"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곳곳 부실...2,616억 부당 대출·지원"

농지에 설치된 불법 태양광 시설
4개 지자체·20곳 불법 태양광 시설로 34억 대출
文정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실태 조사
12개 지자체 선별 조사…2,616억 부당 대출·지원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전반에 걸쳐 부실 드러나"

[앵커]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원·보급하기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곳곳에서 부실 운영이 드러났습니다.

2천여 건에 2,616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원됐다는 건데요.

정부는 적발된 사례의 경우 사안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농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태양광 시설입니다.

버섯재배농장이나 곤충 시설과 함께 지으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버섯 재배 농장으로 위장했지만, 버섯을 키운 흔적은 없습니다.

4개 지자체 내 20곳이 이 같은 수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짓고 3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을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선별해 조사했는데,

이처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례가 2천267건, 이로 인해 부당하게 대출 또는 지급된 자금은 2천616억 원에 달했습니다.

사례도 쪼개기 식 수의계약을 비롯해, 공사비 내역서 작성 규정 위반, 가격 담합, 허위 서류를 통한 불법 대출 등 다양했습니다.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사업계획을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집행 사례가 대거 확인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6천5백여 건의 서류를 전수조사했더니 17%에 해당하는 천백 여건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 마을 회관 건립에 쓰는 사례도 확인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부 기관에 대한 1차 실태 조사에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전 정부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시작을 이미 2021년부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건 '특정한 정부가 바뀌었으니깐' 이런 것과 관련이 없는 거고요.]

정부는 이번 적발된 사안의 경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