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vs 김건희 특검법...추석 민심의 향방은?

이재명 기소 vs 김건희 특검법...추석 민심의 향방은?

2022.09.11. 오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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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대치 속에 시작된 추석 연휴. 추석 민심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두 분 초대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추석 때 사람들 좀 많이 만나보셨습니까? 뭐라고들 하던가요? 무슨 얘기들 많이 하던가요?

[배종호]
지금 상당히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특히 국민의힘 내홍 사태 상당히 보기가 민망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앵커]
배 소장님은요?

[배종찬]
정치 이야기를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정치 이야기 하면 화 내시고.

[앵커]
싸울 수도 있고.

[배종찬]
오히려 침묵을 지키거나 그렇지만 얼굴 표정은 상당히 힘든 표정.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 명절 민심의 마음을 정치권은 과연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앵커]
이제 내일이면 추석연휴 끝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바로 중요한 일정들 특히 법원과 관련된 일정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배종찬]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일단은 14일날이 심문 기일이고 그 이후에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본적으로는 또 기본적으로는 크게 바뀐 건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가처분 인용 내용으로부터.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감안한다면 다시 인용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진석 비대위 자체가 좌초될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다음 대안을 찾기가 힘든 상당한 지지율상으로나 또 국민의힘의 정치 일정으로서나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남아 있는 관건이라고 한다면 재판부에서도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하고 또 법원의 결정이 사실상 집권여당의 향배를 결정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정치권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인용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처럼 인용 결정으로 자동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을 가능성은 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요일이 첫 가처분 심문기일이고 지난번에는 첫 심문 뒤에 9일 뒤에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더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 교수님?

[배종호]
일단 첫 번째로 심문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결론이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상황은 거의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부가 판단하는 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현 지도부가 이길 가능성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구조나 상황이 바뀐 것은 없다.

그 이유는 재판부가 1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내렸던 판단의 근거는 현재의 비상상황으로 발생된 비대위는 무효다. 그래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 최고위 체제로 돌아가라. 전국위에서 뽑으면 된다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따라서 비대위 체제로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의 절차적인 정당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헌도 보강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도 뽑았고 또 새로운 비대위원도 구성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추가 재판에서 이기든 아니면 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기든 국민의힘 내홍은 계속 깊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이준석 대표가 이긴다고 해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을 극구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설령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긴다면 이준석 대표는 장외투쟁을 계속해서 더 가열차게 할 것이고 그러면 본인의 선택지는 독자적인 창당을 통해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의 심문기일 끝에 재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홍 사태는 더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배종찬]
그렇죠. 배종호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법리적으로는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미치는 파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인용이 되든 또 기각이 되든 여론전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원의 가처분과 관련된 판결이 결정난다고 해서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매듭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갈등이 그대로 해소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론의 파장 또 윤핵관의 앞으로의 거취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에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교수님 말씀대로 국민의힘 내홍의 파장은 끝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인선을 연휴 기간 중에도 계속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쯤에는 새 원내대표 선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로 인선되는 게 또 어떤 사람이 새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배종찬]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원내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국회부의장이고 또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저는 대통령과 교감되는 인물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3선, 4선, 5선이 거론되고 있는데 워낙 거론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특히 윤상현 의원은 4선인데 인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다가 지금 본인은 전당대회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고. 3선, 4선 의원 중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5선의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 4선 중에서 윤핵관으로 보일 수 있을 만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왜냐하면 윤 대통령과 교감되지 않는 인물이 발탁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영남 쪽 지역구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저 그래픽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누가 거기에 해당합니까?

[배종찬]
김도읍 의원도 부산이 지역구고 김태호 의원도 거창이니까 경남이 또 지역구거든요. 박대출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리고 김도읍, 박대출 두 의원은 한 사람은 법률인이고 또 법조인 출신이고 한 사람은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의 당의 내홍들을 수습하는 데 여러 가지 경험과 역량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그런 인물들에서 누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나올 것이고. 짧게 한말씀 더 드리면 비대위원들은 일단 최재형 의원은 고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윤핵관 중심인데 저는 비윤까지도 아우르는 통합 비대위원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앵커]
주호영 비대위원장 잠깐 했었는데 원내대표로 추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저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 내홍 사태가 워낙 깊기 때문에 누가 빠른 시간 안에 당 내홍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력과 경륜이 있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또 전에 원내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특히 신친윤이라고 할 수 있는 초재선그룹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당에서도 신뢰를 하고 있고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신뢰하고 있고 특히 이재명 친정체제, 강력한 체제를 정비해서 대여 화력을 쏟아부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가장 적임자다, 이런 전반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뽑는 방식이죠.

추대 형식이냐 아니면 선거를 할 것이냐. 추대 형식으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될 것 같고. 다만 선출직으로 한다면 좀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다.

다만 선출직으로 할지라도 결국은 윤핵관 중에서 한 사람이 뽑힐 것이다. 그래서 누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이거든요.

대통령의 하수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홍 사태가 이렇게 꼬이고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만을 좇다 보니까 지금 해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화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누가 되더라도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연휴기간에 나온 MBC와 코리아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윤핵관에 있다는 응답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34.2. 윤석열 대통령 27.8, 이준석 전 대표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막후에서라도 어떤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금요일에 경찰 소환되지 않습니까? 소환조사를 받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먼저 배 소장님?

[배종찬]
먼저 경찰 소환 수사를 받는 게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준석 전 대표의 도덕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과 또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2030세대로부터는 호의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이지만 가장 큰 골치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경찰 수사 결과가 단박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달 내로 수사는 종결한다고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우호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다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또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됐던 성접대 또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됐던 윤리위의 결과 등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으로서도 지금 윤핵관 중심으로 된 비대위 체제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올 시점을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내홍 사이에서의 변곡점으로 또 반환점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배 교수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지만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쉬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왜? 이준석 전 대표 문제를 위해서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했는데 결국 무산됐거든요.

직무정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원내대표라도 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부담이나 본인의 정치적인 당위성에 있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곤란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경찰수사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일단 국민의힘 내홍 사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이 34, 가장 높고요. 두 번째로 윤석열 대통령 27.8%, 그리고 이준석 대표 27인데. 결국 윤핵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원인제공자 내지는 책임자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한 61%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국민의 여론이 모아진 거예요.

그렇다면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이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가장 큰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정치적인 타결책을 모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물론 매우 어렵죠. 너무 건너서는 안 될 강까지 건너버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계속해서 치킨게임, 이른바 상대를 죽이기 위한 게임으로 가면 해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수통,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와 수사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국정운영을 해야지 수사를 하는 그런 정치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수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크게 네 가지 혐의가 있어요.

하나는 성접대 의혹 문제 그리고 알선수재문제 그리고 무고 문제 그리고 증거인멸교사 문제. 그런데 성접대 의혹,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로 해서 혐의 없음을 가닥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 저는 보니까 경찰이 이준석 대표에게 결코 좋은 결론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 김건희 여사도 이야기했듯이 알아서 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둔다고 해도 지금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라든지 또는 무고 이런 혐의를 가지고 계속 옭아매면서 성상납 의혹문제를 기정사실화해서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리위가 추가징계를 할 수 있어요. 추가징계를 한다면 제명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가면 국민의힘 사태는 결국은 또 악순환의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연휴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서 김건희 특검법안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안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꽤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발걸음에 더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이렇게 되면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하다가 62, 필요하지 않다가 32. 거의 2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62%라면 전체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한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특검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아니겠습니까?

의혹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허위 경력 의혹인데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아니다,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들이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관련자 5명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기소해서 사법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들이 답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권 전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론은 안 좋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대선 때부터 지속돼 왔거든요.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또는 허위 경력 기재 의혹도 있겠지만 최근에 불거진 내용들도 있습니다.

논문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보석에 대한 부분도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또 관저 계약과 관련된 의혹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앞서 우리가 여론에서도 봤듯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국민 여론이 거의 60% 이상이라는 얘기는 압도적인 것이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진보층 또 중도층까지도 힘을 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궁금하다. 왜 해명하지 못하느냐. 이런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웬만한 일로는 털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검법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꼭 특검이라는 차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왜냐하면 특검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여론이 62.7%로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우선적인 것은 논문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고 관저도 그렇고 좀 분명한 설명이 없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것이 특검으로 가야 되느냐 이전에.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분명하게 이 부분을 해명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뇌관이고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민주당이 이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 검찰이 정치검찰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표적수사하고 있다는 것인데. 계속 저희가 인용하고 있는 여론조사 MBC, 코리아리서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적수사가 아니라는 응답이 52.3%, 표적수사라는 응답이 42.4%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배종찬]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20대에서, 지금 20대가 사법 대전쟁에서 판단하고 있는 여론은 더 민감하게 작동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더 MZ세대가 중간지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더 압도적입니다.

이건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20대에서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물론 정치보복이라고 인식되고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정황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떠나서 공직선거법상 불구속 기소를 받은 부분. 뿐만 아니라 지금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의혹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불법 카드 사용 의혹. 물론 이건 김혜경 씨하고 배 모 씨와 관련된 소환조사의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이게 범죄가 확인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검찰이나 또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보복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이 전적으로 모든 수사는 다 이건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가서도 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도층에서도 이것을 표적수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방금 전에 우리가 분석을 해 드렸던 조사에서도 나타난다면 받을 수사는 더 당당히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칫 이재명 대표의 사법수사와 관련된 태도가 민주당의 지지율과 경쟁력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에 하나, 이건 만에 하나입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확신이나 단정은 아닙니다. 혐의가 나타난다면 그동안 부인해 왔던 건 이재명 대표 개인도 그렇지만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보복으로 몰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도 받을 수사는 당당히 제대로 받는 것이 오히려 본인으로나 당으로서는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의원직 상실 등등. 이건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조금 전 여론조사는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만한 조사 결과 아닙니까?

[배종호]
꼭 그렇게 저는 안 보고요. 일단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절대평가의 잣대로 보면 일단 표적수사가 아니다가 52% 그리고 표적수사다, 42%보다 한 10%포인트 높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쏠림은 아니고 상당히 팽팽한 거고. 그렇지만 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62:32로 압도적으로 쏠림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수사의 공정성 문제 같아요.

만약에 검찰수사가 공정하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아까 이재명 표적수사 논란에 대한 그런 여론조사가 상당히 타격이 되겠지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왜 이재명 대표는 발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출석요구를 하고 그걸 가지고 기소까지 하느냐. 과연 그 발언이 뇌물이냐, 횡령이냐,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그런 것도 아닌데. 사실 백현동 관련해서 발언도 여러 차례 국토부에서 요청이 있었던 건 팩트고 그래서 본인이 협박으로 느꼈다는 부분인데.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을 민주당에서는 의견이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번에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 그 발언 자체는 허위로 판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단을 내린 것은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했기 때문인데 같은 판례가 적용된다면 이것도 사실 무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또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도 하위직급이어서 시장 때는 몰랐다는 부분도 과연 이것이 유죄로 걸 만한 부분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치적인 복선이 있다고 보는 판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결국 여론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론의 방향을 잡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 같고. 다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왜 이렇게 싸우기만 하느냐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싸우고 정말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생산적인 정치를 해달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하루빨리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이 대결의 정치를 협치의 정치로 바꾸고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경제 그리고 위중한 상황에서의 외교 문제에 여야 모두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추석 이후에 조건없이 만나자 다시 제의했던데 성사될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연휴 기간 중에 첫날은 무료급식소에 가서 김치찌개 끓이는 봉사를 했고 그다음에는 국군 장병들 위문하면서 같이 오찬을 했던데 어떤 관점에서 보셨습니까, 배 소장님?

[배종찬]
민생이죠. 민생이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은 상당히 강조해서 장병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때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내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약만큼은 아니더라도 병사들의 대우, 처우를 현격히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민생행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인 정쟁의 대결구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야 간에. 그건 우리가 그런 정치권의 상황들을 어제오늘 보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생에 대해서도 그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수사도 그렇고 남북관계도 그렇고 맡은 바 진행이 되면 되는 대로 또 성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은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진행과정을 밟아나가되 더 중요한 건 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민생행보가 반드시 더 좋은 경제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치권도 사법 대전쟁이나 남북관계의 대치국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2차 전지,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지금 그늘진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어떻게든 이들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보충해 줄 수 있는 데 머리를 맞대는 것인데.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그냥 상징적인 데 그치지 말고 더 구체적으로 시한을 정해서 경제 관련, 민생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추석연휴 직전에 약자 복지에 중앙정부 가용 재원의 대부분을 쓰겠다.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30% 정도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는데 배 교수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시고 싶습니까?

[배종호]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세 차례나 요구를 했거든요.
그리고 형식도 여야 지도부도 좋다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일단 빨리 만나야 된다. 그래야지 대화가 시작이 되고 대결의 정치가 협치의 정치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김치찌개 봉사하고 또 국군 장병들 만난 것도 좋지만 지금 굉장히 국민들 특히 서민들의 삶이 어렵거든요. 보니까 배추, 무 이런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3배나 올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대출금리가 7% 넘었잖아요.
그리고 환율도 13년 만에 1380원이어서 앞으로 1500원대까지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민생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확실한 민생처방을 내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좀 무능하다는 평가가 가장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평가 이유에. 그래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경륜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치 특히 민생 이런 부분은 한덕수 총리에게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부여하고 본인은 여야 정치 실종된 부분을 복원시키고 또 큰 국가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저도 한 말씀 거들고 싶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또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이죠. 저는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제는 사법 관련된 이야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굳이 꺼낼 이유도 없고요.

경제를 주제로 해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런 협의체가 정기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안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않고서는 법안 통과가 안 되거든요.

경제 관련되는 법안, 반도체 육성 법안.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법안들을 우리도 과감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면 정기 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제를 주제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모입시다.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모임의 장에서 사법 이야기는 꺼낼 필요가 없죠. 그건 공명정대하게 또 정치 보복이라는 오인과 인식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확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가까운 김건희 여사가 됐든 어떤 부분이든 국민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 해명하고 소명하겠다. 그런 자세가 있을 필요가 있죠.

[앵커]
만나더라도 사법과 관련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호]
사법 관련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겠다 또는 해야 되겠다라고 단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거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는 야당 대표 입장을 얘기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을 이야기하면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역시 중요한 것은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야 지도부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걱정되는 부분을 분명히 해소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실종된 부분을 빨리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 19일입니다. 참석하고 그래서 UN총회 참석하고 이 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배종찬]
필요한 일정이죠. 왜냐하면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나 일본과 영국과의 관계가 우리와 영국과의 관계만큼은 물론 아닙니다. 훨씬 미영 관계, 일영 관계, 영일 관계는 훨씬 더 가까운 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영국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유럽외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바이든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와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는 게 좋고 또 UN 일정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일정에 김건희 여사를 동반하는 것이 마땅할까. 워낙 많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 그래도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는 일정에는 논란을 최소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말 업무 또는 일정 그 자체만으로도 꽉 찰 수 있는 행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저는 좀 부정적인 게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맞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경제 또 국제적인 정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의 국장에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우선순위에서. 그거고요. 두 번째는 과연 철저한 준비가 돼 있는지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기시다 일본 총리는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두 사람이 다 참석한다면 한미 정상회담 내지는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만남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 총선 앞두고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겠다는 거고.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만나서 결과물을 낼 수 있겠는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게요.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결과적으로 국익 중심의 균형외교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더라도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혹시 지금 꽉 막힌 국내 정국의 돌파용으로 이걸 쓴다면 굉장히 그런 부분은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배종찬]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안 만나야 됩니까? 국가의 외교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고 또 추진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만나야죠. 특히 엘리자베스 여왕은 프리미어리그가 중단될 정도로 영국인뿐만 아니라 영연방 그리고 글로벌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세계 중견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생각해서 나가서 다른 정상들을 만나는 외교의 무대죠. 그리고 UN 일정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나토 정상회의도 원전 수출이 진일보하는 성과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냥 윤석열 대통령이 뭐든 하면 다 싫다, 이런 접근보다는 그래도 외교무대에 나가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면 그것도 국익에 보탬이 되겠죠.

[앵커]
많은 분들이 추석 민심을 궁금해하셨는데요. 오늘 두 분의 대담을 들으면서, 좌담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은 팽팽하게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추석 밥상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통합하는 게 정치니까 통합하고 화합하고 같은 생각 모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야 정치인 여러분, 대통령 비롯해서 쪽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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