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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도 협조를 해라, 이렇게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협조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없죠. 이건 전쟁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누가 동참을 하겠습니까? 공감을 하면 그 순간 국민의힘 내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성동격서처럼 국민의힘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는 여론을 이제는 더 정조준해서 국민들이 보십시오. 지금 사법대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다수당의 대표가 지금 소환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이든 또는 보석이든 또는 관저든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궁금하시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여론전에서 국민의힘을 때리면서 더 많은 여론을 얻어가겠다는 포석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김 대표님은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 통과해서 특검법으로 입법되고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글쎄요. 퍼센티지로 숫자로 말하는 것보다 지금 많은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는 건 추석 밥상머리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라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추석이 아니라 다음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그냥도 통과시키겠지만 잘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18명 중에 민주당 10명하고 다른 우호적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그렇게 그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그럼 뭐냐? 내년 거의 한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당장 추석 밥상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싸우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각종 수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6개가 같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순차적으로 기소 아니면 출석 요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걸로 계속 지금 활용을 해서 여론을 조금 분산시키겠다는 거니까 아까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쟁 선포죠, 이건. 전쟁 선포.
[앵커]
전쟁 선포라고 하셨는데 지금 규모도 그래픽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지만 수사관이 100여 명입니다. 이 정도면 최순실 특검 때랑 비슷한 규모라고 하던데요.
[배종찬]
그렇죠. 대중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전략적인 목표도 담겨 있는 겁니다. 169명 의원 전원이 서명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잘 없을뿐더러 지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보면 특검을 임명할 때만 해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하겠다.
그럼 이걸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안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건 뭐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사법대전쟁 속에서 여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가져가는데 이 여론전은 120일 활동 규정이거든요. 장기전이에요.
이건 뭐냐하면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총선까지 겨냥해서 사법대전쟁의 근거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거든요. 그러니까 20~30대 MZ세대, 여성, 또 중도층.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라면 가정주부층입니다. 가정주부층이 정권교체에 대한 의향이 대선 때 아주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주부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의 내용상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중도층을 견인해서 이것이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여론에 잔뜩 부담을 안긴 다음에 총선 때까지 고고싱하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특검 활동 기간은 120일이지만 입법되는 기간 다 그걸 합치면 아까 330일이다 말씀하셨는데.
[김준일]
입법기간이 최장 330일 안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330일 최장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게 1년이라는 거예요.
[앵커]
120일은 빼고도?
[김준일]
120일은 별도인 거죠. 만약에 통과된다면 120일은 별도니까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이어지는 거죠.
[앵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소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도 고발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이런 것과 지금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첫 스타트를 끊은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공표고 그게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발언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은 정치탄압이다라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정치탄압이라는 게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면 배임, 횡령, 뇌물수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걸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중도층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한 거 있잖아. 공직선거법 이거 발언 잘못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대칭으로 데칼코마니처럼 한 거고.
김건희 특별법도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물론 이것도 잘못됐으면 해야지.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문제있잖아 이런 식으로 대칭형으로 이게 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이것도 같이 계속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형사상 소추를 안 받는 걸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르지 않지만 민주당 주장은 소추는 안 받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건데 글쎄요, 방송 안 하면서 취재하는 방송기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건 정치적 전략이라고 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전쟁 선포,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불거지게 하면 김건희 특검으로 맞서겠다, 이런 전략인데 추후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른 혐의의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가 이어진다면 이렇게 당 차원의 대응을 계속할 것인가, 민주당이.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배종찬]
계속하겠죠. 왜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운명이 민주당의 운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도 169명 전원이 서명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운명체다. 말 그대로 백병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계철선이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사안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전쟁에서는. 그러면 지지층들이 일단은 결집을 합니다.
핵심 팬덤 지지층들까지도, 개딸, 양아들까지도 결집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연결고리는 뭐냐,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내용이 정치 사안입니까? 정치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저도 그렇고 이건 해명이 돼야 되고 분명하게 진상이 규명이 되어야 될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런 논란과 의혹은 지지층이 결집을 안 해요. 지지층들이 대체로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김 대표 이야기하신 대로 계속 대통령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공동운명체인 상황에서 이 정권이 거의 끝날 때까지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앵커]
아까 김 대표님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중도층들도 마음을 잘... 그게 정치탄압이라는 측면이 있다. 검찰도 그것을 알고 있을 테고 횡령이든 하여간 돈 문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쌍방울 관련해서 전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경기부지사 지냈었고요.
쌍방울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고요. 이 문제의 폭발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이화영 의원이 의원직을 그만두고 쌍방울에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 이후에 경기부지사나 다른 공직을 하면서도 이 법인카드를 쓴 금액이 1억 원 가까이 된다, 이게 언론보도로 나온 검찰의 수사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그러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재명이 연결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건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는 추론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는 거 아니냐, 전환사채를 마련해서 그 변호사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걸 증명해내는 것, 법원에서 수사로 증명해내고 이거를 법정에서 유죄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개인 비리로 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 전략, 이를테면 이 전략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는 사실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임, 횡령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혐의를 수사기관이 밝혀낸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균열이 생길 거고 비명계에서도 지금은 이게 조금 무리한 검찰 수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똘똘 뭉쳤는데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이건 당이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니까 결국은 수사에 달렸다, 수사 결과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배종찬]
이 쌍방울이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다른 의혹들은 보면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정치적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건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쌍방울은.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성격하고 달라요. 정치적인 게 아니고 돈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부분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있는 쌍방울이라는 기업의 조직 그리고 돈 또 유착에 대한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에 대해서 이게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김선영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다른 정치적 사안은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 정부가 왜 보복을 해. 그런데 지금 이 이슈는 돈 문제거든요.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이건 정치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이건 당에서도 운명체적 지원을 해 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큰 위기는 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느냐. 저는 이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복잡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어떤 심정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SNS에 당원을 모집하겠다, 얼른 가입해 달라, 이런 내용을 올렸다고 해요. 어떤 맥락일까요?
[김준일]
이준석 따라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결국은 당원들의 지지 이런 것으로 난국을 돌입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약간 두 사람이 닮은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 되기 전에도 당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걸로 이런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는데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 비리의 경우에는 이거는 당에서 분명히 균열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옹호해 줘야 된다,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분들과 이거는 당이 휩쓸려 가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당원들의 힘을 등에 업고 꼭 사법리스크뿐만이 아니더라도 당내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당원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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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찬 /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도 협조를 해라, 이렇게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협조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찬]
없죠. 이건 전쟁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누가 동참을 하겠습니까? 공감을 하면 그 순간 국민의힘 내에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건 일종의 여론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성동격서처럼 국민의힘에 동참하라는 이야기는 여론을 이제는 더 정조준해서 국민들이 보십시오. 지금 사법대전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다수당의 대표가 지금 소환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이든 또는 보석이든 또는 관저든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궁금하시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일종의 여론전에서 국민의힘을 때리면서 더 많은 여론을 얻어가겠다는 포석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김 대표님은 김건희 특검법안이 국회 통과해서 특검법으로 입법되고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준일]
글쎄요. 퍼센티지로 숫자로 말하는 것보다 지금 많은 언론이나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는 건 추석 밥상머리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라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추석이 아니라 다음 추석 밥상머리에 올리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법을 통과시키려면 그냥도 통과시키겠지만 잘 안 되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에서 법사위에서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18명 중에 민주당 10명하고 다른 우호적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그렇게 그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그럼 뭐냐? 내년 거의 한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당장 추석 밥상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 1년 동안 싸우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각종 수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6개가 같이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순차적으로 기소 아니면 출석 요구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걸로 계속 지금 활용을 해서 여론을 조금 분산시키겠다는 거니까 아까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쟁 선포죠, 이건. 전쟁 선포.
[앵커]
전쟁 선포라고 하셨는데 지금 규모도 그래픽으로 저희가 나오고 있지만 수사관이 100여 명입니다. 이 정도면 최순실 특검 때랑 비슷한 규모라고 하던데요.
[배종찬]
그렇죠. 대중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전략적인 목표도 담겨 있는 겁니다. 169명 의원 전원이 서명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잘 없을뿐더러 지금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잖아요. 그래서 보면 특검을 임명할 때만 해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하겠다.
그럼 이걸 대통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당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전혀 안 받아들이죠. 하지만 이건 뭐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사법대전쟁 속에서 여론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전을 가져가는데 이 여론전은 120일 활동 규정이거든요. 장기전이에요.
이건 뭐냐하면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총선까지 겨냥해서 사법대전쟁의 근거로 가져가겠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거든요. 그러니까 20~30대 MZ세대, 여성, 또 중도층.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라면 가정주부층입니다. 가정주부층이 정권교체에 대한 의향이 대선 때 아주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주부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보석과 관련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의 내용상 이렇게 구성을 해서 중도층을 견인해서 이것이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여론에 잔뜩 부담을 안긴 다음에 총선 때까지 고고싱하겠다는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러니까 특검 활동 기간은 120일이지만 입법되는 기간 다 그걸 합치면 아까 330일이다 말씀하셨는데.
[김준일]
입법기간이 최장 330일 안에,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태우더라도 330일 최장 걸릴 수 있으니까 그게 1년이라는 거예요.
[앵커]
120일은 빼고도?
[김준일]
120일은 별도인 거죠. 만약에 통과된다면 120일은 별도니까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이어지는 거죠.
[앵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소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윤 대통령도 고발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이런 것과 지금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많은데 첫 스타트를 끊은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허위사실 공표고 그게 국정감사에서 나와서 발언을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여론은 정치탄압이다라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정치탄압이라는 게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예를 들면 배임, 횡령, 뇌물수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걸 가지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좀 과한 거 아니야라는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중도층에도. 그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한 거 있잖아. 공직선거법 이거 발언 잘못하거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대칭으로 데칼코마니처럼 한 거고.
김건희 특별법도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물론 이것도 잘못됐으면 해야지.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문제있잖아 이런 식으로 대칭형으로 이게 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이것도 같이 계속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형사상 소추를 안 받는 걸 민주당이 모르겠습니까?
그걸 모르지 않지만 민주당 주장은 소추는 안 받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건데 글쎄요, 방송 안 하면서 취재하는 방송기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건 정치적 전략이라고 봐야죠.
[앵커]
그러니까 당 차원의 전쟁 선포,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불거지게 하면 김건희 특검으로 맞서겠다, 이런 전략인데 추후에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다른 혐의의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가 이어진다면 이렇게 당 차원의 대응을 계속할 것인가, 민주당이.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배종찬]
계속하겠죠. 왜냐하면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이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민주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운명이 민주당의 운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에도 169명 전원이 서명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운명체다. 말 그대로 백병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계철선이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사안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전쟁에서는. 그러면 지지층들이 일단은 결집을 합니다.
핵심 팬덤 지지층들까지도, 개딸, 양아들까지도 결집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연결고리는 뭐냐,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내용이 정치 사안입니까? 정치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저도 그렇고 이건 해명이 돼야 되고 분명하게 진상이 규명이 되어야 될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런 논란과 의혹은 지지층이 결집을 안 해요. 지지층들이 대체로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김 대표 이야기하신 대로 계속 대통령의 가장 약한 연결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공동운명체인 상황에서 이 정권이 거의 끝날 때까지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앵커]
아까 김 대표님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중도층들도 마음을 잘... 그게 정치탄압이라는 측면이 있다. 검찰도 그것을 알고 있을 테고 횡령이든 하여간 돈 문제,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쌍방울 관련해서 전 열린우리당 이화영 의원, 경기부지사 지냈었고요.
쌍방울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고요. 이 문제의 폭발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은 이화영 의원이 의원직을 그만두고 쌍방울에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법인카드를 썼는데 그 이후에 경기부지사나 다른 공직을 하면서도 이 법인카드를 쓴 금액이 1억 원 가까이 된다, 이게 언론보도로 나온 검찰의 수사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그러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재명이 연결이 됐느냐. 그러니까 이건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는 추론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쌍방울이 변호사비를 대납해 주는 거 아니냐, 전환사채를 마련해서 그 변호사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걸 증명해내는 것, 법원에서 수사로 증명해내고 이거를 법정에서 유죄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개인 비리로 또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민주당의 이 전략, 이를테면 이 전략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느냐는 사실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 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임, 횡령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혐의를 수사기관이 밝혀낸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균열이 생길 거고 비명계에서도 지금은 이게 조금 무리한 검찰 수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똘똘 뭉쳤는데 소위 말하는 사법리스크가 시작됐다고 하면서 이건 당이 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분위기니까 결국은 수사에 달렸다, 수사 결과에 달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배종찬]
이 쌍방울이 제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다른 의혹들은 보면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정치적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건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쌍방울은. 그래서 이것은 다른 성격하고 달라요. 정치적인 게 아니고 돈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부분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있는 쌍방울이라는 기업의 조직 그리고 돈 또 유착에 대한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의혹에 대해서 이게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김선영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다른 정치적 사안은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이 정부가 왜 보복을 해. 그런데 지금 이 이슈는 돈 문제거든요. 변호사비 대납입니다. 이건 정치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이건 당에서도 운명체적 지원을 해 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큰 위기는 이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어떻게 해명하느냐. 저는 이게 핵심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복잡한 사안을 앞두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어떤 심정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 SNS에 당원을 모집하겠다, 얼른 가입해 달라, 이런 내용을 올렸다고 해요. 어떤 맥락일까요?
[김준일]
이준석 따라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결국은 당원들의 지지 이런 것으로 난국을 돌입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는 약간 두 사람이 닮은 부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도 당대표 되기 전에도 당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걸로 이런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지금.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모르는데 우리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개인 비리의 경우에는 이거는 당에서 분명히 균열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옹호해 줘야 된다,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분들과 이거는 당이 휩쓸려 가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면서 당원들의 힘을 등에 업고 꼭 사법리스크뿐만이 아니더라도 당내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당원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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