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이수진 vs 한동훈, 국회서 '제2 n번방' 두고 설전](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907/202209071104360509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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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국회 예결위에서 벌어진 설전인데요. 함께 보시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2의 n번 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된다면?]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했지 않습니까?]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럼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아니요. 피해자가 신고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직접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이고~ 정말….]
[앵커]
이수진 의원 대 한동훈 장관. 설전을 벌이는 걸 봤는데 의사소통이 두 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n번방 피해 사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AI 시스템을 왜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건데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정확하죠. 경찰에 신고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이 있었던 내용들을 검찰에 물어보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본다면 검찰 내 시스템과 그 당시 수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을 얘기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검수완박, 이수진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상황 아닙니까?
경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의 보완 등에 대해서 언급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일을 갑자기 뜬금없이 검찰이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시스템과 고발 주체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아이고,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이수진 의원의 답변 태도 때문에 한참 논란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게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AI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N번방같이 이렇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 검찰이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경찰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경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면 조사하고 그분이 제출한 피해영상을 가지고 검찰에 요청을 하면 그 영상을 AI가 분석을 해요. 그러면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해서 인터넷 전체를 검색합니다, AI 시스템이.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만든 영상을 찾아내요. 그럼 그걸 어디로 연계하냐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 삭제를 해요.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자료를 검찰에 왜 요청을 안 했는지. 경찰은 그럼 검찰에 요청을 했고 검찰이 과연 AI 시스템을 작동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이게 섞여서 두 분 다 말이 왔다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의를 할 때는 명확하게 시스템이 뭔지 그리고 작동원리가 뭔지를 잘 이해하고 하셔야 되고 답변을 받을 때도,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지만 질문할 때도 아이고, 정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말 명확하게 뭐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를 잘 지적해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이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화를 보면 양쪽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언짢죠. 저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고 질의도 잘 준비하고 답변하는 분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검찰에 대한 질책인데 또 묘한 점이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과의 묘한 감정적인 신경전도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병민]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부터 이수진 의원,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될 시기에 묻지 못해서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던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질문에서도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검찰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삼고자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나왔을 텐데 한동훈 장관이 대답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감정적인 기조가 섞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리한 질문들이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보고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검찰의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 그 본질적인 의미들에 앞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덕분에 이번에 AI 시스템은 또 많이 홍보가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국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 키워드는 국회 예결위에서 벌어진 설전인데요. 함께 보시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2의 n번 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왜 검찰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것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게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니,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로 이 시스템이 검찰에 신고해야만 작동된다면?]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무슨 말인지 뭐가 모릅니까.]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했지 않습니까?]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럼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습니다, 여러분~.]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제) : 아니요. 피해자가 신고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피해자가 직접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이고~ 정말….]
[앵커]
이수진 의원 대 한동훈 장관. 설전을 벌이는 걸 봤는데 의사소통이 두 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병민]
그러니까 지금 n번방 피해 사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AI 시스템을 왜 활용하지 않았느냐는 건데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정확하죠. 경찰에 신고가 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경찰이 있었던 내용들을 검찰에 물어보게 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법무부장관에게 물어본다면 검찰 내 시스템과 그 당시 수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물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검경수사권 조정을 얘기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예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검수완박, 이수진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상황 아닙니까?
경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스템의 보완 등에 대해서 언급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일을 갑자기 뜬금없이 검찰이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니까 시스템과 고발 주체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한 채 아이고,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이수진 의원의 답변 태도 때문에 한참 논란이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이게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AI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N번방같이 이렇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게 되면 검찰이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경찰은 갖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 경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냐면 조사하고 그분이 제출한 피해영상을 가지고 검찰에 요청을 하면 그 영상을 AI가 분석을 해요. 그러면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나오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의 구성요소들을 분석해서 인터넷 전체를 검색합니다, AI 시스템이.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만든 영상을 찾아내요. 그럼 그걸 어디로 연계하냐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넘기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다 삭제를 해요.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 자료를 검찰에 왜 요청을 안 했는지. 경찰은 그럼 검찰에 요청을 했고 검찰이 과연 AI 시스템을 작동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이게 섞여서 두 분 다 말이 왔다갔다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의를 할 때는 명확하게 시스템이 뭔지 그리고 작동원리가 뭔지를 잘 이해하고 하셔야 되고 답변을 받을 때도, 답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지만 질문할 때도 아이고, 정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말 명확하게 뭐가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를 잘 지적해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 이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화를 보면 양쪽 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언짢죠. 저런 모습을 안 보였으면 좋겠고 질의도 잘 준비하고 답변하는 분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검찰에 대한 질책인데 또 묘한 점이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수완박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장관과의 묘한 감정적인 신경전도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병민]
그러니까 이수진 의원이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부터 이수진 의원, 최강욱 의원, 김남국 의원 등이 명확하게 따져 물어야 될 시기에 묻지 못해서 오히려 되치기를 당했던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질문에서도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검찰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삼고자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나왔을 텐데 한동훈 장관이 대답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감정적인 기조가 섞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리한 질문들이 이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보고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게 검수완박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들, 본인들이 주장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검찰의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그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일, 그 본질적인 의미들에 앞으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덕분에 이번에 AI 시스템은 또 많이 홍보가 된 것 같네요.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국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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