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이용호 "새 비대위원장은 당 밖 인사...권성동, 수습 후 원내대표 물러날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9월 7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BTS의 대체복무를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BTS 병역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국방부의 여론조사 실시 계획은 논란 끝에 철회 됐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관련 법안이 일찌감치 발의되는 등 연예인을 병역 특례 대상에 추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인이나 체육인의 입영 기한 연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하 이용호): 안녕하세요.

◇ 박지훈: 최근에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문화예술인이나 체육인의 입영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인데, 현재는 만 30살, 기간은 2년 입영 연기가 가능한 법안인가요?

◆ 이용호: 지금은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의무이행일을 3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3세로 늦춰 보자는 거자는 겁니다. 요즘에 알다시피 30세면 한창 활동할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3년 늦추고. 3년 동안 대중문화 예술인이나 체육인에 대해서 병역 특례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좋은지 국민적 여론의 추이도 보고 공론화도 시켜 보고 대안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냈습니다.

◇ 박지훈: 사실은 병역법이 이전에 28세에서 30세로 올린 것도 2년 전입니다. 2020년도 바뀌었는데, 이것을 또 33세로 바꾼다. 결국 BTS를 대상으로 한 법개정이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 이용호: BTS를 계기로 해서 논의가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나 이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예술인이나 체육인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으니까 꼭 감정적으로나 편협한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래 전, 2002년 월드컵 때도 4강까지 갔습니다만 당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 월드컵 16강에 가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축구선수에게만 두느냐 해서 야구선수의 경우 WBC 4위 이상이면 이 역시 적용하자, 이렇게 도입이 한시적으로 된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국민적 감정인 것 같기는 해요.

◇ 박지훈: 현재 병역특례는 스포츠와 순수 예술만 포함될 뿐, 대중음악은 빠져 있는데, 이용호 의원님 개정안은 ‘국위 선양을 한,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국위 선양’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 이용호: 이 부분은 시행령인데요. 가령 국위 선양의 기준을 ‘대통령 훈장을 받은 사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고. 대중예술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볼 때 순수예술에 비해서 낮춰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별해야 되느냐. 다만 대중예술은 전현대에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선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국가 차원에서 인정해 줄만 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령에 넣으면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최근 BTS를 예로 들면, ‘국위 선양을 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돈도 벌고 명예도 얻었는데 병역특례까지 주는 건 특혜다’라는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여론조사는 오히려 병역특례는 과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이용호: 글쎄요. 몇 달 전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특례를 주장하는 것이 조례 정도로 높았던 결과도 있는데요. 여론이라는 게 늘 바뀌는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도 벌고 병역 면제도 받으면 되느냐’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국민적 감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로지 감정만 생각(하면 안 되)고, 국익 차원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고 더 냉정하게 공론화시켜서 어떤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논란 끝에 철회되긴 했지만 여론조사 검토 이야기가 국방부 장관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는데, 여론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처럼 알려지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여론조사를 정책 설정한다면 정책입안자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면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여론의 추이 이런 것들은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리더는 한치 앞을 보고 큰 틀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주제를 바꿔서, 당 상황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비비대위’ 출범을 위한 절차는 마무리 됐는데 주호영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했는데.. 잘한 결정으로 보십니까?

◆ 이용호: 저는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것이 잘했다고 봅니다. 어차피 비대위원장으로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또 그 자리를 맡는 것이 주호영 의원 입장에서는 ‘국’인 것이고. 또 새로운 제도, 새로운 형태의 모습을 보이려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새로운 얼굴을 내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정치는 어차피 포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새로운 분이 맡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박지훈: 호남 4선 중진 출신의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고요? 새롭다고 하면 새롭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는 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박주선 전 부의장으로 최종 결정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현역 의원은 난인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 대상으로 의견을 타진해 봤는데 고사를 하고, 현역 다선 의원 일부는 ‘비비대위’로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하는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이 맡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부 당 밖의 인사가 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서 어떤 분이 거론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당외에서 거론이 됐다고 하고요?

◆ 이용호: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 박지훈: 그분들이 직접 거절하신 건지, 또 박주선 전 부의장이 하겠다고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 이용호: 인사는 정말로 발표할 때까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곧 발표를 할 텐데 제가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 저만 삐뚤어지기 때문에.

◇ 박지훈: 변수는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대응인데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그 부분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을 하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차는 출발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 정치가 사법부에 의지해서 온,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지금의 상황이 정말 불편하고 안타깝습니다.

◇ 박지훈: 결국 결론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유리하게 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타격이 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 운영과는 별도로, 이 전 대표와의 갈등을 푸는 '채널'을 가동할 필요성도 있어 보여요? 일각에서는 정치적 해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용호: 정치는 당연히 정치로 풀어야죠. 법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 당내 현실이 사실 당에 어른이 없는 상태이고. 또 어른으로 잘 인정을 안 해 주는 분위기거든요. 안타까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표와의 갈등을 풀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언행이나 당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보면 갈등을 말로 풀어서 화해하기에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가 아닌가. 또 대선 때 여러 차례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는 형태로 갔었는데, 그런 전력 때문에 땜질을 해도 ‘한 번 깨진 바가지는 계속 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관적인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 박지훈: 선을 넘었다는 게 대구에서의 발언 때문입니까?

◆ 이용호: 아니요. 특정 발언이라기보다는 누적되어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근본적으로 서로의 신뢰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양측에 안 되어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정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최근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중진들한테 선수가 중요하냐 국민의힘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용호: 말씀하신 대로 선수가 높다고 해서 어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선수는 정치적 경험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초·재선이 더 선수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꼭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꼭 이렇게 편 가름, ‘초선이다, 재선이다, 중진이다’ 하면서 당내에서 그룹화하는 것은 종국에는 썩 좋지 않다.

◇ 박지훈: 언론에서는 ‘신윤핵관’이라고 표현하던데요? ‘신윤핵관’, 당내에 있는 겁니까?

◆ 이용호: ‘신윤핵관’이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데, 당위성으로 보면 모든 의원들이 당연히 집권 초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대통령께 더 다가가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이죠. 누가 멀리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든 분들이 다 ‘친윤’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세상이라는 게 더 가까운 분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신윤핵관’이 없다, 있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 박지훈: 곧 비대위원장이 새롭게 결정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용호: 권 원내대표는 이미 마음으로 원내대표 자리는 내려놓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원내대표로서 마지막까지 수습하는 역할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위가 잘 정착돼서 가는 것을 보고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것이고요.

◇ 박지훈: 그러면 원내대표 새로 뽑는 겁니까?

◆ 이용호: 당연하죠. 본인이 내려놓으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다시 경선에서 뽑는 것이죠.

◇ 박지훈: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당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이용호: 당의 대응이랄 것도 없고요. 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의 물귀신 작전, 물타기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화’가 진척이 됐다 해서 지금 선거법으로 소환한 것에 대해서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합리적 판단의 기능을 점점 상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특검을 민주당이 한다고 해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또 할 수도 없고 혼자 한다고 해도 국민들로부터 역풍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지켜보고 대응할 것은 대응하겠습니다.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