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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검찰의 출석요구가 있던 날인데요. 결국 불출석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지난해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선후보였기도 했는데 그때도 많은 의혹이 있었을 때 국감장에 나가느냐 마느냐. 그때 정면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또 출석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불출석으로 결정을 했네요.
[이종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의원답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정면승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제가 보건대는 그 전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직접 출두하는, 정면돌파하는 그 전략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어차피 정치 탄압 프레임을 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석하면서 정치 탄압 프레임 지금부터 벌써 내가 대표되자마자부터 저쪽에서 벌써 걸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앵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추석 밥상 민심에서도 그 장면이 유리합니까?
[이종훈]
오히려 그렇게 역공을 취해서 그 여론을 장악해 나갈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의원답지 않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건 역시 당내에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대표로서 그런 의견들을 존중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을 알리면서 검찰에 서면진술 답변을 해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맹비난했는데요. 직접 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당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당 대표를 소환하는 문제고 우리 당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결국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 대표라는 겹겹의 방탄 조끼를 입은 이유는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를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뭉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앵커]
겹겹의 방탄조끼라는 국민의힘 얘기도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라는 민주당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 서면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최진봉]
맞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 검찰의 발표예요.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 서면조사에 안 와서 결국 소환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조사 내용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곧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추석 밥상에, 민심 밥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영상 중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장면이 나왔을 경우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탄압에 맞서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죄가 있으니까 나오지 않겠어?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렇게 예를 들면 사실 포토라인에서 사진이 찍힌다는 장면 자체가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이 사진이 찍혔지만 그 모든 내용이 대부분은 다 문제가 있어서 불려나오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요.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 일반 국민들 중에 혹시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찍히는 모습 하나만 보고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나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의총을 통해서 그런 종합적 의견을 모은 것 같고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건의했고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 설명은 일단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서면조사서를 제출해도 출석을 더 요구할지 말지 검찰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가 서면진술 불응이었으니까 이거는 서면조사서를 냈으면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표 개인 혐의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미 예고된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헌 80조 결국은 끝까지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따르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사 방향 또는 재판 방향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제가 보건대는 여전히 이재명 의원은 처벌의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 있는,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는 꽤나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앵커]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앞으로 이게 사실 의원총회에서 어제 불출석을 결정했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인 거고요. 이게 앞으로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거냐, 이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선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서 실형 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부담을 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당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안고 가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선택이어서 조금 불안해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세 가지 발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허위 발언 관련해서 오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시효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거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최진봉]
그렇게 검찰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져왔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망신주기고 이거는 검찰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했냐면 그 당시에 성남시청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보 업무 담당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내에 있는 어느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책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허위사실 공표 중에 이분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냐 하면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앵커]
TV 인터뷰를 도와줬었던 팀장 책상이라는 거죠?
[최진봉]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그 당시 후보죠. 후보가 그걸 이렇게 발언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걸 써가지고 갔겠느냐, 과연. 이 문제 사실은 이걸 제대로 밝히려면 이재명 의원이 진짜 알았냐, 몰랐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압수수색해야 되는 건데 과연 거기 가서 뭘 가져와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어떤 것이 증거물로 압수가 됐는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 책상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 한들 그 당시에 발언이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진실성을 확보하고 또는 모른다고 하는 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인 거잖아요, 생각인 것이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압수수색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추측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기소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기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압수수색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은 이런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증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차원은 사실은 시점이 거의 공소시효 마감 시점에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강수사 과정이다라고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지점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특히 문서상 뭔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저분의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거에 뭔가가 있을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거 맞불 차원일까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내일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특검. 사상 초유일 수 있는데 이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진봉]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발의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정도 지났는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을 발의한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학자들 단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체 조사한 내용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의계약 문제도 나오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거의 다 불송치로 가닥을 잡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한 번도 소환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들 같은 경우 5개 대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대학에 한 번도 압수수색 간 적이 없어요, 검찰이. 그런데 김혜경 씨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하고 소환통보하고 실제 소환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게 역풍을, 민주당이 고민고민하면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국민들도 궁금할 거예요. 과연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의 진실이 뭘까. 특검으로라도 한번 그러면 조사해 보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특검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특검이 발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 특검 발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특검, 국정조사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에게 이것도 거부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압박 차원이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최고위 실세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기도 하니까 둘러가지 말고 곧바로 직진해서 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정치적 프레임을 거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게 정석에 가까운 얘기인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제가 보건대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너무 거리를 많이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저 예를 들어 공사 관련한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건데 정말 조심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별로 조심성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리인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향후에 정국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는 겁니다.
지난 대선의 연장전 구도로 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건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뭔가 뒤가 구리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떳떳하면 왜 숨느냐라는 식으로 민주당 쪽에서 공세를 취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안인 거죠. 그래서 특검법은 어찌됐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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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오늘 검찰의 출석요구가 있던 날인데요. 결국 불출석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지난해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선후보였기도 했는데 그때도 많은 의혹이 있었을 때 국감장에 나가느냐 마느냐. 그때 정면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또 출석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불출석으로 결정을 했네요.
[이종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의원답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도 정면승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고 제가 보건대는 그 전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직접 출두하는, 정면돌파하는 그 전략이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지금 어차피 정치 탄압 프레임을 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아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출석하면서 정치 탄압 프레임 지금부터 벌써 내가 대표되자마자부터 저쪽에서 벌써 걸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앵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추석 밥상 민심에서도 그 장면이 유리합니까?
[이종훈]
오히려 그렇게 역공을 취해서 그 여론을 장악해 나갈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의원답지 않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건 역시 당내에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대표로서 그런 의견들을 존중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을 알리면서 검찰에 서면진술 답변을 해서 출석요구 사유가 소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맹비난했는데요. 직접 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찰의 출석 요구 사유는 서면 진술 불응이었던 만큼 서면조사에 응하였으니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재명 당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당 대표를 소환하는 문제고 우리 당의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결국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 대표라는 겹겹의 방탄 조끼를 입은 이유는 자신에 대한 범죄 수사를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뭉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뒤에 숨으려 하지 말고 검찰수사에 성실히 임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앵커]
겹겹의 방탄조끼라는 국민의힘 얘기도 듣고 오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의 문제라는 민주당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 서면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출석요구 사유는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최진봉]
맞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 검찰의 발표예요. 서면조사를 요청했는데 서면조사에 안 와서 결국 소환으로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말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조사 내용들을 제출했기 때문에 곧 굳이 가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추석 밥상에, 민심 밥상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영상 중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장면이 나왔을 경우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접근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치탄압에 맞서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죄가 있으니까 나오지 않겠어?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했다고 저는 봐요. 민주당 내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렇게 예를 들면 사실 포토라인에서 사진이 찍힌다는 장면 자체가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이 사진이 찍혔지만 그 모든 내용이 대부분은 다 문제가 있어서 불려나오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요.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분들 일반 국민들 중에 혹시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찍히는 모습 하나만 보고도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표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나 또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아마 그런 의총을 통해서 그런 종합적 의견을 모은 것 같고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건의했고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아마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최진봉 교수님 설명은 일단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서면조사서를 제출해도 출석을 더 요구할지 말지 검찰이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검찰의 출석요구 사유가 서면진술 불응이었으니까 이거는 서면조사서를 냈으면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표 개인 혐의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미 예고된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당헌 80조 결국은 끝까지 해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리스크가 따르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리스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수사 방향 또는 재판 방향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봐요. 제가 보건대는 여전히 이재명 의원은 처벌의 가능성이 상당히 남아 있는, 특히 대장동 관련해서는 꽤나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앵커]
그래서 조응천 의원이 앞으로 이게 사실 의원총회에서 어제 불출석을 결정했잖아요. 그걸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인 거고요. 이게 앞으로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결정할 거냐, 이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 선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나서 실형 선고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우리가 전제를 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부담을 당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당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다 보면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안고 가겠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건대는 그동안에 보기 힘들었던 그런 선택이어서 조금 불안해 보이는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세 가지 발언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했습니다. 이날 검찰이 허위 발언 관련해서 오늘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거든요. 시효가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이거 증거 확보 차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최진봉]
그렇게 검찰은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증거를 가져왔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망신주기고 이거는 검찰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어떤 행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했냐면 그 당시에 성남시청에서 근무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보 업무 담당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내에 있는 어느 팀장급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책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허위사실 공표 중에 이분을 압수수색한 이유가 뭐냐 하면 김문기 전 차장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앵커]
TV 인터뷰를 도와줬었던 팀장 책상이라는 거죠?
[최진봉]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 그 당시 후보죠. 후보가 그걸 이렇게 발언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걸 써가지고 갔겠느냐, 과연. 이 문제 사실은 이걸 제대로 밝히려면 이재명 의원이 진짜 알았냐, 몰랐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압수수색해야 되는 건데 과연 거기 가서 뭘 가져와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어떤 것이 증거물로 압수가 됐는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 사람 책상에 가서 압수수색을 한다 한들 그 당시에 발언이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진실성을 확보하고 또는 모른다고 하는 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인 거잖아요, 생각인 것이고.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들어서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압수수색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추측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기소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기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압수수색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은 이런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증거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차원은 사실은 시점이 거의 공소시효 마감 시점에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강수사 과정이다라고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지점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특히 문서상 뭔가 남아 있거나 아니면 저분의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거에 뭔가가 있을 가능성에 역점을 두고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거 맞불 차원일까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내일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거든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특검. 사상 초유일 수 있는데 이거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최진봉]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는 발의는.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죠.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정도 지났는데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특검을 발의한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역풍을 맞을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도 학자들 단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문 표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체 조사한 내용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김건희 여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수의계약 문제도 나오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거의 다 불송치로 가닥을 잡고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절차들을 밟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한 번도 소환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들 같은 경우 5개 대학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대학에 한 번도 압수수색 간 적이 없어요, 검찰이. 그런데 김혜경 씨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하고 소환통보하고 실제 소환도 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게 역풍을, 민주당이 고민고민하면서 이걸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해도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국민들도 궁금할 거예요. 과연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의혹의 진실이 뭘까. 특검으로라도 한번 그러면 조사해 보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특검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특검이 발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건 결국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그 특검 발의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특검, 국정조사 동시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에게 이것도 거부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 압박 차원이다,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최고위 실세다, 이런 소문도 돌고 있기도 하니까 둘러가지 말고 곧바로 직진해서 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정치적 프레임을 거는 측면에서 볼 때도 이게 정석에 가까운 얘기인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제가 보건대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너무 거리를 많이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저 예를 들어 공사 관련한 그런 부분이 대표적인 건데 정말 조심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별로 조심성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리인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향후에 정국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는 겁니다.
지난 대선의 연장전 구도로 가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건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훨씬 더 뭔가 뒤가 구리기 때문에 이거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 떳떳하면 왜 숨느냐라는 식으로 민주당 쪽에서 공세를 취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사안인 거죠. 그래서 특검법은 어찌됐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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