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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병역특례' 다시 수면 위...정치권 논의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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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아이돌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 문제가퇴근에 또다시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부가 여론조사를 언급했다가 다시 철회하면서 논쟁적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 평론가,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큰 틀에서 문화예술인들의 특례지만 사실상 BTS의 병역 특례 논의로 좁혀지고 있는데 최근에 BTS는 가만히 있는데 정치권에서 관련 언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듣고서 오겠습니다.

[앵커]
연예인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인의 병역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이슈입니다. 그런데 대중문화계에서 나오기보다는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이 문제가 확산하고 있는 거죠?

[김헌식]
그렇습니다. 원래 대중문화계는 조용합니다. 힘이 없거든요. 어쨌든 병역이 특례든 아니면 대체복무든 간에 법안이나 시행령을 손보려면 국회나 정부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흐름들을 보면 최근에 독특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당장 급하다는 말이 아까 나왔는데 진이 12월까지만 연기가 되고 그 이후에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앵커]
입영을 연기했으니까요, 한 번.

[김헌식]
그러니까 입영 연기에관련된 이슈가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가 나왔고 또 최근에 경제성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관련해서 홍보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경제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예를 들면 활동을 안 하게 되면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아느냐, 이런 논리들을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정치권의 이야기들이 과연 팬들이나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지는 물음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예술계에서 정치권이 왜 저렇게 먼저 앞장서서 소리를 내고 있다고 보세요?

[김헌식]
일단 정치권하고 팬들하고 따로 분리돼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경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돌그룹이 활발하게 활동하면 굉장히 이익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면제되는 쪽으로 아니면 특례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만 사실 팬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의대로 한다는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 특히 선거와 관련돼서 혹시나 자기들이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팬들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이 상당히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당사자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잠시 뒤에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법에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김성훈]
가장 일반적인 규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병역법의 33조의 7에 관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술체육인 요원이라고 합니다. 예술체육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군복무 대신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체육 관련해서는 각종의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가 많이 회자됐었죠. 그래서 국제대회에서 입상을 하거나 우승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요.

예술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국제적인 대회. 대표적으로 콩쿠르나 이런 데서 2위 이상으로 입상을 한 경우나 이런 경우들을 정해 놓고는 있습니다.

다만 예술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가령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대중예술이라든지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있는 기준들이 옳은지 아니면 이 영역 말고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도 또 여러 가지 기여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은 잣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시작돼 왔고 그 논의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BTS 같은 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특례를 주려면 일단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구체적으로 병역특례를 어떻게까지 규정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가령 지금 있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활용해서 한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행령을 또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아예 병역을 면제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으로 기여를 하게 하는 것들을 도입한다면 법률 자체를, 병역법 자체를 변경해서 법률안의 조항을 개정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소위 말하는 대체복무제도로 정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안 할 것인지, 아니면 면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다면 일정한 고액의 국방세를 납부해서 하자는 제안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간다면 기존에 있는 요원제도가 아닌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률안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찬성 측의 근거는 뭔가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국방의무가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이 남성에게 주어지는 의무라는 점에 있어서는 국민의 의무라는 점에서는 맞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여의 방식이 이렇게 복무가 아닌 다른 형태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의 공공선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 가치라든지 세계적인 기여, 문화적인 기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드러진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입대를 시켜서 복무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써 국가를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활동을 다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반대 측은 어떻습니까? 반대 측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형평과 공정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병역이라는 건 국가에서 국민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공정과 형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서 그럼 누군가한테 특례를 주고 누군가한테 특례를 주지 않을 것인가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마치 개별 인물, 개별 그룹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면 이 구조와 기준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좀 더 나아가서는 국민 개병제 내지 징병제라고 하는 것의 국방의무 기본적인 것들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모두 다 동등하게 기여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은 전투병과로써 하는 것들이 신체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잘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름의 각각의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상당한 기여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여를 잠시 중단하고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 부분만 다르게 판단할 것인지 또 나중에 영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대중예술의 모든 부분들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나 특정 특별 개별 그룹, 특정 개별 연예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이런 법률안 개정은 병역법의 기본적인 취지와 헌법이 말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기본적인 방향에 안 맞는다는 것이 반대 논리입니다.

[앵커]
평론가님, 반대 측에서는 기준을 문제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위를 계속해서 넓힌다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음악계뿐만 아니라 대중영화인들도 역시 우리도 병역특례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김헌식]
그렇습니다. 일단 시행령을 보면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를 했던 경우 또 올림픽에서는 3위, 아시안게임에서는 2위. 이렇게 주로 대회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음악을 대회의 개념으로 생각한다? 예를 들면 빌보드의 순위는 과연 국제대회인가. 빌보드 뮤직어워드라든지 MTV뮤직어워드, 아메리카뮤직어워즈그래미어워즈는 과연 국제대회인가. 그건 예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건 대회와 그냥 차트 순위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시상식의 순위도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시행령하고는 맞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만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이라고 했을 때 문화창달의 뜻이 뭐냐 하면 자유롭게 표현하고 밖으로 뻗어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상 순위가 아니고 다른 객관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간 특이한 건데 결국 이걸 원용해서 정부 쪽에서 얘기했던 것이 문화훈장을 받게 되면 병역에 관련돼서 대체복무를 하자는 것이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일종의 빌보드 같은 경우는 사기업이거든요. 사기업의 순위를 가지고 공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한 형태의 새로운 기준이 절충점이 마련돼야 공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논의까지 사실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체복무를 하느냐, 기준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들이 다시 유야무야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사자인 BTS 멤버 또 소속사 하이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소속사가 일단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주가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제로 주가가 많이 출렁거렸다면서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소속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BTS 그룹의 가치와 연동돼서 굉장히 그동안 주가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역 이행 여부에 따라서 BTS라는 그룹의 유지와 활동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아마 원하는 입장이야 있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소위 말하는 불명확성이라고 하죠. 정부 입장에서 이런 특례를 마치 당장 해 줄 것처럼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다가 정작 별다른 기한이 다다르도록 얘기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아쉬움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헌식]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요. 병역제도가 변화하고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점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처음에는 BTS의 병역특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손볼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경영 쪽하고 BTS 멤버들이 약간 이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BTS 멤버들은 일임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면면을 잘 보면 얼마 전에 개별 활동을 했다는 건 결국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차례차례 순번이 오면 입대를 하겠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방탄소년단의 전체적인 틀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변화된 기조로 봐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입대한다 하더라도 SNS 모바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에 관련된 소식들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벌써 군대 갔다 왔어?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대중과 친화적으로 연결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개별활동 중심체계로 가서 BTS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복안까지 멤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팬들이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군불을 때면 나 군대 가겠어라고 결심했는데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 흔들리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주가가 흔들리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가 항상 지적을 받는 게 뭐냐 하면 방탄소년단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다 보니까 약간 병역특례가 논의가 될 때마다 약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뉴진스도 새롭게 선을 보였지만 소속사도 다방면으로 그러한 아티스트들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입대한다고 해서 K팝이 완전히 붕괴될 정도냐? 사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해서 K팝도 굉장히 다변화하고 튼튼하게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오히려 이게 논쟁이 되면서 BTS 멤버들만 더 난감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병역특례 결정을 빨리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론조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성훈]
이번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원래는 기존에는 병역특례 관련된 약간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일부 여론에서도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마치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걸로 들려서 또 다른 논란이 되는데요. 이게 논란이 된 포인트는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결국 국가가 어디까지 병역 의무를 인정하고 어디까지 병역 의무를 대체할 것인지는 종국적으로 국가의 주권자 되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여론조사는 그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우리 민주공화국의 일반적 절차가 아닙니다. 그건 조사 내용과 방법과 형식에 따라서 왜곡될 수도 있고요. 잘못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 BTS 한 그룹에 대한 어떤 처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목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민주공화국에서 병역의무제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과 예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병무행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에 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성과 입장을 가진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식으로 혹시라도 보이는 건 굉장히 크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그래서 일단 국방부는 여론조사를 참고자료 정도로 보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평론가님, 그럼 지금까지 집계된 어떤 민심 자료가 있습니까?

[김헌식]
일단 갤럽이 지난 봄에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대체적으로 병역특혜 관련해서 특례에 대해서 포함해야 된다는 쪽이 보시다시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59:33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1004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오차도 95% 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또 성별로 보면 남성 전체에서 보게 되면 찬성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령대별로 봐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쪽이 많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세대의 차이가 별로 없을 정도로 대부분 찬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여론조사 제목이 BTS 등이에요.

그러면 BTS를 빼고 한번 조사를 해 보자는 거죠. 대중예술인 병역특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던졌으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BTS가 아니었다고 하면 과연 이 이슈가 계속 이렇게 회자될 일은 사실상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어떤 점이냐 하면 지금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방탄소년단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가 취해지면 많은 기획사들이 이걸 보고 있어요. 사실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를 위해서 활동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바뀌게 되면 그 수많은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 있는 연습생들이나 아이돌은 병역특례를 위해서 아마 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미묘한 산업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용어로 총공을 한다, 그러니까 팬들이 많이 결집을 해서 차트라든지 어떤 데이터에 관련돼서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병역특례와 연결시키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산업적인 관점, 소속사의 관점 그리고 대형 기획사와 중소 기획사의 어떤 차이 이런 미묘한 갈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럼 향후에 벌어질 그런 미래의 사안들을 과연 정치권에서는 감안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BTS의 병역 문제에 힘을 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002년 한일월드컵의 예를 들었거든요. 그때는 어땠습니까?

[김성훈]
그때도 우리가 16강을 넘어서서 진출하면 되겠다고 해서 4강까지 진출했었죠. 굉장히 모든 국민들이 즐거워했었는데 결국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합의돼 있는 정치화돼 있는 제도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종국적으로는 면제가 이루어졌고요.

당시에 이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결단과 판단에 의해서 국가 지도자,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선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이 또 나눠지는 게 결국은 국가대표팀, 어쨌든 간에 국가 내셔널리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하게 되는 국가 대항전과 이런 대회에서 입상을 하는 개념과 대중문화라는 건 원래는 국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법과 제도는 아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특정한 개인,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정합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계속 여기에 따라서 변경해 나간다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적인 안정성 그리고 형평, 공정의 문제들이 계속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앞서 2002 한일월드컵 사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사실상 직권으로 병역면제를 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김성훈]
현재로서는 처분으로서 하지는 않는데 사실 시행령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체육요원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요.

대통령령은 원칙적으로는 정부가 바로 제정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김헌식]
시행령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탈리아하고 16강전 앞두고 나서 그 전날 시행령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시행이 됐어요. 시행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지성 선수가 면제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그때 4강 진출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16강 진출해 보니까 16강이 나중에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그 시행령을 삭제시켰어요. 삭제가 돼서 1990년 수준으로 2007년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국민들이 16강 진출을 해야 돼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했겠죠. 그랬더니 해야 된다고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지속성, 항구성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행령 등 법을 할 때는 일관성과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감안을 해서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사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이종섭 장관이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 나왔었는데 한 달 전 저희가 녹취를 찾아보니까 공정성, 형평성을 명분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그 얘기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앵커]
보면 최근에 여야 의원들이 자꾸 물으니까 여론조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달 전에는 군에 오면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에 오면 예우나 그런 걸 해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군에서는 어느 정도 개정할 생각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성훈]
아마 여기서도 사실은 늘공이라고 하죠. 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라는 것들은 하나의 민주공화국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공화국을 이루는 이유는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들이 적용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례에서 마구마구 이걸 바꾸게 된다면 사실 그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병무 자체를, 병역 자체를 안 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되 다만 그 병역 자체는 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이행하더라도 실제 운용에 있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손실과 단절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들을 조금 더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병역 이슈는 늘 우리 사회에서 예민한 사안이었습니다. 병역 관련 이슈, 예전에도 있었는데 발단이 된 게 가수 유승준 씨, 스티브 유 사건이었죠?

[김헌식]
그렇습니다.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굉장히 건실하고 성실하고 또 한국에 대한 애정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역 의무를 완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완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축구선수 석현준 씨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국적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와서 병역 의무를 완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병무청 입장에서는 그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병역법 규정상 해외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석현준 선수는 왜 그러냐 하면 2016년에 리우올림픽에서 순위 내에 들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주로 유학비자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서 있다 보니까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2의 유승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그런 순위권에 따라서 병역특례를 주는 제도가 낳는 어떤 부작용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스티브 유와 BTS를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민감한 문제일수록 우리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녀온 분들도 있고 곧 갈 분들도 있어요. 사회적 공감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공정, 형평성 원칙에 절대 어긋나서는 안 되거든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개정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김성훈]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가수,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병역법 제도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 자체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m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제도는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설정돼서도 안 되고요.

아까 축구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것이죠. 16강이 돼서 됐다가 또 그다음에는 없어지고. 그러면 16강이 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반대 의미로 또 우리가 국민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가장 경제적인 기여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한테는 세금을 면제해 주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많은 비판이 있을 수 있겠죠. 결국은 구체적으로 이 아티스트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해 보는 건 좋지만 제도 자체를 특정 그룹이나 특정 인물한테 맡기기 시작하다 보면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일관성과 공정성와 형평성이라는 것이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의적으로 가게 되고요. 자의적으로 된다는 건 어떤 말이냐 하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시장과 정치권에서 갈등과 논의와 논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 차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지. 가령 징병제 전체의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별개로 이 제도를 그대로 하면서 특정 인물들한테 면제를 할지 안 할지만 정치권에서 던지는 것들은 굉장히 전체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방점은 공정과 공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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