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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내에서는 권성동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긴급 의총이 소집됐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 판단에 대한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2차 여론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일]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무효일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지금 말씀하신 건 다시 이따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판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엇갈리는 내용이 있죠.
[앵커]
해석이 분분하죠.
[노동일]
그러니까 이 결정도 기각으로 나올 것이냐, 인용으로 나올 것이냐.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각 쪽이 좀 높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그렇게 봤었는데 정당 내부의 일이고 나름대로 최고위 의결, 상임전국위 의결, 전국위 의결. 이런 걸 거쳐서 나름대로 절차를 지키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일은 정당에 맡겨두는 그런 쪽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렇다고 인용 결정이 전혀 터무니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법적인 것은 늘 서로 승패가 갈릴 수 있고 승패 양쪽 모두 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되는 거죠, 싸움이 많이 있는 거고. 그런데 내용이야 많이 얘기됐습니다마는 일단 비대위가 활동하려면 비상상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비상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표는 궐위가 아니고, 현재. 직무정지라는 건 다 합의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궐위가 아니고 최고위 기능 상실, 그것도 아니다.
최고위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기능 상실이 아니다. 궐위에 준하는 사태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설치 못하고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이런 거니까 이건 정말 뭔가 정당 내부의 자율성보다는 정당 내부의 일도 위법하면 안 된다 하는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쪽을 우선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인 예상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지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직무가 유지된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노동일]
그것도 엇갈리는 부분이죠.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됐으니까 비대위 설치 자체, 그리고 비대위원장 설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결만 좁은 의미로 결정을 해석한다면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직무만 정지된 거란 말입니다. 마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대표 직위는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아예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비대위원장을 정지하면서. 그러니까 비대위 설치도 사실은 무효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본안 판결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끌었지만 직무대행을 한다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아니라 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아직 확실히 뭔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오늘 의원총회라든지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이걸 철저히 분석해서 맞게 행보를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 대표도 직무 정지, 비대위원장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상태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법에 항고하겠다, 이렇게 불복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상한 결과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믿지 않았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앵커]
판사 출신 주호영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노동일]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의 반응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법원 결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100% 기각을 확신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겉으로 그건 정치적 수사니까 겉으로야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인용 가능성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B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언을 보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발칵 뒤집혔고 패닉 상태라고 얘기했고 본인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좀 국민의힘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인도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법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판결에 대해서. 자기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런 걸 개입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 말이 또 이건 특정 연구모임 소속이기 때문에 판사의 성향이 이렇다 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 다른 분도 많이 그런 얘기하죠. 그거는 얘기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과거 민주당도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특정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판사의 성향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항고를 하고 한다는 거죠.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하려면 이건 부지하세월입니다.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고 얼마, 얼마. 만약에 항고해서 안 받으면 그러면 재항고할 겁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 끌어간다는 얘기인데 사법적 절차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비대위가 만약에 무산된다면 이제 최고위가 권성동 원내대표랑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 둘을 빼면 또 김용태 최고위원 1명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좀 비상 상황 아닙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지난번에 비대위를 꾸리려고 했던 그 상황은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는 건데 법원 결정으로 이건 비상상황이 돼버린 거죠. 최고위도 사실 기능 상실해버렸고 다 사퇴를 선언했으니까요.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사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사퇴를 선언했느냐, 아니면 사표를 직접 제출해서 수리가 됐냐, 이거까지 있으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1명만 살아 있더라도 1명만 남은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비상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만약에 한다면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버리고 아예 정말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최고위원을 전국위에서 선출하는 것은 힘들지만 원내대표야 의원총회에서 하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쪽에서 하도록, 뭔가 수습책을 마련하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비상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이고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법률가들이 관여하는 그런 정당이라면 미리 이 문제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인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이걸 허둥지둥하는 건 이건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모습이에요.
[앵커]
법원에 따르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오히려 비상상황이생겨버린 아이러니한 상황 같습니다.
[앵커]
오늘 주말이지만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 소집이 됐죠. 의원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도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일]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시지만 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이 모였으니까 또 지도부 책임을 누가 어디까지 져야 할 것인가. 또 이준석 대표 비난도 나오겠죠. 법원 비난도 나오겠죠. 그건 곁가지이고 핵심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수습책이 될 것인가. 거기에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거기에 얘기하신 대로 지도부 책임론이 나온다 그러면 그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와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으로 가기 전에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이 사태에 대한 책임도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상당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물을 게 아니고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지도부 책임론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수습을 위한 지도부 책임론이어야지 누구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책임론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까지 연찬회를 이어가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당 결집을 외치던 여당이 바로 긴급의총을 열었습니다. 보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일]
그러니까 연찬회에서 끝나고 30분 후에 이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의원 연찬회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하셨다면서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또 행정부 장관들, 차관들까지 참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한몸으로 얘기했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총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안도 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당 내부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내부 총질하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정무수석을 통해서라도.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앵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입장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여기 나온 것처럼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거라고 충분히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그걸 전제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헌법에 보면 분명히 정당 조항을 두면서 정당 내부의 민주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터잡아서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해석한다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25일날인가요? 어떤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잠적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매스컴에 나와서 이른바 윤핵관을 비난하고 윤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용되면 잠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정치적 해법을 좀 모색하겠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 달라.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정치적 승리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는 좀 기다려보겠다.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체적 여권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지 조금 기다려 보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의신청하고 항고, 재항고하고 또 무슨 사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준석 전 대표의발언을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요.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잠적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또 직무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가지고. 저는 그 일에는 끼지 않으려고요.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앵커]
지금 라디오에 출연한 인터뷰 내용을 좀 보고 오셨는데 이 전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어요. 그런데 SNS에 글을 올렸죠. 당원 가입하기 좋은 저녁이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노동일]
그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해 왔죠. 지난번에 징계 받았을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방을 돌면서도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직접적으로 따지면 혹시라도 이준석 대표가 다음에 또 당 대표에 재출마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본인의 우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누구를 개인적으로 비난한다든지 이런 걸 피해서 뭔가 좀 우회적으로 본인의 세력이 당에서 확고하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잠적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로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요 며칠 사이에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라디오, TV 출연해서 직접적인 특정인에 대한 비난 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까지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한 발언을 두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치라는 건 사법의 영역이 아니고 뭔가 상상력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다리를 다 건넜다면 새로운 다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정치고 법과 다른 거니까. 그런 것을 모색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앵커]
그래도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명분을 선점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아직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있죠?
[노동일]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수사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결론 나는지 그건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다시 처음부터 해서 전당대회를 추진하느냐, 아니냐.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문제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부에서 어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찰 수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말을 쓰기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경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경찰 수사에. 그런 것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 경찰 수사가 발표됐을 때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른바 윤핵관들이 경찰수사에 개입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그래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치적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난 여름에 한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포석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변수가 되는 거죠, 가장.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조사만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만 선다면 아무래도 타이밍상 지금 재기를 위해서라도 거취를 결단을 내대리인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먼저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100% 어떻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도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데 엮이고 싶지 않다, 결단하겠다, 이렇게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당 지도부나 여러 가지 원로라든지 또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정치적 해법의 한 방법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저희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당헌 80조 개정안이 결국 중앙위에서 부결이 된 지 이틀 만에 다시 당무위에 상정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등 자체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노동일]
당헌 개정안 이것만 봐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른바 당헌 신설안, 14조 2를 만들어서 전 당원 투표가 최소 의사결정기구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당헌 80조 개정안에서 기소되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이게 만약에 정치탄압으로 판정되면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당무위에서 하는 걸로 바꾸는 그런 개정안을 함께 올렸는데 다 부결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다 부결됐는데 그중의 한 가지만, 당헌 개정안. 이것은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하고 정치탄압되면 구제하는 걸 당무위에서 한다.
이런 것만 다시 올려서 재상정하는 것은 여러 얘기를 하지만 절차 위반이죠, 사실은. 절차 위반이고 그런데 지금 다시 올려서 결국 최종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찬성률이 54% 과반을 간신히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질적인 것은 결국 비명계와 친명계,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명분도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사법리스크가 큰데 거기에 민주당이 완전히 끌려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되면 결국 비주류가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비명계와 친명계,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 어떤 싸움, 다툼, 갈등. 이런 것이 생길 것인가. 이건 굉장히 불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내일 전당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 잠깐 하실 때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결국 어대명이 실현될 것 같은데 민주당 내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세요?
[노동일]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른바 비주류가 될 사람들. 지금 아직 비주류는 아니지만. 비주류가 될 분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반발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되는 순간 그분들의 목소리가,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도 딱 1명 고민정 후보 빼고는 친명계가 전부 장악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명계, 이른바 비주류가 되는 그런 쪽은 목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많이 참고 있지만 대표가 되는 순간 그분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구나 지금 외부에서 이른바 개딸, 양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자꾸 사안마다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른바 제2, 제3의 금태섭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살펴봤고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노동일]
고맙습니다.
[앵커]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K2 전차·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7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현지 시각 26일 폴란드 모롱크 시 소재 기계화부대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57억6천만 달러, 우리 돈 7조6천억여 원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지난달 27일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실제 이행하는 첫 번째 후속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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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상대책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국민의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내에서는 권성동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긴급 의총이 소집됐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 판단에 대한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한 채2차 여론전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일]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세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무효일 수 있다,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지금 말씀하신 건 다시 이따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판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엇갈리는 내용이 있죠.
[앵커]
해석이 분분하죠.
[노동일]
그러니까 이 결정도 기각으로 나올 것이냐, 인용으로 나올 것이냐.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기각 쪽이 좀 높지 않겠느냐, 가능성이. 그렇게 봤었는데 정당 내부의 일이고 나름대로 최고위 의결, 상임전국위 의결, 전국위 의결. 이런 걸 거쳐서 나름대로 절차를 지키려고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당 내부의 일은 정당에 맡겨두는 그런 쪽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렇다고 인용 결정이 전혀 터무니 없는 그런 건 아닙니다. 법적인 것은 늘 서로 승패가 갈릴 수 있고 승패 양쪽 모두 논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이 되는 거죠, 싸움이 많이 있는 거고. 그런데 내용이야 많이 얘기됐습니다마는 일단 비대위가 활동하려면 비상상황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비상상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대표는 궐위가 아니고, 현재. 직무정지라는 건 다 합의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 그러니까 궐위가 아니고 최고위 기능 상실, 그것도 아니다.
최고위 결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기능 상실이 아니다. 궐위에 준하는 사태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설치 못하고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이런 거니까 이건 정말 뭔가 정당 내부의 자율성보다는 정당 내부의 일도 위법하면 안 된다 하는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 이런 쪽을 우선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개인적인 예상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 지금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직무가 유지된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노동일]
그것도 엇갈리는 부분이죠. 일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만 정지됐으니까 비대위 설치 자체, 그리고 비대위원장 설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판결만 좁은 의미로 결정을 해석한다면 비대위와 비대위원장은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직무만 정지된 거란 말입니다. 마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됐지만 대표 직위는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건 아예 전당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비대위원장을 정지하면서. 그러니까 비대위 설치도 사실은 무효가 된 거나 마찬가지다.
본안 판결은 아직 안 나왔지만.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끌었지만 직무대행을 한다면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아니라 대표 직무대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어떤 절차를 밟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저도 아직 확실히 뭔지는 얘기할 수 없고요. 오늘 의원총회라든지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이걸 철저히 분석해서 맞게 행보를 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 대표도 직무 정지, 비대위원장도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그야말로 패닉상태일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법에 항고하겠다, 이렇게 불복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본인은 중병이 들어서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꼴 아닙니까. 재판장이 특정 연구 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이상한 결과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저는 믿지 않았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습니다.]
[앵커]
판사 출신 주호영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노동일]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당의 반응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드는 게요.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법원 결정,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100% 기각을 확신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겉으로 그건 정치적 수사니까 겉으로야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인용 가능성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만에 하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인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B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언을 보니까 전혀 안 그런 것 같거든요. 아까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발칵 뒤집혔고 패닉 상태라고 얘기했고 본인들도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좀 국민의힘에도 판사, 검사, 변호사, 법조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 본인도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법리적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판결에 대해서. 자기 의견과 다를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이런 걸 개입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다음 말이 또 이건 특정 연구모임 소속이기 때문에 판사의 성향이 이렇다 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 다른 분도 많이 그런 얘기하죠. 그거는 얘기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과거 민주당도 많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특정 판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판사의 성향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건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항고를 하고 한다는 거죠. 물론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하려면 이건 부지하세월입니다.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고 얼마, 얼마. 만약에 항고해서 안 받으면 그러면 재항고할 겁니까? 그러면 이걸 계속 끌어간다는 얘기인데 사법적 절차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해법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비대위가 만약에 무산된다면 이제 최고위가 권성동 원내대표랑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 둘을 빼면 또 김용태 최고위원 1명만 남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건 좀 비상 상황 아닙니까?
[노동일]
그러니까 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지난번에 비대위를 꾸리려고 했던 그 상황은 비상상황이 아니었다는 건데 법원 결정으로 이건 비상상황이 돼버린 거죠. 최고위도 사실 기능 상실해버렸고 다 사퇴를 선언했으니까요. 김용태 최고위원 같은 경우가 사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죠. 사퇴를 선언했느냐, 아니면 사표를 직접 제출해서 수리가 됐냐, 이거까지 있으니까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1명만 살아 있더라도 1명만 남은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비상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만약에 한다면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해버리고 아예 정말로 비상상황을 만들어서 최고위원을 전국위에서 선출하는 것은 힘들지만 원내대표야 의원총회에서 하루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쪽에서 하도록, 뭔가 수습책을 마련하도록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이야말로 비상상황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국민의힘이라는 집권여당이고 수십 명 내지 수백 명의 법률가들이 관여하는 그런 정당이라면 미리 이 문제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인용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이걸 허둥지둥하는 건 이건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모습이에요.
[앵커]
법원에 따르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오히려 비상상황이생겨버린 아이러니한 상황 같습니다.
[앵커]
오늘 주말이지만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 소집이 됐죠. 의원총회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질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도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노동일]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핵시지만 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인들이 모였으니까 또 지도부 책임을 누가 어디까지 져야 할 것인가. 또 이준석 대표 비난도 나오겠죠. 법원 비난도 나오겠죠. 그건 곁가지이고 핵심은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질서 있는 수습책이 될 것인가. 거기에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거기에 얘기하신 대로 지도부 책임론이 나온다 그러면 그럼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얘기도 나와야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으로 가기 전에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이 사태에 대한 책임도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상당히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물을 게 아니고 사퇴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의원총회에서 만약에 지도부 책임론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수습을 위한 지도부 책임론이어야지 누구를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책임론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까지 연찬회를 이어가면서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당 결집을 외치던 여당이 바로 긴급의총을 열었습니다. 보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노동일]
그러니까 연찬회에서 끝나고 30분 후에 이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일단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의원 연찬회에 사상 처음으로 참석하셨다면서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건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 또 행정부 장관들, 차관들까지 참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한몸으로 얘기했다면 사실은 대통령이 총책임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안도 당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언급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당 내부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내부 총질하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시적으로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정무수석을 통해서라도. 국정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앵커]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입장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여기 나온 것처럼 헌법질서를 바로잡는 그런 거라고 충분히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파괴 행위가 있었다는 그걸 전제로 하는데. 개인적으로 법리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헌법에 보면 분명히 정당 조항을 두면서 정당 내부의 민주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터잡아서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 해석한다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가 25일날인가요? 어떤 한 라디오에 나와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잠적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지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매스컴에 나와서 이른바 윤핵관을 비난하고 윤 대통령까지 비난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용되면 잠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정치적 해법을 좀 모색하겠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 달라.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인용된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정치적 승리잖아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저는 그 이후에는 좀 기다려보겠다.
국민의힘 내부 그리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전체적 여권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지 조금 기다려 보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의신청하고 항고, 재항고하고 또 무슨 사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해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준석 전 대표의발언을 저희가 준비해 놨는데요. 잠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잠적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어차피 저는 6개월 동안에 또 직무정지 기간이라고 할 테니까, 그러면 저는 제 원래 하던 일, 당원들 만나고 이렇게 책 쓰고 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고, 당에서는 대신 만약 인용이 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죠. 누가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에 대해가지고. 저는 그 일에는 끼지 않으려고요. 자기들끼리 알아가지고.]
[앵커]
지금 라디오에 출연한 인터뷰 내용을 좀 보고 오셨는데 이 전 대표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은 없었어요. 그런데 SNS에 글을 올렸죠. 당원 가입하기 좋은 저녁이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노동일]
그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해 왔죠. 지난번에 징계 받았을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지방을 돌면서도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직접적으로 따지면 혹시라도 이준석 대표가 다음에 또 당 대표에 재출마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그럴 때는 본인의 우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누구를 개인적으로 비난한다든지 이런 걸 피해서 뭔가 좀 우회적으로 본인의 세력이 당에서 확고하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잠적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로 사라진다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던 것처럼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요 며칠 사이에는 계속해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라디오, TV 출연해서 직접적인 특정인에 대한 비난 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까지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한 발언을 두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치라는 건 사법의 영역이 아니고 뭔가 상상력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다리를 다 건넜다면 새로운 다리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정치고 법과 다른 거니까. 그런 것을 모색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앵커]
그래도 이번 가처분 인용으로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명분을 선점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아직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있죠?
[노동일]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수사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어느 쪽으로 결론 나는지 그건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또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정말 다시 처음부터 해서 전당대회를 추진하느냐, 아니냐. 그것도 좀 지켜봐야 할 문제고 윤 대통령을 포함한 지도부에서 어떤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느냐,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경찰 수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말을 쓰기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경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경찰 수사에. 그런 것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뭐냐. 경찰 수사가 발표됐을 때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른바 윤핵관들이 경찰수사에 개입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나는 그래서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정치적 포석을 까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지난 여름에 한 일은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포석을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변수가 되는 거죠, 가장.
[앵커]
이준석 전 대표가 경찰조사만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확신만 선다면 아무래도 타이밍상 지금 재기를 위해서라도 거취를 결단을 내대리인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먼저 그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100% 어떻게 없다고 하겠습니까.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도 정치적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런 데 엮이고 싶지 않다, 결단하겠다, 이렇게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당 지도부나 여러 가지 원로라든지 또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정치적 해법의 한 방법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도 저희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당헌 80조 개정안이 결국 중앙위에서 부결이 된 지 이틀 만에 다시 당무위에 상정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등 자체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노동일]
당헌 개정안 이것만 봐도 사실은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른바 당헌 신설안, 14조 2를 만들어서 전 당원 투표가 최소 의사결정기구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과 지금 말씀하신 당헌 80조 개정안에서 기소되면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이게 만약에 정치탄압으로 판정되면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거에는 윤리심판원에서 했는데 이제는 당무위에서 하는 걸로 바꾸는 그런 개정안을 함께 올렸는데 다 부결되어버렸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다 부결됐는데 그중의 한 가지만, 당헌 개정안. 이것은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하고 정치탄압되면 구제하는 걸 당무위에서 한다.
이런 것만 다시 올려서 재상정하는 것은 여러 얘기를 하지만 절차 위반이죠, 사실은. 절차 위반이고 그런데 지금 다시 올려서 결국 최종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찬성률이 54% 과반을 간신히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본질적인 것은 결국 비명계와 친명계,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고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명분도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워낙 사법리스크가 큰데 거기에 민주당이 완전히 끌려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되면 결국 비주류가 설 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 비명계와 친명계, 이른바 주류와 비주류, 어떤 결정이 나올 것인가, 어떤 싸움, 다툼, 갈등. 이런 것이 생길 것인가. 이건 굉장히 불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내일 전당대회 마지막 날입니다. 말씀 잠깐 하실 때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결국 어대명이 실현될 것 같은데 민주당 내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 거라고 보세요?
[노동일]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른바 비주류가 될 사람들. 지금 아직 비주류는 아니지만. 비주류가 될 분들이 많이 목소리를 내고 반발을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되는 순간 그분들의 목소리가,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위원도 딱 1명 고민정 후보 빼고는 친명계가 전부 장악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명계, 이른바 비주류가 되는 그런 쪽은 목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많이 참고 있지만 대표가 되는 순간 그분들은 굉장히 목소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구나 지금 외부에서 이른바 개딸, 양아들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 자꾸 사안마다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 이른바 제2, 제3의 금태섭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살펴봤고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노동일]
고맙습니다.
[앵커]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와 K2 전차·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7조 6천억여 원 규모의 이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현지 시각 26일 폴란드 모롱크 시 소재 기계화부대에서 폴란드 군비청과 57억6천만 달러, 우리 돈 7조6천억여 원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지난달 27일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실제 이행하는 첫 번째 후속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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