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치·군사 로드맵도 준비...필요시 北제재 면제 협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정치·군사 부문의 협력 로드맵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군사 분야에서는 긴장완화 조치들이 신뢰 구축단계로 나아가야 하고, 정치 분야에선 평화구축 조치들이 평화정착 단계로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식량·인프라 분야 등 경제적 지원책만 언급했는데, 군사·정치부문 구상도 같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 차장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 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가 도출되면 동결·신고·사찰·폐기로 나아가는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설립 가동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2018년 하노이회담 당시 북한 지도부가 가장 관심 갖고 질문했던 것이 유엔제재 완화였다면서 필요에 따라 유엔제재 결의안에 대한 부분적인 면제도 국제사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 비핵화 방안이 시도됐고 몇 차례 합의도 도출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며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소정 (soju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