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신교육교재에 '독도 분쟁' 기술, 내부 문제 제기에도 '묵살'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말 발간해 일선 부대에 배포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독도를 센카쿠열도, 쿠릴열도와 동일시하면서 영토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기술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국방부는 교재를 전량 회수한 뒤 교재의 내용 및 발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교재 초안이 작성된 뒤 자문 2회, 감수 1회를 거쳤는데, 1차 자문 때 독도는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며 '독도는 분쟁지'라는 표기가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국방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점 등을 꼽았습니다.

또 직접적인 문제 제기에도 문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원만한 한일 관계를 고려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할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당 국장이었던 육군 소장 등 2명에 대해 경고, 담당 과장이었던 육군 대령 등 2명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용성 (choy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