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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한연희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내일 광복절 경축사와 사흘 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풀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북한과 일본 등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 역시 시급한 과제죠.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꼬여있는 동북아 정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진단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77주년 광복절 맞아서 경축사 예정돼 있는데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항상 나오는 게 한일 관계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어떤 입장 내놓을지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먼저 나올까요?
[박원곤]
늘 광복절에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죠. 광복절이 의미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광복절의 의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른바 진보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광복절을 바라보는 시각과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미 윤 대통령도 얘기했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담대한 계획이라 해서 북한한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단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 외에도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워낙 동북아 정세가 어렵고 꼬여 있으니까 여기서 한국이 광복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동북아에 평화를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계획들도 일단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죠.
[조진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협력의 의사를 밝혔지만 역사 문제를 가지고 꼬였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대화는 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
그런데 일본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박진 장관이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했고 외교부 장관, 한중일 세 나라지만 정상회담 국방장관, 외교장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여러 계기에서의 만남 얘기해 주셨는데 또 지금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가치외교입니다. 미국과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중국과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한일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가치외교를 정책적인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해외 대부분 정부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출범한 이후에 빠르면 6개월, 1년 정도의 시기가 걸리면서 대외정책의 기본 방침을 외교안보 전략 지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윤석열 정부도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가치외교에 대해서는 몇 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른바 세계질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대외관계를 가져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표현만 보면 사실은 미국과 일본과는 우리가 갈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죠. 그렇다면 사실은 중국에 어떻게 가치를 공유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으로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난번 외교부의 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한중 관계로 발전시키겠다. 보편적 가치, 그렇기 때문에 3국을 놓고 볼 때는 사실은 가치 외교의 가장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가 핵심인데요.
그런데도 사실은 방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일본과의 문제죠. 물론 중국과도 사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당장 일본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록 가치를 공유하지만 여전히 강제징용자 문제라는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징용자 문제, 지금 최대 난제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지금 민간 협의체도 지난달에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빠졌다는 이런 한계들도 있고 이렇다 할 진척도 없는 상황인데 해법 마련이 될까요?
[조진구]
글쎄요. 저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 번에 걸쳐서 민간인 협의회가 열렸는데 두 번째 참석하고 세 번째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외교부가 사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사전에 원고 측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 원고 측,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측에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데 또 박진 장관은 7월달에 일본 방문해서 하야시 외상한테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7월 지난달 27일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성의 있는 모습이라는 게 결국 대화에 응하고 사죄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마련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경제나 안보 문제까지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데 일본 측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계기를 통해서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할 텐데 지금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4 동맹에 우리나라와 미국, 대만을 비롯해서 일본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주도지만 우리가 가입한다면 이를 통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까요?
[박원곤]
이 칩4라는 건 우리 정부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국 견제, 배제의 의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말하는 이 칩4라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중국을 빼고 나머지 반도체 핵심국가인 타이완과 한국, 일본, 미국이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예비회담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고 그 내부적인 방침은 그러면 결국 칩4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부 당국자 얘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기에 들어가서 규범을 만드는, 영어로 룰메이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룰테이커, 만들어진 걸 따라가기보다는 들어가서 메이킹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경험이 있었던 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영어로 IPEF죠. 그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초기 출범 과정에서 한국이 들어가고 또 아세안 국가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중국 견제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포괄적인 모습들이 있었고 우리 정부는 이번에 박진 장관이 왕이 부장을 만나서도 아마 그런 얘기에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하신 일본과의 관계는 미묘합니다.
물론 우리 조 교수님이 정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을 견제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반도체의 경쟁력을 한국한테 뺏긴 지는 꽤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른바 공급망과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잃었던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한국이 칩4에 가입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진구]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반도체의 경우는 우리가 사실상 앞서 있거든요, 일본보다. 일본은 경제안보법안을 통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재건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미 한국한테 뒤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미국 혹은 유럽의 국가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한국과 반도체 문제에서는 협력할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기업, 삼성전자를 주 타깃으로 해서 경제 법안을 통해서 일본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일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 문제도 풀기 힘들고 오히려 반도체 문제에서는 한일 간에 조금 더 관계가 나빠질 그런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와 지금 정부, 일본을 대하는 온도 차가 미묘하게 있기는 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첫 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언급들이 있을까요?
[조진구]
있을 가능성은 물론 있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라는 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전시와 여성에 대한 인권을 유린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편적인 가치에 혹은 규범, 국제사회에서 관통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입각해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로서는 우리의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실 수 있고 또 강제동원 문제의 경우도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사실상 한일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의 있는 대응을 제시할 테니까 일본도 응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역사 문제라는 것은 한일 간에 기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양국 정부 혹은 사법부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상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크거든요.
본인은 할 테니까 일본 총리께서도 정치적인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언급해 주셨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게 자랑스럽다, 이런 언급들을 했어요. 펠로시 의장이 꾸준히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 왔는데 이런 게 일본을 압박할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펠로시 의장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이 분명히 있고 본인도 이번에 와서 얘기한 것처럼 2007년에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에 그 당시에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라고 사실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의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내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계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이고 굉장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요. 그 의원과 함께 2015년에 위안부에 대한 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김진표 의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미국이 위안부 합의, 그러니까 2015년에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 혼다 의원 같은 사람이 사실은 제일 객관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한 20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가, 그 의원의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간 역사적 이정표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과 일본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계속 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 입장이죠.
그런데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고 대부분이 이 당시에 직접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그래서 한일 간의 문제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일 간에 역사적인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협력은 필요하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 등장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죠.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윤 대통령,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판단해 보신다면요?
[박원곤]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일단 통일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박진 장관이 ARF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른바 담대한 계획이다라는 것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두 가지 축이 있다. 이건 통일부의 업무보고서에서 이미 공개된 건데요. 그러니까 담대한 계획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비핵화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끌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안전보장. 북한이 늘 주장하는 안전보장.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저도 담대한 계획의 내용이 참 궁금하기는 한데요. 사실상 현재 남북관계나 북한의 입장을 보면 어떠한 담대한 계획이었든지 간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국제 정세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 서방세계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고 또 2월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당히 나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면서 한미일 3개국이 안보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한미 연합훈련, 아마 중단된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림팩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빌미로 해서 북한은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일본의 변화도 상당히 움직임이 있어요. 지난해 이후 계속 일본은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
5년 이후 강화하고 방위비를 늘리겠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염두에 둔 것인데 소위 말하는 반경 능력을 보유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미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담대한 계획이라도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일을 하자. 북한도 제 갈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하지 못한 훈련을 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 혹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2019년에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바로 그다음 날 조평통에서 아주 심한 욕설을 써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번 광복절 연설에서도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심한 욕을 통해서 비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미 얼마 전에 비상방역총화회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 번 예고한 건 실행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아주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의 가을에 예정돼 있는 당대회를 본다면 중국 측에서도 아마 북한을 설득해서 수위는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뭔가 북한은 대응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전 정권의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9.19 판문점 선언 전부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이슈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곧 이루어질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김여정 부부장의 연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곧 있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할지.
[박원곤]
북한이 보통은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한 2~3개월 내에 발표를 하죠. 그런 면에서는 지난 7월 27일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에서 김정은이 직접 대남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나왔고요. 그 입장을 통해서 당분간은 한국과는 관계 개선이 없이 다시 대적 관계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방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비상방역총회에서도 김여정이 다시 한 번 얘기했는데 대남 관계에서 주적 관계다라고 다시 한 번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2020년 6월달에 그때도 김여정이 나서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기하면서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김정은이 남한과 미국을 주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건 다른 목적이었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다시금 동적이다보다는 대적이다라는 그 표현을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은 분명히 한국에 대해서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계속해서 그런 공세적인 조치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이례적인 일이 있어서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연설을 통해서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근 고열에 시달렸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그것도 최고지도자의 건강상태를 언급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언급이 과연 어디에 의도가 있느냐,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원곤]
일단은 진짜로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여정이 얘기한 맥락을 보면 그만큼 김정은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인민들을 위해 노력했다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사상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애민사상, 그러니까 인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게 사실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하고는 있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김정은이 그러한 고통을 주민과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강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늘 말하는 지도자 영도와 희생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표현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조진구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조진구]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 또 하나는 김여정 부부장의 위치라는 거죠. 이번에 방역총화회의에 누가 참석했느냐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치국원과 정치국 후보위원 사이의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국원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김여정의 발언이라는 게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음 달 7일날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 몇 가지 법안들이 제정이 되고 수정, 보충이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주개발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정, 보충이 됐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건데 저는 핵실험의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이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혹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시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북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건데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느냐 혹은 이걸 전선부대에 배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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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은 내일 광복절 경축사와 사흘 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앵커]
풀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북한과 일본 등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해법 역시 시급한 과제죠.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꼬여있는 동북아 정세,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진단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77주년 광복절 맞아서 경축사 예정돼 있는데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항상 나오는 게 한일 관계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어떤 입장 내놓을지 많은 관심 모으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 먼저 나올까요?
[박원곤]
늘 광복절에 나오는 얘기들은 대부분 정해져 있죠. 광복절이 의미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광복절의 의미,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른바 진보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 광복절을 바라보는 시각과 보수 정부인 윤석열 정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미 윤 대통령도 얘기했고 정부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담대한 계획이라 해서 북한한테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단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것 외에도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워낙 동북아 정세가 어렵고 꼬여 있으니까 여기서 한국이 광복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동북아에 평화를 갖고 올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계획들도 일단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죠.
[조진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관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악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협력의 의사를 밝혔지만 역사 문제를 가지고 꼬였거든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는 대화는 하겠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
그런데 일본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박진 장관이 오랜만에 일본을 방문했고 외교부 장관, 한중일 세 나라지만 정상회담 국방장관, 외교장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런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전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여러 계기에서의 만남 얘기해 주셨는데 또 지금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가치외교입니다. 미국과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또 중국과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를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한일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 이런 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박원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가치외교를 정책적인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도 그렇고 해외 대부분 정부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출범한 이후에 빠르면 6개월, 1년 정도의 시기가 걸리면서 대외정책의 기본 방침을 외교안보 전략 지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윤석열 정부도 그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가치외교에 대해서는 몇 번 밝힌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이른바 세계질서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대외관계를 가져가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표현만 보면 사실은 미국과 일본과는 우리가 갈등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죠. 그렇다면 사실은 중국에 어떻게 가치를 공유할 것인가가 가장 핵심적인 관건으로 남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난번 외교부의 정부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중국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규범에 입각한 한중 관계로 발전시키겠다. 보편적 가치, 그렇기 때문에 3국을 놓고 볼 때는 사실은 가치 외교의 가장 핵심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가 핵심인데요.
그런데도 사실은 방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건 일본과의 문제죠. 물론 중국과도 사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당장 일본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비록 가치를 공유하지만 여전히 강제징용자 문제라는 당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징용자 문제, 지금 최대 난제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인데 지금 민간 협의체도 지난달에 출범을 하기는 했지만 정작 피해자가 빠졌다는 이런 한계들도 있고 이렇다 할 진척도 없는 상황인데 해법 마련이 될까요?
[조진구]
글쎄요. 저도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세 번에 걸쳐서 민간인 협의회가 열렸는데 두 번째 참석하고 세 번째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외교부가 사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사전에 원고 측과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또 원고 측,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측에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데 또 박진 장관은 7월달에 일본 방문해서 하야시 외상한테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7월 지난달 27일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일본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성의 있는 모습이라는 게 결국 대화에 응하고 사죄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마련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경제나 안보 문제까지 원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데 일본 측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러 계기를 통해서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할 텐데 지금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이른바 칩4 동맹에 우리나라와 미국, 대만을 비롯해서 일본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주도지만 우리가 가입한다면 이를 통해서 일본과 관계 개선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까요?
[박원곤]
이 칩4라는 건 우리 정부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기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중국 견제, 배제의 의미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말하는 이 칩4라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중국을 빼고 나머지 반도체 핵심국가인 타이완과 한국, 일본, 미국이 같이 협력을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예비회담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고 그 내부적인 방침은 그러면 결국 칩4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정부 당국자 얘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초기에 들어가서 규범을 만드는, 영어로 룰메이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나중에 룰테이커, 만들어진 걸 따라가기보다는 들어가서 메이킹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경험이 있었던 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영어로 IPEF죠. 그것도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초기 출범 과정에서 한국이 들어가고 또 아세안 국가들이 들어가니까 이게 중국 견제에 대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포괄적인 모습들이 있었고 우리 정부는 이번에 박진 장관이 왕이 부장을 만나서도 아마 그런 얘기에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질문하신 일본과의 관계는 미묘합니다.
물론 우리 조 교수님이 정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한국을 견제하고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는데 반도체의 경쟁력을 한국한테 뺏긴 지는 꽤 됐죠.
그래서 이번에 이른바 공급망과 새로운 기술 표준을 만드는 이 과정에서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신들이 잃었던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한국이 칩4에 가입하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진구]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반도체의 경우는 우리가 사실상 앞서 있거든요, 일본보다. 일본은 경제안보법안을 통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재건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미 한국한테 뒤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대만, 미국 혹은 유럽의 국가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한국과 반도체 문제에서는 협력할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기업, 삼성전자를 주 타깃으로 해서 경제 법안을 통해서 일본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한일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 문제도 풀기 힘들고 오히려 반도체 문제에서는 한일 간에 조금 더 관계가 나빠질 그런 소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또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와 지금 정부, 일본을 대하는 온도 차가 미묘하게 있기는 한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첫 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언급들이 있을까요?
[조진구]
있을 가능성은 물론 있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라는 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아주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전시와 여성에 대한 인권을 유린당한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사회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보편적인 가치에 혹은 규범, 국제사회에서 관통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입각해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로서는 우리의 존재감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하실 수 있고 또 강제동원 문제의 경우도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사실상 한일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의 있는 대응을 제시할 테니까 일본도 응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역시 역사 문제라는 것은 한일 간에 기본적인 인식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양국 정부 혹은 사법부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실상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이 크거든요.
본인은 할 테니까 일본 총리께서도 정치적인 결단을 하고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언급해 주셨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게 자랑스럽다, 이런 언급들을 했어요. 펠로시 의장이 꾸준히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해 왔는데 이런 게 일본을 압박할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박원곤]
펠로시 의장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관심이 분명히 있고 본인도 이번에 와서 얘기한 것처럼 2007년에 미국 의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됐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에 그 당시에 일본계 미국인 마이크 혼다 의원이라고 사실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의회에서 가장 목소리를 내고 문제제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일본계임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이고 굉장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요. 그 의원과 함께 2015년에 위안부에 대한 합의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김진표 의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죠.
그런데 미국이 위안부 합의, 그러니까 2015년에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시각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를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마이크 혼다 의원 같은 사람이 사실은 제일 객관적으로 그리고 본인이 한 20년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가, 그 의원의 평가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발짝 나아간 역사적 이정표다.
그러니까 이것이 미국의 전반적인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과 일본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계속 가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 입장이죠.
그런데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고 대부분이 이 당시에 직접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죠. 그래서 한일 간의 문제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일 간에 역사적인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한일 간에 협력은 필요하고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 등장해서 하는 모습을 보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죠.
[앵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윤 대통령,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메시지를 낼 것 같은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판단해 보신다면요?
[박원곤]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일단 통일부도 그렇고 외교부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박진 장관이 ARF 회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이른바 담대한 계획이다라는 것이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두 가지 축이 있다. 이건 통일부의 업무보고서에서 이미 공개된 건데요. 그러니까 담대한 계획의 가장 큰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북관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비핵화 문제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끌어오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안전보장. 북한이 늘 주장하는 안전보장. 두 가지를 얘기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조진구]
저도 담대한 계획의 내용이 참 궁금하기는 한데요. 사실상 현재 남북관계나 북한의 입장을 보면 어떠한 담대한 계획이었든지 간에 응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국제 정세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에 대한 미국이나 일본, 서방세계의 견제도 강화되고 있고 또 2월달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상당히 나빠졌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면서 한미일 3개국이 안보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한미 연합훈련, 아마 중단된 이후 최대 규모로 이뤄질 것이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림팩 훈련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빌미로 해서 북한은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일본의 변화도 상당히 움직임이 있어요. 지난해 이후 계속 일본은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겠다.
5년 이후 강화하고 방위비를 늘리겠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염두에 둔 것인데 소위 말하는 반경 능력을 보유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이미 북한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조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담대한 계획이라도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일을 하자. 북한도 제 갈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까지 하지 못한 훈련을 하고 북한에 대한 억제력 혹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의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2019년에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바로 그다음 날 조평통에서 아주 심한 욕설을 써가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번 광복절 연설에서도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북한이 심한 욕을 통해서 비난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미 얼마 전에 비상방역총화회의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이미 예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한 번 예고한 건 실행에 옮겼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만 남아 있는데 아주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중국의 가을에 예정돼 있는 당대회를 본다면 중국 측에서도 아마 북한을 설득해서 수위는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뭔가 북한은 대응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이전 정권의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9.19 판문점 선언 전부 다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상당히 많은 이슈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곧 이루어질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김여정 부부장의 연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곧 있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할지.
[박원곤]
북한이 보통은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 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한 2~3개월 내에 발표를 하죠. 그런 면에서는 지난 7월 27일 그들이 말하는 전승절에서 김정은이 직접 대남 정책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 나왔고요. 그 입장을 통해서 당분간은 한국과는 관계 개선이 없이 다시 대적 관계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방금 조 교수님 말씀하신 비상방역총회에서도 김여정이 다시 한 번 얘기했는데 대남 관계에서 주적 관계다라고 다시 한 번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2020년 6월달에 그때도 김여정이 나서서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기하면서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규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김정은이 남한과 미국을 주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건 다른 목적이었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다시금 동적이다보다는 대적이다라는 그 표현을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은 분명히 한국에 대해서 최소한 당분간이라도 계속해서 그런 공세적인 조치로 나올 가능성은 현재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에 이례적인 일이 있어서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연설을 통해서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근 고열에 시달렸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그것도 최고지도자의 건강상태를 언급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러한 언급이 과연 어디에 의도가 있느냐, 그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원곤]
일단은 진짜로 코로나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여정이 얘기한 맥락을 보면 그만큼 김정은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인민들을 위해 노력했다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사상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애민사상, 그러니까 인민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게 사실 우리도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하고는 있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김정은이 그러한 고통을 주민과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그런 면에서 강조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북한이 늘 말하는 지도자 영도와 희생의 리더십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표현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조진구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습니까?
[조진구]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 또 하나는 김여정 부부장의 위치라는 거죠. 이번에 방역총화회의에 누가 참석했느냐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치국원과 정치국 후보위원 사이의 언급을 했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치국원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마는 그만큼 김여정의 발언이라는 게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다음 달 7일날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때 몇 가지 법안들이 제정이 되고 수정, 보충이 됐는데 그중의 하나가 우주개발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정, 보충이 됐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는 건데 저는 핵실험의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이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혹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시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북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냐 하는 건데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느냐 혹은 이걸 전선부대에 배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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