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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찰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던전현직 법무장관은 오늘 티타임 부활을 두고 2라운드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일단 총 16명으로 구성됐고요. 신설되는 업무를 보면 경찰 관련 중요 정책이나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또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권. 이런 내용을 담당하는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으로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와 경찰의 밀실 거래를 없앤다. 경찰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과거와 대비했을 때 투명하게 통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까?
[이종훈]
제대로 운영하면 그런 효과를 조금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국이 생기면 지금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 운영하고 비슷하게 돌아갈 거다라고 일단은 추정을 해 봐야 하는데 사실은 검찰 같은 경우에 고위직 인사할 때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경찰국 쪽에서 대검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인선안을 대략 만들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안을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형태로 만약에 운영된다고 하면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또는 대통령하고 경찰청장하고 서로 두 사람이 다 알아서 했던 것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도 더 많고요.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야말로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그렇게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방향하고 별개로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인데 4일로 대폭 줄여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거든요.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도 보통은 통상 40일 동안 의견도 듣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4일로 줄였다고 하면 왜 이걸 속전속결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경찰 내부의 반발이 큰데 그 내부의 반발의 소리들을 들어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득을 해야죠.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이게 왜 좋은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투명하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4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하겠다고 하는 건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 상식선에서 과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렇게 속전속결하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앵커]
설득의 과정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사흘 동안 현장 경찰들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면 어떤 걸 반영할 수 있습니까?
[이종훈]
사실은 경찰 쪽에서 나올 얘기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유예를 시켜달라.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하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아마 대략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경찰 쪽에서는 의사표현을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 쪽의 요구가 대략 어떤 건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약간 우려되는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너무 직진 본능이 강해요. 그런 데다가 약간 과속 본능까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되면 논란이 되는 사안일수록 사실은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하자가 없게, 한마디로 트집 잡힐 일 없이 진행하는 것이 차후에라도 문제가 적습니다, 후유증이 덜하고. 뒤집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할 때 그때 징계 과정들 우리가 지켜봤는데 그때 상당히 과속을 하려고 했죠, 장관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유발되는 바람에 결국 목표 달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 당시에 당해 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사실은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온전히 지켜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사실은 그나마 명분을 획득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행안국 설치가 민주적 통제냐, 경찰 장악이냐. 정부조직법 해석도 제각각인데 특히 치안사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모호한 법 해석,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진봉]
법을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정부조직법에 보면 사실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건 있지만 치안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조직법을 완전히 바꿔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하면 크게 논란이 안 될 텐데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이나 또는 경찰 내부에서는 이건 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좀 시간을 가지고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정말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국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이 너무 강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거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걸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 민주당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법 통과가 어려울 것 같고 이러니까 시행령을 빨리 고쳐서. 왜냐하면 시행령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할 수 있으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조금 시간을 두고 원칙을 밟아서 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걸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이 이미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미 발의가 돼 있죠.
[이종훈]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반에 시행령 정치 안 했냐? 했거든요. 대통령들이 사실은 국회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입법부에서 이런저런 통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냥 집행하고 마는 그런 식을 굉장히 선호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더군다나 워낙 여소야대, 그것도 운동장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려고 하더라도 법 개정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야당이 호응해 주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의 관계하고는 달리 상당히 과거에 애매하게 규정을 해 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입법 미비 상태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게 과거에 굉장히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건 그렇게까지 관심을 끌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 쪽으로 다 넘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경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지는 거고.
[앵커]
그동안은 수사는 검찰이 주로 하고 경찰에서는 일부만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안 됐는데 지금 경찰의 수사와 관련한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거군요.
[이종훈]
그래서 워낙부터 입법 불일치 상태가 있었던 건데 그게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법안을 고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령하고 애매하게 어느 쪽이 맞느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바꿀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건 향후에 민주당이 나중에 여당이 되더라도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 합의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당장 우선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이걸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실한 요구라기보다는 이상민 장관의 개인적인 욕구가 많이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이종훈]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하더라도, 굳이 경찰국을 만들지 않더라도 경찰은 어차피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제도가 바뀌게 되면 경찰국이 만들어지게 되면 절차가 하나 더 생기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그동안은 경찰청장이 인사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간에 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절차가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죠. 이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그런데 이상민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이상민 장관이 어찌됐건 실세 장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은 그냥 힘을 실어주기로 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자체가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 간의 갈등 구조가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청이 맞서는 이런 국면으로까지 전환이 되고 발전이 돼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경찰하고 맞붙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어쨌든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경찰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청이 경찰들의 집단행동 그리고 방송 인터뷰 다 금지시켰는데요. 반발 목소리는 더 확산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나는 경찰을 걱정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 인터뷰 괜찮다. 징계를 내리면 감사히 받겠다, 이런 내용까지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경찰 14만인데요. 전체 회의를 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인터뷰 금지도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해요. 경찰청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부 시책과 다른 얘기를 경찰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걸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완전히 막는 거잖아요. 음해를 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내용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조직 내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마저 막게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런 조치는 결국은 더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 경찰청 수뇌부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14만 경찰이 다 모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14만 경찰이 다 모일지 하는 부분은 모르겠고요.
[앵커]
일단 윤희근 후보자는 안 모일 것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진봉]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모일 것 같아요. 14만이 다 모일 거냐,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각 계급별로 대표가 되는 분들이라든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뭐냐 하면 전체가 다 모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총경급만 모였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경위나 순경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인원이 얼마나 될 거냐는 지금 추측이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각 다양한 경찰 내부의 계급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일반 행정직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각 계급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한다고 하면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 경찰 내부의 전체 의사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 경찰청 설치야말로 쿠데타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고요. 오늘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도 매우 강한 발언을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 이런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이종훈]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또 이번에 경찰서장회의를 주최하신 이분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선을 서로 넘고 있어요. 자제를 해야 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라는 표현은 아주 심한 표현입니다. 절대 그런 표현 쓰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런 조직을 향해서 당신들 쿠데타 세력이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국가기강을 허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약간 관리도 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총괄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부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도 다독여서 끌고 가는 것도 대통령의 역할인 거고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역할의 일부를 받아서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국까지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 분께서 너무 과도하게 경찰을 적대세력화하는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경찰서장 회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나갔다고 보는 것이 시점상 부적절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식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장회의를 비대면 회의를 해서 저는 오히려 숫자가 적게 모여서 대화를 해서 소통하고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이었으면 아마 국민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가 서장회의에 대거 참석을 하고, 전국에 있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치안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리 업무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지방에서까지 올라와서 이렇게까지 한다? 치안 유지는 누가 하지? 치안은 24시간, 365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장들 자리, 특히 자기 관할 구역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장회의 주도하셨던 분도 지금은 조금 자제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보건대는 전략적으로도 이게 맞는 방향이고 그리고 경찰조직이 갖는 특수성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돼요.
군대 조직까지는 아니지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준 군대 조직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게 되면 국민들이 위압감을 느낀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전략상 약간 후퇴를 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 국회 논의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다 하겠죠.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 불러서 의견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이 문제를 봐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전국경찰회의는 사실은 이게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국 절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만들기로 한 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찰국이 가도록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중도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까지 대규모 14만 전체 경찰이 다 들고 일어나서 뭘 한다거나 그런 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사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회의를 주도했던 당사자가 자제하자 이렇게 글을 올렸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조금 잦아들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만 해도 말을 아끼던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경찰국 설치, 거기에 대한 경찰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매우 강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아꼈었는데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오늘은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앞서 이종훈 평론가가 직진 본능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저렇게 지금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지금 경찰 모두가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럼 같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최소한 말을 아끼면서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나 다른 데서 잘 조치할 겁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경찰들도 어느 정도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또 토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조금 양보하고 이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해버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모두 다 자기들이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조직이 돼 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강한 말씀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고. 아니, 지금 경찰들이나 서장들이 모여서 무슨 쿠데타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 의견 모은 거잖아요. 그리고 류 총경의 말에 따르면 그다음 날 사실은 후보자하고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그거 대화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 바꿔서 징계를 하고 이렇게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그냥 놔뒀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또 대통령은 한발 물러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행안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리나. 본인이 직접 나서서 최전방의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대통령과 경찰의 대립으로 비쳐져요.
그럼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강하게 발언한 이런 측면도 있을까요?
[이종훈]
네.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이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대통령과 비서실의 참고들 간에도 역할분담이 필요한 거고. 대통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발언 또 나중에 퇴로를 찾기 힘든 발언을 자꾸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딱 정답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이 협의해서 잘 결정할 거다. 그 정도 선의 얘기만 하면 돼요, 대통령은.
[앵커]
오늘도 그 정도의 수위의 발언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종훈]
그렇죠, 설령 얘기가 나오더라도 좀 지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맞았었는데 오늘 한 발 더 나간 거죠.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의 누군가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밤 사이 통화하셔서 이거 그냥 여기서 우리가 밀릴 수 없으니까 그냥 밉시다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는 이상민 장관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저는 약간 놀랐어요, 사실은.
어제 발언 듣고는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한쪽으로 확 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장관이 더군다나 쿠데타 발언까지 한 상태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워워, 진정을 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설령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속으로 지지를 하더라도 겉으로는 어찌됐건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앵커]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종훈]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정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경찰대 개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훈]
이거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경찰지도부를 대부분 경찰대 출신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일종의 예를 들어서 육군의 지휘부를 육사 출신으로 다 채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하고 논란이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과도한 엘리트주의 내지는 어찌됐건 특정 엘리트 집단이 과도하게 하게 되면 다양성이 상실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육사 출신 아닌 사람들도 기용을 많이 하고 사관학교 출신 아닌 사람들도 기용을 했던 그런 바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상층부를 다양화할 필요성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경찰대 자체를 손보는 정도로까지 과연 가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찰대의 순기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고급 경찰 인력을 키워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특정 대학의 사람들이 포진된다, 이건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면 군의 육사 출신 또는 경찰의 경찰대 출신. 그런데 오늘 발언은 그것과 다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발언 보세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되는 게 불공정의 시작이다.
그리고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이 되는 것은 9급 순경부터 출발한 분들과 출발선이 달라서 최소한 출발선을 맞춰야 된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육사, 해사, 공사가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육사, 해사, 공사는 졸업하면 바로 소위로 임관하거든요. 그럼 병장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럼 행정고시, 외무고시는 또 어떻게 돼요.
그분들, 검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법고시 통과하면 바로 검사가 되고 수사관이 아니고 급수가 5급으로 되잖아요.그게 다 문제가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특정 대학의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찰대학 졸업했다고 바로 7급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래버리면 우리 사회의 육사, 공사, 해사 그리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얘기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다른 부분을 엮어서 얘기해버리면 경찰대가 마치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나간 발언이고 포인트, 초점이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논란이 안 되게 발언하는 기술에 대해서 두 분 평론가께서 조언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여야 대치전선 지금 국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여당의 초선 국회의원 61명인가요, 집단행동 우려하는 공동성명도 냈고 야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규탄대회도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도 나와서 8월 4일이 윤희근 후보자 인사청문회죠. 이때 아마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또 한번 여야 격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은 듭니다.
YTN 이종훈 (baesy03@ytn.co.kr)
YTN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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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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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찰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설전을 벌였던전현직 법무장관은 오늘 티타임 부활을 두고 2라운드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찰국 신설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인데 주요 내용을 잠깐 보시면 일단 총 16명으로 구성됐고요. 신설되는 업무를 보면 경찰 관련 중요 정책이나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또 총경 이상 경찰에 대한 임용제청권. 이런 내용을 담당하는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으로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와 경찰의 밀실 거래를 없앤다. 경찰에 대한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이종훈 평론가님, 과거와 대비했을 때 투명하게 통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까?
[이종훈]
제대로 운영하면 그런 효과를 조금 기대는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국이 생기면 지금 법무부에 있는 검찰국 운영하고 비슷하게 돌아갈 거다라고 일단은 추정을 해 봐야 하는데 사실은 검찰 같은 경우에 고위직 인사할 때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경찰국 쪽에서 대검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인선안을 대략 만들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안을 발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런 형태로 만약에 운영된다고 하면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또는 대통령하고 경찰청장하고 서로 두 사람이 다 알아서 했던 것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더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도 더 많고요.
그런 기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그야말로 장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그렇게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야말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방향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방향하고 별개로 통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인데 4일로 대폭 줄여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거거든요. 절차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최진봉]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도 보통은 통상 40일 동안 의견도 듣고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이걸 4일로 줄였다고 하면 왜 이걸 속전속결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경찰 내부의 반발이 큰데 그 내부의 반발의 소리들을 들어보고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득을 해야죠.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이게 왜 좋은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투명하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4일 동안 입법 예고하고 하겠다고 하는 건 속전속결로 끝내버리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의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국민적으로 동의할 수 있느냐. 상식선에서 과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렇게 속전속결하는 것은 뭔가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앵커]
설득의 과정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부터 사흘 동안 현장 경찰들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지금 들으면 어떤 걸 반영할 수 있습니까?
[이종훈]
사실은 경찰 쪽에서 나올 얘기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약간 유예를 시켜달라. 그리고 국회 논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거친 다음에 하더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아마 대략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경찰 쪽에서는 의사표현을 그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경찰 쪽의 요구가 대략 어떤 건지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약간 우려되는 지점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너무 직진 본능이 강해요. 그런 데다가 약간 과속 본능까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논란이 되면 논란이 되는 사안일수록 사실은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하자가 없게, 한마디로 트집 잡힐 일 없이 진행하는 것이 차후에라도 문제가 적습니다, 후유증이 덜하고. 뒤집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할 때 그때 징계 과정들 우리가 지켜봤는데 그때 상당히 과속을 하려고 했죠, 장관이. 그런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유발되는 바람에 결국 목표 달성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봐라. 그러니까 그대로 그 당시에 당해 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사실은 이런 민감한 사안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온전히 지켜나가면서 진행을 해야 사실은 그나마 명분을 획득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행안국 설치가 민주적 통제냐, 경찰 장악이냐. 정부조직법 해석도 제각각인데 특히 치안사무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모호한 법 해석,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진봉]
법을 바꾸는 게 제일 좋아요. 정부조직법에 보면 사실은 치안에 관한 사무를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에 관련된 건 있지만 치안과 관련된 내용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조직법을 완전히 바꿔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그렇게 하면 크게 논란이 안 될 텐데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시행령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이나 또는 경찰 내부에서는 이건 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이라면 좀 시간을 가지고 국회 논의를 통해서 정말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찰국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경찰이 너무 강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 거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걸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 민주당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법 통과가 어려울 것 같고 이러니까 시행령을 빨리 고쳐서. 왜냐하면 시행령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할 수 있으신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조금 시간을 두고 원칙을 밟아서 간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걸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이 이미 시행령으로 경찰국 신설하는 데 대해서도 위법성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 국회가 정부 시행령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미 발의가 돼 있죠.
[이종훈]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집권 초반에 시행령 정치 안 했냐? 했거든요. 대통령들이 사실은 국회 굉장히 귀찮아합니다. 입법부에서 이런저런 통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시행령을 고쳐서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그냥 집행하고 마는 그런 식을 굉장히 선호해요.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고 더군다나 워낙 여소야대, 그것도 운동장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 정부조직법 개편을 하려고 하더라도 법 개정해야 되는데 그걸 과연 야당이 호응해 주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 지금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의 관계하고는 달리 상당히 과거에 애매하게 규정을 해 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입법 미비 상태인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이게 과거에 굉장히 최대의 국민적 관심사였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이런 건 그렇게까지 관심을 끌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 쪽으로 다 넘어오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서야 경찰의 정치적 중립 논란이 불거지는 거고.
[앵커]
그동안은 수사는 검찰이 주로 하고 경찰에서는 일부만 담당했었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안 됐는데 지금 경찰의 수사와 관련한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까 지금 필요한 거군요.
[이종훈]
그래서 워낙부터 입법 불일치 상태가 있었던 건데 그게 발견이 안 되다가 이제서야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럼 법안을 고쳐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시행령하고 애매하게 어느 쪽이 맞느냐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바꿀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봐요. 이건 향후에 민주당이 나중에 여당이 되더라도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야 합의로 교통정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당장 우선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이걸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절실한 요구라기보다는 이상민 장관의 개인적인 욕구가 많이 작동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앵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이종훈]
왜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하더라도, 굳이 경찰국을 만들지 않더라도 경찰은 어차피 대통령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제도가 바뀌게 되면 경찰국이 만들어지게 되면 절차가 하나 더 생기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하고 그동안은 경찰청장이 인사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간에 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절차가 하나 더 생겨버리는 거죠. 이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그런데 이상민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관계,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 이상민 장관이 어찌됐건 실세 장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은 그냥 힘을 실어주기로 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자체가 처음에는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 간의 갈등 구조가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청이 맞서는 이런 국면으로까지 전환이 되고 발전이 돼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경찰하고 맞붙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가 어쨌든 강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경찰 움직임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청이 경찰들의 집단행동 그리고 방송 인터뷰 다 금지시켰는데요. 반발 목소리는 더 확산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나는 경찰을 걱정하러 나왔기 때문에 이 인터뷰 괜찮다. 징계를 내리면 감사히 받겠다, 이런 내용까지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경찰 14만인데요. 전체 회의를 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에요.
[최진봉]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인터뷰 금지도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해요. 경찰청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조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낼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부 시책과 다른 얘기를 경찰이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걸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완전히 막는 거잖아요. 음해를 하거나 아니면 거짓된 내용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조직 내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마저 막게 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런 조치는 결국은 더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것, 경찰청 수뇌부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14만 경찰이 다 모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정말 14만 경찰이 다 모일지 하는 부분은 모르겠고요.
[앵커]
일단 윤희근 후보자는 안 모일 것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진봉]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모일 것 같아요. 14만이 다 모일 거냐,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각 계급별로 대표가 되는 분들이라든지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뭐냐 하면 전체가 다 모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총경급만 모였잖아요, 지난번에. 그런데 경위나 순경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 인원이 얼마나 될 거냐는 지금 추측이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각 다양한 경찰 내부의 계급사회에 있는 사람들의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일반 행정직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도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각 계급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이 다 참여한다고 하면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이 경찰 내부의 전체 의사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서 경찰청 설치야말로 쿠데타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했고요. 오늘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도 매우 강한 발언을 기자회견을 자처해서 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보자, 이런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습니다.
[이종훈]
제가 보건대는 지금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또 이번에 경찰서장회의를 주최하신 이분도 그렇고 사실은 조금 선을 서로 넘고 있어요. 자제를 해야 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라는 표현은 아주 심한 표현입니다. 절대 그런 표현 쓰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본인이 인사권까지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 아닙니까?
그런 조직을 향해서 당신들 쿠데타 세력이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국가기강을 허무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약간 관리도 하고 그럴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총괄 책임은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부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도 다독여서 끌고 가는 것도 대통령의 역할인 거고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 역할의 일부를 받아서 자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찰국까지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는 분께서 너무 과도하게 경찰을 적대세력화하는 이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너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경찰서장 회의 같은 경우에도 조금 나갔다고 보는 것이 시점상 부적절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식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장회의를 비대면 회의를 해서 저는 오히려 숫자가 적게 모여서 대화를 해서 소통하고 의사를 표출하는 방식이었으면 아마 국민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상당수가 서장회의에 대거 참석을 하고, 전국에 있는.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치안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아무리 업무시간 외라고 하더라도 지방에서까지 올라와서 이렇게까지 한다? 치안 유지는 누가 하지? 치안은 24시간, 365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장들 자리, 특히 자기 관할 구역 떠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그런 국민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장회의 주도하셨던 분도 지금은 조금 자제하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보건대는 전략적으로도 이게 맞는 방향이고 그리고 경찰조직이 갖는 특수성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돼요.
군대 조직까지는 아니지만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준 군대 조직 비슷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체행동에 나서게 되면 국민들이 위압감을 느낀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전략상 약간 후퇴를 한 부분은 잘한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 국회 논의 중심으로 가는 게 맞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청문회도 하고 다 하겠죠.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 불러서 의견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이 문제를 봐야 할 사안이다. 그리고 전국경찰회의는 사실은 이게 성사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경찰국 절대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차피 만들기로 한 거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찰국이 가도록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중도 입장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까지 대규모 14만 전체 경찰이 다 들고 일어나서 뭘 한다거나 그런 건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사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회의를 주도했던 당사자가 자제하자 이렇게 글을 올렸기 때문에 내부 반발이 조금 잦아들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만 해도 말을 아끼던 윤석열 대통령. 오늘은 경찰국 설치, 거기에 대한 경찰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매우 강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행안부하고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아꼈었는데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 오늘은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앞서 이종훈 평론가가 직진 본능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발언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의 발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정무적 판단이 반드시 들어가는 발언을 해야 합니다. 저렇게 지금 중대한 국가기강 문란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지금 경찰 모두가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집단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럼 같이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최소한 말을 아끼면서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이나 다른 데서 잘 조치할 겁니다, 이 정도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야 경찰들도 어느 정도 자기의 의견들을 개진하고 또 토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조금 양보하고 이럴 마음이 생기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해버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모두 다 자기들이 국가기강을 문란시키는 조직이 돼 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강한 말씀을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도 말씀하셨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고. 아니, 지금 경찰들이나 서장들이 모여서 무슨 쿠데타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 의견 모은 거잖아요. 그리고 류 총경의 말에 따르면 그다음 날 사실은 후보자하고 만나서 점심 먹으면서 그거 대화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입장 바꿔서 징계를 하고 이렇게 돼 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도 그냥 놔뒀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리고 또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하면, 또 대통령은 한발 물러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인이 직접적으로 강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행안부 장관이나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리나. 본인이 직접 나서서 최전방의 말씀을 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대통령과 경찰의 대립으로 비쳐져요.
그럼 국민들한테 상당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은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강하게 발언한 이런 측면도 있을까요?
[이종훈]
네. 그런데 대통령과 장관이 역할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대통령과 비서실의 참고들 간에도 역할분담이 필요한 거고. 대통령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발언 또 나중에 퇴로를 찾기 힘든 발언을 자꾸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어제 발언이 딱 정답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이 협의해서 잘 결정할 거다. 그 정도 선의 얘기만 하면 돼요, 대통령은.
[앵커]
오늘도 그 정도의 수위의 발언을 했으면 좋았겠다.
[이종훈]
그렇죠, 설령 얘기가 나오더라도 좀 지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맞았었는데 오늘 한 발 더 나간 거죠.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의 누군가 이런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권성동 원내대표하고 밤 사이 통화하셔서 이거 그냥 여기서 우리가 밀릴 수 없으니까 그냥 밉시다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또는 이상민 장관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저는 약간 놀랐어요, 사실은.
어제 발언 듣고는 이 정도면 딱 적당하다고 판단을 내렸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한쪽으로 확 가버리게 되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장관이 더군다나 쿠데타 발언까지 한 상태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야말로 워워, 진정을 시켜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고 설령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속으로 지지를 하더라도 겉으로는 어찌됐건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 그런 겁니다.
[앵커]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종훈]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정밀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경찰대 개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 부분도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훈]
이거는 사실은 역사가 오래된 얘기죠. 그러니까 경찰지도부를 대부분 경찰대 출신들이 많이 장악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일종의 예를 들어서 육군의 지휘부를 육사 출신으로 다 채울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하고 논란이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다 보면 사실은 과도한 엘리트주의 내지는 어찌됐건 특정 엘리트 집단이 과도하게 하게 되면 다양성이 상실이 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유발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육사 출신 아닌 사람들도 기용을 많이 하고 사관학교 출신 아닌 사람들도 기용을 했던 그런 바가 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상층부를 다양화할 필요성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경찰대 자체를 손보는 정도로까지 과연 가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경찰대의 순기능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건 고급 경찰 인력을 키워내야 할 필요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 역시 너무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위직으로 가면 갈수록 특정 대학의 사람들이 포진된다, 이건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면 군의 육사 출신 또는 경찰의 경찰대 출신. 그런데 오늘 발언은 그것과 다른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발언 보세요.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7급 공무원으로 자동 임용되는 게 불공정의 시작이다.
그리고 스타트 라인부터 자동으로 7급이 되는 것은 9급 순경부터 출발한 분들과 출발선이 달라서 최소한 출발선을 맞춰야 된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육사, 해사, 공사가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육사, 해사, 공사는 졸업하면 바로 소위로 임관하거든요. 그럼 병장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럼 행정고시, 외무고시는 또 어떻게 돼요.
그분들, 검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법고시 통과하면 바로 검사가 되고 수사관이 아니고 급수가 5급으로 되잖아요.그게 다 문제가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 발언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게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특정 대학의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경찰대학 졸업했다고 바로 7급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래버리면 우리 사회의 육사, 공사, 해사 그리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다 문제가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래 얘기하고 싶은 말을 해야지 다른 부분을 엮어서 얘기해버리면 경찰대가 마치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너무 나간 발언이고 포인트, 초점이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논란이 안 되게 발언하는 기술에 대해서 두 분 평론가께서 조언을 많이 해 주고 계신데. 여야 대치전선 지금 국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여당의 초선 국회의원 61명인가요, 집단행동 우려하는 공동성명도 냈고 야당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규탄대회도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도 나와서 8월 4일이 윤희근 후보자 인사청문회죠. 이때 아마 경찰국 설치 관련해서 또 한번 여야 격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은 듭니다.
YTN 이종훈 (baesy03@ytn.co.kr)
YTN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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