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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김영수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이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해법은 없는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될까요? 바로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좀 원론적인 입장이다라는 해석을 받았는데 오늘은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딱 하루 가네요, 하루. 이게 지난번에 경찰 치안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치안감 인사를 번복을 해버렸죠. 저는 그 번복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인사를 중간에서 행안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대통령 참모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시스템상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경찰의 국기문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또 경찰의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그러니까 국기문란이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경찰에서만 국기문란이 대통령 표현으로 국기문란이 두 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대통령 보시기에 경찰에서 이렇게 국기문란이 두 번 연이어서 일어나는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 장관의 인식과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1970, 1980년대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딱 걸맞는 인식 수준 그다음에 대처방식을 지금 보이고 있다, 굉장히 위험스럽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대통령이 힘을 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집권여당의 직무대행께서는 이것을 두세 살짜리들의 밥투정으로 지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쿠데타로, 또 한 분은 밥투정으로.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국기문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해결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고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설득할 일이 있다면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겠죠. 더더구나 31년 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난 31년 동안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내무부의 치안본부로부터 독립을 해서 걸어왔던 그런 31년의 역사가 있이거를 단 며칠 만에 그것도 입법예고 40일 하게끔 돼 있는 걸 4일로 단축을 시켜서 한다? 그것도 힘으로 밀어붙인다?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 사고와 접근방식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성일종 의장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국기문란 맞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수장들이 물러나줘야죠. 물러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인사권을 장난친 거 아닌가요? 분명한 국기문란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죠. 그다음에 여러 논리를 얘기하지만 지금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논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드루킹 사건 어땠습니까? 수사를 하면서 경찰청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드루킹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왔다갔다 했잖아요. CCTV 다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다 압수물로 확보할 수 있는 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다 천천히 늦추고 다 은폐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장자연 사건 났을 때 윤지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 허위 증언을 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또 버닝썬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산 부정선거 사건 났을 때 청와대 7개 부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엄청난 부정사건을 낳았을 때 이 정치적인 사건 났을 때 경찰이 어떤 일들을 했죠? 이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 번이라도 잘못됐다고 반성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 냈던 사람이, 이 정부에 반기 들고 나온 사람들 중에 있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부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복은 본인들이 입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입혀준 거예요. 군복과 경찰복 있잖아요. 소방관복 있잖아요. 아주 신성한 겁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라고 어떤 직종보다도 존경을 담아서 국민이 입혀준 옷인데 이 옷을 입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고 하는 게 항명 아닙니까?
제복에 대한 항명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항명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셨고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제대로 알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해 놓고 국민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 밥 부족하다, 무기 부족하다고 투정 부린다고 하면 그게 군인이겠습니까?
지금 경찰은 지휘관입니다. 일반 수사하는 각각 개인이 아닙니다. 경찰서장은 한 지역의 책임지고 있는 위수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임지를 이탈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지금 쟁의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부터 분명히 바로세워야 되고 이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임지 이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관외 여행, 관외로 다녀오겠다는 허가증을 다 끊어가지고 그것도 주말에 근무가 없는 날에, 그리고 그것도 경찰청 소유의 부속 건물에 모여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찰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워야 되겠다.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쥐겠다, 이 말씀인데 아쉽게도 2019년도 12월달에 경찰청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말하자면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미 2019년도 12월달에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눠놨습니다, 자치경찰로.\
뿐만 아니라 경찰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시도경찰위원회까지 구성하게끔 해서 전문가들 또 지역주민들, 민간인들에 의해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이 통제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 제도까지 이미 다 해놨습니다. 경찰에 대한 개혁 또는 견제와 균형 장치 이 로드맵이 이미 다 돼 있는데 이것을 31년 전에 내무부 치안본부를 통해서 경찰을 장악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왔던 것으로 후퇴를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서 경찰의 어떤 아픈 부분, 잘못된 과거. 물론 있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아주 특수한 몇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극단적인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몇몇 예외적이고도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경찰 전체의 모습인 양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사회의하고 평검사회의 하고 부장검사회의하고 검사장 회의 하고. 이건 그러면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내로남불의 끝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자기네들이 할 때는 검사들이 할 때는 구국충정이고 경찰이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정치적 행위인 쿠데타라고 비판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내로남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남탓 끝은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경찰을 향해서 국기문란이라 그러시고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라고 그러고 집권여당의 당 대표는 밥투정이라고 그런다면 도대체 이분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제가 경찰공무원이라도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데타라고 한다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적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 경찰공무원들이 적입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과 행안부 장관의 인식과 태도라는 것이 극히 위험하고 극히 이분들의 인식 자체가 쿠데타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관외여행 허가증을 받아서 갔다고 그랬거든요. 서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자기들이 법을 몰라서 관외여행 허가를 받습니까? 관외여행 가는데 정복 입고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지금 이 부분을 경찰국 반대한다고 가는 게 여행입니까?
또 법적으로 1992년도 3월 13일날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이 집단 월차휴가 사용한 것조차도 이게 위법이다, 쟁의다라고 판결한 선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관외여행 간 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쟁의가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66조 항을 위반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세제를 다 검토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고 검사들의 힘이 많이 세다 보니까 인사권을 법무부가 가져가서 법무부가 인사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만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없애야 되고 그 논리대로 한다면 법무부의 검찰국도 없애야 맞아요. 그리고 경찰위원회 얘기하셨는데 경찰위원회가 30년 동안 2300건을 처리했습니다.
부결된 것이 30년 동안 3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시스템이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이고 또 지금 이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럼 청와대에서 다 주물렀어요. 행정관들이 다 인사 주물러서 경찰청장한테 보내서 이대로 하세요 하면 그동안 다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청의 인사가 너무 세지고 전횡을 할 수 있으니까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경찰공무원법 제7조 항에 보면 총경 이상을 임명할 때는 경찰청장이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자부 장관이 이 부분을 총리한테 요청하고 총리가 대통령한테 요청해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서로만 있었던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래서 이걸 한 20명 정도 둬서 이제는 제대로 봐야 되겠다고 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또 하나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치안국을 없앴다 그러는데 왜 없앴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그냥 없앴던 거예요. 이걸 정상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이제 국민의 사랑받는 경찰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얘기를 하는데 검사회의는 있고 또 검사장 회의도 있는데 왜 없느냐. 국민 여러분께 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검사는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제복 입은 분들도 아니고 지휘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회의를 한 것이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항에 있는 이 항들을 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국 같은 게 없으니 이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임지를 관외여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포장을 씌워서 휴가받은 것처럼 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항명이지, 이게 정상입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야당 공격하십시오. 안 되면 토론 붙고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국가적인 엄청난 에너비 소비이자 국기문란 행위 맞습니다, 이것.
[앵커]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반복되는 얘기이고 그건 빼고,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랑 지금 정부가 통과시킨 안에 있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국가경찰위원회, 이걸 폐지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종]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국은 약간 다릅니다. 경찰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을 경찰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장관한테 가고 장관이 총리한테 가는 거죠. 그러나 총경급 이상이 652명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찰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 6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경찰청장 같은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총경 이상이 650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20명 정도 하고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잖아요, 또. 그러면 추천한 것이 사천으로 되는 건지 또 잘못된 사람이 없는지 이걸 한번 심의하고 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제청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찰국을 만들어서 세밀하게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현재 이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대안이 있나요, 지금? 얘기를 해 보세요.
[전재수]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 12월달에 통과한 경찰청법 개정안을 잘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미리 생길 줄 알고 국가경찰을 독립시켜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정권에 상관없이 임기가 보장되게끔 수사본부장을 임명해 놨습니다. 수사에 정치적 입김이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자치경찰로 해놨습니다.
이미 15만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지금 자치경찰은 한 4만 명을 더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민생 치안이나 여기에 굉장히 사람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고 조금 전에 국가경찰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시도경찰위원회까지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미비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경찰위원회를 내실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을 내실화, 실질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말하자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모든 법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다 돼 있는데 느닷없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떡 만들어서 모든 것을 말하자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행안부 장관이 틀어쥐겠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31년 동안 잘 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잘 굴러가고 있는 31년 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특정인 손아귀에 15만 경찰의 말하자면 생사여탈권을 다 가져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반발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관외여행, 이건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걸 포장지를 씌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제가 아쉬운 것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아쉬운 것은 경찰을 대하는 기준, 잣대와 검찰을, 검사를 대하는 기준과 잣대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검사들은 검사장 회의 하고 자기네들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어떤 정책과 관련된 사항,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것은 집단행동하면 안 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31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것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조직개편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정책적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떻게 쿠데타입니까? 어떻게 국기문란이 되는 것이죠. 검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검찰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것은 쿠데타가 아닙니까? 그것은 국기문란이 아닙니까?
왜 검사가 하면 국기문란이 아니고 경찰이 하면 국기문란이고. 그다음에 검사가 하면 구국의 충정이고 경찰이 하면 쿠데타가 되는 겁니까? 왜 밥투정이 되는 것이죠? 경찰에 제시하는 기준과 잣대를 검사들에게도 같은 기준과 잣대를 대세요.
검사들에게 했던 그 기준과 잣대를 경찰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고 자신들의 유불리라는 관점에서 이런 잣대를 대면 어떤 15만 경찰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 경찰 가족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지지율 떨어지는 걸 보세요. 힘으로 굴복시키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경찰들 많습니다. 이분들 말씀을 정말 가슴을 열고 들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는 갈수록 파국만 올 것이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전 의원님이 야당 되니까 그냥 전방위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이 무기 휴대합니까? 검찰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 일선에서 제복을 입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업무의 특성이 달라요. 범죄자를 데려다 조사해서 법으로 판단하는 게 검사들의 일인 겁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에서부터 일어났으면 검거에 이르기까지, 조사까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생활을 다 관리하고 있는 무기를 휴대하는, 국민들이 제복을 입혀준 집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면 경찰국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옛날 청와대 했던 대로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나 누가 경찰청 막 주무르도록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런 일을 안 하겠다 하고 개혁적 차원에서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내려놓다 보니 경찰청장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는 거예요.
사천을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진급시키고 할 수 있어요. 경찰청장이 마음대로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인사 몇 명 사람들이 특정집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 인사 챙겨주기를 전횡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 사안이 왜 나왔느냐. 검수완박을 해서 경찰을 키워놨잖아요. 수사권 주고 종결권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의 힘이 커진 거거든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하면서 경찰의 이런 문제 몰랐습니까? 이런 걸 알았으면 민주당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왜 정비를 안 해놓고 갔습니까, 그러면?
[전재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성일종]
지금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지금 이런 것을 봐서 민주당의 행태나 몇 사람들의 행태가 지금 왜 검찰은 회의하는데 경찰 회의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대비를 세워서 마치 힘 없는 경찰이 힘 있는 검찰한테 당하는 모습으로 투영시키는 것은 이 피해가 국민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국에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 열댓 명 정도를 새로 임명해서 경찰청장이 인사하겠다고 할 때 서로 협의하고 계보나 특정의 인맥들이 작동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요.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 관련 사무를 하는 것과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사무를 하는 것,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의문은 제기될 것 같거든요.
[성일종]
민정수석실에서 했죠. 그래서 경찰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 쥐락펴락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한두 사람이 대한민국 13만의 경찰을 쥐락펴락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공무원법 7조에 의해서 이것을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해야 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현재 국세청과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고 검찰에 검찰국이 있어서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문화돼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서 또 그동안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의 힘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는 게 개혁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앵커]
전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막 주물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 포함해서 중앙정부 3급 이상은 청와대에서 인사를 각 부처 장관들이랑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중앙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3급 이상. 그러니까 4급, 5급까지는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여지 공간을 보장해 드리고요. 3급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앙정부의 3급 이상, 부이사관 이상은 부처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해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촘촘하게 시스템화돼 있었다, 막 주물렀다, 이렇게 표현하시기에는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무기를 휴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이게 집권여당의 인식의 수준이... 지난주 주말에 서장회의 하는데 이분들 총 차고 회의했습니까?
그리고 총을 가지고 누구를 위협을 합니까? 국민을 위협을 합니까? 뭘 합니까?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공권력 집행자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 회의 때 총 안 찹니다. 범죄자들 잡을 때 총 차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때 그냥 국민들 향해서 총을 쏩니까?
그렇게 가혹하게 또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집권여당에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집권여당이 한 번쯤은 둘러보세요. 왜 이렇게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회의 끝난 지 2시간 만에 직위해제해버리고 대기발령시켜버리고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밟으려고만 합니까?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 시간에 보건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서 임명하세요. 이 시간에 경제, 민생 챙기세요.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집권여당이. 도대체 국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국가공무원, 함께 일을 해야 될,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해야 될 국가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을 적으로 몰고 쿠데타 세력으로 몰고 밥투정이나 하는 세력으로 몰아서 지금 국민들에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정부가 왜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들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서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대통령은 경찰공무원들을 향해서 국기문란 세력이라 그러고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 세력이라고 그러고 집권여당 대표는 밥투정하는 세력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집권여당이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만약 이것이 조금 더 간다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외톨이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심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이 계속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했다, 국기문란 세력이라고 했다, 밥투정 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정치적으로 계속 국민들한테 이걸 각인시키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지...
[전재수]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과 원내대표와 행안부 장관이 경찰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앵커]
차례로 발언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이 이야기를 누가 했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정권 상처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수완박을 하면서 이런 제도 정비 못한 민주당부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경찰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비대화시켜놓고 났으면 이런 문제 있는 거 민주당이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못할 거예요, 인사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냐, 지금 숨어 있는 의도는 수사 개입을 권력이 할 거냐, 말 거냐. 이 경찰국을 통해서 수사 개입 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행안부 장관이 수사 개입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개입을 하면 그때 비난하고 그때 공격하십시오. 문제는 수사 개입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가 맞지 않습니까? 무기 얘기를 하시는데 무기를 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복종을 하고 일체화돼서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평상시고 회의할 때 총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비정상이지. 만에 하나 문제적 상황이 왔었을 때는 총을 휴대해서 국민 생명을 지키라고 제복을 입혀준 겁니다. 이 제복을 입힌 사람들이 제복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현재 이러한 인사의 균형을 잡겠다고 하는 경찰국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항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있잖아요. 무슨 민생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이런 의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실은 수사 개입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뒤에 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까 봐 권력이 개입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수사 개입 안 한다고 장관께서 얘기를 하셨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이 문제가 왜 불거졌습니까? 이 혼란이 왜 생기죠? 민주당이 멀쩡하게 있는 15만 경찰 조직을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해서 만든 겁니까? 경찰이 이 분란을 일으킨 겁니까?
가만히 31년 동안 잘 돌아가고 어떻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경찰분들을 느닷없이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해서 이 문제와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집권세력이 만든 혼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혼란과 무질서함의 원인제공자는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말씀 드리고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저희들이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원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2019년도 12월달에 이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청법을 개정을 했고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경찰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경찰조직을 민주적 통제의 굳건한 기반 위에 세워놓았다, 로드맵이 제시돼 있으니 로드맵대로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자치경찰 해놨지만 인력만 늘어났고 훨씬 더 부작용이 컸습니다. 기존 경찰에 자치경찰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하면서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일자리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뽑아서 이쪽 갖다놨는데 이게 통제 못하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 못한 민주당이 책임지고 반성을 해야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민주당부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탓 좀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남탓 하고 계실 겁니까?
[앵커]
저희가 지금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요.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질문을 최소화하고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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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상당한 가운데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이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여야의 해법은 없는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이 준비가 될까요? 바로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경찰의 반발은 계속되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좀 원론적인 입장이다라는 해석을 받았는데 오늘은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딱 하루 가네요, 하루. 이게 지난번에 경찰 치안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치안감 인사를 번복을 해버렸죠. 저는 그 번복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인사를 중간에서 행안부와 대통령실 사이에 대통령 참모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시스템상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경찰의 국기문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또 경찰의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또 쓰십니다. 그러니까 국기문란이 윤석열 정부 지금 출범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경찰에서만 국기문란이 대통령 표현으로 국기문란이 두 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대통령 보시기에 경찰에서 이렇게 국기문란이 두 번 연이어서 일어나는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 장관의 인식과 태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1970, 1980년대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딱 걸맞는 인식 수준 그다음에 대처방식을 지금 보이고 있다, 굉장히 위험스럽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대통령이 힘을 실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집권여당의 직무대행께서는 이것을 두세 살짜리들의 밥투정으로 지금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쿠데타로, 또 한 분은 밥투정으로.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국기문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해결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이고 충분히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설득할 일이 있다면 설득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겠죠. 더더구나 31년 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난 31년 동안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내무부의 치안본부로부터 독립을 해서 걸어왔던 그런 31년의 역사가 있이거를 단 며칠 만에 그것도 입법예고 40일 하게끔 돼 있는 걸 4일로 단축을 시켜서 한다? 그것도 힘으로 밀어붙인다?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 사고와 접근방식을 이 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성일종 의장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국기문란 맞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수장들이 물러나줘야죠. 물러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인사권을 장난친 거 아닌가요? 분명한 국기문란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죠. 그다음에 여러 논리를 얘기하지만 지금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을 논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드루킹 사건 어땠습니까? 수사를 하면서 경찰청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드루킹 여기에 김경수 전 지사가 왔다갔다 했잖아요. CCTV 다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다 압수물로 확보할 수 있는 거 안 하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다 천천히 늦추고 다 은폐했던 거 아닙니까?
아니, 장자연 사건 났을 때 윤지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짓 허위 증언을 하면서 얼마나 어떻게 했습니까? 또 버닝썬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울산 부정선거 사건 났을 때 청와대 7개 부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엄청난 부정사건을 낳았을 때 이 정치적인 사건 났을 때 경찰이 어떤 일들을 했죠? 이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 번이라도 잘못됐다고 반성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견 냈던 사람이, 이 정부에 반기 들고 나온 사람들 중에 있습니까?
나는 이런 부분부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제복은 본인들이 입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입혀준 거예요. 군복과 경찰복 있잖아요. 소방관복 있잖아요. 아주 신성한 겁니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지키라고 어떤 직종보다도 존경을 담아서 국민이 입혀준 옷인데 이 옷을 입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런 의견을 내고 하는 게 항명 아닙니까?
제복에 대한 항명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항명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셨고 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제대로 알고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해 놓고 국민보고 이해하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 밥 부족하다, 무기 부족하다고 투정 부린다고 하면 그게 군인이겠습니까?
지금 경찰은 지휘관입니다. 일반 수사하는 각각 개인이 아닙니다. 경찰서장은 한 지역의 책임지고 있는 위수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임지를 이탈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지금 쟁의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부터 분명히 바로세워야 되고 이건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재수]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임지 이탈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관외 여행, 관외로 다녀오겠다는 허가증을 다 끊어가지고 그것도 주말에 근무가 없는 날에, 그리고 그것도 경찰청 소유의 부속 건물에 모여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이죠.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찰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세워야 되겠다. 경찰의 권력이 비대해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쥐겠다, 이 말씀인데 아쉽게도 2019년도 12월달에 경찰청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말하자면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미 2019년도 12월달에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나눠놨습니다, 자치경찰로.\
뿐만 아니라 경찰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시도경찰위원회까지 구성하게끔 해서 전문가들 또 지역주민들, 민간인들에 의해서 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이 통제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 제도까지 이미 다 해놨습니다. 경찰에 대한 개혁 또는 견제와 균형 장치 이 로드맵이 이미 다 돼 있는데 이것을 31년 전에 내무부 치안본부를 통해서 경찰을 장악해서 정권을 유지하는 하나의 지렛대로 삼아왔던 것으로 후퇴를 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께서 경찰의 어떤 아픈 부분, 잘못된 과거. 물론 있죠.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아주 특수한 몇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극단적인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고 계십니다. 몇몇 예외적이고도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경찰 전체의 모습인 양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요. 검찰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사회의하고 평검사회의 하고 부장검사회의하고 검사장 회의 하고. 이건 그러면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내로남불의 끝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자기네들이 할 때는 검사들이 할 때는 구국충정이고 경찰이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정치적 행위인 쿠데타라고 비판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도 내로남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 남탓 끝은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께서 경찰을 향해서 국기문란이라 그러시고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라고 그러고 집권여당의 당 대표는 밥투정이라고 그런다면 도대체 이분들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제가 경찰공무원이라도 굉장히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데타라고 한다면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가 쿠데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바로 적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 경찰공무원들이 적입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적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과 집권여당과 행안부 장관의 인식과 태도라는 것이 극히 위험하고 극히 이분들의 인식 자체가 쿠데타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종]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 관외여행 허가증을 받아서 갔다고 그랬거든요. 서장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자기들이 법을 몰라서 관외여행 허가를 받습니까? 관외여행 가는데 정복 입고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지금 이 부분을 경찰국 반대한다고 가는 게 여행입니까?
또 법적으로 1992년도 3월 13일날 대법원에서 근로자들이 집단 월차휴가 사용한 것조차도 이게 위법이다, 쟁의다라고 판결한 선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관외여행 간 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쟁의가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국가공무원법 66조 항을 위반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대한민국 세제를 다 검토하고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있고 검사들의 힘이 많이 세다 보니까 인사권을 법무부가 가져가서 법무부가 인사로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만들면 기획재정부 세제실도 없애야 되고 그 논리대로 한다면 법무부의 검찰국도 없애야 맞아요. 그리고 경찰위원회 얘기하셨는데 경찰위원회가 30년 동안 2300건을 처리했습니다.
부결된 것이 30년 동안 3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시스템이 준비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이고 또 지금 이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럼 청와대에서 다 주물렀어요. 행정관들이 다 인사 주물러서 경찰청장한테 보내서 이대로 하세요 하면 그동안 다 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청의 인사가 너무 세지고 전횡을 할 수 있으니까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찰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지금 경찰공무원법 제7조 항에 보면 총경 이상을 임명할 때는 경찰청장이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자부 장관이 이 부분을 총리한테 요청하고 총리가 대통령한테 요청해서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문서로만 있었던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그래서 이걸 한 20명 정도 둬서 이제는 제대로 봐야 되겠다고 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또 하나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치안국을 없앴다 그러는데 왜 없앴겠습니까? 청와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까 이것을 그냥 없앴던 거예요. 이걸 정상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이제 국민의 사랑받는 경찰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사 얘기를 하는데 검사회의는 있고 또 검사장 회의도 있는데 왜 없느냐. 국민 여러분께 서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검사는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하려면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사권을 뺏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제복 입은 분들도 아니고 지휘관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회의를 한 것이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경찰공무원법 제7조 항에 있는 이 항들을 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국 같은 게 없으니 이걸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임지를 관외여행이라고 하는 이러한 포장을 씌워서 휴가받은 것처럼 해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항명이지, 이게 정상입니까? 반드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또 야당 공격하십시오. 안 되면 토론 붙고요.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국가적인 엄청난 에너비 소비이자 국기문란 행위 맞습니다, 이것.
[앵커]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반복되는 얘기이고 그건 빼고,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랑 지금 정부가 통과시킨 안에 있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쨌든 국가경찰위원회, 이걸 폐지하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일종]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국은 약간 다릅니다. 경찰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무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을 경찰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장관한테 가고 장관이 총리한테 가는 거죠. 그러나 총경급 이상이 652명이에요. 이 모든 것을 경찰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 6명인가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경찰청장 같은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들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총경 이상이 650명이 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20명 정도 하고 경찰청장이 추천을 하잖아요, 또. 그러면 추천한 것이 사천으로 되는 건지 또 잘못된 사람이 없는지 이걸 한번 심의하고 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 제청만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경찰국을 만들어서 세밀하게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현재 이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대안이 있나요, 지금? 얘기를 해 보세요.
[전재수]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2019년도 12월달에 통과한 경찰청법 개정안을 잘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미리 생길 줄 알고 국가경찰을 독립시켜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장은 정권에 상관없이 임기가 보장되게끔 수사본부장을 임명해 놨습니다. 수사에 정치적 입김이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자치경찰로 해놨습니다.
이미 15만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지금 자치경찰은 한 4만 명을 더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은 민생 치안이나 여기에 굉장히 사람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놨고 조금 전에 국가경찰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시도경찰위원회까지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미비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경찰위원회를 내실화시키고 실질화시키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돼 있는 것을 내실화, 실질화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말하자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모든 법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다 돼 있는데 느닷없이 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을 떡 만들어서 모든 것을 말하자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행안부 장관이 틀어쥐겠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갑자기. 31년 동안 잘 해 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잘 굴러가고 있는 31년 된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특정인 손아귀에 15만 경찰의 말하자면 생사여탈권을 다 가져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반발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관외여행, 이건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이걸 포장지를 씌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제가 아쉬운 것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아쉬운 것은 경찰을 대하는 기준, 잣대와 검찰을, 검사를 대하는 기준과 잣대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검사들은 검사장 회의 하고 자기네들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빌리자면 어떤 정책과 관련된 사항,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것은 집단행동하면 안 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근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31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이것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조직개편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정책적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떻게 쿠데타입니까? 어떻게 국기문란이 되는 것이죠. 검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검찰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그 난리를 쳤는데 그것은 쿠데타가 아닙니까? 그것은 국기문란이 아닙니까?
왜 검사가 하면 국기문란이 아니고 경찰이 하면 국기문란이고. 그다음에 검사가 하면 구국의 충정이고 경찰이 하면 쿠데타가 되는 겁니까? 왜 밥투정이 되는 것이죠? 경찰에 제시하는 기준과 잣대를 검사들에게도 같은 기준과 잣대를 대세요.
검사들에게 했던 그 기준과 잣대를 경찰에 대해서만 이렇게 가혹하게 대고 자신들의 유불리라는 관점에서 이런 잣대를 대면 어떤 15만 경찰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 경찰 가족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행정부가 지지율 떨어지는 걸 보세요. 힘으로 굴복시키고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나라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경찰들 많습니다. 이분들 말씀을 정말 가슴을 열고 들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힘으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는 갈수록 파국만 올 것이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성일종]
전 의원님이 야당 되니까 그냥 전방위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검찰이 무기 휴대합니까? 검찰이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해야 되는 일선에서 제복을 입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업무의 특성이 달라요. 범죄자를 데려다 조사해서 법으로 판단하는 게 검사들의 일인 겁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예방에서부터 일어났으면 검거에 이르기까지, 조사까지 광범위하게 국민들의 생활을 다 관리하고 있는 무기를 휴대하는, 국민들이 제복을 입혀준 집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같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또 두 번째로 그러면 경찰국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옛날 청와대 했던 대로 대통령실의 행정관이나 누가 경찰청 막 주무르도록 놔둬도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런 일을 안 하겠다 하고 개혁적 차원에서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내려놓다 보니 경찰청장의 힘이 너무 막강해지는 거예요.
사천을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진급시키고 할 수 있어요. 경찰청장이 마음대로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인사 몇 명 사람들이 특정집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들 인사 챙겨주기를 전횡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이 사안이 왜 나왔느냐. 검수완박을 해서 경찰을 키워놨잖아요. 수사권 주고 종결권까지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의 힘이 커진 거거든요.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하면서 경찰의 이런 문제 몰랐습니까? 이런 걸 알았으면 민주당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왜 정비를 안 해놓고 갔습니까, 그러면?
[전재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성일종]
지금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지금 이런 것을 봐서 민주당의 행태나 몇 사람들의 행태가 지금 왜 검찰은 회의하는데 경찰 회의를 못하게 하느냐, 이런 대비를 세워서 마치 힘 없는 경찰이 힘 있는 검찰한테 당하는 모습으로 투영시키는 것은 이 피해가 국민한테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막강해진 경찰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국에 많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한 열댓 명 정도를 새로 임명해서 경찰청장이 인사하겠다고 할 때 서로 협의하고 계보나 특정의 인맥들이 작동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앵커]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요. 민정수석이 인사권을 가지고 그런 관련 사무를 하는 것과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사무를 하는 것,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한 의문은 제기될 것 같거든요.
[성일종]
민정수석실에서 했죠. 그래서 경찰 업무를 다루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다 쥐락펴락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한두 사람이 대한민국 13만의 경찰을 쥐락펴락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래서 행안부 장관 산하에 경찰공무원법 7조에 의해서 이것을 한 20명 정도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정말로 전문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해야 하는 게 맞죠. 이게 지금 현재 국세청과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어서 조정을 하고 있고 검찰에 검찰국이 있어서 검찰하고 법무부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문화돼 있는 것을 현실화시켜서 또 그동안 검수완박을 통해서 경찰의 힘이 막강해졌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고 하는 게 개혁적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인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앵커]
전 의원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경찰 인사를 막 주물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경찰 포함해서 중앙정부 3급 이상은 청와대에서 인사를 각 부처 장관들이랑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중앙정부가 다 그렇습니다. 3급 이상. 그러니까 4급, 5급까지는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의 독립성이라든지 여지 공간을 보장해 드리고요. 3급 이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중앙정부의 3급 이상, 부이사관 이상은 부처장관과 협의를 통해서 인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장과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해 왔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정교하게 촘촘하게 시스템화돼 있었다, 막 주물렀다, 이렇게 표현하시기에는 과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무기를 휴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참 이게 집권여당의 인식의 수준이... 지난주 주말에 서장회의 하는데 이분들 총 차고 회의했습니까?
그리고 총을 가지고 누구를 위협을 합니까? 국민을 위협을 합니까? 뭘 합니까?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공권력 집행자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분들 회의 때 총 안 찹니다. 범죄자들 잡을 때 총 차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고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때 그냥 국민들 향해서 총을 쏩니까?
그렇게 가혹하게 또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시면 집권여당에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집권여당이 한 번쯤은 둘러보세요. 왜 이렇게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회의 끝난 지 2시간 만에 직위해제해버리고 대기발령시켜버리고 목소리가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밟으려고만 합니까? 국정운영을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이 시간에 보건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서 임명하세요. 이 시간에 경제, 민생 챙기세요.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집권여당이. 도대체 국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렇게 국가공무원, 함께 일을 해야 될,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해야 될 국가공무원을, 경찰공무원을 적으로 몰고 쿠데타 세력으로 몰고 밥투정이나 하는 세력으로 몰아서 지금 국민들에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정부가 왜 그렇게 합니까? 공무원들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서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대통령은 경찰공무원들을 향해서 국기문란 세력이라 그러고 행안부 장관은 쿠데타 세력이라고 그러고 집권여당 대표는 밥투정하는 세력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집권여당이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만약 이것이 조금 더 간다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외톨이 신세가 될 가능성이 많다. 심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지금 전 의원님이 계속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했다, 국기문란 세력이라고 했다, 밥투정 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로 정치적으로 계속 국민들한테 이걸 각인시키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지...
[전재수]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과 원내대표와 행안부 장관이 경찰들을 향해서, 국민들을 향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앵커]
차례로 발언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이 이야기를 누가 했든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쓰는데 이렇게 해서 이 정권 상처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검수완박을 하면서 이런 제도 정비 못한 민주당부터 반성을 해야 합니다. 경찰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비대화시켜놓고 났으면 이런 문제 있는 거 민주당이 처음부터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겁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론을 못할 거예요, 인사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뭐냐, 지금 숨어 있는 의도는 수사 개입을 권력이 할 거냐, 말 거냐. 이 경찰국을 통해서 수사 개입 할 거냐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행안부 장관이 수사 개입 안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사 개입을 하면 그때 비난하고 그때 공격하십시오. 문제는 수사 개입 안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분명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가 맞지 않습니까? 무기 얘기를 하시는데 무기를 준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명령에 대해서 반드시 복종을 하고 일체화돼서 국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평상시고 회의할 때 총 가지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비정상이지. 만에 하나 문제적 상황이 왔었을 때는 총을 휴대해서 국민 생명을 지키라고 제복을 입혀준 겁니다. 이 제복을 입힌 사람들이 제복의 의미도 모르고 지금 현재 이러한 인사의 균형을 잡겠다고 하는 경찰국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항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있잖아요. 무슨 민생을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이런 의제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실은 수사 개입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에 뒤에 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까 봐 권력이 개입할 것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수사 개입 안 한다고 장관께서 얘기를 하셨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이 문제가 왜 불거졌습니까? 이 혼란이 왜 생기죠? 민주당이 멀쩡하게 있는 15만 경찰 조직을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해서 만든 겁니까? 경찰이 이 분란을 일으킨 겁니까?
가만히 31년 동안 잘 돌아가고 어떻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경찰분들을 느닷없이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해서 이 문제와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집권세력이 만든 혼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혼란과 무질서함의 원인제공자는 집권여당과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 말씀 드리고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저희들이 견제와 균형의 굳건한 원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9년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2019년도 12월달에 이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경찰청법을 개정을 했고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경찰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경찰조직을 민주적 통제의 굳건한 기반 위에 세워놓았다, 로드맵이 제시돼 있으니 로드맵대로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자치경찰 해놨지만 인력만 늘어났고 훨씬 더 부작용이 컸습니다. 기존 경찰에 자치경찰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하면서 무슨 문제 있었습니까? 일자리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만 늘어났지 않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검찰이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뽑아서 이쪽 갖다놨는데 이게 통제 못하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 못한 민주당이 책임지고 반성을 해야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민주당부터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일선 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탓 좀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남탓 하고 계실 겁니까?
[앵커]
저희가 지금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요.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질문을 최소화하고 토론을 진행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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