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상민 "경찰국 신설 가장 큰 이유는 '밀실 행정 차단'"

[앵커]
경찰의 거센 반발 속,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당까지 경찰의 집단 반발을 거세게 질타했었는데요.

경찰국 신설안 통과 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자]
앞으로 경찰국 업무가 기존과는 달리 어떤 변화를 예상하신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일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일단 경찰국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종전의 민정수석실 등에서,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지휘하던 경찰에 대한 그런 통제를 이제 공개된 행안부 안의 경찰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투명하게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경찰국 안에는 80% 이상의 인원이 그 수장을 비롯해서 현직 경찰들로 충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하는 업무를 보면 지금 경찰 일선에서 우려하고 있는 과연 그러한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업무처리나 경찰에 대한 통제 그리고 수사 개입,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일선 경찰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새로 신설되는 경찰국을 통해서 경찰이 보다 민주적인 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하고 경찰들의 숙원사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전력을 다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조금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에서 제일 반발하는 이유가 경찰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수사권이나 수사에 대한 독립성의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야권이나 경찰 쪽에서 많이 반발하는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그것은 저는 상식에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종전 청와대, BH라고 했죠.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때 그때가 훨씬 수사 개입의 여지가 높고 그다음에 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기가 쉽겠죠.

지금 당장 드러난 것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을 할 때 동원할 수 없는 경찰특공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을 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거절을 했습니다.

바로 문민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청장한테 요청을 했을 때 경찰청장은 거절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게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요청이 됐다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이 거절을 했을 겁니다.

국방부와 똑같게.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죠.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사건.

이 사건은 이미 기소돼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건도 그 당시에 청와대하고 경찰이 밀실에서 직거래를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에서 직접 경찰을 지휘, 통제할 때는 그 위험성, 불법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것을 혁파해서 법과 헌법정신대로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적법하게 지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수긍하기가 어렵죠.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죠. 민정수석실에서 또는 치안비서관을 통해서 직접 경찰인사에 개입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른바 해경왕이라고 해서 해경의 모든 인사를 일개 행정관이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개 행정관이 군 최고 통수권자를 카페로 불러서 인사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은 경찰 독립에 부합하고, 적법하게 행안부 장관이 법에 규정된 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독립에 반한다는 그런 주장은 누구도 수긍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