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전선 확대...윤 대통령 지지율 영향은?

여야, 대치 전선 확대...윤 대통령 지지율 영향은?

2022.07.24. 오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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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서성교 /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전 53일 만에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타결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되었죠. 원구성 기싸움과는 별개로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내부의 당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주 간 정국 소식,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사상 처음으로 경찰 총경 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류삼영 /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서 격을 높이고 정치적 중립을 강화해서 민주적으로 통제를 받는 건 언제든 환영하지만, 장관의 통제를 받는 방식으로 하는 건 과거로 회귀한다….]

[앵커]
배종호 교수님, 우선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초유의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경찰청이 강경대응에 나섰고 또 YTN단독보도에 따르면 어제 회의 참석자들 대상으로 경찰청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한 상황이고 조금 전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에서도 총경 회의가 부적절한 행위다, 이렇게 밝혔어요.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내부의 반발과 정부의 대응.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배종호]
일단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문제 해결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일파만파 이 문제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일선 경찰서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그 얘기는 경찰국 신설 문제가 조직의 명운이 걸린 문제고 또 국민,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 이게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상당 부분 결여돼 있고 무엇보다도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유지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의 문제. 그래서 내무부 치안본부 산하에서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1991년도에. 그래서 30여 년이 지나서 안착이 된 제도를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강경 일변도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장에 이어서 그 밑에 경감이라든지 경위라든지 중간급 또 초급 간부들까지도 지금 전국 현장 팀장회의를 열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들은 반대시위에 나서고 있고 또 전 국민을 상대로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겠다라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복무규율 위반이다. 복종의무 위반이다라는 것으로 대기발령을 내린다든지 또는 회의 참석자 전원을 감찰에 부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일단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그런 선택의 수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 어제 서장회의 끝난 직후 저녁에 즉시 대기발령 조치가 취해졌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석자들은 지금 한 50여 명 정도, 직접 참석한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과거 검찰개혁에 반발해서 있었던 검사장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느냐. 부당 징계라는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치안을 외면하는 집단 행동이다 하면서 주도세력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성교]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 배경을 보면 과거에는 경찰에 관련된 정책과 인사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습니다. 치안비서관실에서도 일부 보좌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경찰에 관련된 정책 업무와 인사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정책국을 신설하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고 이제 경찰까지 장악하기 위해서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장 회의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직장협의회에서 계속해서 삭발, 단식투쟁을 하고 있고 반발이 심해지니까 민주당에서 경찰편을 들면서 정치 쟁점화되고 있어서 상당히 앞으로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그러면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경찰정책업무 또 예산도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의 업무, 그다음에 경찰 인사를 해야 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행안부 경찰국이 아닌 또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국 신설 문제에는 꼭 경찰 통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지원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 공약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출신의 고위직을 확대하겠다.

또 복수직급제도를 도입해서 승진자를 많이 확대하겠다. 또 경찰 등등... 이런 제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찰국 신설을 경찰 작악의 약간 편협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 내부에서 조금 의견 수렴이 안 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과 경찰국 신설에 대한 취지 설명을 충분히 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정치적 갈등 대립은 조금 막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제가 첨언하고 싶은 게 대안 제시를 말씀하셨는데 대안을 제시하려면 대안을 들을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 권위주의 또 독재정권에 악용된 그런 사례 때문에 1987년도에 민주화운동 이후에 지금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경찰청으로 독립을 했거든요.

경찰의 독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걸 지금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인데 시행령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경찰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수렴 절차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행안부 입장에서는 법제처 입장은 수렴했다는 그런 입장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지적으로 또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그 회의에 직접 참석한 사람이 50여 명이고 화상으로 참석한 사람이 140여 명, 그리고 무궁화 화분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350여 명. 전체 총경 수가 650명 정도고요.

그러니까 화상까지 하면 3분의 1 정도가 참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야당의 반발도 앞서 지적한 대로 거센 상황인데 정부는 일단 다음 달 2일부터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예고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타협점은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서성교]
앞으로 조금 진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행안부에서는 지난번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8월 2일날 입법예고가 끝나기 때문에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국을 신설하게 되면 경찰 출신들이 대부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선임하게 돼 있고 3개 과를 두고 16명 정도 지원을 두고서 치안 정책과 경찰 인사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정치적 논란이 되고 절차적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보여지고 또 행안부가 실시하고자 하고 있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 복지제도에 대해서 홍보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여유를 두고 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강행으로, 경찰 반발에 대해서 징계로 억압하고 누르는 것은 정권 초기에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사회도 굉장히 민주화됐기 때문에 경찰 총경, 경찰 일선 서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을 어느 정도 수렴해가면서 선진적인 제도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과거에 왜 대통령실에서 경찰 인사와 경찰 업무를 담당할 때는 반대를 하지 않다가 이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고 어느 부서인가 경찰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안부밖에 담당할 소속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행안부가 담당해야 하는데 이런 계도와 업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경찰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두 분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대우조선해양 노조 파업이 타결되면서 종료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번 파업과 협상 타결을 두고 이 문제도 정치권의 시각이 살짝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야당은 파업을 야기한 구조적 문제, 아마도 다단계 하청 구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하지 않느냐 부분. 그리고 여권에서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배종호]
일단 법은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법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우조선해양 하청 근로자들의 경우는 2016년부터 지금 급여가 30%나 삭감됐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 급여는 인상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30%나 삭감됐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생존이 흔들리는 것이죠. 더구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따른다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받는 급여 수준이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30%가 삭감됐는데 이번에 최종적으로 4.5%로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원상복구하는 데도 상당 부분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1인당 18억씩을 물리겠다는 것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이분들에게,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던 다단계 재하청 구조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문제를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너무나 저임금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인력 구조 자체가 지금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공권력 투입 가능성도 상당히 제기됐고 한편으로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현장에 내려가서 직접 중재 협상을 독려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강온전략을 구사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노동 현장은 현장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까 교수님께서 일부 설명을 하셨지만 대우조선이라는 대기업과 밑에 협력업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1차, 2차, 3차 협력업체가 있고 또 대우조선 직원이 있고 1차, 2차, 3차 협력업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파업한 부분은 협력업체, 즉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무조건 법대로만 집행을 한다.

그래서 파업을 탄압한다, 이거는 조금 부적절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입장. 그동안 조선이 한 10년 동안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협력업체들이 태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사업을 그만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상당히 임금을 깎고 지금까지 견뎌왔거든요. 그러면 조선산업이 궤도에 올라서 작년부터는 수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우조선과 협력업체들 간에 조금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해서 그동안 손해 본 것을 일정 부분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대우조선 직원들에 비해서 협력업체 직원들이 임금이 한 65%, 6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런 부분도 현장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과 복지를 위해서 조금 면밀하게 정부가 나서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법적인 강경대응보다는 현장의 문제점들을 잘 듣고 정부의 조정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큰 불상사 없이 원만하게 타협이 됐는데 아직도 사법처리 문제, 또 배상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현장의 실정을 잘 감안해서 기업 간의, 근로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불법 파업들이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과연 모든 불법 파업 현장을 공권력 투입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그거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현장마다 특성을 가지고 정부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노동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향상을 시키면서 우리가 말하는 중간 노조들, 그다음에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노조 활동과 협력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인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잠시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다뤘습니다마는 그 하락세는 멈췄고 부정평가는 60%로 다시 확대된 그런 양상이고 하락세는 멈췄습니다. 그러면 최근 경찰 총경 회의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 협상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대응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여론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원인을 보면 인사 참사 문제가 가장 높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생 경제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무능하다라는 것.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강경 대응 일변도로 나갈 경우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전선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사회적 갈등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담이 오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게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전 정권 때 일을 가지고 지금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결 정국보다는 협치 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부정평가가 60%대로 계속 확대된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핵심 지지층에서도 이탈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TK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아지고 있고요. 더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에서도 굉장히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대결 정국보다는 협치 정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협상이 잘 타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서성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노사 갈등 현장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개입해서 잘 타협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보수층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국정 조정 능력을 발휘한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 총경 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수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복을 입은 경찰 집단들이 저렇게 집단행동을 한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 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을 제기할 수 있고요. 중도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론 수렴을 하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정부가 수립된 지 2개월 만에 저렇게 강경하게 경찰청 신설을 해서 경찰이 반대하도록 나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여야가 지금 또 하나의 쟁점이 있죠. 광복절 사면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인데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논란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흐를수록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8.15 사면이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 결론이 날 것 같은 임박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면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이었고. 이번에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방금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봤지만 사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맨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면 해야 한다라는 쪽에 방점이 확실하게 찍혔고. 두 번째 메시지를 보면 사면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고. 마지막 메시지는 굉장히 복잡한 기준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 기준을 얘기했는데 하나는 국정 목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지향성.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 정서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호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즉 이렇게 충돌하는 복잡한 기준을 내놓은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이 문제를 쉽게 결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선명하게 사면의 필요성에 방점을 찍은 메시지를 내놓기 어려운 것은 국민 여론 때문에 그런데요. 예를 들면 KSOI라든지 또는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6:3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우세하거든요.

특히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상당히 부담을 가질 것 같아요. 이번 8.15 특사가 첫 특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도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서 지지율이 반등해야 할 텐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이렇게 부정적이다 보니까 자칫 사면을 단행할 경우에 오히려 본인의 여론 지지율이 반등하는 것이 아니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포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닉슨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을 단행했다가 부정적인 국민 여론에 직면해서 결국은 재선에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마지막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정권 초창기만큼 폭넓게 보고 결정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아무래도 첫 사면이다 보니까 통합의 의미를 담아서 야권 정치인을 사면 명단에 포함시킬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도 거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정재계에서 사면 대상 가능성으로 거론할 수 있을까요? [서성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이기 때문에 기준과 폭이 상당히 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결정돼서 수감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게 되면 김경수 지사도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김경수 전 지사 사면에 대해서 야당의 요청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야당에서 요청했느냐 하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다 이렇게 시인도 부정도 안 한 그런 상황이죠.

[서성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경수 지사, 정치인 사면도 있을 것 같고.

[앵커]
형기는 60% 채웠고요.

[서성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작년 12월 말에 33년을 받았지만 4년 9개월 만에 석방 사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기업인들, 경제인들 사면 얼마만큼 이루어질 거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복권 문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대규모 사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YS 대통령 취임 직후에 약 4만 명 정도 사면이 이루어졌고요.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 17일 만에 552만 명 사면을 했습니다. 정부 초기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대사면하는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규모 정치인과 경제인과 민생 사범을 포함하는 사면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키워드는 그러면 통합과 경제위기 극복 이런 부분들에 방점이 찍힐까요?

[서성교]
경제 부분은 그렇게 될 거고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 워딩을 보면 미래지향적 플러스 국민의 정서. 이 두 가지가 사실 상충하는 겁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말은 국민 대통합을 암시하는 말이고요. 국민 정서라는 말은 법적 공정성, 법적 정의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두 가지 개념은 상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점이 미래지향적인 국민 대통합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기업인, 경제인 사면은 국민 공감대도 상당 부분 많이 형성돼 있으면서 또 기업인 단체, 재계에서 요청이 많고 또 사실 기업인들이 처벌받고 있는 것은 조금 억울한 측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는데 경제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 경제인들에 대한 사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재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거론되는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회장.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 가능성.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배종호]
그 부분은 경제가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카드를 꺼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일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정반대예요.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찬성이 68, 반대는 28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사면 문제는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린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사면까지 할지 아니면 복권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국회가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대정부질문이어서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 국회에 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내일은 정치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이 되는데 관전포인트는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서성교]
대정부질문은 3일간 벌어지는데 아마 내일이 가장 관심의 초점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일은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정치 분야, 특히 윤석열 정부 초기 인사 문제 대통령실 인사 문제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고요.

그다음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인사 이런 부분. 검찰 수사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민주당에서는 전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 또 박주민 의원, 고민정 의원이 질의에 나서기 때문에 상당히 창과 같은 공세적인 질문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안보 문제, 탈북 어민 북송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탈북 국회의원인 태영호 의원, 하태경 의원들이 나서서 공격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김병주 군 출신 국회의원이 약간 방어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초점은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격이 관심의 초점이 모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두 번째 국무총리를 맡고 있지만 국정의 전반적인 어려움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국정 혼란 또 국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 즉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날카로운 야당의 질문이 예상됩니다.

[앵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대결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배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배종호]
일단 제가 볼 때는 대정부질문 하이라이트는 박범계 전 문재인 정권에서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초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결이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사실 나름대로 큰 꿈이 있어요.

박범계 의원은 박범계 의원대로.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대로 실제로 지금 여권 인물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조사를 해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상위에 랭킹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 창과 방패, 과연 누가 이길 것이냐가 관전포인트인데 일단 박범계 의원. 그러니까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검찰 편중 인사. 그래서 지금 검찰 공화국 아니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검증을 하는데 인사 실패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지금 현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정치보복, 표적수사 아니냐라고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답변할지. 지금까지는 첫째, 둘째 그리고 3차전인데 지금까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당히 우세한 성적을 거뒀는데 과연 그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우세한 성적을 거둘지, 아니면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앵커]
내일 대정부질문 여러 가지로 기대가 되는군요. 주제를 바꿔서 여야 내부 상황 끝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무르익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나흘 후면 28일이죠, 컷오프가 있죠. 예비경선을 하게 되는데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1강인 이재명 후보 외에 나머지 두 장의 티켓을 누가 거머쥘 것이냐 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서성교]
지금 아직까지는 안갯속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전체적으로는 8명이죠.

[서성교]
일단 8명 중에서 3명을 컷오프 하게 되는데 아마 이재명 의원은 확정돼 있다고 보이고요. 나머지 두 사람이 누가 되느냐. 왜냐하면 선출 컷오프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컷오프는 중앙위원 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30%로 하는데요.

국민 여론조사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지지자들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많이 득표를 할 거고. 그렇다면 결국은 중앙위원들의 지지를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내일 중앙위원 투표자들이 확정이 되는데 약 370~380명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앵커]
전체 중앙위원 수가요.

[서성교]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아주 전통 민주당원들이고 또 현장에서 이번에 당선된 기초단체장들,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관계, 이분들의 지지를 누가 얻느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나머지 7명 중에서 강훈식, 강병원, 박용진, 박주민 이렇게 97세대 4명이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지지에 가까운 박주민 의원이 빠지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를 컷오프 전에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아닌 다른 2명의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선거 구도적으로 후보 단일화하는 것은 큰 파괴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가치를 어떻게 재정립할 거냐, 민주당을 어떻게 바꿔서 다음 총선, 다음 대선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개혁할 수 있는지 이런 가치와 비전,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토론이 필요한데 곧 예비 컷오프가 다가와 있는데 아직도 그런 토론회라든지 논쟁이 없는 걸 보면 후보 단일화도 파괴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박용진 의원이 제의한 것은 컷오프 28일 전까지 나머지 7명이 누가 되든간에 컷오프 통과해서 들어가면 둘이서는 단일화를 하자라는 다짐을 하자는 거죠, 사전에?

[배종호]
일단 중요한 것은 컷오프 전에 단일화가 돼서 이재명 의원과 1:1 대결 구도가 되느냐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현실적으로 컷오프 전에 단일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7명 나머지 후보들이 각자 성격이 다 다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설훈 의원 같은 경우 중진이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586이고요.

그리고 양강양박. 이분들은 97그룹이고요. 그리고 1982년생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또 다르니까 과연 성격이 다 다른 이분들이 단일화를 하겠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의 의중도 또 다 달라요. 설훈 의원이라든지 김민석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은 별로 단일화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양강양박 중에서도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강병원, 강훈식 의원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선거 공학적인 특정인을 단일화하는 것을 반대한다, 가치나 이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사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부족해서 컷오프 전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컷오프 이후에 단일화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설령 단일화한다고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체급이 워낙 차이가 나고 그리고 구체적인 본인의 가치라든지 비전이라든지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큰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명분 있는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 배 교수님께서는 누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이건 저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어대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대명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예비경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국 중앙위원들이 70% 아니겠습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도 결국 될 사람 밀어주자라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비경선 결과는 공표되지 않겠지만 이재명 의원의 압도적인 1위가 전망됩니다.

[앵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 얘기 끝으로 간단히 해 보겠습니다. 지도부 개편 놓고 계속해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기 전대론하고 아니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자 하는 쪽하고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서성교]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위기 때 힘을 모아서 안정화를 시켜야 한다, 이게 다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당분간 가자. 이게 다수설인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이런 임시체제로는 여당이 불안하니까 조기전대를 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뽑아서 안정적으로 가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준석 변수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기전대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정상적인 전대가 이뤄질지 여러 가지 복잡한 시나리오가 전개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단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 이게 다수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가 소식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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