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조희연"아빠 찬스 줄이고 공교육 찬스로 대체할 것"](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720/202207201553439841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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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조희연 서울교육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조희연"아빠 찬스 줄이고 공교육 찬스로 대체할 것"
- 지난 8년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 남은 4년은 정상화의 질을 높이는 과정
- 학력 저하 문제, 수능 강화와 일제고사 부활은 잘못된 처방
-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가서 공부하는 악순환의 구조 극복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네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3기 체제의 닻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하 조희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교육감님 저희가 앞서 퀴즈를 하나 내드렸는데요. 1956년 전북 정읍 출생, 1972년 서울중앙고 입학, 75년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유신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기소. 이런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힌트를 한번 주시죠. 정답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 조희연> 지금 현재 서울의 교육감입니다.
◇ 김우성> 인사 겸 힌트 겸 드렸는데요. 문자로 벌써부터 정답 많이들 올려주셨네요. 이게 인지도가 높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시면서 또 교육 관련된 여러 의견도 주셨습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또 서울, 경기에는 특별히 라디오로도 많이 청취하고 계셔서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립니다.
◆ 조희연> 지난번에도 YTN 라디오에 한번 나왔는데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이게 학부모님들이 YTN 라디오를 많이 듣는구나.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라는 게 참 선출직한테는 무한히 겸허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선거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으로 혹은 선출직에 어떤 직위에 하게 되면 그 기관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정의 대상인 시민, 저로서 학부모나 학생을 만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눈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래서 서울교육 정책이나 행정을 또 다른 눈으로 보고 한없이 겸손하게 그런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당선된 분은 또 좋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신 분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건데, 어쨌든 제가 그런 다양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직위로 돌아와서 그 다양한 얘기들을 교육 정책과 행정에 담아내는 기회를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서울시 교육청, 교육에 가장 앞서 있는 몸, 혹은 입이었다가 선거 기간에는 커다란 귀로 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왔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3선인입니다.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만큼 또 장기간 일관된 교육 정책을 끌고 가셔야 되는데, 지난 두 번 8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뭐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희연> 큰 틀에서 보면 지난 8년의 과정이 공교육 내지는 공교육의 현장으로서의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상화의 질을 높이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을 내걸었습니다.
◇ 김우성> 더 질 높은 공교육.
◆ 조희연> 왜냐하면 사교육도 지금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기술도 도입되고,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 이른바 기술도 도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부모들의 높아진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들을 그냥 표준화되고, 원래 근대 교육이라는 게 약간 대량 생산 교육 같은 성격이 있었거든요. 현대 교육은 이걸 바꿔내야 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 아이 하나하나가 다 독특하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또 처지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의 단계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게 아마 지금 앞으로의 4년 동안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우성> 참 안 가본 길입니다. 이른바 산업화 시대의 역군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개개의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이미 한국 교육이 일정하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교육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해서, 서울교육이나 대한민국 교육이 성큼 글로벌 선진 교육의 대오에 안착하는, 그리고 당당하게 그 일원으로서 평가받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저는 저희가 노력을 하면 그런 단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사실 교육감님께서 AI라든지 여러 기술적인 면도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도 못 겪어본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정보 불균형도 있었습니다. 기기나 디바이스가 안 좋은 친구들이 학습적으로 소외되기도 했고, 학부모들도 원격 수업 같은 낯선 걸 경험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육 현장에 준 숙제가 많을 것 같아요.
◆ 조희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사회의 민낯, 내지는 교육의 민낯을 드러내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코로나의 긴 국면에서는 안 가본 길이니까요. 한편에서는 이게 비대면 원격 수업 시스템을 갖추는 것, 더구나 그것도 600만의 우리 학생들이 통일적으로 수업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아마 전 세계도 그런 통일적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17개 시도 간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학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2020년 초반에는 한 200명, 300명 이거 가지고 그냥 간이 콩알만 해졌다가 커졌다가, 이랬잖아요. 만 단위가 되어도 태연한데, 이게 중증화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이미 우리가 어떤 방역 시스템, 그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원격수업 시스템 같은 것인 갖춰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심하고 이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앞으로 뒤에 또 더 많은 정책적인 얘기를 여쭤봐야 되겠지만, 오늘 코로나 확산이 뉴스가 됐기 때문에 여쭤보면, 지금 재확산이 BA5나 BA2.75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됩니다. 다시 또 대면수업 중단이나 이런 게 되는지 학부모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재확산이 커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 조희연> 저희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행히 지금 이제 방학으로 들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좀 다행이고요. 만일 현 상황에서 옛날과 같은 재확산 국면으로 간다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역 지원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가동하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코로 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식약처나 질병관리청에 타액 기반 진단 키트도 허용해 달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것도 허용이 됐더라고요. 몇 개의 제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진단 기재 같은 것들도 좀 보완하고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중간층을 회복하고 교육 불평등에 맞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학습 저하나 교육 불평등 얘기가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불평등 해소, 어떤 방향성이고 의미인가요?
◆ 조희연> 코로나 속에서 드러난 교육의 민낯은 우리 교육 불평등이 굉장히 엄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훨씬 더 그게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이러스는 평등했지만 재난은 불평등했다. 이런 말도 하실 정도로 이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격차라는 게 어떻게 상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최소한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 배경이나 이런 건 다르더라도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평등하게 어울리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정이라는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평등하게 공부할 기회를 최소한 갖는데,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잠시 동안은 자신의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 배경, 가정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평등한 학습자로서의 어떤 기회와 권리를 향유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장 먼저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2019년 코로나 이전부터 제기를 했고 코로나가 되면서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기초학력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면적인 보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우성> 사실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이게 사실은 공교육 시스템보다는 사교육이나 가용한 자원을 이용해서 아이를 경쟁해서 우위로 만들겠다는 말의 단편인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교육이 책임지고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향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 조희연>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으로 사실상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히 이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예컨대 교육복지, 특별히 무상교육 복지 같은 부분을 확대해서 부모의 경제력에 차이가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상교육이 확대되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수업료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서는 입학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20만 원, 중고등학교는 30만 원 정도를 중1 고1에 지급하는 이런 무상교육복지의 확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지점도 있고요. 긴급 돌봄을 포함해서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학습 중간층을 회복하고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열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의로운 차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불평등하게 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역차별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운영비 같은 거 할 때도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교육복지 학생, 저소득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3배의 카운트를 해서 3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급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도 있고요. 이제 심지어는 예를 들면 체험학습이라든지 소규모 테마여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1회에 한해서 체험 같은 경우는 14만 원, 40만 원 소규모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한테는. 어쨌든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차별을 받거나 차이가 있게 안 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름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학생 개개인의 실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선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얘기고요.
◆ 조희연> 저희가 사실 ‘출발선 평등 보장 정책’ 이런 표현을 씁니다.
◇ 김우성> 그래서 이를테면 학생부 종합평가나 그 도입도 사실은 획일적 교육이 워낙 피폐화시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고위 정치층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아빠 찬스다’ 그래서 차라리 일제고사를 치거나 대입 학력고사, 수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교육감님께서 오랫동안 또 해명하신 부분이긴 한데.
◆ 조희연> 일단은 저희의 기본 정책은 아빠 찬스를 줄이고 공교육 찬스로 그걸 대체하는 것. 이게 크게 보면 저희들의 목표이고 공교육 기관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지금 기초학력 문제나 학력 저하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그것을 만병 통치약이 있는 것처럼 해서 수능을 강화하거나 과거와 같은 일제고사를 부활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문제가 훨씬 복잡화돼 있는데 굉장히 단순화하고 있는 거고 잘못된 처방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런 시험 제도 하에서도 사실 부모의 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외를 받거나.
◆ 조희연> 예를 들면 지금 악순환이 지금 수시와 수능 부분도 있는데요. 수능 확대, 정시 확대가 사실은 말하자면 사교육이 작용하는 영역을 넓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도 수능 확대론 같은 경우가 훨씬 요구가 높습니다.
◇ 김우성> 오히려 그렇군요.
◆ 조희연>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교육감님들께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다거나, 그다음에 과거의 일제고사형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검사. 일종의 학력 진단 검사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저하, 내지는 기초학력 부진 문제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청하고 이 문제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는 과거의 교육개혁이나 교육 혁신의 큰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완하겠다. 보완적 혁신의 길이다. 그런데 보수 교육감님들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퇴행을 하면 안 되겠다.
◇ 김우성>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보수 교육감님들도 많으세요.
◆ 조희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의 큰 성과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혁신적 보수의 길도 있겠다. 저는 보완적 혁신의 길을 가면서 보완을 해내고, 보수 교육감님들도 과거로 퇴행하지 않고 혁신적 보수의 길을 가는. 그럴 때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인수위 과정이라든지 3기의 주요 과제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큰 방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의 경우는 진단검사를 조금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 김우성>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 조희연> 알아야 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단지 진단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한 거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대개는 또 복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컨대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빈곤 문제 있잖아요. 다음에 정서적 심리적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학습 결손이라는 본래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복합성을 고려하면서 맞춤형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가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진단 부분이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지점. 그러나 이건 출발점에 불과하고 지원책을 좀 더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3단계 기초학력 보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교실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일단 보완의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별 학급에서 다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을 학교 차원에서 다중지원팀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도 업무분담, 담임 선생님이 있고 상담 선생님이 있고 교감 선생님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복지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다중지원팀이 이 아이의 문제는 어디가 문제가 되고 어떻게 일종의 병원에서 협진하듯이.
◇ 김우성> 1단계 교실, 2단계 학교.
◆ 조희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보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는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요. 거기에 서울학습도움센터를 만들어서 예컨대 난독증이라든가 난산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프로페셔널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심리적으로 민간 부문의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경계선 지능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간 부문까지의 협력을 포함하는 학습도움센터에서 일종의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이렇게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을 여러 단계로 대안 주고 있다. 정답을 정말 많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접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주셨고요. ‘공교육 강화해서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정책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라고 사연도 주셨고요. ‘조희연 3기 마지막 임기 전교조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서울교육 힘써주세요.’ 이건 응원도 여러 가지 얘기 해주셨고요. 한 분 의견이 와닿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아빠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는 또 학원에서도 한다고 이미 전제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도 바꿔 나가야겠죠?
◆ 조희연>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좀 웃픈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안성맞춤 교육이라는 이름은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예를 들면 산수, 한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딱 말씀대로 학부님 말씀이 맞아요. 한글하고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전제하고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공교육의 내에서 모든 학습 과정이 최소한 기본 학습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은 이제 구구단을 못 외우고 하니까 이거 학원 보내서라도 구구단 외워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구구단하고 한글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담임선생님한테 반문을 했다는 웃픈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학부모님 말씀대로 공교육의 책임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게 우리 사회의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치열한 경쟁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선행학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다른 학생보다 먼저 배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배우는 것에 한계, 요즘 허준이 교수가 화제 됩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선행 학습으로, 말하자면 배우고 땡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움의 즐거움이 없는 거죠.
◇ 김우성> 선행 학습은 오로지 사실은 경쟁에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조희연>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공교육 중심의 교육으로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사교육이 일부는 있을 수 있죠. 보완적으로. 그러나 지금처럼 학교에서 잠자고 에너지를 절약해서 학원가서 진짜 공부를 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는 극복해야 하고, 제3기에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이겁니다. 공교육 정상화.
◇ 김우성> 알겠습니다. 허준이 교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사지선다, 오지선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서 경쟁자보다 앞서는 것. 오로지 이것만 있는 교육 체제가 문제다. 그래서 일제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는 창의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취임 축하 축전에서 ‘문제 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교육감님이랑 뜻이 같으세요.
◆ 조희연> 그런데 이제 또 모순적인 게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제고사 부활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을 부르짖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과거식, 그래서 허준이 교수도 얘기한 게 표준화된 획일적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확히 했습니 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대학 입시제도 개혁,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서열화된 대학 서열화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메스를 가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창의적 교육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행학습에서 승자가 되는 게 초점이 있는 거지, 배움의 과정과 배움의 즐거움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 김우성> 어떻게 아이들을 책임지고 함께 배우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현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나왔는데 학교별로는 최소한 2억씩 교육활동 예산 축소될 것이다라고 우려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임태희 교육감도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대학은 선택해서 가는 거고 초중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초등교육 예산 줄이고, 대학교육 고등교육으로 바꾸자. 이 얘기인데.
◆ 조희연>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재정이 일시적으로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대학교육으로 돌린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동생 몫을 뺏어서 형한테 준다든지.
◇ 김우성> 군인 수로 줄었다고 국방비 줄이냐.
◆ 조희연> 군대를 첨단화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다양한 반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저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권교체기에는 정권 말기에 예산을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의도적인 오류 추계를 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이제 세수가 많아지니까, 저희들은 세수에 기초해서 교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이 기재부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또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많은 불경기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한 3조 정도의 추경 예산을 지금 냈는데.
◇ 김우성> 서울시의회 지금 김현기 의장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 조희연> 아니 저는 그것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환경개선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시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만 남았다. 그럼 내년에 이제 대폭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그럼 그때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주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단체로서 교육자치단체로서 세수가 늘어났을 때는 비축하고, 그리고 또 미래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서의 예산 자율권에 대한 어떤 시각 전환이 저는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추경안 통과가 될까요? 지금 사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으시고요. 지금 김현기 의장도 지금 조금 네거티브한.
◆ 조희연> 추경안 자체는 통과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재정안정화 기금화해서 환경 개선 기금화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응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대안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영역으로 재정이전을 하는 건 법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요. 국회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교육감들도 반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육청의 영역 중에서 미래의 국가 교육 의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머리를 맞대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출산 시대에 예를 들면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 아까 출발선 평등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완전한 국가 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적인 교육 지출의 방향으로 오히려 썼으면 좋겠다. 더구나 유보통합의 큰 기조가 되면 보육도 교육부로 복지부에서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시대에 다른 예산 쓰지 말고 심지어는 국가 예산까지 합쳐서.
◇ 김우성>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 조희연> 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 김우성> 마지막으로 다른 주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려운 가정에 또 어려운 학생들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가 인기인데, 장애 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앞서도 얘기는 한번 해 주셨지만 조금 더 확대해 주시겠죠?
◆ 조희연> 정말 최근에 <우리들의 블루스>의 ‘영희’라든지,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사회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특수학교 많이 지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네,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도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 조희연>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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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7월 20일 (수요일)
■ 대담 : 조희연 서울교육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조희연"아빠 찬스 줄이고 공교육 찬스로 대체할 것"
- 지난 8년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과정, 남은 4년은 정상화의 질을 높이는 과정
- 학력 저하 문제, 수능 강화와 일제고사 부활은 잘못된 처방
-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가서 공부하는 악순환의 구조 극복해야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네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3기 체제의 닻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볼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하 조희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교육감님 저희가 앞서 퀴즈를 하나 내드렸는데요. 1956년 전북 정읍 출생, 1972년 서울중앙고 입학, 75년 서울대 사회학과 재학 중 유신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기소. 이런 퀴즈를 내드렸습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힌트를 한번 주시죠. 정답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 조희연> 지금 현재 서울의 교육감입니다.
◇ 김우성> 인사 겸 힌트 겸 드렸는데요. 문자로 벌써부터 정답 많이들 올려주셨네요. 이게 인지도가 높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올려주시면서 또 교육 관련된 여러 의견도 주셨습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또 서울, 경기에는 특별히 라디오로도 많이 청취하고 계셔서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립니다.
◆ 조희연> 지난번에도 YTN 라디오에 한번 나왔는데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이게 학부모님들이 YTN 라디오를 많이 듣는구나. 제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선거라는 게 참 선출직한테는 무한히 겸허하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선거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육감으로 혹은 선출직에 어떤 직위에 하게 되면 그 기관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그런데 이제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 기관이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정의 대상인 시민, 저로서 학부모나 학생을 만나고 학생이나 학부모의 눈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래서 서울교육 정책이나 행정을 또 다른 눈으로 보고 한없이 겸손하게 그런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당선된 분은 또 좋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신 분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건데, 어쨌든 제가 그런 다양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직위로 돌아와서 그 다양한 얘기들을 교육 정책과 행정에 담아내는 기회를 그런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서울시 교육청, 교육에 가장 앞서 있는 몸, 혹은 입이었다가 선거 기간에는 커다란 귀로 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왔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3선인입니다.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만큼 또 장기간 일관된 교육 정책을 끌고 가셔야 되는데, 지난 두 번 8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뭐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조희연> 큰 틀에서 보면 지난 8년의 과정이 공교육 내지는 공교육의 현장으로서의 학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상화의 질을 높이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을 내걸었습니다.
◇ 김우성> 더 질 높은 공교육.
◆ 조희연> 왜냐하면 사교육도 지금 많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기술도 도입되고, 낮은 수준의 인공지능 이른바 기술도 도입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교육의 질을 높여서 학부모들의 높아진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들을 그냥 표준화되고, 원래 근대 교육이라는 게 약간 대량 생산 교육 같은 성격이 있었거든요. 현대 교육은 이걸 바꿔내야 합니다.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한 아이 하나하나가 다 독특하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또 처지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육의 단계로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 이게 아마 지금 앞으로의 4년 동안의 새로운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우성> 참 안 가본 길입니다. 이른바 산업화 시대의 역군을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개개의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 조희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가 이미 한국 교육이 일정하게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 교육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해서, 서울교육이나 대한민국 교육이 성큼 글로벌 선진 교육의 대오에 안착하는, 그리고 당당하게 그 일원으로서 평가받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저는 저희가 노력을 하면 그런 단계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사실 교육감님께서 AI라든지 여러 기술적인 면도 강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아무도 못 겪어본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정보 불균형도 있었습니다. 기기나 디바이스가 안 좋은 친구들이 학습적으로 소외되기도 했고, 학부모들도 원격 수업 같은 낯선 걸 경험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육 현장에 준 숙제가 많을 것 같아요.
◆ 조희연>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사회의 민낯, 내지는 교육의 민낯을 드러내주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코로나의 긴 국면에서는 안 가본 길이니까요. 한편에서는 이게 비대면 원격 수업 시스템을 갖추는 것, 더구나 그것도 600만의 우리 학생들이 통일적으로 수업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아마 전 세계도 그런 통일적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17개 시도 간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학부모님들은 아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2020년 초반에는 한 200명, 300명 이거 가지고 그냥 간이 콩알만 해졌다가 커졌다가, 이랬잖아요. 만 단위가 되어도 태연한데, 이게 중증화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이미 우리가 어떤 방역 시스템, 그다음에 코로나 국면에서도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원격수업 시스템 같은 것인 갖춰졌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심하고 이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앞으로 뒤에 또 더 많은 정책적인 얘기를 여쭤봐야 되겠지만, 오늘 코로나 확산이 뉴스가 됐기 때문에 여쭤보면, 지금 재확산이 BA5나 BA2.75 관련해서 많이 얘기가 됩니다. 다시 또 대면수업 중단이나 이런 게 되는지 학부모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재확산이 커지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
◆ 조희연> 저희도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행히 지금 이제 방학으로 들어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좀 다행이고요. 만일 현 상황에서 옛날과 같은 재확산 국면으로 간다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다양한 방역 지원 시스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가동하고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제가 그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코로 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식약처나 질병관리청에 타액 기반 진단 키트도 허용해 달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것도 허용이 됐더라고요. 몇 개의 제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진단 기재 같은 것들도 좀 보완하고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기초학력과 기본학력을 보장하고 학습 중간층을 회복하고 교육 불평등에 맞서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학습 저하나 교육 불평등 얘기가 현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 불평등 해소, 어떤 방향성이고 의미인가요?
◆ 조희연> 코로나 속에서 드러난 교육의 민낯은 우리 교육 불평등이 굉장히 엄전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훨씬 더 그게 심각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바이러스는 평등했지만 재난은 불평등했다. 이런 말도 하실 정도로 이게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격차라는 게 어떻게 상존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최소한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 배경이나 이런 건 다르더라도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평등하게 어울리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가정이라는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평등하게 공부할 기회를 최소한 갖는데, 그래서 학교 안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들이 잠시 동안은 자신의 배경,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 배경, 가정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평등한 학습자로서의 어떤 기회와 권리를 향유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장 먼저 기초학력 문제의 심각성을 제가 2019년 코로나 이전부터 제기를 했고 코로나가 되면서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기초학력 문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면적인 보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우성> 사실은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이게 사실은 공교육 시스템보다는 사교육이나 가용한 자원을 이용해서 아이를 경쟁해서 우위로 만들겠다는 말의 단편인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교육이 책임지고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방향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 조희연>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으로 사실상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어떻게 보면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히 이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조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부분은 예컨대 교육복지, 특별히 무상교육 복지 같은 부분을 확대해서 부모의 경제력에 차이가 미칠 수 있는 범위를 적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상교육이 확대되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수업료 없이 진행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상급식도 진행되지 않습니까? 또 서울에서는 입학준비금이라는 이름으로 초등학교 20만 원, 중고등학교는 30만 원 정도를 중1 고1에 지급하는 이런 무상교육복지의 확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지점도 있고요. 긴급 돌봄을 포함해서 돌봄의 질을 높이고 돌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학습 중간층을 회복하고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 열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오랫동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정의로운 차등’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불평등하게 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역차별을 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운영비 같은 거 할 때도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교육복지 학생, 저소득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3배의 카운트를 해서 3명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예산을 조금 더 지급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도 있고요. 이제 심지어는 예를 들면 체험학습이라든지 소규모 테마여행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1회에 한해서 체험 같은 경우는 14만 원, 40만 원 소규모 체험학습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학생한테는. 어쨌든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차별을 받거나 차이가 있게 안 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름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학생 개개인의 실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선이 달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는 얘기고요.
◆ 조희연> 저희가 사실 ‘출발선 평등 보장 정책’ 이런 표현을 씁니다.
◇ 김우성> 그래서 이를테면 학생부 종합평가나 그 도입도 사실은 획일적 교육이 워낙 피폐화시켰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고위 정치층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아빠 찬스다’ 그래서 차라리 일제고사를 치거나 대입 학력고사, 수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잖아요. 교육감님께서 오랫동안 또 해명하신 부분이긴 한데.
◆ 조희연> 일단은 저희의 기본 정책은 아빠 찬스를 줄이고 공교육 찬스로 그걸 대체하는 것. 이게 크게 보면 저희들의 목표이고 공교육 기관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지금 기초학력 문제나 학력 저하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그것을 만병 통치약이 있는 것처럼 해서 수능을 강화하거나 과거와 같은 일제고사를 부활하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은 문제가 훨씬 복잡화돼 있는데 굉장히 단순화하고 있는 거고 잘못된 처방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런 시험 제도 하에서도 사실 부모의 재력이 있지 않습니까? 과외를 받거나.
◆ 조희연> 예를 들면 지금 악순환이 지금 수시와 수능 부분도 있는데요. 수능 확대, 정시 확대가 사실은 말하자면 사교육이 작용하는 영역을 넓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준화된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도 수능 확대론 같은 경우가 훨씬 요구가 높습니다.
◇ 김우성> 오히려 그렇군요.
◆ 조희연>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교육감님들께서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의무화한다거나, 그다음에 과거의 일제고사형 국가 수준의 학업 성취도 검사. 일종의 학력 진단 검사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 저하, 내지는 기초학력 부진 문제라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경청하고 이 문제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는 과거의 교육개혁이나 교육 혁신의 큰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완하겠다. 보완적 혁신의 길이다. 그런데 보수 교육감님들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퇴행을 하면 안 되겠다.
◇ 김우성>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보수 교육감님들도 많으세요.
◆ 조희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혁신교육의 큰 성과도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혁신적 보수의 길도 있겠다. 저는 보완적 혁신의 길을 가면서 보완을 해내고, 보수 교육감님들도 과거로 퇴행하지 않고 혁신적 보수의 길을 가는. 그럴 때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가 쟁점이 되는 겁니다.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학력저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거냐 하는 것을 저희가 인수위 과정이라든지 3기의 주요 과제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큰 방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학력의 경우는 진단검사를 조금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다.
◇ 김우성>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 조희연> 알아야 하니까 그렇게 되고요. 단지 진단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그다음에 지원이 필요한 거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대개는 또 복합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컨대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빈곤 문제 있잖아요. 다음에 정서적 심리적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문화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학습 결손이라는 본래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복합성을 고려하면서 맞춤형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가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진단 부분이 조금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지점. 그러나 이건 출발점에 불과하고 지원책을 좀 더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떤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3단계 기초학력 보완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교실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일단 보완의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개별 학급에서 다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을 학교 차원에서 다중지원팀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도 업무분담, 담임 선생님이 있고 상담 선생님이 있고 교감 선생님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육복지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다중지원팀이 이 아이의 문제는 어디가 문제가 되고 어떻게 일종의 병원에서 협진하듯이.
◇ 김우성> 1단계 교실, 2단계 학교.
◆ 조희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보다 전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는 11개의 교육지원청이 있는데요. 거기에 서울학습도움센터를 만들어서 예컨대 난독증이라든가 난산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프로페셔널한 지원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심리적으로 민간 부문의 전문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경계선 지능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간 부문까지의 협력을 포함하는 학습도움센터에서 일종의 학습클리닉센터에서 지원을 하는, 이렇게 3단계로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한 명의 학생도 낙오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을 여러 단계로 대안 주고 있다. 정답을 정말 많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접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셔도 좋을 것 같다고 어떤 분이 얘기를 주셨고요. ‘공교육 강화해서 사교육비를 줄여주는 정책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라고 사연도 주셨고요. ‘조희연 3기 마지막 임기 전교조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서울교육 힘써주세요.’ 이건 응원도 여러 가지 얘기 해주셨고요. 한 분 의견이 와닿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아빠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이 큽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공부는 또 학원에서도 한다고 이미 전제하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도 바꿔 나가야겠죠?
◆ 조희연>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좀 웃픈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안성맞춤 교육이라는 이름은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예를 들면 산수, 한글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딱 말씀대로 학부님 말씀이 맞아요. 한글하고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전제하고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공교육의 내에서 모든 학습 과정이 최소한 기본 학습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은 이제 구구단을 못 외우고 하니까 이거 학원 보내서라도 구구단 외워서 보내세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구구단하고 한글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담임선생님한테 반문을 했다는 웃픈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학부모님 말씀대로 공교육의 책임성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단지 이제 이게 우리 사회의 입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치열한 경쟁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선행학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기려면 다른 학생보다 먼저 배워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배우는 것에 한계, 요즘 허준이 교수가 화제 됩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선행 학습으로, 말하자면 배우고 땡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배움의 즐거움이 없는 거죠.
◇ 김우성> 선행 학습은 오로지 사실은 경쟁에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조희연>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공교육 중심의 교육으로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사교육이 일부는 있을 수 있죠. 보완적으로. 그러나 지금처럼 학교에서 잠자고 에너지를 절약해서 학원가서 진짜 공부를 하는 이런 악순환의 구조는 극복해야 하고, 제3기에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이겁니다. 공교육 정상화.
◇ 김우성> 알겠습니다. 허준이 교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사지선다, 오지선다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서 경쟁자보다 앞서는 것. 오로지 이것만 있는 교육 체제가 문제다. 그래서 일제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는 창의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 취임 축하 축전에서 ‘문제 해결형의 창의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 어떻게 보면 정부와 교육감님이랑 뜻이 같으세요.
◆ 조희연> 그런데 이제 또 모순적인 게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일제고사 부활 같은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적 교육을 부르짖으면서 또 한편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과거식, 그래서 허준이 교수도 얘기한 게 표준화된 획일적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확히 했습니 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대학 입시제도 개혁,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서열화된 대학 서열화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메스를 가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창의적 교육이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행학습에서 승자가 되는 게 초점이 있는 거지, 배움의 과정과 배움의 즐거움이 중요한 게 아니게 되는 거죠.
◇ 김우성> 어떻게 아이들을 책임지고 함께 배우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현안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나왔는데 학교별로는 최소한 2억씩 교육활동 예산 축소될 것이다라고 우려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임태희 교육감도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대학은 선택해서 가는 거고 초중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비판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초등교육 예산 줄이고, 대학교육 고등교육으로 바꾸자. 이 얘기인데.
◆ 조희연>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재정이 일시적으로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대학교육으로 돌린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동생 몫을 뺏어서 형한테 준다든지.
◇ 김우성> 군인 수로 줄었다고 국방비 줄이냐.
◆ 조희연> 군대를 첨단화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다양한 반대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 저는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권교체기에는 정권 말기에 예산을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 의도적인 오류 추계를 하는 경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로 나중에 이제 세수가 많아지니까, 저희들은 세수에 기초해서 교부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이 기재부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되면 좋은데 이렇게 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는 또 줄어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많은 불경기가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제 한 3조 정도의 추경 예산을 지금 냈는데.
◇ 김우성> 서울시의회 지금 김현기 의장은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 조희연> 아니 저는 그것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환경개선기금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시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만 남았다. 그럼 내년에 이제 대폭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저희가 그럼 그때 예산이 모자라니까 더 주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치단체로서 교육자치단체로서 세수가 늘어났을 때는 비축하고, 그리고 또 미래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치단체로서의 예산 자율권에 대한 어떤 시각 전환이 저는 우리 사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추경안 통과가 될까요? 지금 사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많으시고요. 지금 김현기 의장도 지금 조금 네거티브한.
◆ 조희연> 추경안 자체는 통과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오히려 재정안정화 기금화해서 환경 개선 기금화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응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는 거고요. 이번에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대안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영역으로 재정이전을 하는 건 법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요. 국회를 통과하기도 어렵고 교육감들도 반대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육청의 영역 중에서 미래의 국가 교육 의제를 중심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머리를 맞대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출산 시대에 예를 들면 무상보육, 무상유아교육. 아까 출발선 평등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서 완전한 국가 책임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적인 교육 지출의 방향으로 오히려 썼으면 좋겠다. 더구나 유보통합의 큰 기조가 되면 보육도 교육부로 복지부에서 넘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출산 시대에 다른 예산 쓰지 말고 심지어는 국가 예산까지 합쳐서.
◇ 김우성>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 조희연> 유아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는.
◇ 김우성> 마지막으로 다른 주제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려운 가정에 또 어려운 학생들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요즘 우영우 변호사 드라마가 인기인데, 장애 학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 앞서도 얘기는 한번 해 주셨지만 조금 더 확대해 주시겠죠?
◆ 조희연> 정말 최근에 <우리들의 블루스>의 ‘영희’라든지,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사회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특수학교 많이 지어서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성> 네,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도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 감사합니다.
◆ 조희연> 감사합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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