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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숨가뿐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자마자인사 문제를 고심하게 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임명을 강행 하는 상황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내부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뉴스 앞머리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무역적자 폭도 사상 최대고요. 물가도 비상인 상황입니다. 귀국한 윤 대통령, 경제 문제 포함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책상 위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인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공직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야당의 공세수위도 높아진 모습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쓰다가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실무자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가 의뢰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재송부 해달라라고 하는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고독한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앵커]
인사권자의 고독한 결단만이 남은 상황. 송언석 의원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이게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기류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인 거죠?
[신인규]
사실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이 후보자로 임명됐는데요. 사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청문회에서 그 모든 의혹에 대한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청문회가 많이 지연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 의혹들이 사실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후원금을 걷을 수 있고 그것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해진 목적에 따라 지출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의혹들은 개인의 보증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선관위에서 고발까지 들어간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사안의 중대성 그게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후보자 측은 이게 실무 착오고 정치자금을 고의로 유용한 적 없다. 그리고 장관 지명 이후에 금액을 반환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관계에 따른 보도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헌기]
저는 정부의 부담을 이해합니다. 사실은 이미 문제가 있어서 낙마했던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앵커]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를 한 차례 했고요.
[하헌기]
그런데 두 번째 또 낙마한다. 이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집을 피우다가 비판을 많이 받았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담스럽다고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밀어붙이면 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국정지지율 저희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부정평가에 보면 근태, 직무태도 이런 게 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심했던 건 인사였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로 떠오를 거거든요. 물론 청문회에서 통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으면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심지어는 여당에서 청문회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장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임명을 강행했다가는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까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후보자 개인이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인 신분으로 소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지명철회를 하든 자진사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부처 장관이 두 번 낙마하는 거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부담이라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결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인규]
당연히 지금 전에 임명했던 정호영 장관도 낙마했던 그 자리에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들어가면서 또다시 낙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매우 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정부 운용이어렵다고 보고요.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문제가 발견됐을 때 즉각적으로 시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국민과 다투려고 한다면 정부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장관 후보자,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엄청난 도덕성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시민들 세금 다 내고 일반 시민들 다 자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식을 지킵니다. 반칙과 편법을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도덕적 수준보다도 미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사실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은 많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장관의 자리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인재를 두루두루 찾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헌기]
일단 한 7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이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기에는 음주운전 논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하는 부분들 혹은 모친의 건축법,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또 자녀문제들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학교 관련해서 수시를 특혜 혹은 편법을 썼다 이런 의혹 등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도 별로 용서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 이 정도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빨리 열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국세청장 임명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강행을 했어도 야당에서도 별로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빨리 통과하게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얘기 정도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강행을 했을 시에는 실제로 국정동력이 상실될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집권여당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문제인데 고집 피우다가는 국민들이랑 싸우다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문회 열기 위해서 국회를 열자 이 부분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고. 박순애 후보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취 음주운전인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 부분을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 입니까?
[신인규]
일단은 교육부총리는 사회부총리를 겸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상당히 특수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총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2001년도 당시에 0.2%가 넘는 상당히 중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의 선고유예가 특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혜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2022년도에 교육부장관을 꼽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의 전과만 있어도 교장선생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실 지금 20년 만에 대한민국 사회가 상전벽해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도 교육부총리로 임명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을 법한 수준인데 지금 2022년도에는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질했다. 여러 가지 7대 의혹이 있는데 저는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부적격자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대선기간 내내 이재명 의원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기초적인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그 비판을 저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인규]
저는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시고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윤석열 대통령 아마 합참의장 후보자는 임명 강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오는 4일에 취임식을 가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도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취임식 날짜가 잡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앵커]
민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하헌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제가 따로 확인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취임식이 열리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국방위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합참의장 정도 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보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청문회 없이 그냥 계속 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이 되는 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도되는 게 없을 테지만 그래도 검증과정을 최소한이라도 거쳐야 할 텐데 지금 이런 사례들이 계속 쌓였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다루었지만 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던 걸 대통령은 그 입장은 공식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손발이 안 맞고 있거든요.
부처와 대통령실 간에. 그런데 안보 문제까지도 야당이나 국민들이 검증을 못한 채로 그냥 패싱된 채 임명된다? 이거 되게 불안한 일이기 때문에 얼른 국회부터 정상화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4일로 진짜 취임식을 잡았다면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주말 내 원구성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까요?
[신인규]
사실 합참의장의 경우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청문회를 거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없는 이유가 지금 후보자 탓으로 돌릴 수는 없죠. 사실 국회가 구성이 안 됐고 국회 구성의 가장 큰 책임은 지금 민주당,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무한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참의장의 경우에는 물론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게 더 원칙적이겠으나 지금 민주당의 무한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문회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이라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청문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의혹이 크지 않으면 국회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인규]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케이스랑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나저나 지금 청문회도 열 수 없게 국회가 못 열리고 있는 것. 이거 여당 탓입니까, 야당 탓입니까? 두 분 의견 들어보죠.
[하헌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야당에게 무한책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낯설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는 법사위 문제로 이 부분을 좀 길게 끌어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판받을 부분들은 수용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중재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를 줄 테니 이를테면 사개특위 같은 건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부분이니 국민의힘에서도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안은 둘 다 약속을 하는 틀 안에서 협상장에 들어와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상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수용불가라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한책임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어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탓, 내 탓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 입장에서는 빨리 국회를 열고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협상장에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뼘의 양보도 없고 중재안을 내놓지도 않고 그냥 민주당 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사실 야당 시절에 남은 관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약속을 지키겠다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조건을 건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일단 협상장에 들어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사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울리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여야에 공히 책임이 균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요. 사실 아까 무한책임이라는 것이 살짝 어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어쨌든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이고요. 원구성이라는 것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이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민주당은 원래 나와 있는 답대로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거기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받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한테 갑자기 청구서를 들이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원래 우리 거였고 우리가 하기로 돼 있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원칙대로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조건을 달고 조건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중재안을 내놓지 않느냐, 왜 더 양보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사실 국회 구성에 대해서 기싸움을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법사위에 대해서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미 합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관건은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할 것이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고 나머지 상임위들 알짜 상임위를 누가 갖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전반기 때 한 걸 고려해서 후반기도 원구성을 합리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석수대로 나누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8개 가질 걸 10개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은 기싸움으로 갈 것이 아니고 대승적 차원에서 원칙을 이행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인규 대변인께서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돌려드릴 텐데. 원칙을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법사위를 하반기에 국민의힘이 넘기기로 한 것도 원내대표가 사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법사위 넘겨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거든요.
사개특위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거 여야 원내대표들이 사인했잖아요. 둘 다 사인한 대로 이행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건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서로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 거거든요.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번복을 한 부분이죠.
[하헌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이 범위를 서로 약속을 지키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어쨌든, 왜냐하면 원구성 협상이잖아요.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돼요,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필리핀에 갑니다.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우리는 노력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평소에 책임정치를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상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상대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건 조건 달기다. 이건 책임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로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키고 그 틀 안에서 협상장에 들어와서 세부적인 걸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오늘 4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황인데요. 여당은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야당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회법 14조, 그리고 18조 이 두 조항을 두고 양당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이기도 하시니까 해석 좀 해 주시죠.
[신인규]
제가 일단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에 이것만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동치시켜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건 맞지 않는 비유라고 보고요.
사실은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민주당이 심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에 대해서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성과 성찰을 잘 안 하는 걸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내렸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만 비판을 했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깨면서까지도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밝히겠고.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14조를 말씀하시는데 14조에 관해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만 일단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회 공고 부분을 대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만이라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건 저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 민주당의 해석을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라는 건 국회가 합의제 기관인데 여야의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여당과 야당을 두루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당적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여야를 다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여야의 합의를 거쳐서 뽑는 것이 사실은 국회의장 관례였고 법의 정신인 건데 이것을 조항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맞으니까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 민주당은 항상 그렇게 형식논리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근육을 자랑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18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신인규]
18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결국은 의장의 선출에 대해서 최다선 의원들이 당시 의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서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의장을 선출하는 그런 조항인데 민주당의 해석은 14조와 18조를 물리적으로 결합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법 해석에 대해서도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더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 합의제 정신 또 협치정신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형식적 해석으로만 보면 민주당 해석도 일리가 있는 겁니까?
[신인규]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앵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저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 해석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별로 하자가 없어요. 사실 의장과 부의장이 궐위했을 때 사무총장이 직무대행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슈화가 안 된 거죠.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절차대로 해서 지지받지는 않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검경수사권조정 국면에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기보다는 그 제도를 형해화했던 절차를 꼼수로 이용했던 것 때문에 비판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자기 진영 얘기만 하면서 아전인수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합의를 깨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서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사개특위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래도 회의 안 해도 돼요, 심지어는. 회의 안 해도 되고요.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뭐가 논의가 진전이 안 돼도 되거든요. 일단 첫 한발을 내디뎌야 된다. 그게 약속을 서로 지키는 정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신인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법 해석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법보다도 사실 국회의장은 권위가 필요하거든요. 2년 동안 국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정신을 좀 더 세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가 열려야 민생문제도 풀고 청문회도 열리고 인사 검증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여전히 평행선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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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인규 / 前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하헌기 / 前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숨가뿐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자마자인사 문제를 고심하게 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임명을 강행 하는 상황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여야의 내부 주도권 다툼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뉴스 앞머리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상반기 무역적자 폭도 사상 최대고요. 물가도 비상인 상황입니다. 귀국한 윤 대통령, 경제 문제 포함해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책상 위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인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공직후보자 임명을 강행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야당의 공세수위도 높아진 모습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국회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쓰다가 생긴 것 같은데 아마 실무자의 실수는 있는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모든 책임은 국회의원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사가 의뢰된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문 결과 보고서를 정부에 재송부 해달라라고 하는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고독한 결단만이 남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앵커]
인사권자의 고독한 결단만이 남은 상황. 송언석 의원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 이게 여당 내에서도 반대의 기류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제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여당 입장에서도 부담인 거죠?
[신인규]
사실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김승희 전 의원이 후보자로 임명됐는데요. 사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청문회에서 그 모든 의혹에 대한 솔직하고 소상하게 설명을 듣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국회가 열리지 못하면서 청문회가 많이 지연된 상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 의혹들이 사실은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후원금을 걷을 수 있고 그것은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해진 목적에 따라 지출해야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오는 의혹들은 개인의 보증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이 있어서 이게 사실은 선관위에서 고발까지 들어간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 사안의 중대성 그게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후보자 측은 이게 실무 착오고 정치자금을 고의로 유용한 적 없다. 그리고 장관 지명 이후에 금액을 반환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관계에 따른 보도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헌기]
저는 정부의 부담을 이해합니다. 사실은 이미 문제가 있어서 낙마했던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앵커]
정호영 후보자가 낙마를 한 차례 했고요.
[하헌기]
그런데 두 번째 또 낙마한다. 이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반면교사 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인사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집을 피우다가 비판을 많이 받았고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부담스럽다고 국민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밀어붙이면 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전에 국정지지율 저희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부정평가에 보면 근태, 직무태도 이런 게 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심했던 건 인사였습니다.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군데에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로 떠오를 거거든요. 물론 청문회에서 통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으면 청문회에서 검증을 해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심지어는 여당에서 청문회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장에도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임명을 강행했다가는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까지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후보자 개인이 억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연인 신분으로 소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는 지명철회를 하든 자진사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민주당을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런 조언을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부처 장관이 두 번 낙마하는 거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도 부담이라서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결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인규]
당연히 지금 전에 임명했던 정호영 장관도 낙마했던 그 자리에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들어가면서 또다시 낙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매우 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원칙을 벗어나서는 정부 운용이어렵다고 보고요.
더 큰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문제가 발견됐을 때 즉각적으로 시정하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국민과 다투려고 한다면 정부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장관 후보자, 사회지도층에 대해서 엄청난 도덕성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시민들 세금 다 내고 일반 시민들 다 자녀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식을 지킵니다. 반칙과 편법을 잘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사회지도층이라고 불리는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도덕적 수준보다도 미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사실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은 많다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되는 장관의 자리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금 인재를 두루두루 찾는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박순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특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하헌기]
일단 한 7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의혹제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이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지 않습니까?
교육부 장관을 수행하기에는 음주운전 논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하는 부분들 혹은 모친의 건축법, 농지법 위반이라든가 또 자녀문제들도 의혹이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학교 관련해서 수시를 특혜 혹은 편법을 썼다 이런 의혹 등이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들도 별로 용서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야당 입장에서 이 정도 인사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를 빨리 열 수 있도록 국회 정상화를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국세청장 임명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강행을 했어도 야당에서도 별로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빨리 통과하게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얘기 정도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강행을 했을 시에는 실제로 국정동력이 상실될 겁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 집권여당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문제인데 고집 피우다가는 국민들이랑 싸우다가는 더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청문회 열기 위해서 국회를 열자 이 부분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고. 박순애 후보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만취 음주운전인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이 부분을 특히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경우 입니까?
[신인규]
일단은 교육부총리는 사회부총리를 겸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상당히 특수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총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2001년도 당시에 0.2%가 넘는 상당히 중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의 선고유예가 특혜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혜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2022년도에 교육부장관을 꼽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올해부터 음주운전의 전과만 있어도 교장선생님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실 지금 20년 만에 대한민국 사회가 상전벽해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도 교육부총리로 임명됐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을 법한 수준인데 지금 2022년도에는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질했다. 여러 가지 7대 의혹이 있는데 저는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부적격자라고 보고요. 사실 우리가 대선기간 내내 이재명 의원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공직자의 기초적인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그 비판을 저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럼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신인규]
저는 임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같은 의견이시고요.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윤석열 대통령 아마 합참의장 후보자는 임명 강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따르면 오는 4일에 취임식을 가질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도 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취임식 날짜가 잡혔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저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앵커]
민주당 의원의 주장입니다.
[하헌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제가 따로 확인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취임식이 열리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제가 국방위 소식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합참의장 정도 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보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청문회 없이 그냥 계속 청문회를 패싱하고 임명이 되는 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도되는 게 없을 테지만 그래도 검증과정을 최소한이라도 거쳐야 할 텐데 지금 이런 사례들이 계속 쌓였을 때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다루었지만 노동부 장관이 나와서 얘기했던 걸 대통령은 그 입장은 공식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손발이 안 맞고 있거든요.
부처와 대통령실 간에. 그런데 안보 문제까지도 야당이나 국민들이 검증을 못한 채로 그냥 패싱된 채 임명된다? 이거 되게 불안한 일이기 때문에 얼른 국회부터 정상화하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4일로 진짜 취임식을 잡았다면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주말 내 원구성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 있었을까요?
[신인규]
사실 합참의장의 경우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건 맞는데요. 청문회를 거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도 위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없는 이유가 지금 후보자 탓으로 돌릴 수는 없죠. 사실 국회가 구성이 안 됐고 국회 구성의 가장 큰 책임은 지금 민주당,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무한책임을 부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참의장의 경우에는 물론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는 게 더 원칙적이겠으나 지금 민주당의 무한책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문회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합참의장이라는 그런 자리가 굉장히 중대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에 대해서는 청문회의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명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건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의혹이 크지 않으면 국회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임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신인규]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케이스랑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나저나 지금 청문회도 열 수 없게 국회가 못 열리고 있는 것. 이거 여당 탓입니까, 야당 탓입니까? 두 분 의견 들어보죠.
[하헌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야당에게 무한책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낯설기는 합니다마는 일단은 저는 법사위 문제로 이 부분을 좀 길게 끌어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판받을 부분들은 수용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중재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사위를 줄 테니 이를테면 사개특위 같은 건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부분이니 국민의힘에서도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인 사안은 둘 다 약속을 하는 틀 안에서 협상장에 들어와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상장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수용불가라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무한책임이라는 말을 쓰는 게 좀 어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탓, 내 탓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주체 입장에서는 빨리 국회를 열고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협상장에 나올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뼘의 양보도 없고 중재안을 내놓지도 않고 그냥 민주당 탓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사실 야당 시절에 남은 관성으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일단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 약속을 지키겠다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조건을 건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건 일단 협상장에 들어와서 얘기하면 되는데 들어오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인규]
사실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울리는 건 맞습니다. 저희도 여야에 공히 책임이 균분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요. 사실 아까 무한책임이라는 것이 살짝 어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어쨌든 삼권분립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권이고요. 원구성이라는 것도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가장 핵심이 됐던 것이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어요.
답은 다 나와 있는데 민주당은 원래 나와 있는 답대로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거기다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조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받지 않는다면서 국민의힘한테 갑자기 청구서를 들이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원래 우리 거였고 우리가 하기로 돼 있는 것이 원칙인데 원칙을 원칙대로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조건을 달고 조건에 대해서 왜 당신들은 중재안을 내놓지 않느냐, 왜 더 양보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사실 국회 구성에 대해서 기싸움을 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법사위에 대해서는 제2당인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미 합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관건은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할 것이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하고 나머지 상임위들 알짜 상임위를 누가 갖느냐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전반기 때 한 걸 고려해서 후반기도 원구성을 합리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석수대로 나누게 돼 있는데 국민의힘이 8개 가질 걸 10개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은 기싸움으로 갈 것이 아니고 대승적 차원에서 원칙을 이행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하헌기]
기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신인규 대변인께서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돌려드릴 텐데. 원칙을 원칙대로 하자는 얘기잖아요. 법사위를 하반기에 국민의힘이 넘기기로 한 것도 원내대표가 사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전부터 법사위 넘겨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거든요.
사개특위 구성해서 논의하자는 거 여야 원내대표들이 사인했잖아요. 둘 다 사인한 대로 이행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건 조건을 다는 게 아니라 서로 약속을 지키자고 하는 거거든요.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 번복을 한 부분이죠.
[하헌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이 범위를 서로 약속을 지키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어쨌든, 왜냐하면 원구성 협상이잖아요.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 돼요, 원내대표나 원내수석들이 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필리핀에 갑니다.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우리는 노력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면에 대해서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평소에 책임정치를 강조하셨는데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상대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상대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건 조건 달기다. 이건 책임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로 약속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키고 그 틀 안에서 협상장에 들어와서 세부적인 걸 논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민주당 오늘 4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황인데요. 여당은 국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야당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국회법 14조, 그리고 18조 이 두 조항을 두고 양당 해석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이기도 하시니까 해석 좀 해 주시죠.
[신인규]
제가 일단 해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하신 것에 이것만은 반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동치시켜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전혀 그건 맞지 않는 비유라고 보고요.
사실은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민주당이 심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에 대해서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반성과 성찰을 잘 안 하는 걸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패배의 원인을 진단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미 심판을 내렸다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만 비판을 했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깨면서까지도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밝히겠고.
이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14조를 말씀하시는데 14조에 관해서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사무총장이 임시회 집회 공고에 관하여만 일단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회 공고 부분을 대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무총장이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국회의장만이라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건 저는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 민주당의 해석을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이것은 정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이라는 건 국회가 합의제 기관인데 여야의 대표를 뽑는 거거든요. 여당과 야당을 두루 대표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당적도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여야를 다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여야의 합의를 거쳐서 뽑는 것이 사실은 국회의장 관례였고 법의 정신인 건데 이것을 조항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맞으니까 단독으로 밀어붙이겠다. 민주당은 항상 그렇게 형식논리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의 근육을 자랑해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18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신인규]
18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결국은 의장의 선출에 대해서 최다선 의원들이 당시 의장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서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의장을 선출하는 그런 조항인데 민주당의 해석은 14조와 18조를 물리적으로 결합해서 굉장히 형식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 법 해석에 대해서도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더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의 합의제 정신 또 협치정신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형식적 해석으로만 보면 민주당 해석도 일리가 있는 겁니까?
[신인규]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앵커]
그러나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헌기]
저는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 해석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 사무총장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별로 하자가 없어요. 사실 의장과 부의장이 궐위했을 때 사무총장이 직무대행하는 거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슈화가 안 된 거죠. 의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절차대로 해서 지지받지는 않아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검경수사권조정 국면에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다기보다는 그 제도를 형해화했던 절차를 꼼수로 이용했던 것 때문에 비판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자기 진영 얘기만 하면서 아전인수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국민의 뜻에 따랐기 때문에 합의를 깨도 되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서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고 사개특위 열어놓고 있잖아요.
그래도 회의 안 해도 돼요, 심지어는. 회의 안 해도 되고요. 거기에서 합의가 안 되면 뭐가 논의가 진전이 안 돼도 되거든요. 일단 첫 한발을 내디뎌야 된다. 그게 약속을 서로 지키는 정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말씀 하시겠습니까?
[신인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법 해석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법보다도 사실 국회의장은 권위가 필요하거든요. 2년 동안 국회의장의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정신을 좀 더 세우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국회가 열려야 민생문제도 풀고 청문회도 열리고 인사 검증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여전히 평행선이라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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