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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한미일 안보 협력' 이언주 "한일 관계 상당한 진전" 최민희 "한반도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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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한미일 안보 협력' 이언주 "한일 관계 상당한 진전" 최민희 "한반도 위험"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 대담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한미일 안보 협력' 이언주 "한일 관계 상당한 진전" 최민희 "한반도 위험"

이언주
-윤석열 나토, 한일 관계에 상당한 진전
-가치연대, 신흥 안보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달성
-안보협력 범위 이견 있을 것

최민희
-북핵 공조는 나토 성과 아닌 확인
-안보협력은 군사협력으로 이어져, 방향성 중요
-일본은 수비용 미사일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 나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우.파> 새롭게 시작하는 순서입니다. 정면 승부에서 보여드리는 우먼 파이터 두 분입니다. 긴 소개가 필요 없는 분들인데요. 항상 정치권에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날카롭고 또 똑 소리 나는 목소리를 내셨던 두 분의 정치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하 최민희)>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 이재윤> 그리고 또 한 분 출연자는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입니다.

◐ 이언주 국민의힘 전 의원(이하 이언주)> 안녕하세요. 이언주입니다.

◇ 이재윤> 최민희 의원 그리고 이언주 의원과 함께 정우파, 정면 우면 파이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4년 9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렸어요. 북핵 문제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이언주 의원님부터 윤 대통령의 첫 해외 일정이었는데, 나토 정상회의 참석.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 이언주> 우선 나토 정상회의다라고 하니까 나토만 가지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거의 5년 만에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어쨌든 한일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나토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보면 점점 안보가 포괄 안보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세 가지 목표, 세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첫 번째가 가치 연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신흥 안보협력 강화인데, 이 신흥 안보협력 강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포괄 협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군사안보라기보다는 일종의 군사기술과 관련된 그러니까 IT, 그다음에 AI, 이런 또는 초격차 기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신흥 안보협력 강화,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 목표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건데, 이건 다자 간 외교 무대에서 다 있는 거지만, 나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선진외교, 선진국 외교 정상들이 다 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무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상당히 많이 달성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대통령실에서도 같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첫 외교 행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최민희> 우선은 가치 규범 연대, 신흥 안보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이게 다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구체적인 성과가 없었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봐드리면, 앞으로 신흥 안보협력 강화의 결과로 뭐가 나올지, 후속 작업이 있을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번에 거의 유일하게 의미 있게 회담이 진행된 거는 한미일 정상회담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말씀하실 때 한일 관계가 조금 진전된 것이 성과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로 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미일이 북핵 공조를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성과가 아니죠. 이미 과거에 해 왔다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북핵 공조 부분은 그냥 확인한 것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 말이 진전이냐, 아니면 한반도가 위험에 빠진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극명하게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 이재윤> 한반도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 최민희> 그거는 사실 일본은 이번 나토 참가를 초청받아서 참여하고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은 자기 목표를 가장 확실하게 달성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컨센선스에 합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안보 협력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동의한 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대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군사협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확인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 이재윤> 안보 협력이 군사협력이라고 보시는.

◆ 최민희> 안보 협력은 군사협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말기에 파동이 일어났던 것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협정, 그게 크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협정을 제대로 못 맺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라는 포괄적인 말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낳을지는, 이거는 단순히 이걸 진전이라고 보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군사 전문가들 그리고 국회 국방위를 빨리 열어서 이게 걱정되는 대로 자위대가 안보 협력 강화를 빌미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 이언주> 말하자면 사실은 한미일 협력 강화 그리고 대북 공조 강화, 북핵 공조 강화 이거는 누구도 이렇게 이견이 없을 거고요. 항상 우리가 여기서 딜레마에 봉착하는 게 일본이 그 관계에서 반드시 일본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나치게 일본의 역할이 깊게 되면 또 우리가 항상 경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항상 경계하는 우리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잘 알고 있고 또 야당이 뭘 걱정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도 그런 부분이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여당 내에서도 하고 있다.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구체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것보다 신흥 안보협력 강화, 이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진전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호주하고는 북핵 공조라든가 그다음에 그린 수소, 그다음에 네덜란드하고는 반도체 공급망,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전, 원전 기술. 그다음에 우주산업 또 폴란드는 인프라 신공항 문제, 그다음에 원자력 방위산업, 또 덴마크하고는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개별적인 정상회담을 좀 하자. 이런 식의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이후에 후속 논의가 있어야 구체적으로 아마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민희> 지금 말씀 중에 두 가지에 이의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는 한미일의 대북 공조,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일의 협력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협력이 아니라 안보 협력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한미일의 안보 협력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거다.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일 협력이, 예를 들면 협력은 되게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한미일 협력 중에 대북 공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협력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이번에 강조된 것이 한미일 안보협력입니다. 그래서 이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이견이 있다. 저부터.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는 안보 협력 관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 그리고 역사적 성격이라든가 현재 일본이 사실 일본은 공격용 미사일을 못 만들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수비용 미사일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나라인데, 사실은 재무장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좀 전에 이 의원도 그런 부분에서 유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 최민희>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 이언주> 안보 협력, 전체적으로 그러면 협력을 하면 안 되냐. 이 부분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요즘에는 안보도 포괄 안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안보라고 했을 때 당장 미사일을 만들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교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이전 단계의 기초 부문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여기 아마 구체적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아마 이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 이재윤> 앞으로 좀 추가로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 이언주>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경계하는 부분, 그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한다는 거죠.

◆ 최민희> 이언주 전 의원님은 공감하는데, 대선 과정에서 토론 과정을 보면 이게 쟁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위대 건, 일본과 안보 협력권 이런 게.

◐ 이언주> 저희도 큰 틀에서는 그래도 당연히 공감을 하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조금 다른.

◇ 이재윤> 잠시 여기서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고, 나머지 얘기는 4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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