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구조적인 도전" 명시한 나토...글로벌 반중 연대 본격화?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나토 회원국들이 앞으로의 전략개념을 만들었어요. 눈에 띄는 게 중국과 관련한 부분이었거든요. 구조적인 도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한범: 중국하고 러시아죠. 왜냐하면 나토가 10년 정도의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게 전략개념인데 2010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만든 전략개념에는 중국은 아예 안 들어 있고요. 러시아는 파트너십으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는 명시적 위협, 직접적 위협. 지금 중국은 구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여 년 사이에 중국의 위협이 부상을 했고 사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인 것 같지만 사실 지난 몇 년간 영국의 항모전담, 퀸 엘리자베스, 프랑스 샤를 드골 항모전단, 독일, 심지어 네덜란드의 구축함까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토가 사실은 인도태평양에 상당 부분 안보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나토가 이미 안보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안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 새로운 전략개념에 명시적으로 중국의 위협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중국 견제에 대한 미국 중심 서방권의 글로벌 네트워킹, 글로벌 연대가 본격화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겠죠.

◇앵커: 우리는 사실 초청국이니까 이거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중국에서 보는 시선은 다른 것 같습니다.

◆조한범: 당연하죠. 그런데 문제는 만일에 우리가 안 갔으면 지금 일본, 호주, 뉴질랜드만 가는 거거든요, 아태국가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안 갈 수도 있었죠. 그런데 만일 초청 받고 안 가면 우리는 나토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민주진영 결속에서 낙오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지만 국제질서는 사실은 힘이 지배합니다. 규범과 가치 이런 게 지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국익을 우선하는 힘이 지배하는 질서가 국제질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힘의 비중을 본다고 그러면 미국과 나토가 월등하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숙명적인 선택이고요. 문제는 지난 30년간.

올해가 한중 수교 30년이거든요. 한중 수교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발전했는데 그게 한중 관계 때문이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문제지, 지금 일부 노선 결정 자체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앵커: 어쨌든 바꿔 말하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우리나라 이 4개국이 다 같이 모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에 대한 견제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한범: 인도태평양 공간에 아세안이 있고 나머지 가장 주요한 국가들이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거든요. 이 국가들은 사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이 부분에서 공감대가 상당히 큰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의 가장 중요한 국가가 네 나라거든요. 그 네 나라가 인도태평양이 지금 유럽이라는 나토하고 연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이 유럽까지 연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편에 누가 있냐면 중국이 있고 북방에 러시아가 있거든요. 작게 보면 중국을 포위하는 거지만 크게 보면 러시아를 견제하는, 그러니까 과거 냉전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진영 블록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진영,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간에 새로운 글로벌 대립 구도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 흐름에 지금 우리가 서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