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배준영 "민주당, 국회 정상화 발목잡기" 이수진"국힘 태도 책임여당 맞나 의심"](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627/202206271952539403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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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배준영 "민주당, 국회 정상화 발목잡기" 이수진"국힘 태도 책임여당 맞나 의심"
배준영
-나토 회의, 우방과의 결속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어
-현장 가본 사람은 월북 말도 안 되는 것 알아
-국회원구성 제안, 끼워팔기 식으로 국회 정상화 발목잡기
이수진
-군사적동맹 나토, 보다 신중한 메세지 필요해
-생명 두고 정치공세 그만둬야, 사실 아니야
-국회 특위 구성 되어도 공방만 이어질 것, 여야 함께 머리 맞대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고퀄리티 정치토크죠. 여의도 정면 승부 준비돼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안녕하세요.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배준영)>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회의 참석차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첫 해외 순방 일정인데요. 배준영 의원님부터 이번 순방의 의미, 기대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나토 회의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국제외교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의 결속을 다지고 그리고 거대한 세계사적인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교 행보를 시작했고요.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있고요. 여러 동맹들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 영국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토라는 동맹체제에 우리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정상외교를 개시하고 또 우방과의 결속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나토 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처음인데 기대가 높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윤 대통령의 회의 참석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수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 이수진>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군사동맹이라서 다른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근 국제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방 세계와 또 중, 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아니었습니까. 국제관계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이라든지 정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익의 문제를 우선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분명히 러시아가 일으킨 나쁜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우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현실적인 국제관계를 고려하는 결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외교는 현실이나 국익을 우선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나토 군사동맹에 너무 밀착해서 현실적으로 대중국 관련 경색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중국 관련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나토가 새 지침 전략이라는 것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에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군사동맹의 역외 파트너와 관련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익 우선의 판단을 해보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미 대통령께서 해외 출국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는 게 옳다 그르다 이런 논쟁보다는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보다 신중한 행보 보다 신중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배준영> 나토 관련해서는 예전에 바르샤바 동맹 조약기구였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냐 이런 나라도 다 들어 있지만 지난 100년간 러시아의 지하에 있었고 주파수를 맞췄던 핀란드 그리고 그 전에도 중립국을 표방했던 스웨덴 이렇게 해서 꼭 군사동맹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자유우방의 단결을 다지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염려하시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과 RCEP이라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맺고 있고요. 2015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도 체결돼서 지금 서비스 투자 분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의총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셔서 외교 현안에 대해서 두루두루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많은 저희 의원님들이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서 지금 우리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1 교역국 아니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이수진 의원 덧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 이수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통령이 출국하셨으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방 세계와 중, 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보가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사드 배치를 하면서 롯데를 비롯한 중국에 수출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군사동맹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행보가 어떻게 보여지냐에 대해서 분명히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보는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준영> 22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이란, 아르헨티나 이렇게 해서 친중, 친러 국가들이 참석을 했지만 그 중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웍의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도 참석했는데 이런 나라들도 참석을 했거든요. 어디에 참석했기 때문에 꼭 어느 나라와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프레임은 조금 제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재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때문에 세계 외교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형편에서는 균형 외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결과를 맺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정부 부처나 기관으로 간 대통령실의 공문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해경과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배준영 의원님부터 행안부의 유권 해석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배준영>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대통령실 공분이 수신처가 수십 곳 많게는 수백 곳까지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은 모든 공조직에서 그것을 다 비밀로 삼는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자체 생성된 문서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지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여 집니다.
◇ 이재윤> 청와대의 대통령 관련 기록물도 봐야지 완전한 실상,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배준영>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오늘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기록 공개를 안 하면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월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주홍 글씨를 써서 그 가족의 인격을 몰살시키고 그것을 비밀에 붙이고 이런 것은 너무나 안 맞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6시간의 의혹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규명이 돼야지 우리나라 어떤 안보나 이런 법질서가 바로 잡혀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 이수진> 상당히 정략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 국민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정치공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아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우리 당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관점에서 참 오랫동안 인내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정쟁화 수위가 이제는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결정했고요. 우리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 문제에 가장 정통한 당 내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황희 의원이라든지 김병기 의원, 윤건영 의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뢰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중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방위원들, 언론 통해서 다 확인하셨겠지만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 회의록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SI 특수정보 같은 경우도 현 정부가 대통령의 결정으로 확인하고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렵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당시에 국민의힘 황기호 국방위 간사 국군 장성 출신 아니십니까. 이분이 군의 보고를 받고 명확하게 월북이 맞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군이 보고를 그렇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시는데요. 당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일까 사실은 의구심이 듭니다.
◇ 이재윤> 진상조사 TF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TF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까.
◆ 이수진> 지금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또 유가족 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도 같이 우리 TF에서 위임을 받아서 논의를 계속 만나서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신중한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나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면 공개를 하고 다만 선별적인 공개가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테고 오해할 수 없는 오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TF가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자료 열람하고 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고 진상을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이재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가 각각 TF를 꾸리게 되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관련해서 진상조사특위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 배준영> 제가 연평도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 연평도 어청 대장님을 제가 모시고 와서 국민의힘 자체 국정조사를 실시했고 또 2020년 10월 14일에는 농해수 위원님들, 국민의힘 위원님들 모시고 소연평도를 방문해서 해경 브리핑도 듣고 배 타고 20분 동안 NLL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월북을 했다는 게 정말 넌센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뱃소리가 큰데 어떻게 월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헤엄쳐 갈 수 있는 조류도 아니었고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누구라도 월북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진상조사 특위를 통해서 이걸 가려보자
◆ 배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논평을 8차례를 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개최해야 한다고 하고 유엔 연설문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명예가 훼손되고 말살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도 냈는데 저희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국정 특위를 만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이 있고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보자는 거고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한 것 같고 굉장히 인도주의적이라고 대범한 결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왜 그런 월북으로 몰이를 해갔는지 모르겠지만 조난인 상황에서 만약에 사살 및 소각을 했으면 말입니다. 이건 인도주의적인 범죄이고 북한 수뇌부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싸려고 하지 않았나 유엔 연설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랬나 하는 거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플롯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이 의원님 진상조사특위 제안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간단히 설명 들어볼까요.
◆ 이수진> 지금 유엔 연설용이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시간 시차적으로도 전혀 다르고요. 언론 플레이로 략적인 정쟁으로 밀고 가신다면 국회 특위가 구성된 들 공방만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사망하신 분이라든지 또 유가족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선택적 관심 끌기로 경제 위기에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윤석열 정부라든지 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비겁하게 얘기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TF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신뢰를 갖고 자료를 놓고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무엇보다 그런 일을 하려면 특히나 국회 특위라는 것은 여당 혼자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신다면 과연 그다음 진행해야 할 순서가 평화롭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 이재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게 넘기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내놨어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소송 취하를 제시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 맞제안을 했습니다. 배준영 의원님부터 얘기 해주시죠.
◆ 배준영> 처음에는 굉장히 담백하고 순수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국회의 원구성을 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데 끼워팔기 식으로 해서 국회 정상화를 사실상 발목 잡는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어떠한 단서나 조건 없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화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사개특위를 열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고 그러든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라든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하게 되면 이거 뒤집혀질 테니까요. 검수완박은 국민 60%가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은 결국 경찰이 비대화하고 공수처가 활성화된다는 게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경찰의 통제 방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업무 능력과 정치 편향성 문제도 지금까지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야당의 진면목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드러납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서 유류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피하는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 측으로서는 지금 조건을 내놓은 것을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음 행보가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단독 개원이라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수진>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태도가 책임 여당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장 임기 만료가 예상되는 시점에 저희가 국회의장 후보자를 당내에서 선출했습니다. 후반기에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죠.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국회법 어긴 겁니다. 그 뒤에 그동안 여러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이거는 여야 전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고요. 검찰 정상화 관련해서는 현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 정상화는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의총을 거쳐서 취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과 함께 국민 앞에서 여야가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제안이 이 두 가지 합의를 함께 이행하자는 건데 어떻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원하는 합의는 이행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합의는 못 봐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국회의장 선출이 본회의 협상의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써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전혀 하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당연히 원구성해서 국회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얼마 전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숱한 문제를 낳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분들 인사청문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국회가 구성돼야 하고요. 그러나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인사청문 특위를 선출해서 이분들이 또 인사 청문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사청문 요청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하고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원구성 협상이 제자리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를 단독 개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하고 계십니까.
◆ 이수진> 저희가 그동안 계속 협상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7월에는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요.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이재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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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배준영 "민주당, 국회 정상화 발목잡기" 이수진"국힘 태도 책임여당 맞나 의심"
배준영
-나토 회의, 우방과의 결속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의미 있어
-현장 가본 사람은 월북 말도 안 되는 것 알아
-국회원구성 제안, 끼워팔기 식으로 국회 정상화 발목잡기
이수진
-군사적동맹 나토, 보다 신중한 메세지 필요해
-생명 두고 정치공세 그만둬야, 사실 아니야
-국회 특위 구성 되어도 공방만 이어질 것, 여야 함께 머리 맞대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고퀄리티 정치토크죠. 여의도 정면 승부 준비돼 있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배준영)> 안녕하세요.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배준영)>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나토 회의 참석차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첫 해외 순방 일정인데요. 배준영 의원님부터 이번 순방의 의미, 기대되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죠.
◆ 배준영> 나토 회의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국제외교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우방국들의 결속을 다지고 그리고 거대한 세계사적인 여러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외교 행보를 시작했고요.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4년 9개월 만에 있고요. 여러 동맹들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 영국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토라는 동맹체제에 우리가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그러는데 정상외교를 개시하고 또 우방과의 결속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나토 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처음인데 기대가 높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윤 대통령의 회의 참석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적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수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 이수진> 나토 즉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군사동맹이라서 다른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근 국제관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방 세계와 또 중, 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원인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아니었습니까. 국제관계 외교 문제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이라든지 정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익의 문제를 우선해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분명히 러시아가 일으킨 나쁜 전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우회 지원을 하고 있는 이유가 현실적인 국제관계를 고려하는 결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만큼 외교는 현실이나 국익을 우선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나토 군사동맹에 너무 밀착해서 현실적으로 대중국 관련 경색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에서 중국 관련 의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나토가 새 지침 전략이라는 것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전략에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군사동맹의 역외 파트너와 관련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과 교역 의존도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익 우선의 판단을 해보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미 대통령께서 해외 출국하셨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가는 게 옳다 그르다 이런 논쟁보다는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보다 신중한 행보 보다 신중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배준영> 나토 관련해서는 예전에 바르샤바 동맹 조약기구였던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냐 이런 나라도 다 들어 있지만 지난 100년간 러시아의 지하에 있었고 주파수를 맞췄던 핀란드 그리고 그 전에도 중립국을 표방했던 스웨덴 이렇게 해서 꼭 군사동맹이라는 성격도 있지만 자유우방의 단결을 다지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염려하시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중국과 RCEP이라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맺고 있고요. 2015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도 체결돼서 지금 서비스 투자 분야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난번 의총 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셔서 외교 현안에 대해서 두루두루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때 많은 저희 의원님들이 중국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서 지금 우리 수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제1 교역국 아니겠습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이수진 의원 덧붙여주셔도 되겠습니다.
◆ 이수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통령이 출국하셨으니까 여당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서방 세계와 중, 러가 대립하는 신냉전 시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행보가 조심스럽고 신중합니다. 사드 배치를 하면서 롯데를 비롯한 중국에 수출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군사동맹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행보가 어떻게 보여지냐에 대해서 분명히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행보는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준영> 22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이란, 아르헨티나 이렇게 해서 친중, 친러 국가들이 참석을 했지만 그 중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웍의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도 참석했는데 이런 나라들도 참석을 했거든요. 어디에 참석했기 때문에 꼭 어느 나라와 적대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프레임은 조금 제거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이재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때문에 세계 외교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형편에서는 균형 외교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결과를 맺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정부 부처나 기관으로 간 대통령실의 공문이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해경과 국방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배준영 의원님부터 행안부의 유권 해석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배준영>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대통령실 공분이 수신처가 수십 곳 많게는 수백 곳까지 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은 모든 공조직에서 그것을 다 비밀로 삼는다고 그러면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 자체 생성된 문서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지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여 집니다.
◇ 이재윤> 청와대의 대통령 관련 기록물도 봐야지 완전한 실상,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배준영>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이 오늘 민주당 대표를 만나서 기록 공개를 안 하면 전 대통령을 고발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월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는 주홍 글씨를 써서 그 가족의 인격을 몰살시키고 그것을 비밀에 붙이고 이런 것은 너무나 안 맞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6시간의 의혹은 물론이고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규명이 돼야지 우리나라 어떤 안보나 이런 법질서가 바로 잡혀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 이수진> 상당히 정략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안보, 국민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정치공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자제해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아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동안 우리 당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관점에서 참 오랫동안 인내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정쟁화 수위가 이제는 한계를 넘었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을 결정했고요. 우리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TF팀을 만들었습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계시고요. 이 문제에 가장 정통한 당 내외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황희 의원이라든지 김병기 의원, 윤건영 의원이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신뢰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중한 방식으로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전 국방위원들, 언론 통해서 다 확인하셨겠지만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 회의 회의록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SI 특수정보 같은 경우도 현 정부가 대통령의 결정으로 확인하고 공개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어렵다고 입장을 피력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 당시에 국민의힘 황기호 국방위 간사 국군 장성 출신 아니십니까. 이분이 군의 보고를 받고 명확하게 월북이 맞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군이 보고를 그렇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말을 바꾸시는데요. 당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세가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일까 사실은 의구심이 듭니다.
◇ 이재윤> 진상조사 TF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TF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까.
◆ 이수진> 지금 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또 유가족 분들이 원하고 있는 것도 같이 우리 TF에서 위임을 받아서 논의를 계속 만나서 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신중한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나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이라면 공개를 하고 다만 선별적인 공개가 아니겠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테고 오해할 수 없는 오해를 최소화해 나가는 방식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TF가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관련 자료 열람하고 공개가 필요한 부분은 공개하고 진상을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 이재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여야가 각각 TF를 꾸리게 되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하지 않으셨습니까. 관련해서 진상조사특위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 배준영> 제가 연평도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 연평도 어청 대장님을 제가 모시고 와서 국민의힘 자체 국정조사를 실시했고 또 2020년 10월 14일에는 농해수 위원님들, 국민의힘 위원님들 모시고 소연평도를 방문해서 해경 브리핑도 듣고 배 타고 20분 동안 NLL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월북을 했다는 게 정말 넌센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뱃소리가 큰데 어떻게 월북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헤엄쳐 갈 수 있는 조류도 아니었고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누구라도 월북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진상조사 특위를 통해서 이걸 가려보자
◆ 배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논평을 8차례를 했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도 개최해야 한다고 하고 유엔 연설문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명예가 훼손되고 말살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목소리도 냈는데 저희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국정 특위를 만들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권이 있고 자료 요구권이 있습니다.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보자는 거고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를 한 것 같고 굉장히 인도주의적이라고 대범한 결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왜 그런 월북으로 몰이를 해갔는지 모르겠지만 조난인 상황에서 만약에 사살 및 소각을 했으면 말입니다. 이건 인도주의적인 범죄이고 북한 수뇌부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싸려고 하지 않았나 유엔 연설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랬나 하는 거 보면 이건 정말 대단한 플롯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이 의원님 진상조사특위 제안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간단히 설명 들어볼까요.
◆ 이수진> 지금 유엔 연설용이다. 이렇게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시간 시차적으로도 전혀 다르고요. 언론 플레이로 략적인 정쟁으로 밀고 가신다면 국회 특위가 구성된 들 공방만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 사망하신 분이라든지 또 유가족분들한테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선택적 관심 끌기로 경제 위기에 상당히 심각하고 어려운 윤석열 정부라든지 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비겁하게 얘기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 TF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신뢰를 갖고 자료를 놓고 논의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무엇보다 그런 일을 하려면 특히나 국회 특위라는 것은 여당 혼자 만들어서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붙이신다면 과연 그다음 진행해야 할 순서가 평화롭게 진행이 될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 이재윤> 국회 원구성 협상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게 넘기겠다고 했지만 조건을 내놨어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의 소송 취하를 제시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하자 맞제안을 했습니다. 배준영 의원님부터 얘기 해주시죠.
◆ 배준영> 처음에는 굉장히 담백하고 순수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고 보니까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국회의 원구성을 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데 끼워팔기 식으로 해서 국회 정상화를 사실상 발목 잡는 행위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7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어떠한 단서나 조건 없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도록 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화될 수 있죠. 그런데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사개특위를 열어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고 그러든지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것을 취하하라든지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하게 되면 이거 뒤집혀질 테니까요. 검수완박은 국민 60%가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검수완박은 결국 경찰이 비대화하고 공수처가 활성화된다는 게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경찰의 통제 방안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업무 능력과 정치 편향성 문제도 지금까지 진행형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야당의 진면목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드러납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서 유류세 인하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피하는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 이재윤> 민주당 측으로서는 지금 조건을 내놓은 것을 국민의힘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다음 행보가 할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단독 개원이라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 이수진> 저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태도가 책임 여당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먼저 지난 5월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장 임기 만료가 예상되는 시점에 저희가 국회의장 후보자를 당내에서 선출했습니다. 후반기에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죠. 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국회법 어긴 겁니다. 그 뒤에 그동안 여러 여야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 관련해서 이거는 여야 전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고요. 검찰 정상화 관련해서는 현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특히 검찰 정상화는 여야가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의총을 거쳐서 취임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과 함께 국민 앞에서 여야가 합의서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주당 제안이 이 두 가지 합의를 함께 이행하자는 건데 어떻게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원하는 합의는 이행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합의는 못 봐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다르게 해석을 하는지 사실 의문입니다. 국회의장 선출이 본회의 협상의 대상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회법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것조차도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써 전혀 동의하지 않고 전혀 하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해서 지금 국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당연히 원구성해서 국회에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얼마 전에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아쉽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숱한 문제를 낳고 있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분들 인사청문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국회가 구성돼야 하고요. 그러나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인사청문 특위를 선출해서 이분들이 또 인사 청문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인사청문 요청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하고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려는 수순을 밟고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 이재윤> 지금 원구성 협상이 제자리인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7월 임시국회를 단독 개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있어요. 그런 걸 고려하고 계십니까.
◆ 이수진> 저희가 그동안 계속 협상을 통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7월에는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요.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이재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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