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尹, 지지율 40%대 하락...인사 논란·프레임 전환이 관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여론 뚱탑!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준일 뉴스톱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하 배종찬): 안녕하세요.

◆ 김준일 뉴스톱 대표(이하 김준일): 안녕하세요.

◇ 박지훈: 매일 지금 거의 뉴스가 나오는 게 영부인 김건희 여사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보면 공적 활동보다는 내조에 집중하라 이게 한 2배 정도 더 많았다고 지난번에도 분석을 해 주셨는데 김 여사의 행보가 대통령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 배종찬: 전직 대통령의 여사 배우자를 방문해서 또 위로도 하고 동향도 물어보고 그건 잘하는 거죠. 역대 대통령 여사도 배우자들도 했던 일이에요. 지금 다른 논란인 거죠. 지인이 누구냐 무속인이냐 아니냐 코바나 콘텐츠다 이런 것들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인 위치 자체가 굉장히 야당으로부터 공세를 받는 상황인 거죠. 대선 때부터도 역대 영부인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보면 sbs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일부터 9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에 또 홈페이지 하기는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행보가 바람직한가 윤 대통령 내조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60.6%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공적 활동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은 31.3%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이 꼭 배우자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순방이라든지 국가 공식 행사라든지 이런 때는 그냥 여사가 함께 하는 게 좋은데 따로 광범위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의견은 나타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 박지훈: 긍정적으로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조금 내주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여론조사를 보면요.

◆ 김준일: 이거는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압도적 다수가 활동하지 말라고 한 거고 중도나 보수 진영에서도 한 반 정도는 내조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은 윤석열 정부의 피해가 가거나 누가 될까 봐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정서가 좀 더 강할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공적 활동과 내조와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 내방한 거 이거는 내조인가요 공적 활동인가요.

◇ 박지훈: 그거 생각하기 나름 같은데

◆ 김준일: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최대한 네티즌 용어입니다. 네티즌 용어로 한 마디로 나대지 마라 이런 정서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너무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물어보셨잖아요. 예전에 오래된 고 최진실 씨가 찍었던 cf 기억하시나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 때는 굉장히 호평 받았어요. 굉장히 호평을 받았는데 지금은 약간 비판의 시선이 있다는 거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인을 데리고 공적으로 행사에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거부감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 박지훈: 내조하고 공식적 행사 구별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제일 문제 되는 게 팬카페 활동이라든지 사진 공개 지금 얘기했던 지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공식 활동에 같이 가는 거 결국 그 얘기의 결론은 제2부속실을 부활시켜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 같거든요.

◆ 배종찬: 원래부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속실이나 공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대외적으로 국민들을 만나고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다 공적 활동이죠. 어떻게 그게 비공적 활동이겠습니까.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취지는 좋았습니다. 영부인이라고 하는 호칭도 필요 없다. 지나치게 과도하게 아내에게 쏠린 관심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대선 때도 온갖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거는 야권에서 공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부속실 규정도 있을 거예요. 여사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산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받는 것이 타당하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출근길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진에 나온 봉하마을에 그 분이 누구냐 김건희 여사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샌들을 신고 이전에 나온 분은 저도 잘 아는데 제 처의 오래된 부산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잘 안다. 그런데 사인을 또 지인을 동반하는 게 뭐가 문제 되냐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호나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제2 부속실이에요.

◇ 박지훈: 가도 좋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사진이 안 찍히면 또 아무 문제없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다 관리를 만약에 따로따로 참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 김준일: 참배에서 같이 풀 샷으로 같이 되니까 문제가 됐던 부분도 있어요. 앵커의 지적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게다가 그날 김 모 교수 지인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인 김 모 교수 말고 몇 명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 보니 호바나 콘텐츠 전 직원 지금은 대통령실에 채용이 된 상황이에요. 코바나 콘텐트 직원이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때 그 디자이너 디자이너의 딸도 디자이너였는데 그 디자이너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직원으로 의상을 챙겼단 말이에요. 물론 소통이 되는 사람들 또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묻고 싶은 거는 그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은 뭘로 채용한 거예요.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 소속입니까 부속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부속실이 아닌 거지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러면 팀을 만들어라 그게 아까 전에 배종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름이 뭐가 됐든 부속실이 됐든 배우자 팀이 됐든 뭐가 됐든 팀 하나 만들어라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라 이런 이미 직원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킵니까 이거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공약 파기 이런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파기한 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파기, 병사 200만 원 월급 준다 이것도 공약 파기 폐기한 게 한두 개입니까. 후보 시절에 대통령이 다 공약 지키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걸로 5년 동안 이걸로 잡음 낼 겁니까. 빨리 그냥 만들어서 잡음 안 나게 하는 게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도 훨씬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고집 부릴 일이 아니에요.

◇ 박지훈: 지지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지율이 이것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2주 연속 하락합니다. 취임 이후에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50% 밑 입니다.

◆ 배종찬: 대통령도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하면 약간 미세하게 그런 건 있겠지만 지금 오히려 지지율이 역주행하고 있거든요. 리얼미터가 자체조사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8%,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44.2% 마치 대선 결과

◇ 박지훈: 이게 지금 이러다 보면 대선에서 받은 표만큼만

◆ 배종찬: 더 나아진 게 없다. 지방선거 이겼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동안 또 호재도 있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도 방한했고 5.18도 가고 등등 등이 있었는데 왜 이런 것인가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초반에 국정수행 지지율을 지배하는 것은 이념 아니면 정책 아니면 사람인데 피플이죠. 이 사람이 계속해서 논란을 빚으니까 논란이 길어지면 지지율이 멍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구조적인 부분인 거죠. 지금 워낙 대결 구도 진영 간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50%가 문재인 대통령의 70%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지금 그래 지방선거 이겼으니까 60 되겠지 70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정권교체가 끝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도도 확 줄어들었거든요. 뭔가 프레임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검찰총장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되는 것이니까 완전히 프레임을 바꿔서 그냥 통 큰 대통령 여야를 아우르는 대통령 헌법 정신과 공정과 상식으로 도배된 대통령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 박지훈: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사가 가장 특히 검찰 편중 인사 이게 가장 나빴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지율에

◆ 김준일: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6월 10일부터 11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검찰 출신 인사 적절성에 대해서 부적절 50.8%, 적절 43.4% 부적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중도층에서 부적절하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이번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도층이 굉장히 확대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둘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사안 사안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국민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찰 인사하고 김건희 여사 이 2개가 지금 안 좋게 한 거죠.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심각한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도 좋을 일이 없다는 거 이거는 쉽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관리 잘하고 검찰 인사는 자제하면 되잖아요. 이미 웬만한 거 다 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경제까지 지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굉장히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지훈: 지금 이 상황에서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또 박상혁 의원도 지금 조사받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 사정의 움직임 할 거라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 쪽에서는 우려하고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정의 움직임 첫 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영장이 기각되니까 윗선으로 가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 배종찬: 방송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으면 사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야 성과를 내면서 그래 이런 혐의 사실을 밝혔네 누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덩달아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관련해서는 이제는 우리 국민이 모두 법조인이에요. 모두 검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점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명 이건 누가 봐도 범죄야 두 번째는 도망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도망 가겠습니까 어디로 가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증거입니다. 이게 2017년, 2018년에 산하기관 기관장이 물러나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7년, 18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뭔가 증거가 더 있어서 인멸할 게 뭐 있을까요. 없앴다 하면 옛날에 없앴든지 아니면 지금 있다 하더라도 거의 남아 있지 않겠죠. 이건 더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해서 거의의 혐의가 범죄다 이럴 때 검찰에서 영장을 치는 게 맞았지 일반인인 제가 봐도 로스쿨 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봐도 이해를 할 만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칫 오해를 받기 십상인 거죠. 좀 빨랐다. 이거 저기 보복 수사 냄새가 난다는 낌새가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공정성 투명성으로 접근을 해야 국민들이 보더라도 이건 정치보복 아니야 법 앞에 성역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 박지훈: 지금 결국 영장이 기각되면서 위로 수사하는 것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해석들을 했는데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논리 구조로 됐는데 그때 당시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주 우려는 없잖아요. 일단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나오는 때도 있지만 지금은 이거는 소위 말해서 증거 인멸이거든요. 2019년 1월에 고발됐거든요.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 넘었습니다. 굳이 지금 구속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니고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이 됐다는 게 법원의 발언이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윗선 수사가 탄력을 받는 것까지는 몰라도 불가피하다 행정관으로 끝날 것이냐 박상혁 의원 행정관이 아니라 인사수석실 행정관 위에 인사수석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인사수석도 있고 더 올라가면 임종석 실장 그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겠냐마는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 박지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국회 얘기로 잠깐 넘어가면 지금 법사위원장 이것 때문에 지금 원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야가 지금 또 국회 패싱 방지법 이른바 개정안 그걸로 갈등을 하고 있는데 민생이 지금 상당히 안 좋잖아요. 국회가 해야 할 게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 우리가 봐야 됩니까

◆ 배종찬: 완전히 민생이나 국회가 정당이 해야 할 일은 마비된 거죠. 정쟁이에요. 검찰 수사권 기소권 법 검수완박법 이거 지키려고 또 이것도 뒤엎으려고 서로 간에 난리법석을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사위원장 빨리 내놔라 약속을 했으면 그건 차라리 지키는 게 맞지 방법을 강구 하는 게 맞지 국민들에게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지 원인 출발점은 진원지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그 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 양보 못한다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국회법이 등장하는 이유도 대통령의 시행령이나 국무총리의 부력을 무력화시키겠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유승민 법안 발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국민을 위한 그 법이 필요하다면 할 일이지 지금은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럴 때는 방법은 세비가 안 나가야 됩니다.

◆ 김준일: 그거는 근데 마음은 이해하는데 거기에 보좌관, 부사관 이런 분들도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에 대한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을 말하자면 원래 하반기 원구성이잖아요. 역대 의회를 보면 하반기 원구성 평균 기간이 원 구성하는 기간이 33일이었어요.

◇ 박지훈: 아직 조금 남았나요.

◆ 배종찬: 그런데 이게 지금 대통령의 선거하고 정권 출범 시기가 이 시기로 옮겨지면서 지금 좀 눈에 더 부각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도 안 되고 있고 그런 건데 빨리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는데 어쨌든 국회가 일을 해야 될 상황이죠.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거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박지훈: 인사청문회 얘기를 했는데 국세청장 김창기 후보자는 그냥 임명해 버렸어요. 인사청문회 없이 두 분이 남았습니다. 박순애, 김승희 장관 어떻게 이 사람들 둘이는 인사청문회 없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김준일: 인사청문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존중해서 기다리겠다고 일단은 한 거예요. 사실은 김창기 국세청장도 임명을 굳이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선거하고 맞물리면서 국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든요. 5월 말쯤이었어요. 중순 이때 시작이 됐는데 그런데 세정 공백이 없게 세정 업무에 공백이 없게 이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국세청장 없으면 세금 안 걷힙니까 차장이 대행하고 있고 시스템으로 다 걷히는 거예요. 한 몇 주 더 기다린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약간 야당을 좀 자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박순애, 김승희 장관 후보자는 지금 기다리겠다. 원 구성을 보겠다는 건데 박순애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기한이 6월 1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월 19일 이번 주까지 근데 이달까지 원 구성이 될 것이냐 빨리 좀 해야 된다. 검증은 야당도 이게 혹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분들의 의혹에 대해서 제가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김승희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시절에 2천만 원 썼는데 5만 km 갔다. 보통은 11만 km 가야 하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 무슨 언덕만 올랐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런 기타 등등해서 빨리 검증은 야당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 배종찬: 그런데 이건 야당의 검증을 통해 물론 검증을 해야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 본인의 해명도 들어야 되는데 관련된 여론조사도 제가 굳이 소개를 안 해 드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일단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로 밝혀진 내용 중에는 음주운전이 있잖아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에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신 논란입니다. 앞서 정호영 후보자도 논란이 있고 그런데 그랬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자꾸 임명하라고 그러니까 뭔가 서둘러서 여성 임명했다. 그냥 여성을 임명하면 안 되고 자격을 갖춘 여성을 임명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눈높이에 안 맞는 이럴 때 후보자 스스로가 후보자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아예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하니 마니까지 올 것이 아니라 처음에 누군가로부터 제안을 받을 때 이 보직으로 이 정부 부처의 자리로 가고 싶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제안이 올 때 아예 자격이 안 맞으면 본인 스스로가 손사래를 쳐야 돼요.

◇ 박지훈: 그게 판단이 참 어렵잖아요. 옆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모시겠다 하는데 나 자격 안 되니까 의혹이 상당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는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해요. 민주당한테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한 게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조응천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나온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보이는데 말씀처럼 유승민 의원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했던 적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을 배신, 배반 이렇게 했던 것 중에 큰 게 시정연설이 아니고 이 법안이 사실은 국회가 행정법안을 장악하겠다. 이런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부권 행사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법안 통과가 될까요. 통과가 되면 또 거부권 행사 부분까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 김준일: 민주당은 전선을 만들기에 되게 좋은 법안이에요. 전선을 만들기에 그러니까 좋은 전선과 안 좋은 전선 불리한 전선이 있는데 이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좋은 전선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행령 정치가 이제 문제점이 있기는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의 성격 법무부의 업무에 인사 검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건 법 위반 가능성 그러니까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있었고요.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해야 된다는 건데 원칙적으로 시행령에 문제가 있을 때는 대법원이나 헌재에서 판단을 내리는 게 법리적으로는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회가 좀 더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선이 명확하게 그어지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4대강을 추진을 하면서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거기다 넣어버렸거든요. 시행령 정치라고 이런 식으로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상당히 아니면 야당의 반대가 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꼼수를 부리는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꼼수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건 우리가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명분이 민주당에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추진을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통령은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99.9%고요. 그러면 약간의 전선이 생기고 내분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 박지훈: 아직 당론은 아닙니다. 김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거부권까지 행사가 딱 되면 그게 대통령한테 유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 배종찬: 새로 당 대표가 지금은 비대위 체제니까 8월 달에 선출되지 않겠습니까. 김준일 대표 말씀이 맞는 거예요. 전선을 형성하기가 좋기 때문에 당 대표는 뭔가 강한 투지 결의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당원들은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의 좋은 단서가 되는 거죠. 빌미가 되는 거죠. 뭉치자 뭉치자 시행령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은 검찰 수사권 결국 또 검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결 국면이 민주당 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대치 국면이 고기압 전선이 형성되는 거죠.

◇ 박지훈: 지금 말한 것처럼 당 대표 얘기를 또 하니까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 앞두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토론회를 계속하고 있어요. 재선 의원 토론회, 초선 김준일 대표도 참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의 패인을 분석을 했는데 결국은 검수완박 이른바 검수완박 강행 또 송영길, 이재명 출마 이 부분이 가장 패인으로 크다고 꼽혔네요.

◆ 배종찬: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수사권 기소권이 민주당 지지자고 지지자 아니고 할 것 없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계속해서 세미나에서 패인을 분석하는 민주당 관련 세미나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 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민주당의 패인을 물어봤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 검수완박 입니다. 31.4% 그다음에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의 출마입니다. 세 번째가 서울시장 경선 파동 이것도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이 있네요. 박지현 윤호중 갈등 586 용퇴하세요. 바로 이 이야기죠.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 등으로 촉발된 연이은 성 비위 논란이 순서대로 원인이 됐습니다.

◇ 박지훈: 이것 때문에 지방선거 좀 안 좋게 됐던 것 같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법안 강행했던 것 법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납득을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 김준일: 수치로 나타나는데요. 한국갤럽이 정기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하고 당 지지율 하는데 5월 첫째 주에 민주당이 41%였거든요. 5월 둘째 주에 31%로 10%포인트가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하고 검수완박 소위 말하는 검찰 수사권, 기소권 수사기소 분리 법안이 통과되는 게 딱 그 사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설명은 그것밖에 안 되고 어제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재선 의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6월 1일이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이었어도 우리가 검수완박 이거 밀어붙였겠니 이거는 무리수였다는 거를 얘기를 의원이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내부에 검토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 방향성에 대한 것까지 있는 거죠. 당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고발된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지금 서울동부지검에서는 백운규 뿐만이 아니라 지금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민간인 사찰했다고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 등등이 또 고발이 됐어요. 만약에 검찰 수사가 세게 들어오면 민주당 사람들은 지지자들은 생존 본능이 강하게 보는데 개혁이 목소리가 잦아들 거예요. 문재인을 지키자 이재명이 지키시자 지금 살아야지 지켜야지 무슨 소리를 하면서 굉장히 검찰이 의도를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민주당의 혁신을 방해하는 결과로 검찰 수사가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 박지훈: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재명 의원 출마 당권 도전

◆ 배종찬: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 박지훈: 그 부분 한번 짚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배종찬: tbs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에 의뢰를 받아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권 도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전체 응답자입니다. 부적절하다가 53.9%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무려 74.4%가 당권 도전 적절하다. 그래서 전체 의견은 반대인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나가라 이광재 전 의원이 전해철도 나오지 말고 홍영표도 나오지 말고 이재명도 나오지 말고 했지만 현실은 이재명 이다.

◆ 김준일: 쉽게 얘기하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예요. 당내에 지지자들이 조금 더 강성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여론 재편이 됐는데 전당대회에 국민 여론조사를 얼마나 늘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괴리됐다고 해서 예전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가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달려 있죠.

◇ 박지훈: 국민 여론 그것을 넣을 수 있습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위원 제도도

◆ 김준일: 현재는 10%만 반영되게 되는데 이거를 최소 30% 이상 넣어야 된다.

◆ 배종찬: 50% 하자는 이야기도 있죠.

◆ 김준일: 5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 박지훈: 그렇게 되면 바뀔 수가 있을까요.

◆ 김준일: 그러면은 이재명 부적절 기타 등등 검수한 방법 이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 평가를 받겠다.

◆ 배종찬: 그것으로도 논란이 되겠죠.

◇ 박지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