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분석한 선거 결과...누가 웃고 누가 우나

여론이 분석한 선거 결과...누가 웃고 누가 우나

2022.06.05.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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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죠.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을 가장 기대되는 당선인으로 꼽는 등 정치권력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무엇일까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많이들 이야기 나눈 이야기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둔 이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먼저 소장님께 여쭤볼까요.

[배종찬]
저는 판정이라고 봅니다. 대선 때 판가름이 안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신구 세력 갈등 구도에서 그러니까 저는 유권자가 제일 위대하고 제일 무서워요. 판정을 내린 겁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그래, 기회를 주겠다. 누구에게? 윤석열 새 정부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대만큼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회를 준 것이고 그다음에 이 평가를 또 언제 하게 되느냐. 무한정 기회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2년여 뒤에 2024년 총선에서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대거 투표자들이 투표소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투표율을 보면. 그건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판정이 났다. 앞으로 2년간의 기회를 주는 평가로 보입니다.

[앵커]
새 정부에게 기회를 줬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배종호]
저는 예고된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권 초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다 집권당에서 승리했고 또 후반기에 치러지는 선거는 패배하는 일종의 선거 공식에 따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선 결과가 10:7 아니었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조금 벌어져서 12:5로 됐는데 두 곳을 더 민주당이 빼앗겼지 않습니까? 한 군데는 인천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세종인데 인천 같은 경우 1.8%포인트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역시 집권 효과 때문에 넘어갔다고 봐야 하고 세종 같은 경우는 한 7%포인트 이재명 후보가 이겼지만 역시 이곳은 공무원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집권여당에 힘 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하나 더 덧붙인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아시겠지만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터졌고 또 선거 직전까지 내분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특히 전통적인 텃밭이라고 하는 호남의 저조한 투표율이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선거 결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지점은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되는 그런 지점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TK에서 PK도 지금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전멸하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도 거의 전멸했어요. 남해 한 군데만 이기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광역기초의회도 다 지금 특정 정당, 국민의힘 일색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치에 풀뿌리 지방자치가 예속되는 이런 결과, 그리고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되는 이런 조짐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올랐고 정당 지지율은 조금 벌어졌더라고요. 지방선거 영향이 좀 있겠죠?

[배종찬]
그렇게 봐야 되겠죠. 컨벤션효과죠. 이른바 시간차 허니문이다. 국민들도 이게 정부가 계속해서 신구 세력 갈등에 묶여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경제도 있고 남북관계도 있고 국민통합도 있고 중요한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지지율도 지방선거 전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번 주에 실시되는 조사는 더 올라가겠죠. 또 정당 지지율도 더불어민주당에 많이들 실망을 한 셈이거든요. 그게 국민의힘이 꼭 잘해서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의 반사이익을 또 선거 결과를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여소야대 국면에서 향후 당분간 정국 주도권은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주도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일단 국민의힘에 기회를 줬는데 그다음은 또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 같습니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배한 민주당은 지금 당내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재명 책임론을 놓고 당이 분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만약 이재명 의원이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 안 했다고 해도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대선 결과 때 10:7이었는데 지금 12:5로 두 곳을 더 잃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 지역의 특수성 또는 근소한 표차로 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출마 자체가 부정적이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등판 자체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인천 계양을에,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까지 출마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본인이 철저히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등판은 하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만 했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는 출마를 안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다만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수도권 접전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기도 고양이라든지 또는 수원은 간신히 이겼지만 용인이라든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졌거든요. 그리고 경기 북부지역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출마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소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배종찬]
책임을 져야 되겠죠. 대선 때는 1600만 표를 득표했었던 역대 2위의 기록입니다. 이재명 의원인데. 어쨌거나 본인은 살아돌아왔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치명타를 입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실망, 민주당에 대한 피로, 또 명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명분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의 출마가 그렇게 명분을 긍정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방금 전에 배종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안 나왔더라면, 위원장이 안 나왔더라면 민주당이 압승했을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봐야 합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차기 당권 도전에는 나설 거라고 보시나요?

[배종찬]
그렇죠. 책임이 있고 또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권을 잡는다는 것,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2년 후에 있을 국회의원 공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재명 의원에게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권이냐 하나는 장전이냐. 다른 길이죠.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전반적으로 보면 분명히 제3의 길이 감동적일 거예요. 그리고 예상했던 시나리오 아닌가. 그래, 원내에 입성하면 당권이고 대권 도전하겠지. 이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갈 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왜? 저는 이 공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친이재명계가, 친명계가 작동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압감. 그래, 그래도 내 계파는 살려야지 그래도 우리 조직이 살아남아서 공천 때도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그 뒤에는 대권 도전. 이걸 뿌리치기가 참 이재명 의원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당내에서 일고 있는 이재명 책임론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이른바 기획설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마치 작전을 벌이듯 의원들이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일부가 이재명 죽이기를 기획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선거 전에도 내홍이 있었지만 선거 직후에는 지금 더 깊은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 패배와 관련해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그런 당내 투쟁이 아니라 가치나 노선 투쟁이 아닌 오로지 권력 투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반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 포문을 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까지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을 묻는 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여기에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선 때도 이재명 죽이기 때문에 패배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랬다라는 것으로 서로 맞불을 놓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는 계속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두 번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대선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고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총선도 그렇고 다음에 대선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부의 권력 투쟁으로 가면 안 된다. 특히 호남 민심을 굉장히 주의깊게 지켜봐야 하는데 광주가 지난번 대선 때 81% 투표율을 보였는데 이번에 37%밖에 투표를 안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경고 사인을 보낸 거예요. 따라서 서로 당권 투쟁만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어떻게 하면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민주당을 새롭게 혁신해서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선거가 끝나면서 각종 의혹들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까지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일단 적용 대상이 되는 거죠?

[배종찬]
그렇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 수사를 하는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정치적이라면 말 그대로 국회의원으로서는 불체포특권 등 자기방어 수단이 있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전부터 쭉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이 정치적 기준이 아니라 법의 기준이어야 된다. 그리고 규명돼야 된다면 규명해야죠. 그래서 규명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 이 수사가 정말 투명하고 또 법적인 장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냐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리고 또 공정하냐, 균형이 있느냐 바로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상식입니다.그 기준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넘는다면 이른바 정치 보복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앵커]
관련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겨냥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에는 이재명 의원의 최측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진실 규명이냐 아니면 정치 보복인가. 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 교수님은?

[배종호]
일단 진실 규명과 정치 보복은 백지 한 장 차이나 다름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책임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진실 규명 쪽에 무게 중심이 가 있다면 진실 규명이 되겠지만 이재명 죽이기에 가 있다면 그건 이재명 죽이기, 정치 보복이 되는 거죠. 따라서 검찰이 엄정 중립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대대적인 이재명 의원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라든지 또 법카 사건이라든지. 여기에다 대장동 수사도 진행 중에 있고 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도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우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 정, 대통령실에 지금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 최근에 보면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검찰 출신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장까지 검찰 출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엄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핵심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지금 검찰총장이 공백 상태니까 사실상 모든 중간 간부까지 본인이 검찰 인사를 행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더더욱 국민들의 우려, 특히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엄정 중립의 검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전승이 아주 귀하지 않았습니까? 막판 역전승을 거뒀는데 그 승리 요인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배종찬]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새벽 5시 31분에 YTN을 딱 보니까 이게 결과가 뒤바뀐 겁니다. 정말 그 결과를 누가 예상을 했을까. 저는 첫 번째 그래도 투표율이 낮은 가운데 이재명 의원의 영향력은 명심도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재산입니다. 누구의 재산.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선거 막판에 MZ세대나 여성 중도층 그래서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지만 투표소로 향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저는 마지막으로는 가로세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8900여 표 차이로 김은혜 후보가 졌는데 강용석 후보가 가져간 표가 5만 3000표입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하면 여성들이 싫어했을 거야, 중도층이 안 나왔을 거야, 그랬을 거야, 선거 이후에는 이러지만. 선거는 이기는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강용석 후보 이 제3의 변수를 어떻게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 이유를 단일화에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가로세로 변수도 있는 거죠.

[배종호]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하면 저는 단일화 실패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특히 강용석 후보에 대해서는 서울시당에서는 복당을 받아주라고 했는데 이걸 이준석 대표가 강력히 반대해서 이걸 뿌리쳤거든요. 그리고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면서 단일화 요구 조건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TV토론 세 번 하고 정당 소속 빼고 여론조사를 하자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김은혜 후보가 이기는 건데 이 부분도 또 이준석 대표가 반대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이준석 대표에게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판단 착오 때문에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두 분의 분석 들어봤는데요.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선인들 가운데 누가 가장 기대가 되냐 1위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뽑혔습니다. 두 분은 이 두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두 사람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배종찬]
두 글자죠, 차기. 차기 0순위를 다툴 수밖에 없다. 결국 왜 그러냐면 김동연 당선자가 살아돌아왔잖아요. 설마 살아돌아올까라고 했는데 살아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와 서울은 대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바로 첫 계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다가 김동연 당선자의 경우에는 오세훈 당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김동연 당선자의 경우에는 당내에서 거의 이재명 의원과 함께 당의 재건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동연 투톱 체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영향력도 뿜뿜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오세훈 당선자의 경우에는 전대미문의 4선입니다. 4선, 그러니까 대선 0순위가 되는 거죠. 이제 오세훈 당선자에게 남겨 있는 것은 지난 우리 국민의힘 경선 봤잖아요. 당심입니다. 당심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그래야 안철수 경쟁자 그다음에 원희룡 경쟁자 또 다른 한동훈 경쟁자일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는 당심에 달렸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요?

[배종호]
일단 두 사람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강력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셨지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재명 원카드였는데 이제는 이재명의 대항마로서 투톱의 대권주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상호 경쟁적으로 서로 선의의 라이벌로 활동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은데요. 일단 두 사람은 여론의 기대를 충족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협치를 해내야 돼요. 지난번까지만 해도 90% 이상을 민주당 의원들이 다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협치를 보여줄 수 없었는데 지금은 70:30으로 역전이 됐거든요. 따라서 협치를 통해서 협치의 모델을 대한민국 전체 정치권에 보여줄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역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성과를 내놓아야 해요. 본인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공급하고 또 부동산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성과를 보인다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지만 반대로 성과를 보이지 못한다면 상당히 실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역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경기도의회가 78:78. 이렇게 동수로 구성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까지는 본인이 행정관료만 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의회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력 입증을 하느냐, 못 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고 또 경기도정을 통해서 확실한 성과를 내야 돼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공약이행률이 96%고 확실한 이재명식의 성과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기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로서의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편 같은 조사에서 가장 아쉬운 낙선 후보로는 김동연 당선인에게 석패한 김은혜 후보가 언급됐는데요. 앞으로 김은혜 후보의 정치적 행보라든지 당내 입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배종찬]
존재감은 더 커졌어요. 거의 당선에 가까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졌잘싸는 이런 경우 하는 얘기입니다. 잘 싸웠어요. 철의 여인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보수 진영에서 여성 정치인으로 이만큼 존재감을 드러내는 인물이 있었을까. 그렇다면 저는 상당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존재감 뿜뿜하는 사람, 초선입니다. 그런 게 바로 김은혜죠. 그리고 또 앞으로 윤심 우리가 선거 때도 윤심 이야기했는데 이런 전망은 상당히 정치적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역할을 주겠죠. 당내에서 어떤 역할이 있겠죠. 저는 졌잘싸의 경우가 바로 김은혜다라는 생각입니다.

[배종호]
저는 좀 다르게 보는게요.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신데렐라에서 추락을 한 그런 케이스예요. 본인이 0.15%포인트로 정말로 아깝게 졌지만 전국적인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한 윤핵관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패배한 것은 역시 개인의 인물 경쟁력에서 김동연 후보에게 밀렸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유력한 여성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 확실한 윤핵관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관 등으로도 발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김은혜 후보가 앞으로 정치인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사체로서는 한계가 있다. 자체 발광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본인만의 무기로 다시 무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김은혜 후보가 스스로를 윤핵관이라고 내세운 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같은 생각이신가요?

[배종찬]
저는 좀 다른데 경선에서는 도움이 됐잖아요. 결국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개인 재산 축소가 없었고 또 강용석 변수, 가로세로 변수가 없었다면 당선 가능성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 경기도였고 경기도에서 이재명 의원이 46만 표나 이겼던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이 정도로 0.15%의 차이면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해 보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호남 광역단체장 3곳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기준이죠. 15% 이상의 득표율을 거뒀는데 이걸 놓고 2년 전 김종인 비대위원장부터 이번에 이준석 대표까지 계속 이어져온 포용 정책. 호남 포용정책의 효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 교수님?

[배종호]
부정하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계속해서 호남 공략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선에서 득표한 게 11%대 아니겠습니까? 역대 보수정당 대통령 후보로서는 호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역시 이것도 호남구애 전략이 통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광주, 전남, 전북 이 세 곳의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가 다 15%를 넘었어요. 이것도 국민의힘의 호남 공략, 그러니까 서진정책이 상당 부분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아니라는 얘기도 가능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광주 같은 경우는 37%밖에 투표를 안 했거든요. 만약에 그런데 광주가 지난번 대선처럼 81%를 투표했다. 그러면 15% 득표는커녕 10% 미만의 득표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호남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노력보다 더 구체적인 노력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보였다면 인사라든지 또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에서 호남 인사들을 대부분 챙겼거든요. 상당 부분 많이 챙겼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홀대를 받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호남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안 나왔다는 것.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또 하나 이번 국민의힘이 지선에서 승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2030 여심은 잡지 못했다는 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배종찬]
적어도 다음 선거는 이러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도 철저한 갈라치기였습니다. 지금 출구조사 그래프를 보고 계수단이번에도 여전히 20대 남자, 여자 극명하게 엇갈렸고요. 서울도 그랬고 경기도도 그랬고 30대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그러냐면 결국 정치적인 이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20대 남자 모여라. 그러니까 이른바 성 갈등을 가지고서 젠더 갈등을 이용한 것이고. 저는 이대로 가면 안 될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도 정치권에 이용을 당한 MZ 세대는 이번 정도의 선거일 뿐이고 정말 MZ 세대를 위한 정책. 앞서 배종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 공들이기 마찬가지로 젠더이고 또 이런 식으로 이용되면 안 되고 정말 진정한 우리 20대, 30대 여성과 남성들을 위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그리고 통합을 위해 노력할 때 다음 24년 총선에서는 그걸 가지고 평가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처럼 계속해서 젠더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권들한테 저는 크게 호되게 당할 거라고 봅니다.

[배종호]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난번 대선 때 이대남, 이대녀의 갈등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지난번 대선 때는 이대남, 이대녀가 각각 윤석열, 이재명 후보를 58, 58 이렇게 투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65, 66으로 껑충 더 뛰었어요. 그만큼 젠더 갈등이 더 심각해졌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든지 이런 철저하게 젠더 갈등을 이용한 갈라치기 정책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역 갈등 또 세대 갈등, 계층 갈등이 있는데 젠더 갈등까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권당에서 먼저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당대표 1년째를 맞은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이끌었지만 당내 입지가 썩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죠. 지금 성상납 관련해서 윤리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징계 여부가 이달 말쯤 나온다고 하는데요. 징계 수위에 따라서는 대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죠?

[배종찬]
그렇죠. 하지만 그건 징계에 대한 과정은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임기도 마치기 전에 내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번 지방선거도 분명히 이준석 효과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또 선거도 이기고 또 지지율도 좋다 보니까 그냥 이준석 더 이상 소용없다. 이렇게 가는 거냐. 이준석 토사구팽이냐 이렇게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도 새 정부에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해야 될 과제들이 많은데 결국 친윤이냐 반윤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윤 논란이 불거질 수 있거든요.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물론 잘못이 있다면 윤리위를 통해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맞겠죠.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처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배 교수님께서는 이준석 대표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배종호]
임기를 온전하게 채우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개시가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정당의 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된 것은 우리나라 정치 사상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것도 혐의가 성상납 의혹.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인데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는 있지만 지금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물증을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따라서 윤리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당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 내부의 공기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이준석 대표의 언행이라든지 처신이라든지 또는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는 않고요. 또 특히 윤핵관들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시선을 주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면 이준석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다만 이준석 대표에게 조기에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조기에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데요. 6개월 이상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 대표가 들어서도 잔여 임기밖에 못해요. 그러면 그 대표가 공천권 행사는 못하고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6개월 미만 남는다면 그대로 원내대표가 대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 대표의 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연말 이전에는 어렵고 내년 2월쯤이 그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배종찬]
그런데 정치적인 결정을 하거나 정가에 떠도는 그런 이야기만으로 이준석 대표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공과가 있습니다. 상당한 공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견인하고 있는 청년 세대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마치 그런 것인 양 조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향후 대권주자로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배종찬]
이준석 대표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빨리 원내에 입성을 해서 0선 대표가 아니라 정말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폭넓은 리더십, 남녀 간에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과제에 있어서도 호남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준다면 대권 후보로서 감히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앵커]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혁신위를 야당보다 빠르게 선점하지 않았습니까? 일각에서는 당 내부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포석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런 부분은 배제하기 어렵고요. 상당히 다목적인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 이례적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내홍에 내홍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먼저 혁신카드를 꺼내들면서 지금 선점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계산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위의 성 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이 먼저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그런 면에서 사전에 방어하기 위한 그런 선제적인 계산도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역시 본인이 혁신위원회를 얘기하면서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당의 민주적인 운영 플러스 시스템 공천을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윤핵관들에 의한 공천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본인의 공천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확대하겠다라는 것도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권 도전을 통해서 앞으로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포석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배 소장님 의견도 들어보죠.

[배종찬]
보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자기 방어 이유도 있겠지만 속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희낙락하지 않는다. 역시 아이디어가 다른 평가를 떠나서 아이디어 하나만큼은 항상 기발한 이준석 대표입니다.

[앵커]
이제 두 분께 질문을 각각 하나씩 드리고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성적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나 앞으로의 한계점 같은 것을 드러낸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당내에서 각각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비해야 할지 당별로 국민의힘, 민주당 각각의 과제를 짚어주실까요.

[배종호]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철저한 성찰,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게 안타깝게도 권력 투쟁으로만 가면 안 되고요. 당의 혁신과 변화로 이어질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임시 비대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임시 비대위 구성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집권당으로서 이번에 또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만큼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역시 협치를 성공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국회가 원구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성숙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협치 정국을 반드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찬]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국민들이 정치인 걱정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경제 중요하고요. 남북관계 중요하고요. 통합 중요합니다.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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