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尹 "법무부 인사검증, 미국 방식"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에 대해서도 단호한 몸짓으로. 앞서 저희 조은지 기자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58초 동안 크고 단호한 몸짓으로 열변을 토했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대통령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미국이 (인사검증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정보를 캐는 것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을 없앤 겁니다. 사정 컨트롤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 있죠? 그것도 안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앵커]
사실 이 문제는 요 며칠 저희가 왕수석 폐지한다더니 왕장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리포트도 하고 대담에서 여러 번 논란을 다뤘고 지금 오늘 추가된 내용은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일축을 했다는 점. 그리고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검토하겠다까지 새 뉴스가 나왔거든요.

[신인규]
이 부분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히 저는 확고한 소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총장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사실 청와대에서 가장 권력이 세다고 할 수 있는 민정수석과의 관계들을 다 몸으로 겪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번 차제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확고한 소신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는 청와대 이전으로 저는 나타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기존대로 하자면 청와대 내에서 민정수석실이 살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인사수석실이 인사를 추천하면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와대 내부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던 기능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검증 기능만을 떼서 내각에다가 주자는 겁니다.

내각에다가 주게 되면 내각은 청와대에서 어떻게 보면 인사를 전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의 검증기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통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소신인 것 같고 다만 저는 사실 법무부에 놓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야당의 목소리도 귀기울여서 들으면서 조금 더 타협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앵커]
그런 부분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하헌기]
미국에서도 한다라는 얘기가 아마 FBI 얘기겠죠. 그런데 미국 FBI 국장의 임기10년입니다. 그리고 현직 FBI 국장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인데 이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미국 FBI처럼 한다는 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없앴어요. 없앴는데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인사하고 거기에 민정수석실에서 하던 기능까지 다 이관했다.

과연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소하는 길인지 잘 모르겠고.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를 뒤로 미루었거나 조금 참았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측근에게 나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하는 방식이다.

이건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려가 좀 큰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한말씀만 드리자면 사실 맞습니다. 권한을 너무 법무부에 집중해 준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또 한동훈 장관이라는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비판이 타당한 면도 있다고 보는데요.

동시에 권한이 크면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아무래도 앞으로도 인사 낙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야당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저는 법무부에 놓는 건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실 산하에 놓는다든지 인사혁신처에 그런 권한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열린 자세로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봅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