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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김보리 앵커
■ 출연 : 정구연 / 강원대 정외과 교수,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진행된 만큼 양측이 주고받은 부분 또 더 공들인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종합적으로 오늘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한번씩 해 주시겠습니까?
[정구연]
애초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정상회담이었고 또 그만큼 상당히 건설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정상회담이 계획되었을 때 국내외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사실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 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한국 정부에게 주고 있어서 이걸 다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양국 정부가 각각 갖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잘한 것 같고 특히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좀 더 확장시키는, 특히 경제동맹이나 기술동맹으로서의 확장 부분이 잘 되어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좋은 출발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정환 교수님.
[이정환]
최근 글로벌 경제에는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ESG라는 환경 문제와 결부돼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한미가 협조해서 해결하자는 큰 어젠다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AI를 기반으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더 나은 더 편한 기술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아날로그돼 있던 것을 디지털로 바꾼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작년에 요소수 사태가 나왔다시피 갑자기 예전에는 잘 공급되던 것.
사실은 1990년대 이후에는 계속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공급망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는데 한 3~4년 전부터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을 목도하게 되고 이렇다면 늘 어떤 시기에도 이것을 적합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것을 한미 협조해서 나가자라는 그런 어젠다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이슈인데 결국은 IPEF 이런 것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 또 원자로 이야기도 나왔죠. 원자로가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워낙 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식료품 가격 상승 같은 게 기후변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인지.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에 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밀 수출국이 아닌 게 될 수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현상이 있을 때 결국은 ESG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여러모로 결국은 원자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이런 것을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통해서 경제 안보 동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교수님 정치적 부분에서 그리고 경제적 부분에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회담 시간이 예상보다 길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시작된 소인수회담부터 예정 시간을 넘겨서 계속 순연이 되어 왔는데요. 두 분 결과적으로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정구연]
국가안보실의 브리핑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회담 끝나고 나서. 그 브리핑에 따르면 일단은 두 정상 간에 환담도 상당히 잘 진행됐고 특히 거기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두 정상 간의 가치에 대한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 공유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하는 부분도 크고 민주주의나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정상 간의 케미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두 국가 간에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가 일치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정부와는 달리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한 한국의 공약이나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넓혀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이나 기술 협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논의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다뤄진 의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이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조금 절충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한반도 문제, 또 경제 안보, 글로벌 이슈, 세 가지 이슈가 의제 가운데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경제적 이슈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치나 흔히 말하는 무역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약간은 정치 활동에 문외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활동 부분은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확대회의를 했는데 확대회의 시간이 예전보다 짧게 끝났거든요. 이 말은 이미 경제 안건에 대한 사전조율이 양국 간에 완전히 잘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회의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회담문 발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슈 자체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일이고 글로벌이 해결해야 한다. 예전처럼 각국이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미 양국 간에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조율이 굉장히 잘돼 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짧은 회담 시간,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화담이라든지 이렇게 길어지면서 확대회의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경제 부분은 굉장히 미리 잘 조율된 부분인 것 같다. 특히 외환시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아마 커버를 잘한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꼽았던 게 바로 북한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라고 적었는데 기존보다 좀 더 강경한 입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구연]
사실 확장억제에 대한 부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확장 억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부터 이것을 진행해 왔다가 지난 정부 때 북한과의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북한이 계속한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든지 또 도발을 통해서 계속 미사일 능력을 제고한다라든지 최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북한이 얘기했던 모라토리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위협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중 가장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확장억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의 확장 억제를 논의할 것인가가 좀 더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전략자산 문제도 언급이 됐는데요.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강화하겠다. 억제된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조치들을 파악해 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정구연]
사실 전략자산 배치라기보다는 전략자산 상시전개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배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미국의 군사전략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까지의 전략자산 전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B2나 BB2 같은 어떤 핵폭격기라고 하든지 혹은 핵잠수함, 잠수함 등이 한반도 역내에 진입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북한이 핵을 도발하거나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전개시키는 것은 사실 지속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좀 더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안보실의 발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합의는 있지만 좀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상시 순환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와 함께 또 인도적 지원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에 대해서?
[정구연]
지금 북한의 코로나 확산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많은 보도가 국내에서도 있었고 또 김정은 스스로도 그런 것을 많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이미 코로나 관련 방역 대책 혹은 방역 지원을 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물론 지금 상당히 코로나19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더욱 국제사회에서도 요청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북한이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백신이라든지 치료기구들이 들어가기에는 또 UN 제재를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과 한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얻은 부분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정구연]
사실 얻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나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지난 정부에서는 어쨌든 북한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약화시키고 톤다운시키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면 지금 정부는 그러한 위협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동맹과의 협을 통해서 조치들이 이번 확장 억제나 군사훈련 재개나 또는 전략자산 배치 재개나 이런 부분들로써 나타나게 된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구연]
어쨌든 한국은 대화의 의지를 열어놓고 있고 미국도 대화의 의지를 열어놓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는 대북정책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실질적인 워킹그룹 내에서의 협의가 있어야만이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비핵화 이후의 조치들도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전히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이번 회담에 임한 실질적 목적이자 가장 공들인 부분, 경제안보죠.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삼성 등) 투자로 양국이 더 긴밀해질 것이고, 우리의 공급망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급망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우리 양국 경제 경쟁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경제안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 80년대 미국 드라마죠. 미국 드라마를 보면 넓은 고속도로에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거나 멈추면 그 운전자가 내려서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고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을 도저히 확인할 수가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냐, 결국은 모든 것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제어를 한다고 하죠. 이거 움직이는 것을 제어하고 메모리 반도체들이 그것을 기록해서 계속 운용에 반영하고 운전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같이 공구를 가지고 고친다, 이런 개념이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자동차뿐이냐. 사실 냉장고, 전자레인지. 요새 사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 조정이 되게끔 하는 사회가 왔습니다.
그런 사회가 오면 특징이 뭐냐, 거꾸로 얘기해서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굴러가지 않는다. 예전에는 세탁기는 세탁기대로 굴러가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굴러가고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잘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회가 오면 사실 반도체가 없으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흔히 말해 두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어를 하고 우리가 명령을 내려주는 부분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것을 기억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두 반도체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나라 전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같은 핵심 자원은 국내에서 유치하거나 아니면 동맹국 안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전시 상황이라든지 안보위기 상황에 있어서 모든 물자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짜줘야 된다라는 큰 안보의 개념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런 개념이고요.
특히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중요한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두뇌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모바일 사회가 오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휴대폰에 쓰는 것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쓰는 것, 냉장고에 쓰는 것, 가스레인지에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반도체 모양들이 다 달라지게 됐는데 두뇌를 찍어내는 기술이 파운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2위죠. 지금 대만의 TSMC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미가 협조를 하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배터리인데 배터리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전기만 꽂으면 사실은 운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소만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터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역시 안보 자산 쪽으로 점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자국 내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동맹국 내에서 위치해서 전시 상황이 되더라도 이렇게 불러 쓸 수 있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 이런 개념이 결국은 경제 안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경제 안보라는 것은 예전과는 다른 기술 발전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물자를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예전처럼 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런 사회가 왔다.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유지하고 큰 틀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 평택 반도체 캠퍼스를 방문한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지금 한미 양국이 정례적인 대화 채널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안보비서관 사이에 대화 채널이 설치가 돼서 양국 국가안보실 NSC에 해당 채널을 두기로 하고 실제 통화도 지금 이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협의하게 되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은 이번 미국이 어젠다라고 내세운 것은 IPEF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무역, 그리고 교류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런 어젠다가 있었고요. 여기의 핵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기술 경제적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 그다음 환경 문제, 부패 문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어젠다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경제 문제라고 하면 뭐든지 FTA로 귀결이 되고 무역으로 귀결이 됐어요. 무역 문제만 잘 해결하고 무역의 관세만 낮추면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런 거 없이 공급망은 점차점차 확장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시장에 참여해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개념이 사실 조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어느 정도 자기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글로벌 경제 현안에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나온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대만의 반도체나 한국의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 없이 미국의 어떤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배터리 기술 역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 경제 안보를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예전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협정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국제 경제 문제 그리고 기술 협력의 문제를 같이 대응하는 이러한 연락망 형식이 갖춰지지 않을까 결국은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이고 협력이 예전과 같이 무역협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 각 어젠다별로 세부사항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협력, 그리고 연락,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예상대로 IPEF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룹 내에서 주도권이나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일단 IPEF가 세울 때 창립멤버로 들어갔다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IPEF가 추구하는 바는 디지털 전환 같은 부분의 디지털 흔히 말하는 표준을 정하는 것도 결정돼 있고요.
그다음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결국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서 누가 공급을 할지 어떻게 공급망 관리를 할지 표준을 정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발기국이 된 거죠. 발기가 되면 결국 어떻게 보자면 이런 여러 가지 표준을 정한다든지 교류를 할 때 우리나라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부분에 강점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IPEF 협력 주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표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표준을 이행하고 표준을 우리 쪽으로 좋게 만들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은 할 것이다라는 건 아니고 아직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의 기반은 만들어졌다.
일단은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것을 초기에 우리나라 쪽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그런데 다 좋은데 중국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보다도 경제 의존도가 더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하고도 경쟁하고 미국 기업하고도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또 균열이 생길 경우에 중국의 반발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정구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술이나 무역 부분뿐만이 아니라 안보 부분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가 미중 간에 균형 정책을 취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는 그런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대미 편승이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천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강압이 예측이 되고, 지난 사드 사태 때처럼.
또 단순히 경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미 서해에서도 도발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강대국 경쟁 상황에서는 좀 더 우리의 정체성과 이익에 맞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큰 기조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 물론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조금씩 그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또 IPEF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에 참여하면서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다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재계는 어떤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재계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정환]
결국 우리나라도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원자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출할 때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자면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시 상태라든지 준전시 상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내에서 물자를 대는 게 아무래도 밖에서 물자를 대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현상들을 흔히 말해서 온쇼어링, 다시 옛날에 밖에 나가는 것의 반대말 온쇼어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쇼어링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의 고용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이 경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장들을 유치하고 우리나라 산업들도 유치를 하고 그다음 미국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서로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 양쪽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재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기후 문제, 반도체 문제, AI 문제들은 미국이 많이 앞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의 기술협력을 통해서 시장을 넓히고 어떻게 보면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재계가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IPEF에 우리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RCEP이라는 게 있고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IPEF에 우리가 참여할 경우 어떤 점들이 유리한 거죠?
[이정환]
사실은 RCEP하고 IPEF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RCEP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위주의 체계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 IPEF 이전에 TPP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무역체계를 하자라는 TPP라는 게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무역 자유화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탈퇴를 했거든요.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나온 게 결국은 IPEF인데 IPEF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생각하는 미래경제 체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생산 의제가 다른가요?
[이정환]
보통은 사실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TA처럼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든지 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그다음에 퀄리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허법이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IPEF는 그런 관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는 것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고요.
환경 이슈에 대해서 사실 ESG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 이슈에 대해서 협력하자라고 직접적으로 어젠다를 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흔히 말하는 참여 국들의 노력들, 공동적인 노력을 위한 체제라든지 시스템을 만들 거다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예전에는 무역에만 천착을 했습니다. 무역 부분에만 FTA 천착하고 무역을 서로 흔히 말해서 왜곡됨이 없이 높은 관세라든지 혹은 덤핑이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 탈취라든지 이런 문제 없이 잘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IPEF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사실 경제 문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환경 이슈에도 대응하고 흔히 말하는 부패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패 문제 역시 ESG 분야 중 G, 거버넌스 분야의 핵심 요소 중 하나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오고 디지털 전환이 오면서 경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어진 경제 환경에 맞춰서 미국이 새로운 다자협력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어젠다들을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셋업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동맹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차원적인, 예전의 무역에만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경제 협력, 그래서 핫라인을 통한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점차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한미정상회담 내용 관련 짚어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일본으로 떠나는데요. 이 직전에 윤 대통령과 함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북 경고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구연]
그것이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 안에 있는 시설이고요. 거기서는 평시에 한국의 공역에 있는 모든 항공기들을 다 식별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공역 내에 있는 주한미군 자산도 다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대북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한미가 상당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에게도 다 전달되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 방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연 강원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 두 분께서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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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구연 / 강원대 정외과 교수,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진행된 만큼 양측이 주고받은 부분 또 더 공들인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종합적으로 오늘 한미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한번씩 해 주시겠습니까?
[정구연]
애초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정상회담이었고 또 그만큼 상당히 건설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정상회담이 계획되었을 때 국내외에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사실 있었거든요.
특히 미국 쪽에서는 너무나 많은 기대를 한국 정부에게 주고 있어서 이걸 다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양국 정부가 각각 갖고 있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을 잘한 것 같고 특히 대북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좀 더 확장시키는, 특히 경제동맹이나 기술동맹으로서의 확장 부분이 잘 되어서 앞으로 향후 5년간의 좋은 출발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정환 교수님.
[이정환]
최근 글로벌 경제에는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ESG라는 환경 문제와 결부돼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한미가 협조해서 해결하자는 큰 어젠다를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AI를 기반으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해서 기술적으로 더 나은 더 편한 기술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아날로그돼 있던 것을 디지털로 바꾼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문제는 작년에 요소수 사태가 나왔다시피 갑자기 예전에는 잘 공급되던 것.
사실은 1990년대 이후에는 계속 글로벌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우리가 공급망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을 못했는데 한 3~4년 전부터 이런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을 목도하게 되고 이렇다면 늘 어떤 시기에도 이것을 적합하게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것을 한미 협조해서 나가자라는 그런 어젠다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 이슈인데 결국은 IPEF 이런 것을 바탕으로 환경 문제 또 원자로 이야기도 나왔죠. 원자로가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워낙 탄소 배출 문제가 심각하고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식료품 가격 상승 같은 게 기후변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게 일시적인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것인지. 그렇다는 얘기는 예전에 밀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이 밀 수출국이 아닌 게 될 수 있고요. 이런 전반적인 현상이 있을 때 결국은 ESG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여러모로 결국은 원자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 이런 것을 경제 안보라는 개념을 통해서 경제 안보 동맹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교수님 정치적 부분에서 그리고 경제적 부분에서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회담 시간이 예상보다 길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시작된 소인수회담부터 예정 시간을 넘겨서 계속 순연이 되어 왔는데요. 두 분 결과적으로 어떤 것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정구연]
국가안보실의 브리핑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회담 끝나고 나서. 그 브리핑에 따르면 일단은 두 정상 간에 환담도 상당히 잘 진행됐고 특히 거기서 추론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두 정상 간의 가치에 대한 공유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잘 공유가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지하는 부분도 크고 민주주의나 법치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높았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정상 간의 케미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죠. 앞으로 5년간 어떻게 이걸 이끌어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두 국가 간에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한 이해가 일치된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난 정부와는 달리 글로벌 안보 환경에 대한 한국의 공약이나 한국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넓혀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망이나 기술 협력이라는 그 부분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논의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다뤄진 의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이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조금 절충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한반도 문제, 또 경제 안보, 글로벌 이슈, 세 가지 이슈가 의제 가운데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경제적 이슈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정치나 흔히 말하는 무역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약간은 정치 활동에 문외한 측면이 있지만 경제활동 부분은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확대회의를 했는데 확대회의 시간이 예전보다 짧게 끝났거든요. 이 말은 이미 경제 안건에 대한 사전조율이 양국 간에 완전히 잘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회의 시간을 단축하더라도 회담문 발표에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이슈 자체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일이고 글로벌이 해결해야 한다. 예전처럼 각국이 개별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사람들이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미 양국 간에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자,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조율이 굉장히 잘돼 있는 상태였고 이것이 짧은 회담 시간,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화담이라든지 이렇게 길어지면서 확대회의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부분이 나타났는데 경제 부분은 굉장히 미리 잘 조율된 부분인 것 같다. 특히 외환시장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아마 커버를 잘한 이런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꼽았던 게 바로 북한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 이렇게 합의했거든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라고 적었는데 기존보다 좀 더 강경한 입장이라고 봐도 될까요?
[정구연]
사실 확장억제에 대한 부분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요. 확장 억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박근혜 정부부터 이것을 진행해 왔다가 지난 정부 때 북한과의 대화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 잠깐 중단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북한이 계속한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든지 또 도발을 통해서 계속 미사일 능력을 제고한다라든지 최근에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전술유도 무기를 시험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북한이 얘기했던 모라토리움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위협은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 중 가장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확장억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방법에 있어서의 확장 억제를 논의할 것인가가 좀 더 논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전략자산 문제도 언급이 됐는데요.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강화하겠다. 억제된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조치들을 파악해 가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정구연]
사실 전략자산 배치라기보다는 전략자산 상시전개라고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배치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미국의 군사전략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까지의 전략자산 전개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B2나 BB2 같은 어떤 핵폭격기라고 하든지 혹은 핵잠수함, 잠수함 등이 한반도 역내에 진입하는 이런 것들이 주로 되었는데 사실상 이것이 북한이 핵을 도발하거나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전개시키는 것은 사실 지속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좀 더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안보실의 발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합의는 있지만 좀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상시 순환이라고 하든지 그런 것들이 앞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북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와 함께 또 인도적 지원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에 대해서?
[정구연]
지금 북한의 코로나 확산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많은 보도가 국내에서도 있었고 또 김정은 스스로도 그런 것을 많이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에서도 이미 코로나 관련 방역 대책 혹은 방역 지원을 해 주겠다고 여러 차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물론 지금 상당히 코로나19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진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더욱 국제사회에서도 요청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지금 북한이 이걸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 백신이라든지 치료기구들이 들어가기에는 또 UN 제재를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런 실질적인 조치들이 되기에는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미국과 한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얻은 부분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정구연]
사실 얻은 부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북한의 핵위협이나 미사일 위협이 상당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지난 정부에서는 어쨌든 북한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약화시키고 톤다운시키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면 지금 정부는 그러한 위협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동맹과의 협을 통해서 조치들이 이번 확장 억제나 군사훈련 재개나 또는 전략자산 배치 재개나 이런 부분들로써 나타나게 된 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남북관계 전망,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정구연]
어쨌든 한국은 대화의 의지를 열어놓고 있고 미국도 대화의 의지를 열어놓고 있지만 사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취하는 대북정책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실질적인 워킹그룹 내에서의 협의가 있어야만이 정상회담도 가능하고 비핵화 이후의 조치들도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여전히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미국이 이번 회담에 임한 실질적 목적이자 가장 공들인 부분, 경제안보죠. 먼저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삼성 등) 투자로 양국이 더 긴밀해질 것이고, 우리의 공급망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급망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우리 양국 경제 경쟁력을 키워줄 것입니다.]
[앵커]
이번 회담에서 경제안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정환]
사실 80년대 미국 드라마죠. 미국 드라마를 보면 넓은 고속도로에 가다가 차가 사고가 나거나 멈추면 그 운전자가 내려서 여러 가지 공구를 가지고 고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이런 것을 도저히 확인할 수가없습니다. 발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냐, 결국은 모든 것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시스템 반도체가 제어를 한다고 하죠. 이거 움직이는 것을 제어하고 메모리 반도체들이 그것을 기록해서 계속 운용에 반영하고 운전에 반영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같이 공구를 가지고 고친다, 이런 개념이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자동차뿐이냐. 사실 냉장고, 전자레인지. 요새 사실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모든 것들이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다 조정이 되게끔 하는 사회가 왔습니다.
그런 사회가 오면 특징이 뭐냐, 거꾸로 얘기해서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굴러가지 않는다. 예전에는 세탁기는 세탁기대로 굴러가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굴러가고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잘 쓸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회가 오면 사실 반도체가 없으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흔히 말해 두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제어를 하고 우리가 명령을 내려주는 부분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것을 기억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두 반도체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은 나라 전체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경제 안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반도체 같은 핵심 자원은 국내에서 유치하거나 아니면 동맹국 안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전시 상황이라든지 안보위기 상황에 있어서 모든 물자가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짜줘야 된다라는 큰 안보의 개념을 가져가야 한다는 이런 개념이고요.
특히 이런 관점에서 한국이 중요한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두뇌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근 모바일 사회가 오면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됐습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휴대폰에 쓰는 것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쓰는 것, 냉장고에 쓰는 것, 가스레인지에 쓰는 것. 이런 것들이 반도체 모양들이 다 달라지게 됐는데 두뇌를 찍어내는 기술이 파운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2위죠. 지금 대만의 TSMC랑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경제안보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한미가 협조를 하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배터리인데 배터리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전기만 꽂으면 사실은 운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소만 있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 큰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터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역시 안보 자산 쪽으로 점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것들이 자국 내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동맹국 내에서 위치해서 전시 상황이 되더라도 이렇게 불러 쓸 수 있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 이런 개념이 결국은 경제 안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경제 안보라는 것은 예전과는 다른 기술 발전에 의해서 필요한 것들. 우리가 물자를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예전처럼 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이런 사회가 왔다. 그런 것을 시스템적으로 유지하고 큰 틀에서 관리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자마자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 평택 반도체 캠퍼스를 방문한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지금 한미 양국이 정례적인 대화 채널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안보비서관 사이에 대화 채널이 설치가 돼서 양국 국가안보실 NSC에 해당 채널을 두기로 하고 실제 통화도 지금 이뤄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협의하게 되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은 이번 미국이 어젠다라고 내세운 것은 IPEF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무역, 그리고 교류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이런 어젠다가 있었고요. 여기의 핵심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 기술 경제적 파트너십,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문제, 그다음 환경 문제, 부패 문제.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런 어젠다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경제 문제라고 하면 뭐든지 FTA로 귀결이 되고 무역으로 귀결이 됐어요. 무역 문제만 잘 해결하고 무역의 관세만 낮추면 글로벌 공급망 문제 이런 거 없이 공급망은 점차점차 확장될 것이고 모든 사람이 시장에 참여해서 세계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개념이 사실 조금 무너지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어느 정도 자기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경제 체제를 유지해야 글로벌 경제 현안에도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나온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대만의 반도체나 한국의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 없이 미국의 어떤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배터리 기술 역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런 차원에 있어서 경제 안보를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예전 같은 경우는 자유무역협정만 해결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국제 경제 문제 그리고 기술 협력의 문제를 같이 대응하는 이러한 연락망 형식이 갖춰지지 않을까 결국은 협력이 중요해진 상황이고 협력이 예전과 같이 무역협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사항, 각 어젠다별로 세부사항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협력, 그리고 연락,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예상대로 IPEF에 우리가 참여하기로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그룹 내에서 주도권이나 경제적 이득 이런 것들을 가져가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일단 IPEF가 세울 때 창립멤버로 들어갔다는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사실 IPEF가 추구하는 바는 디지털 전환 같은 부분의 디지털 흔히 말하는 표준을 정하는 것도 결정돼 있고요.
그다음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결국 글로벌 밸류체인 안에서 누가 공급을 할지 어떻게 공급망 관리를 할지 표준을 정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 흔히 말해서 발기국이 된 거죠. 발기가 되면 결국 어떻게 보자면 이런 여러 가지 표준을 정한다든지 교류를 할 때 우리나라에 조금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부분에 강점이 있고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IPEF 협력 주요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표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표준을 이행하고 표준을 우리 쪽으로 좋게 만들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노력을 해야 된다. 사실은 할 것이다라는 건 아니고 아직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것의 기반은 만들어졌다.
일단은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결국은 이런 것을 초기에 우리나라 쪽으로 유리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은 그런데 다 좋은데 중국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미국보다도 경제 의존도가 더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하고도 경쟁하고 미국 기업하고도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또 균열이 생길 경우에 중국의 반발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정구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기술이나 무역 부분뿐만이 아니라 안보 부분에서도 사실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정부가 미중 간에 균형 정책을 취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는 그런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서 단순히 대미 편승이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천착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강압이 예측이 되고, 지난 사드 사태 때처럼.
또 단순히 경제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미 서해에서도 도발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강대국 경쟁 상황에서는 좀 더 우리의 정체성과 이익에 맞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큰 기조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무역에 있어서, 물론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조금씩 그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또 IPEF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에 참여하면서 우리 한국의 경제적인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리고 또 다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우리 재계는 어떤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재계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이정환]
결국 우리나라도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그리고 원자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수출할 때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해지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자면 배터리나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시 상태라든지 준전시 상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내에서 물자를 대는 게 아무래도 밖에서 물자를 대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현상들을 흔히 말해서 온쇼어링, 다시 옛날에 밖에 나가는 것의 반대말 온쇼어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온쇼어링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썩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의 고용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을 이 경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장들을 유치하고 우리나라 산업들도 유치를 하고 그다음 미국에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서로 한국과 미국에 있어서 양쪽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실 재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차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기후 문제, 반도체 문제, AI 문제들은 미국이 많이 앞선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의 기술협력을 통해서 시장을 넓히고 어떻게 보면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재계가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IPEF에 우리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서 RCEP이라는 게 있고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IPEF에 우리가 참여할 경우 어떤 점들이 유리한 거죠?
[이정환]
사실은 RCEP하고 IPEF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RCEP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 위주의 체계라고 말씀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이 IPEF 이전에 TPP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무역체계를 하자라는 TPP라는 게 있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무역 자유화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사실은 탈퇴를 했거든요.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나온 게 결국은 IPEF인데 IPEF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생각하는 미래경제 체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생산 의제가 다른가요?
[이정환]
보통은 사실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TA처럼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든지 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 그다음에 퀄리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특허법이라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IPEF는 그런 관점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라는 것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고요.
환경 이슈에 대해서 사실 ESG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환경 이슈에 대해서 협력하자라고 직접적으로 어젠다를 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경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흔히 말하는 참여 국들의 노력들, 공동적인 노력을 위한 체제라든지 시스템을 만들 거다라고 많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예전에는 무역에만 천착을 했습니다. 무역 부분에만 FTA 천착하고 무역을 서로 흔히 말해서 왜곡됨이 없이 높은 관세라든지 혹은 덤핑이라든지 이런 지적재산권 탈취라든지 이런 문제 없이 잘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상황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IPEF는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사실 경제 문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환경 이슈에도 대응하고 흔히 말하는 부패 문제에도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패 문제 역시 ESG 분야 중 G, 거버넌스 분야의 핵심 요소 중 하나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사실은 코로나19가 오고 디지털 전환이 오면서 경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어진 경제 환경에 맞춰서 미국이 새로운 다자협력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어젠다들을 환경 문제, 경제 문제, 글로벌 공급망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굉장히 포괄적으로 셋업을 하고 이것들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동맹국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차원적인, 예전의 무역에만 이슈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경제 협력, 그래서 핫라인을 통한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점차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동맹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한미정상회담 내용 관련 짚어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일본으로 떠나는데요. 이 직전에 윤 대통령과 함께 항공우주작전본부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북 경고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정구연]
그것이 오산의 공군작전사령부 안에 있는 시설이고요. 거기서는 평시에 한국의 공역에 있는 모든 항공기들을 다 식별할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공역 내에 있는 주한미군 자산도 다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대북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 이번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단순히 한미가 상당히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뿐만이 아니라 역내 국가들에게도 다 전달되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 방문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구연 강원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 두 분께서 도움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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