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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오늘 만찬에 여야 대표가 나란히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환영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대표도 불렀다는 점에서 협치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두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국으로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 어제 첫 방한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앵커]
여러 부문에서 유난히 동맹을 강조하는 이번 정상회담, 어떤 의미인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1시 반부터 시작되는데요. 한 9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취재기자 말로는 북한 핵 문제 그리고 경제 안보 협력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어떤 합의문, 어떤 공동선언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공동성명문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요. 결국 경제와 안보 두 축을 어떻게 잘 한미가 합의를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어제도 보여줬습니다마는 삼성 공장을 방문한 그 의미는 한미 간에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 분야 측에서의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것을 우리 정부는 기술 동맹으로까지 칭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공동성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워낙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북한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느냐. 확장 억제라고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어느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가, 즉, 그게 공동성명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열리는 거잖아요.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건 성과를 내는 건데요.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글쎄요. 지금 성과를 뭘로 정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현안 문제들을 처리한다, 이런 의미로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보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 기간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 일종의 동맹 파트너로서 양 정상께서 일종의 낯 익히기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조해 오던 가치들이 정확하게 부합하는가. 이걸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도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흔히 우리가 정상회담 하게 되면 그 하나로 모든 현안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앞에서 한미 간에 굉장히 삐걱거렸다든가 이견들이 많았다든가 하는 거라면 여기서 이번에 중요한 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그랬고 분위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갑자기 양측 간에 관계를 바꾸기 위한 이런 것으로 성과를 잡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모든 정상회담 자체는 거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또 발전시켜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어제 첫 방한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은 건데요. 한미 두 정상이 삼성 반도체 공장 시찰 후에 공동연설을 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짧게 정리를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첫 방문 지역, 한국이었고요. 아시아 전체 중에서요. 그리고 첫 방문한 곳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고 보세요?
[박원곤]
한미가 서로 간에 의견이 맞은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든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젠다이기도 한데 늘 반도체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4월달에 백악관에서 직접 반도체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삼성을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다 초청을 받았고요.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공급망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고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다시 한 번 공급망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요. 물론 거기에 가장 미국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것을 일종의 전략물자로 생각하고 반도체의 우리가 알다시피 메모리 분야는 70% 이상이 한국 기업이 이것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천기술과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것은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원천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제조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맞아서 삼성전자를 첫 번째로 방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차두현 박사님, 앞서 워싱턴 특파원이 전하기로는 미국 언론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한의 핵심은 중국 견제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차두현]
지금 아마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말 안에 보면 글로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한반도 방위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차원의 기여, 그리고 지역 안정에 대해서도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포괄적이라는 용어가 군사나 안보를 넘어서 경제, 과학 기술 이 분야에서도 공동 가치 이런 부분도 중점을 두어나가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하고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체제라든가 가치 면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인권 중심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그런데 또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체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중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중국 견제 동맹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면 모든 양자 관계, 다자 관계가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게 외교예요. 사실은 알면서도 그것을 얼마만큼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외교적인 품격이고 또 성숙도이기도 해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제로섬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기술 경제 분야로 확장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이번 회담을. 또 마침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하게 됩니다. 사실 방한 일정 전부터 관심이었는데요. IPEF가 어떤 건지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박원곤]
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죠. 작년 10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핵심 어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간 이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IPEF에 관해서 한국과 협상을 시작을 했었죠. 논의가 시작이 됐고 상당 부분 근접한 상황에서 지지난주에 IPEF에 핵심적으로 참여할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과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몇 개국이 들어갈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아직 다 채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프레임워크로 시작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세계의 공급망을 미국과 IPEF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끌어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 표준이죠. 첨단기술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 표준과 규범을 미국과 IPEF 국가가 선점해서 끌고 가겠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저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IPEF 자체가 완전히 개방된 형태로 된 것은 아니고 딱 핵심 국가들만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급망 확보 필요성, 이 얘기를 하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크라 전쟁이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는, 그러니까 우리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의존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 참여하는 국가들을 보면 인도, 말레이시아 등 중국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차두현]
결국은 지금 이런 문제에 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게 누구를 자극하느냐를 판단할 때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원래 우리 정체성하고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큰 기준일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박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그다음에 새로운 과학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표준 정립, 그다음에 탈탄소화, 이런 것들의 가치가 우리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안보적인 가치하고 어긋나는 거냐는 거죠. 이게 누구의 강요에 의한 거라면 다시 한 번 갸웃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도 표방하는 가치거든요.
그리고 IPEF 자체가 이게 일반적인 FTA와는 달리 사실은 핵심 국가들끼리 여러 가지 앞으로 각 분야별로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나가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것들이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우려라든가, 만약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도 만약에 이런 가치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걸 준수할 마음이 있으면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표준 정립, 그러니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체제의 문제, 가치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 표준 정립이라는 게 다른 말로 뒤집어보면 뭐냐 하면 자기 기술 표준이라는 것을 자꾸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썼으면 좋겠다. 이거 안 쓰면 거래 잘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자원이나 국제 공급망을 일종의 무기로 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수출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원들 당분간 파이프라인 끊겠다. 이게 공급망을 안정시키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이고, 물론 견제의 의미는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훼손 행위를 안 하면 이것을 우려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앵커]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가입이 절대 중국을 소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하지만 당장 중국에서는 미국에 이용당하지 말라 이렇게 수위 센 발언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사드 보복 같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반응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사드랑 많이 비교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드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드는 사실 한국, 미국, 중국 간의 문제였고요. 사드의 보복 시작하는 첫 시발점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국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것은 그 후에 명분이나 합리성이랑 별개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한국에 대한 보복이 시작이 됐는데요. IPEF는 방금 차두현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아세안 국가, 방금 말씀하신 그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대중국 견제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사드는 한국 배치했을 때 사실 한국 내 국론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의 찬성과 반대로 나눠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IPEF 같은 경우는 한국이 가입한다고 거기에서 국내 여론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자체에 만약에 안 들어가면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IPEF에 관해서, 더군다나 이게 8개 국가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한국을 특정해서 사드처럼 보복을 한다면 과연 국내 여론이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최근 특히 반중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도 저는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굉장히 큰, 보복을 결정한다면요, 큰 손해를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볼 때는 그때 사드 같은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시 반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첫 주제로 북핵 문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일단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고 또 ICBM 시험 발사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표가 양국 정보 당국에서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북한의 행위를 볼 때는 우리가 전례를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미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 그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을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온다는 것이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한국의 북한의 이런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략자산이랑 대비태세가 굉장히 격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전단이라든지 다 움직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섣불리 도발을 했다가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은 형태로 도발이 이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받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도발 가능성을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연료 주입을 마쳤다. ICBM의 연료 주입을 마쳤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 2~3일 내에 써야 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두현]
그러니까 액체 연료를 주입했다는 것 자체가 다단계 미사일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중거리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단거리는 요즘은 고체화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액체 연료의 특성상 다시 빼내기가 굉장히 기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입하고 나면 2~3일 내에 발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점이에요.
아마 오늘 내일 발사를, 만약에 정말 발사를 한다면. 발사를 하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에 일단 도착한 이후에 하거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도달한 이후에. 그러면 조금 아마 발사 기간이 지연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위험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2~3일 내에 만약에 주입을 끝나고 발사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도 흔히 얘기하는 고각 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일본 근해라든가 이렇게 확장된 데에 떨어진다기보다는 동해상에 떨어지는 쪽으로 발사를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에 도발을 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최근 북한 내 오미크론 얘기도 나오잖아요. 일단은 내부 문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오미크론 통계를 얘기한 것 자체가 하반기 정도 들면 명분을 만들어서 대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는 복안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행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앵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사실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 실은 항공모함 또 공중지휘통제기, 핵심 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있잖아요. 이것 또한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때도 북한은 도발을 연합훈련이 끝나거나 연합훈련 전에 도발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도발이 고각으로 발사한다는 게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는 건데 기술력이 완전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원래 예상했던 지역이 아닌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한미 연합이라든지 일본까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난 3월 24일이죠. 화성-17. 우리 정보 당국은 화성-15로 판단하는 ICBM을 발사하고 나서 그것은 사실 북한이 2018년 4월부터 약속했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깬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북한이 ICBM이나 핵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은 아까 차두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안녕도 있지만 이게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요소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만이 체제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쏜다라는 것, 그게 과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양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두현 박사님,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이고 국가안보보좌관도 함께 왔습니다.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모습, 플랜B도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일단은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것이 전략자산의 시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통 얘기하는, 우리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주요 무기를 실험한 이후에는 우리 미사일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가 이게 이미 모라토리엄을 위반하기에는, 분명히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 정부가 사실 이 문제를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까지는 UN 안보리에다가 회부를 직접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거든요. 이제 한미 정상이 이번에 회담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미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UN 결의안 위반으로 안보리에 회부할 수도 있겠죠.
[앵커]
UN 결의안 위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회담에서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방안, 당연히 담기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길까요?
[차두현]
지금 이미 확장억제전략협의회라는 것이 신 정부 출범 이전에 대미정책협의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합의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억제 강화문제를 계속적으로 공동으로 강구해 나가기 위해 협의의 지속 가능성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에 맞춰서,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확장억지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비전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트럼프 정부 때는 북한의 김정은과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실패를 한 것이고요. 과거 오바마 정부 때는 전략적 인내, 이 정책으로 사실상 북한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표면적으로.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세요?
[박원곤]
북핵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도발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것을 일단 멈추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한미가 국제 사회에 협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도발을 멈추게 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그만큼 한국에 대한 위협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장억제협의체가 다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최대한 제도화하고 고도화하는 작업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더불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들, 그 핵의 대부분은 사실 사거리상으로 보면 한국이랑 일본, 괌을 주로 타격을 하는 그런 미사일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핵이 없고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더 제도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은 됩니다. 아마 공동성명에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되겠죠.
[앵커]
이번에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외교 국방 채널을 통해서 동맹국들에 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우리는 지난 정부까지는 사실상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요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아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미국에서 얘기하는 다른 대안으로는 일단 미국 측의 무기나 장비를 제공하고 미국이 이것을 다시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마 한미 군수 지원 협정도 그렇고 제도적인 틀을 약간 손을 봐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한 건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당장 전투 무기가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긴요한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야전병원이라든지 야전 휴양소 같은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양식을 보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들도 야금야금 소모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이대로 가면 무기하고 장비를 갖다 줘도 운용할 병력이 모자라서 곤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한된 병력들을 덜 다치고 다쳐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그래서 전선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지원 장비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민간인, 군인들이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품목들. 전투식량이라든지 이런 건 언제라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차두현 박사님은 뭔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원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의미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세계 정치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보면 우리가 군사력 세계 6위에 경제력은 10위권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굉장히 강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문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푸틴이 옆의 주권국을 불법 침공한, 국제사회의 규범의 규범을, 근간을 흔드는 분명히 불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처방은 저도 차두현 박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군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군사적인 부분도 충분히 지원을 할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전쟁 때 UN에서 UNC라는 UN사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지원을 했지만 거기에 비군사적인 지원을 한 국가들도 있었거든요. 야전병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그리고 또 어떤 합의가 예상되는지 두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고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1시 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관련 속보는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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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한 오늘 만찬에 여야 대표가 나란히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윤 대통령이 주최하는환영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초청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 대표뿐 아니라 야당 대표도 불렀다는 점에서 협치의 의미를 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 두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국으로 한국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 어제 첫 방한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잠시 뒤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앵커]
여러 부문에서 유난히 동맹을 강조하는 이번 정상회담, 어떤 의미인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한미 정상회담이 1시 반부터 시작되는데요. 한 90분 정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취재기자 말로는 북한 핵 문제 그리고 경제 안보 협력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어떤 합의문, 어떤 공동선언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원곤]
공동성명문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고요. 결국 경제와 안보 두 축을 어떻게 잘 한미가 합의를 할 것이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미 어제도 보여줬습니다마는 삼성 공장을 방문한 그 의미는 한미 간에 안보도 중요하지만 경제 분야 측에서의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것을 우리 정부는 기술 동맹으로까지 칭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공동성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좀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워낙 북한의 위협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북한 위협을 대응할 수 있느냐. 확장 억제라고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어느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가, 즉, 그게 공동성명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핵심 의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취임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것,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열리는 거잖아요.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건 성과를 내는 건데요.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십니까?
[차두현]
글쎄요. 지금 성과를 뭘로 정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현안 문제들을 처리한다, 이런 의미로 아마 이번 정상회담을 지켜보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 기간도 있고, 왜냐하면 사실 일종의 동맹 파트너로서 양 정상께서 일종의 낯 익히기의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조해 오던 가치들이 정확하게 부합하는가. 이걸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자체만도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흔히 우리가 정상회담 하게 되면 그 하나로 모든 현안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 앞에서 한미 간에 굉장히 삐걱거렸다든가 이견들이 많았다든가 하는 거라면 여기서 이번에 중요한 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미 관계가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그랬고 분위기가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갑자기 양측 간에 관계를 바꾸기 위한 이런 것으로 성과를 잡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실은 모든 정상회담 자체는 거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의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측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것만 확인하면 되고 나머지는 실무회담을 통해서 또 발전시켜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어제 첫 방한 일정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은 건데요. 한미 두 정상이 삼성 반도체 공장 시찰 후에 공동연설을 했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짧게 정리를 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첫 방문 지역, 한국이었고요. 아시아 전체 중에서요. 그리고 첫 방문한 곳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고 보세요?
[박원곤]
한미가 서로 간에 의견이 맞은 거죠.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든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젠다이기도 한데 늘 반도체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4월달에 백악관에서 직접 반도체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삼성을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다 초청을 받았고요. 공급망 재편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공급망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을 했고 더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다시 한 번 공급망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고요. 물론 거기에 가장 미국이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그것을 일종의 전략물자로 생각하고 반도체의 우리가 알다시피 메모리 분야는 70% 이상이 한국 기업이 이것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원천기술과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것은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의 원천기술이 필요한 것이고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의 제조 능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맞아서 삼성전자를 첫 번째로 방문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차두현 박사님, 앞서 워싱턴 특파원이 전하기로는 미국 언론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방한의 핵심은 중국 견제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차두현]
지금 아마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말 안에 보면 글로벌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한반도 방위가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인 차원의 기여, 그리고 지역 안정에 대해서도 협력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포괄적이라는 용어가 군사나 안보를 넘어서 경제, 과학 기술 이 분야에서도 공동 가치 이런 부분도 중점을 두어나가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하고 미국 간에 여러 가지 체제라든가 가치 면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민주주의라든가 시장경제라든가 그다음에 인권 중심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 그런데 또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 껄끄러워하는 체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중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중국 견제 동맹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면 모든 양자 관계, 다자 관계가 특정인을 겨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게 외교예요. 사실은 알면서도 그것을 얼마만큼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외교적인 품격이고 또 성숙도이기도 해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도 제로섬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기술 경제 분야로 확장하는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이번 회담을. 또 마침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IPEF가 출범하게 됩니다. 사실 방한 일정 전부터 관심이었는데요. IPEF가 어떤 건지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박원곤]
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죠. 작년 10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핵심 어젠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간 이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 말기부터 IPEF에 관해서 한국과 협상을 시작을 했었죠. 논의가 시작이 됐고 상당 부분 근접한 상황에서 지지난주에 IPEF에 핵심적으로 참여할 국가들이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워싱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아세안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서 회의를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과의 최종적인 결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겁니다. 정확하게 몇 개국이 들어갈지는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도 아직 다 채워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프레임워크로 시작하는 것은 맞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세계의 공급망을 미국과 IPEF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끌어가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술 표준이죠. 첨단기술산업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기술 표준과 규범을 미국과 IPEF 국가가 선점해서 끌고 가겠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그 기저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IPEF 자체가 완전히 개방된 형태로 된 것은 아니고 딱 핵심 국가들만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급망 확보 필요성, 이 얘기를 하면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어제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크라 전쟁이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는, 그러니까 우리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게 의존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하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지금 참여하는 국가들을 보면 인도, 말레이시아 등 중국도 같이 하고 싶어 하는 나라들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차두현]
결국은 지금 이런 문제에 참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이게 누구를 자극하느냐를 판단할 때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원래 우리 정체성하고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큰 기준일 것 같아요. 지금 이미 박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그다음에 새로운 과학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표준 정립, 그다음에 탈탄소화, 이런 것들의 가치가 우리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안보적인 가치하고 어긋나는 거냐는 거죠. 이게 누구의 강요에 의한 거라면 다시 한 번 갸웃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도 표방하는 가치거든요.
그리고 IPEF 자체가 이게 일반적인 FTA와는 달리 사실은 핵심 국가들끼리 여러 가지 앞으로 각 분야별로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나가기 위한 일종의 플랫폼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것들이 아니고 충분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우려라든가, 만약에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도 만약에 이런 가치에 대해서 앞으로 더 이걸 준수할 마음이 있으면 들어오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흔히 얘기하는 게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다음에 디지털 기술 표준 정립, 그러니까 다분히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체제의 문제, 가치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 표준 정립이라는 게 다른 말로 뒤집어보면 뭐냐 하면 자기 기술 표준이라는 것을 자꾸 강요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을 썼으면 좋겠다. 이거 안 쓰면 거래 잘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같은 경우에도 이번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자원이나 국제 공급망을 일종의 무기로 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수출 안 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에너지원들 당분간 파이프라인 끊겠다. 이게 공급망을 안정시키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이고, 물론 견제의 의미는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훼손 행위를 안 하면 이것을 우려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앵커]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는 IPEF 가입이 절대 중국을 소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하지만 당장 중국에서는 미국에 이용당하지 말라 이렇게 수위 센 발언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사드 보복 같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반응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사드랑 많이 비교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사드 때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드는 사실 한국, 미국, 중국 간의 문제였고요. 사드의 보복 시작하는 첫 시발점이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국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가 얘기한 것은 그 후에 명분이나 합리성이랑 별개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한국에 대한 보복이 시작이 됐는데요. IPEF는 방금 차두현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하게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아세안 국가, 방금 말씀하신 그 국가들은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대중국 견제로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때랑 지금 상황이 다른 게 사드는 한국 배치했을 때 사실 한국 내 국론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의 찬성과 반대로 나눠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IPEF 같은 경우는 한국이 가입한다고 거기에서 국내 여론들이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 자체에 만약에 안 들어가면 우리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중국이 IPEF에 관해서, 더군다나 이게 8개 국가 이상이 참여를 하게 될 텐데 한국을 특정해서 사드처럼 보복을 한다면 과연 국내 여론이 그걸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최근 특히 반중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도 저는 그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국이 우리의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굉장히 큰, 보복을 결정한다면요, 큰 손해를 감당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서 볼 때는 그때 사드 같은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시 반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첫 주제로 북핵 문제 공동대응 방안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일단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고 또 ICBM 시험 발사도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표가 양국 정보 당국에서 동시에 나왔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북한의 행위를 볼 때는 우리가 전례를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의미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한 그 기간 중에 북한이 도발을 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이 온다는 것이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특히 한국의 북한의 이런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략자산이랑 대비태세가 굉장히 격상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전단이라든지 다 움직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섣불리 도발을 했다가 자신들이 계획하지 않은 형태로 도발이 이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받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앵커]
도발 가능성을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연료 주입을 마쳤다. ICBM의 연료 주입을 마쳤고 액체 연료를 주입하면 2~3일 내에 써야 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두현]
그러니까 액체 연료를 주입했다는 것 자체가 다단계 미사일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중거리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단거리는 요즘은 고체화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액체 연료의 특성상 다시 빼내기가 굉장히 기술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입하고 나면 2~3일 내에 발사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제가 보기에는 시점이에요.
아마 오늘 내일 발사를, 만약에 정말 발사를 한다면. 발사를 하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 참석 차 일본에 일단 도착한 이후에 하거나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한 직후라든가 아니면 미국에 도달한 이후에. 그러면 조금 아마 발사 기간이 지연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위험한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2~3일 내에 만약에 주입을 끝나고 발사를 한다라고 할 경우에도 흔히 얘기하는 고각 발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일본 근해라든가 이렇게 확장된 데에 떨어진다기보다는 동해상에 떨어지는 쪽으로 발사를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특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중에 도발을 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최근 북한 내 오미크론 얘기도 나오잖아요. 일단은 내부 문제에 집중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오미크론 통계를 얘기한 것 자체가 하반기 정도 들면 명분을 만들어서 대화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는 복안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행위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앵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사실 스텔스 전투기 수십 대 실은 항공모함 또 공중지휘통제기, 핵심 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배치돼 있잖아요. 이것 또한 북한으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박원곤]
그렇습니다. 북한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미가 연합훈련을 할 때도 북한은 도발을 연합훈련이 끝나거나 연합훈련 전에 도발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도발이 고각으로 발사한다는 게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는 건데 기술력이 완전하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다가는 자신들이 원래 예상했던 지역이 아닌 곳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한미 연합이라든지 일본까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난 3월 24일이죠. 화성-17. 우리 정보 당국은 화성-15로 판단하는 ICBM을 발사하고 나서 그것은 사실 북한이 2018년 4월부터 약속했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깬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언제든지 북한이 ICBM이나 핵 테스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은 아까 차두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점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안녕도 있지만 이게 북한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이 되는 요소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만이 체제로 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쏜다라는 것, 그게 과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양도 고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차두현 박사님,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할 경우에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이고 국가안보보좌관도 함께 왔습니다.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모습, 플랜B도 준비를 해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차두현]
그렇죠. 일단은 가장 먼저 행할 수 있는 것이 전략자산의 시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추가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통 얘기하는, 우리도 과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주요 무기를 실험한 이후에는 우리 미사일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얘기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가 이게 이미 모라토리엄을 위반하기에는, 분명히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 정부가 사실 이 문제를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까지는 UN 안보리에다가 회부를 직접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거든요. 이제 한미 정상이 이번에 회담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미가 공동으로 이 문제를 UN 결의안 위반으로 안보리에 회부할 수도 있겠죠.
[앵커]
UN 결의안 위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회담에서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방안, 당연히 담기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담길까요?
[차두현]
지금 이미 확장억제전략협의회라는 것이 신 정부 출범 이전에 대미정책협의단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합의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확장억제 강화문제를 계속적으로 공동으로 강구해 나가기 위해 협의의 지속 가능성 얘기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에 맞춰서,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확장억지능력을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 여기에 대한 비전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트럼프 정부 때는 북한의 김정은과 두 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실패를 한 것이고요. 과거 오바마 정부 때는 전략적 인내, 이 정책으로 사실상 북한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잖아요, 표면적으로.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세요?
[박원곤]
북핵 문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북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도발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것을 일단 멈추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한미가 국제 사회에 협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 도발을 멈추게 할 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지속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면 그만큼 한국에 대한 위협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확장억제협의체가 다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최대한 제도화하고 고도화하는 작업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더불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들, 그 핵의 대부분은 사실 사거리상으로 보면 한국이랑 일본, 괌을 주로 타격을 하는 그런 미사일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핵이 없고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든지 이것을 좀 더 제도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은 됩니다. 아마 공동성명에 얘기가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되겠죠.
[앵커]
이번에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외교 국방 채널을 통해서 동맹국들에 무기 지원을 요구해 왔지만 우리는 지난 정부까지는 사실상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차두현]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을 요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직접적으로 아마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미국에서 얘기하는 다른 대안으로는 일단 미국 측의 무기나 장비를 제공하고 미국이 이것을 다시 우크라이나에 제공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마 한미 군수 지원 협정도 그렇고 제도적인 틀을 약간 손을 봐야 될 것이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중요한 건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당장 전투 무기가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굉장히 긴요한 지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야전병원이라든지 야전 휴양소 같은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양식을 보면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들도 야금야금 소모돼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이대로 가면 무기하고 장비를 갖다 줘도 운용할 병력이 모자라서 곤란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제한된 병력들을 덜 다치고 다쳐도 빠르게 회복될 수 있게, 그래서 전선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지원 장비라든가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지원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민간인, 군인들이 모두 혜택을 입을 수 있는 품목들. 전투식량이라든지 이런 건 언제라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거죠.
[앵커]
차두현 박사님은 뭔가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박원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것이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 의미는 우리가 국제사회에 세계 정치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겠다. 대한민국의 국력을 보면 우리가 군사력 세계 6위에 경제력은 10위권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는 굉장히 강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문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푸틴이 옆의 주권국을 불법 침공한, 국제사회의 규범의 규범을, 근간을 흔드는 분명히 불법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적극적으로 지금보다는 대응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체적인 처방은 저도 차두현 박사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군사적인 부분도 있지만 비군사적인 부분도 충분히 지원을 할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국전쟁 때 UN에서 UNC라는 UN사가 구성이 되면서 우리 지원을 했지만 거기에 비군사적인 지원을 한 국가들도 있었거든요. 야전병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 그리고 또 어떤 합의가 예상되는지 두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고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1시 반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관련 속보는 뉴스 시간에 계속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조남인 (minna8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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