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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인선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와 통화했는지 여부도 지금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국 최대의 관심은 한동훈 후보자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임명하느냐. 임명 여부보다는 언제 임명하느냐가 큰 관심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출근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아주 신중한 입장을 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먼저 추은호 해설위원님은 언제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추은호]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김대기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 비서관들이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참모들, 부하 직원들을 전장에 내보내 놓고서 또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는,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임명하기로,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임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내일이냐, 모레냐 그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내일 5.18 기념식이 열리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내각 장관들 또 수석, 비서관들 모두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고 또 한동훈 후보자도 같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
아마 한동훈 하면 어차피 통과될 사람인데 다만 내일 5.18이기 때문에 광주 민심 때문에 막판까지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이 총출동하는 마당에, 광주에 총출동하는 마당에 지금 여야 충돌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장관을 굳이 전날, 그러니까 오늘 임명해야 될지, 아니면 내일 5.18을 건너뛰는 게 나을지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김현숙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진 원장 전망은 내일 한동훈 후보자를 5.18 기념식에 동행, 데리고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추은호]
일단 오늘 임명이 안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사를 물었을 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출근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어제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뭐가 안 왔으니까 출근해서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 지금까지 임명을 보류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으로는 어차피 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연계가 돼 있지는 않다라고 대통령실은 말하고 있지만 정호영 카드 하나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속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성 비위 징계 논란. 윤재순 총무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윤재순 비서관, 그리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
일단 뜨거운 감자를 잘못 먹으면 입천장이 홀라당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호영 후보자는 뜨거운 감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론은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도중 하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보고요. 다음에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참모이기 때문에 일단 안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사과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 상처를 주고 불쾌감을 줬다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과거에 또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 비서관이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탁현민도 썼던 책,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 때문에 여성을 특징을 비교 분석했던 내용 때문에 5년 내내 시달렸지만 결국은 안고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아마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안고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추은호]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개혁과제를 세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제시를 했어요.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은 연금개혁을 주무부서, 실무부서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순순히 동의를 할까?
우리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쉽게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부안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내년 10월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5년마다 재정 추계에 따라서 국민연금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1년여 정도 이걸 준비를 하려면 복지 전문가 혹은 연금 전문가 아니면 거중조정을 잘하는 정치인, 노련한 정치인이 적합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오 상임고문 있지 않습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눈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쯤 되면 대통령실에서 당신이 사퇴하라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최진]
직접 대통령실에서 사퇴하라고 요구는 안 했겠지만 아마 간접적으로 많은 압박성 메시지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정호영 후보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일 겁니다.
지금 물러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포화를 이미 맞았기 때문에 지금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에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퇴양난 상황인데 아마도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또 모양을 적절하게 갖춘 상태에서 저는 저는 중도사퇴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한덕수 총리 본회의 표결도 남아있고 아직 교육부총리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촌각이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이밍을 두고 적절하게 출구를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게 마련해 주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와 통화를 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용석 후보 말은 당시 윤 당선인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니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글쎄요, 두 사람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강용석하고. 그래서 평소에도 가끔 통화하고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 그리고 당선자 시절에도 가끔 통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6일날 전화가 와서 통화했을 뿐이다.
당선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선관위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23기 사법연수원 동기 간의 언쟁이 아니라 대통령과 무소속 경기도 지사 후보 간의 진실게임이 벌어져버린 상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만약 대선 전 6월 1일 이전에 어느 한쪽이 틀렸다라는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자신 있기 때문에 통화 자체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드러난다면 강용석 무소속 후보한테는 상당히 타격을 입겠죠. 그 이후 가로세로 여러 유튜브 활동 같은 데서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겠죠. 그러면 반대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지만 상당히 미묘한 날카로운 그런 폭탄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녹음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진중권 / 전 동양대 교수 : 대통령실에서 이거 가지고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강용석이 누구입니까, 여차하면 까는 사람인데. 다만 그 행위가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의 생각은 저런 겁니다. 물론 아직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강용석, 휴대전화 통화기록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강용석 무소속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용석 후보의 말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죠. 실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에. (그 한마디로 탄핵 갈 뻔했어요.) 네, 탄핵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제 선거가 딱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진실 공방 또는 정치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무엇보다 선관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까지 듣고 왔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님, 당선인 시절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했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추은호]
민주당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그리고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있다. 이것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선인은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민주당은 그렇지만 당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마는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어느 법을 봐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일단 법적인 문제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이것을 선관위나 만약에 법원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있느냐? 저는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의견 있으세요, 혹시?
[최진]
아니요.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의 정치적 발언이 과연 그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에서 공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은호 해설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용석 후보자가 경기도 선거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가 주목이 됐는데 하태경 의원이 어제 반대했었고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불가론을 들고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은가 봐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4%, 많으면 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표가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 때문에 단일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60% 정도 됩니다. 결국 지지층들이 결집돼서 나오는 투표인데 여기에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볼 것 아니냐라는 것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비호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세로연구소나 아니면 사생활 문제, 과거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강성 보수층의 지지는 얻겠지만 청년층, 그리고 중도층이 등을 돌릴 거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다. 소탐대실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생각이세요?
[최진]
저는 최근 들어서 단일화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입니다. 그러니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단일화를 하면 일단 무조건 플러스 효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플러스 효과도 있지만 바로 마이너스 효과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김은혜, 강용석이 예를 들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5% 지지라고 할 때 3% 간다고 합시다, 김은혜 후보한테. 그런데 동시에 바로 마이너스 효과가 5~6%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다만 요즘 시절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 플러스가 되려면 단일화하는 사람이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멈추겠습니다라고 뭔가 희생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표가 갈 수 있지만 둘이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으로 둘이 짬짜미하고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국민들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앞으로는 단일화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리고 상당히 겸손한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 혹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으로 단일화를 해야지, 둘이 힘을 합하면 바로 시너지 나온다,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 사퇴, 일반 사퇴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대신에 단일화 조건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진 원장님은 강용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면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최진]
저는 큰 변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길 거면 김은혜가 이길 거라고 보고 어차피 질 거면 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들의 초점은 이른바 윤심, 명심,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심리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변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기도의 민심 이게 제1 변수고 저는 강용석 변수는 대세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추은호]
경기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김은혜 후보가 못 미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김동연 후보에 비해서 인물론에서 조금 뒤처진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이 지역에서 그 부분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김동연이라는 카드가 가지고 있는 유능함 그리고 과거의 이력들, 경제부총리 지낸 경험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 김은혜 후보가 대변인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내고 했지만 못 미친다라는 거죠. 신뢰를 확 못 준다는 겁니다.
업무 추진력이라든가 도정 장악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이 못 미치는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윤심을 대변한다. 윤석열의 대리인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카드입니다. 그것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만약에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이룬다? 지금 강용석 후보에게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그런 장본인과 힘을 합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리인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김은혜 후보가 스스로 깎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독주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각종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KBS, MBC, SBS가 공동 조사를 해서 발표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동아일보가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잠깐 볼까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후보가 27.2, 오세훈 후보가 52.4.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입니다.
경기지사는 김동연 34.7, 김은혜 37.2. 이렇게 나왔고요. 인천시장은 박남춘 32.5, 유정복 39.6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볼까요? 송영길 29.5, 오세훈 49.1. 경기지사 김동연 37.3, 김은혜 36.1. 인천시장 박남춘 30.4, 유정복 37.5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기지사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박빙인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어떤 여론조사는 A 후보가 앞서고 다른 여론조사는 B 후보가 앞서고.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특히 경기도 지방선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율이 50% 후반 또 60%를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결집되느냐 그리고 세대별 투표율이 어떤 차이의 격차를 보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판가름 요소가 될 겁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최진]
지금 최근 들어 흐름을 보면 분명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상승세가 팍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분기점을 5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최진]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만나더라도 그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바이든 효과가 상당히 저는 클 거고 그게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 정부 여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쪽에서 코로나 대응, 영세민들에 보상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보상, 영세민 대책들, 정책적인 대안 제시, 집행 이런 부분들이 집권여당의 일종의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허니문 마인드. 집권 초반에는 조금 부족했다 약간 밀어보자라는 그런 기대심리가 모든 역대 정권에서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훨씬 상당히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고문도 쉽지 않은 선거다. 하지만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해서 수도권까지 승리 전선을 더 넓혀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있었고요. 악재일 수밖에 없을 텐데 역공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만약 우리 당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면 당이 해체됐을 것이다라면서 공격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보름 동안 이준석 대표가 타깃이 되는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박완주 의원 문제로 코너에 몰리니까 역공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로 꺼낸 것이 이준석 대표의 성 비위 의혹, 성 상납 의혹인데. 물론 이 문제는 진상은 아직 명확하게 모릅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당 차원의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최소한 과거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친 역공은 오히려 모면을 위한 억지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 또 발언하는 대상자 하나하나 지금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고 또 고소를 하니까 가세연도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아킬레스건이죠. 아마 정치 생활을 계속하면서 계속 괴롭힐 그런 아킬레스건입니다. 이준석 하면 참신하고 역동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을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분명히 공격 포인트인 것만은 분명한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조금 전에 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팩트 없는 공격이 자칫 정치 공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새로 터진 게 아니라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개인에게는 매우 대단히 뼈아픈 공격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에게 그게 크게 득점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은 회의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하면 워낙 지방선거, 지자체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이런 굵직굵직한 대권 주자형들 이름이 워낙 국민들에게 세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공격 가지고는 반격, 뒤집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5.18 기념식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 국무위원, 대통령실 수석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지난해 11월 생각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는데 참배하기가 힘들었었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또 한 차례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는데 이번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그리고 또 내각, 대통령실 같이 이렇게 가서 참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넘어야 될 강이 탄핵의 강 그리고 또 광주의 강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광주의 강을 넘기 위해서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무릎 꿇고 참회하기도 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가기도 하고 지도부가 가서 개별적으로 간혹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수 정권이 다 가서 참회를 하고 또 추모를 하는 것은 정말 유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보수 정당이 어떻게 보면 광주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직성,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추모하고 또 계승하는 그런 것은 여야가 있지 않고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마음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머릿속의 생각이 기승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방선거만 이긴다면 중앙권력, 대선 승리에 의해서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면 그 후에 국정운영이 탄탄대로로 갈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지방권력을 얻는 데 핵심은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민심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가는 건 두말 할 것도 없고 지금 국회의원들 전체, 국민의힘 전체 의원 총동원령을 내린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장관들까지 다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과거에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합창이 아니라 제창을 하는. 합창은 전체 다 부르는데 부를 사람은 부르고 안 부르는 사람은 안 부르는 겁니다. 제창은 다같이 의무적으로 불러야 되는 게 제창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창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민심이 이러한 총동원령의 윤석열의 호남 공약이 과연 어느 정도 먹힐 것인지. 지난 대선 때 호남에서 10% 이상 상당히 선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기대치에는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호남에서 나름대로 득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면, 10% 혹은 20% 정도 나온다면 많이 동력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호남 민심은 서울이나 경기, 인천, 수도권 민심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민심을 얻으면 수도권의 민심도 상당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석권을 한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승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검수완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센터,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인 호남. 국민의힘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또 어떤 이벤트를 날릴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5.18 헌법 전문에 정신을 포함시키겠다는, 선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5.18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서 빨리 넣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은호]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죠.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언제냐면 2024년 총선 때입니다. 총선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한 1년여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5.18 정신을 전문에 담는, 고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담을지,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르면 국민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어떻게 담을지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옳겠죠. 하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못 미치더라도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부분만 담아서 2024년 목표로 개헌 작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5.18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일 어떤 모습이 5.18 기념식에 펼쳐질이 주목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님,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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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 YTN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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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 이슈 시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인선 논란까지 불거지며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와 통화했는지 여부도 지금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국 최대의 관심은 한동훈 후보자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임명하느냐. 임명 여부보다는 언제 임명하느냐가 큰 관심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출근해서 검토하겠다라고 아주 신중한 입장을 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먼저 추은호 해설위원님은 언제쯤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추은호]
지금 국회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김대기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 비서관들이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참모들, 부하 직원들을 전장에 내보내 놓고서 또 곤란한 상황을 만들기는,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임명하기로,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는 임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요. 내일이냐, 모레냐 그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내일 5.18 기념식이 열리고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 내각 장관들 또 수석, 비서관들 모두 참석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하고 또 한동훈 후보자도 같이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진]
아마 한동훈 하면 어차피 통과될 사람인데 다만 내일 5.18이기 때문에 광주 민심 때문에 막판까지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권이 총출동하는 마당에, 광주에 총출동하는 마당에 지금 여야 충돌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장관을 굳이 전날, 그러니까 오늘 임명해야 될지, 아니면 내일 5.18을 건너뛰는 게 나을지 이 부분을 마지막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어제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주의를 수차례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언급 자체가 무의미한 정호영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 국정 갈등의 폭탄으로 작용할 한동훈, 김현숙 후보자 등 부적격 인사의 지명 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진 원장 전망은 내일 한동훈 후보자를 5.18 기념식에 동행, 데리고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추은호]
일단 오늘 임명이 안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인사를 물었을 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출근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어제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뭐가 안 왔으니까 출근해서 검토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질문에는 뉘앙스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 지금까지 임명을 보류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으로는 어차피 이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와 연계가 돼 있지는 않다라고 대통령실은 말하고 있지만 정호영 카드 하나로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속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성 비위 징계 논란. 윤재순 총무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윤재순 비서관, 그리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
일단 뜨거운 감자를 잘못 먹으면 입천장이 홀라당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정호영 후보자는 뜨거운 감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론이 가라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여론은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도중 하차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보고요. 다음에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참모이기 때문에 일단 안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오늘 사과했지 않습니까?
국민들에 상처를 주고 불쾌감을 줬다면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과거에 또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 비서관이 유사 사례가 있었습니다. 탁현민도 썼던 책, 남자 마음 설명서라는 책 때문에 여성을 특징을 비교 분석했던 내용 때문에 5년 내내 시달렸지만 결국은 안고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래서 아마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안고 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추은호]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국정개혁과제를 세 가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제시를 했어요. 그중에서도 첫 번째로 꼽은 연금개혁을 주무부서, 실무부서가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여기에 대해서 야당이 순순히 동의를 할까?
우리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쉽게 이루어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이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만약에 연금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면 정부안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내년 10월까지는 나와야 됩니다.
5년마다 재정 추계에 따라서 국민연금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 1년여 정도 이걸 준비를 하려면 복지 전문가 혹은 연금 전문가 아니면 거중조정을 잘하는 정치인, 노련한 정치인이 적합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오 상임고문 있지 않습니까? 정호영 후보자가 눈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쯤 되면 대통령실에서 당신이 사퇴하라고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최진]
직접 대통령실에서 사퇴하라고 요구는 안 했겠지만 아마 간접적으로 많은 압박성 메시지가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정호영 후보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일 겁니다.
지금 물러나기에는 너무나 많은 포화를 이미 맞았기 때문에 지금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에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퇴양난 상황인데 아마도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또 모양을 적절하게 갖춘 상태에서 저는 저는 중도사퇴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 한덕수 총리 본회의 표결도 남아있고 아직 교육부총리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촌각이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타이밍을 두고 적절하게 출구를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게 마련해 주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방식을 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강용석 무소속 경기지사 후보와 통화를 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강용석 후보 말은 당시 윤 당선인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니다,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글쎄요, 두 사람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강용석하고. 그래서 평소에도 가끔 통화하고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 그리고 당선자 시절에도 가끔 통화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6일날 전화가 와서 통화했을 뿐이다.
당선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선관위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23기 사법연수원 동기 간의 언쟁이 아니라 대통령과 무소속 경기도 지사 후보 간의 진실게임이 벌어져버린 상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만약 대선 전 6월 1일 이전에 어느 한쪽이 틀렸다라는 결과가 분명히 드러나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자신 있기 때문에 통화 자체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드러난다면 강용석 무소속 후보한테는 상당히 타격을 입겠죠. 그 이후 가로세로 여러 유튜브 활동 같은 데서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겠죠. 그러면 반대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지만 상당히 미묘한 날카로운 그런 폭탄 하나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같은 경우에는 통화를 녹음을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진중권 / 전 동양대 교수 : 대통령실에서 이거 가지고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강용석이 누구입니까, 여차하면 까는 사람인데. 다만 그 행위가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의 생각은 저런 겁니다. 물론 아직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서 윤 대통령과 강용석, 휴대전화 통화기록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강용석 무소속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강용석 후보의 말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정치중립 위반이죠. 실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한마디에. (그 한마디로 탄핵 갈 뻔했어요.) 네, 탄핵 위기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제 선거가 딱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진실 공방 또는 정치 중립 위반 여부에 대해서 무엇보다 선관위 차원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까지 듣고 왔는데요. 추은호 해설위원님, 당선인 시절에 선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통화했다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추은호]
민주당의 주장은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그리고 정치관여금지 조항이 있다. 이것을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선인은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데 민주당은 그렇지만 당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마는 우리 국가공무원법이나 어느 법을 봐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나치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일단 법적인 문제의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이것을 선관위나 만약에 법원으로 가더라도 문제가 있느냐? 저는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른 의견 있으세요, 혹시?
[최진]
아니요. 저도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의 정치적 발언이 과연 그 정도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선에서 공방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은호 해설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이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용석 후보자가 경기도 선거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그리고 지지율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 여부가 주목이 됐는데 하태경 의원이 어제 반대했었고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불가론을 들고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화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은가 봐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강용석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4%, 많으면 5%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표가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 때문에 단일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여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주장은 뭐냐 하면 지방선거 투표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60% 정도 됩니다. 결국 지지층들이 결집돼서 나오는 투표인데 여기에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보수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볼 것 아니냐라는 것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고요. 반면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은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비호감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세로연구소나 아니면 사생활 문제, 과거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강성 보수층의 지지는 얻겠지만 청년층, 그리고 중도층이 등을 돌릴 거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다. 소탐대실이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생각이세요?
[최진]
저는 최근 들어서 단일화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입니다. 그러니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단일화를 하면 일단 무조건 플러스 효과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플러스 효과도 있지만 바로 마이너스 효과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김은혜, 강용석이 예를 들면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강용석 후보가 갖고 있는 포인트가 5% 지지라고 할 때 3% 간다고 합시다, 김은혜 후보한테. 그런데 동시에 바로 마이너스 효과가 5~6%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서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다만 요즘 시절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 플러스가 되려면 단일화하는 사람이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멈추겠습니다라고 뭔가 희생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 표가 갈 수 있지만 둘이 인위적이고 정치공학적으로 둘이 짬짜미하고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국민들이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앞으로는 단일화할 때는 항상 신중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리고 상당히 겸손한 낮은 자세로 지역 주민들 혹은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모습으로 단일화를 해야지, 둘이 힘을 합하면 바로 시너지 나온다, 효과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 역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 사퇴, 일반 사퇴 절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대신에 단일화 조건을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진 원장님은 강용석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다면 변수가 될 거라고 보세요?
[최진]
저는 큰 변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길 거면 김은혜가 이길 거라고 보고 어차피 질 거면 질 거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들의 초점은 이른바 윤심, 명심,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심리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장 큰 변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경기도의 민심 이게 제1 변수고 저는 강용석 변수는 대세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추은호]
경기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김은혜 후보가 못 미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김동연 후보에 비해서 인물론에서 조금 뒤처진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이 지역에서 그 부분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김동연이라는 카드가 가지고 있는 유능함 그리고 과거의 이력들, 경제부총리 지낸 경험들 이런 것들에 비해서 김은혜 후보가 대변인도 지냈고 국회의원도 지내고 했지만 못 미친다라는 거죠. 신뢰를 확 못 준다는 겁니다.
업무 추진력이라든가 도정 장악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이 못 미치는데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윤심을 대변한다. 윤석열의 대리인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한 카드입니다. 그것을 계속 살려야 되는데 만약에 강용석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이룬다? 지금 강용석 후보에게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데 그런 장본인과 힘을 합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윤석열 대리인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김은혜 후보가 스스로 깎아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독주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각종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KBS, MBC, SBS가 공동 조사를 해서 발표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동아일보가 조사를 해서 발표했는데 잠깐 볼까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후보가 27.2, 오세훈 후보가 52.4. 동아일보,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입니다.
경기지사는 김동연 34.7, 김은혜 37.2. 이렇게 나왔고요. 인천시장은 박남춘 32.5, 유정복 39.6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볼까요? 송영길 29.5, 오세훈 49.1. 경기지사 김동연 37.3, 김은혜 36.1. 인천시장 박남춘 30.4, 유정복 37.5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기지사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박빙인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어떤 여론조사는 A 후보가 앞서고 다른 여론조사는 B 후보가 앞서고.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세대별 투표율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특히 경기도 지방선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율이 50% 후반 또 60%를 넘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결집되느냐 그리고 세대별 투표율이 어떤 차이의 격차를 보이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판가름 요소가 될 겁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은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최진]
지금 최근 들어 흐름을 보면 분명히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저는 그 상승세가 팍 올라갈 가능성을, 저는 분기점을 5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미 정상회담.
[최진]
그렇습니다. 과거에 보면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만나더라도 그 시너지는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바이든 효과가 상당히 저는 클 거고 그게 지방선거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더구나 최근 들어서 정부 여당,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쪽에서 코로나 대응, 영세민들에 보상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보상, 영세민 대책들, 정책적인 대안 제시, 집행 이런 부분들이 집권여당의 일종의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허니문 마인드. 집권 초반에는 조금 부족했다 약간 밀어보자라는 그런 기대심리가 모든 역대 정권에서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훨씬 상당히 심기일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고문도 쉽지 않은 선거다. 하지만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승리해서 수도권까지 승리 전선을 더 넓혀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있었고요. 악재일 수밖에 없을 텐데 역공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만약 우리 당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면 당이 해체됐을 것이다라면서 공격에 나섰는데요. 앞으로 보름 동안 이준석 대표가 타깃이 되는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박완주 의원 문제로 코너에 몰리니까 역공을 펼 수밖에 없는 그런 카드로 꺼낸 것이 이준석 대표의 성 비위 의혹, 성 상납 의혹인데. 물론 이 문제는 진상은 아직 명확하게 모릅니다.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고 당 차원의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최소한 과거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처럼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친 역공은 오히려 모면을 위한 억지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 하나하나, 또 발언하는 대상자 하나하나 지금 신중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해 의혹을 제기한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2013년에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고 이준석 대표는 허위사실이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고 또 고소를 하니까 가세연도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아킬레스건이죠. 아마 정치 생활을 계속하면서 계속 괴롭힐 그런 아킬레스건입니다. 이준석 하면 참신하고 역동적인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을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입장에서 분명히 공격 포인트인 것만은 분명한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조금 전에 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팩트 없는 공격이 자칫 정치 공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게 새로 터진 게 아니라 이미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개인에게는 매우 대단히 뼈아픈 공격포인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민주당에게 그게 크게 득점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은 회의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하면 워낙 지방선거, 지자체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박원순, 안희정, 오거돈 이런 굵직굵직한 대권 주자형들 이름이 워낙 국민들에게 세게 각인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공격 가지고는 반격, 뒤집기가 참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내일 5.18 기념식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 국무위원, 대통령실 수석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지난해 11월 생각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는데 참배하기가 힘들었었잖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그리고 올해 2월에도 또 한 차례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는데 이번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 그리고 또 내각, 대통령실 같이 이렇게 가서 참배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넘어야 될 강이 탄핵의 강 그리고 또 광주의 강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광주의 강을 넘기 위해서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무릎 꿇고 참회하기도 하고 또 이준석 대표가 가기도 하고 지도부가 가서 개별적으로 간혹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보수 정권이 다 가서 참회를 하고 또 추모를 하는 것은 정말 유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보수 정당이 어떻게 보면 광주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직성,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추모하고 또 계승하는 그런 것은 여야가 있지 않고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 마음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머릿속의 생각이 기승전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방선거만 이긴다면 중앙권력, 대선 승리에 의해서 지방권력까지 장악하면 그 후에 국정운영이 탄탄대로로 갈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지방권력을 얻는 데 핵심은 호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남 민심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이 가는 건 두말 할 것도 없고 지금 국회의원들 전체, 국민의힘 전체 의원 총동원령을 내린 건 처음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장관들까지 다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과거에 논란이 됐던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합창이 아니라 제창을 하는. 합창은 전체 다 부르는데 부를 사람은 부르고 안 부르는 사람은 안 부르는 겁니다. 제창은 다같이 의무적으로 불러야 되는 게 제창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창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민심이 이러한 총동원령의 윤석열의 호남 공약이 과연 어느 정도 먹힐 것인지. 지난 대선 때 호남에서 10% 이상 상당히 선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기대치에는 상당히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호남에서 나름대로 득표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면, 10% 혹은 20% 정도 나온다면 많이 동력을 얻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호남 민심은 서울이나 경기, 인천, 수도권 민심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호남의 민심을 얻으면 수도권의 민심도 상당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석권을 한다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승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검수완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과정을 넘어서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모든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센터,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인 호남. 국민의힘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또 어떤 이벤트를 날릴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5.18 헌법 전문에 정신을 포함시키겠다는, 선언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5.18 정신을 헌법에 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5.18 헌법개정특위를 만들어서 빨리 넣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추은호]
그러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죠.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까지 가야 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이 언제냐면 2024년 총선 때입니다. 총선 때 같이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 한 1년여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5.18 정신을 전문에 담는, 고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 권력구조 개편을 어떻게 담을지, 또 시대의 변화에 따르면 국민 기본권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어떻게 담을지 그런 문제들까지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옳겠죠. 하지만 만약에 거기까지 못 미치더라도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부분만 담아서 2024년 목표로 개헌 작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5.18 관련해서 유가족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일 어떤 모습이 5.18 기념식에 펼쳐질이 주목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님,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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