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초당적 협치" 강조](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2/0516/20220516124141031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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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가서 시정연설 했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들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국회를 다시 방문해서 시정연설을 했고요. 여야 의원들이 들어갈 때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이거는 야당부터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반응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전반적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이게 빨리 최초다, 아니다.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연금, 교육, 경제 상황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것은 조목조목 짚어줬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더 새로운 정부가 느슨하지 않게, 조금 더 취임 초기니까 조금 더 일에 집중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출퇴근 문제도 그렇고 미사일 쐈는데 NSC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집 안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주목이 됐던 것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지금 현재 북한도 오미크론 때문에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지금 한 40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특히 북한이 방역체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추경 연설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오미크론 자체는 워낙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18번 박수가 나왔다고 하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처음 박수가 나왔는데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신 게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은 그렇게만 되면 좋은 방향이죠. 그래서 박수를 보낸 건데 첫 번째 주목했던 것은 의회를 존중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의회주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말씀한 대로만 같이 협치를 해 주고, 그러니까 협치라는 게 시정연설에 나온 것처럼 메시지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다면 힘을 합치자,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보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당의 신인규 전 부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인규] 일
단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금 가장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국회를 상대로, 또 대국민을 상대로 오늘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냈다라고 일단 총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늘 헌법을 강조했고요. 헌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밝혔지만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사실은 양당이 있고요.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때로는 경쟁하지만 또 때로는 협력하면서 국가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은 국회가 사실은 일방향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또 그것을 전면적으로 막거나 이런 식의 갈등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회주의의 복원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역할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설에서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노동개혁이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하게 이루어야 될 어젠다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이켜봤을 때 이러한 민생과 미래에 대한 과제들은 뒤로 밀려났었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굉장히 갈등일변도로 사실은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정부는 조금 더 국가의 미래와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살피는 그런 행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전 또는 후인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과 양당, 3당이겠죠. 3당의 지도부들, 원내지도부들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의회에 자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불편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잘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시정연설을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프레지던트 버짓 스피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는 게 원래 기본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인규]
네, 그거야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저는 좌우된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또 연설하느냐는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과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죠. 거기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냉정하게 봤을 때 과연 의회가 의회답느냐를 좀 더 먼저 저는 자문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의회가 협치라는 것은 의회에서 꽃이 피어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바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회 내부적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와 협상하거나 협치하거나 서로 양보하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시점을 정한 다음에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사실 야당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또 어떠한 역할들을 기존에 해왔는지를 반성하면서 서로 좀 더 건설적인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바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의회주의, 의회를 존중한다, 자주 온다, 빈도수. 그것도 필요하겠죠. 자주 봐야 풀리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빈도보다는 저는 어떤 양적인 방문 수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집권을 하는 행정부의 수반이 된 겁니다.
이제는 야당 때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국정의 전반을 책임지는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양보를, 그러니까 저희도 여당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간에. 예전에 야당 할 때는 시원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말하자면 비판을 세게 할 수도 있지만 여당이 되고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보고 좀 억울하더라도 양보를 하거나 어떤 태도들을 유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의회에 자주 오는 것보다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인사 부분 하는 부분도 의회를 존중하면 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8개 내각 구성에 있어서 지금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반대를 하든 말든 밀어붙이겠다,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설사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만큼은 민주당의 입장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다, 이게 바로 협치의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김치찌개 회동하고 또 인사 문제. 차례로 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연설 못 들으신 국민들, 시청자들이 계시니까 오늘 윤 대통령의, 특히 의회주의 부분 그 부분 좀 더 길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의석을 빙 돌면서, 본회의장을 빙 돌면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일일이 악수하고 야당 의원들이 또 기립해서 박수도 치고 악수도 하고 하는 모습이 아마 국민들을 좀 안심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용주]
민주당이 협조를 많이 했죠.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시정연설을 오실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거나 아예 박수를 치지 않거나 기립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굳이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정치적인 보이콧 비슷한 의사표현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아쉽지만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그 당시에 지적을 한 바도 있어서 욕만 해놓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시정연설의 부분에 있어서는 매너를 갖출 건 매너를 갖추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부가 잘되는 것들이 국민이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똑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이고 발목잡는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보다는 쓴소리를 잘 들어서 국정운영이 잘 진행돼서 정말 제대로 된 협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인규]
저도 지금 서용주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랬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 방문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보기도 좋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의회 존중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먼저 의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의회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회 스스로 권위를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정부가 교체되는 인수위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먼저 내면서 그걸 통해서 의회 자체를 갈등일변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의원을 탈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회기를 쪼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협치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요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의회 독주적인 자세를 먼저 내려놓는 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의회가 정상화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의회를 존중하면서 의회가 정말 민의의 전당이 되고 국가의 주요한 어젠다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게 사실 여야의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서로가 못하기 경쟁을 하면서 그 못하는 결정을 통해서 형성된 민심, 정말 왜곡된 민심이죠. 그것을 가지고 당내의 기득권을 더 강화는 방향으로 양당이 쓴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의회주의가 작동할 수 없고요.
서로 잘하기 결정으로 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제가 충언을 드리자면 이번에 야당의 역할을 170석 가지고 잘 해내신다면 다음 번에도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국민들이 평가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김치찌개 원래는 만찬회동을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연락을 했느냐, 연락을 누가 못 받은 것이냐. 지금 설왕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먼저 여당부터 말씀해 주시죠.
[신인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뒤에서 설왕설래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민망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상당히 중요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 입장에서 준비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호스트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더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산이 되고 나서 서로 책임공방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 내지는 청와대 입장이 조금 더 궁색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용주]
그렇죠. 정무수석이 누구셨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일처리 하시는 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통상 첫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의 지도부와 만나는 거면 이게 일정 조율이 먼저 들어가야지 그거를 섬세하게 해놓고 가야지, 16일에 꼭 만나야겠다라고 정해놓고 약속을 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친구를 만나든 앵커님을 만나더라도 시간이 언제 되십니까, 적당한 시간이 언제가 좋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노련하고 세련미가 있죠. 그런데 16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만나지 않기로 했다, 좀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작부터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조율하라고 정무수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처음이라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약속을 누가 했네, 안 했네 이런 공방들은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잡으시고 그래서 야당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문제들 가지고 서로 감정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안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양측에서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모습,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하는 이 모습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추진하셔서 꼭 하시도록 건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신인규]
네, 건의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인준 표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된 모양이죠?
[서용주]
네, 아직은 문제가 됐던 지금 임명이 안 된 부분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아빠 찬스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했는데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나 국민적 눈높이에는 매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까지 진행이 됐고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임명이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협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희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 후보자까지도 결정이 되는 것을 보아야만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솔직히 분리해서 가는 입장이지만 지도부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의총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거나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내일 임명을 하게 됐을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도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격사유 중에 돈을 사랑한 총리.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아마 협치는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은 조건 없이 하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로펌에서 수십억의 돈을 받고 지냈는데 모두 다 가질 것이냐. 총리도 한번 하셨고 그거를 이용해서 수십억의 자문료를 받았고 또 그거를 받고 나서 또 총리를 한다? 권력과 돈과 또 권력을 잡는다? 이 순환들을 용납해 주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정성도 의원도 여러 의원 중의 한 분이죠.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으니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괜히 발목잡기로 우리가 첫 시작부터 발목잡기로 해서 정국 자체가 경색이 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의견 같아요. 그런데 애시당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청문위원들께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부적절했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발목잡기로 잡힌다고 해서 또 판단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되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의총 이후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대변인님께는 지금 어쨌건 이렇게 정호영 후보자 문제가 맺힌 부분 같운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결해야 뭔가 흘러갈 것 같은데 계속 뭔가의 결단이 미루어진, 늦춰지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신인규]
일단은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사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요.
사실 인사라는 것이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장관을 구성하고 내각을 구성해서 책임지고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청문회 제도도 취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청문회라는 것이 야당의 힘을 과시하거나 내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나아간다면 또 이것은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서 대변인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행사했을 때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임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자신들의 힘을 더 발휘해서 국회에서 부결을 시킨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발목잡기라는 그 역공에 휘말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인사에 대해서 결부시키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이 그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표결을 부치는 것이 지금에서는 맞고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저희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정치적인 고려들이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도 널리 참작을 해서 인사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앙일보하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조사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잘했다 47.5, 잘못했다 44.7. 경기는 잘했다 48.7, 잘못했다 41.7. 인천은 잘했다가 47.2, 잘못했다 43.9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인사검증을 잘했느냐. 그러니까 청문회 잘했느냐는 물음에 서울에서는 잘했다가 32.2, 잘못했다가 57.8. 경기에서는 잘못했다가 53.3, 인천에서는 잘했다 36.3, 잘못했다가 52.7%로 응답했습니다. 야당 청문회를 좋은 성적을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서용주]
아마 이런 좋은 성적을 못 받는 부분들이 법사위의 준비 안 된 질의 속에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전체 청문회가 다 평가를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외교부도 그렇고 외교위도 그렇고 복지위도 나름대로 잘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법사위에서의 준비 안 된 모습들 하나로 저희가 할 말은 없죠. 준비를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여론이 있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높은 여론조사도 있고, 하지만 인사청문이라는 자체가 말하자면 여론조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그 후보자가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아마 채택보고서를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부적절이라고 해서 채택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지금 두 명에다가 한 5명 정도를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정호영, 한동훈 이 부분들도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내각도 내각이지만 지금 청와대 비서진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보면 최근에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사퇴를 했죠, 자진 사퇴를. 발언 자체가 너무 좀 망측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최근에 총무비서관으로 하신 분.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청와대에서 직원들의 성 인식 교육이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검찰청 시절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쭉 같이 일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말하자면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성 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가장 지금 거론이 안 되지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겁니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다시 어떤 인연을 통해서, 대구지검에서 만났다는 인연을 통해서 다시 출세의 길로 복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공정과 상식에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런 인사 자체도 조금 더 고려해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인사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했었고 원래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과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의 내밀한 부분들을 살림을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영어의 몸이 됐었던 분들도 많았고 지금 윤재순 비서관이 성 비위로 두 번 징계성 조치를 받았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시집에 쓴 것에 남학생들의 버스 안에서의 성추행 같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인규]
일단은 사실 청와대 인선과 지금 내각 인선을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저런 국민들의 평가가 억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저것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 17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와 0.7%포인트 차이로 우리는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권을 자신들은 불복하는, 대선에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사실 국민들께서는 동의하지 못하면서 인식의 괴리가 더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고 벌써 얘기를 꺼내시면서 지방선거의 어젠다로 이것을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근육을 자랑하는 식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이거는 반드시 야당에 대한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네다섯 번의 대형 선거를 계속 패배했던 이유가 근육 자랑한 것 내지는 야당 역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야당 심판론이 먹히는 단계까지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주신 청와대에 대한 인사 논란도 애초에 저런 논란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윤석열 정부로서는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인사까지 엮어서 국회에 대한 인사청문회 불채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도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을 때는 또다시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관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야당인 시절에 비판 많이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서 인사에 대한 교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거의 끝까지 버텼거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잘못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종교다문화비서관에 대해서 인사 교체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부응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차별점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서관의 인사 플러스 저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보통은 존중을 해 주면서 그 정권을 시작시켰던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과거의 예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사과하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발언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람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지고 아마 그렇게 여권의 기류는 그렇게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5.18, 저희 YTN의 단독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뒤에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넣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장관, 수석, 비서관,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기념식에 사정이 없으면 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서용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선거에 늘 이용을 당해왔어요, 5.18이. 광주 5.18.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가서 5.18 정신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정신까지 넣어주신다면 그러면 매우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것을 전원 동원령을 내리고 거기 가서 뭔가 액션을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차라리 저런 동원령 부분들을 들으면서 지방선거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되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발언 자체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순수성과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게끔 행사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발언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인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도 아직도 광주시민들이 그 진정성을 다 받아들이시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이 과거에 잘못된 광주에 대해서 상처 되는 발언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잘못 꼬여왔던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헌법전문에 싣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그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 우리 정말 국가적인 이것을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노력들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실은 지역주의 극복과도 커다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5.18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지역은 양분돼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통합의 역할로 굉장히 잘 제안하신 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제 6.1 지방선거가 16일 남았더군요. 어느새 또 선거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발언들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대선 기간 중 "대선에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최대 치적인 대장동을 벗어나 계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인천 계양구 주민들께선 이 점을 참작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본인의 말처럼 대선을 졌으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갈 것 같다는데 내년에 또 보궐선거를 치를 순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엘시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100% 민간이 이익을
다 가졌잖아요. 1타 강사 제주도 원희룡 지사님 오등봉 개발하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회수하셨어요.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공공지구 LH에서 하고 있던 거 한거 아닌가요. 똑같은데 민간개발 100% 한 건 가만 놔두고 공공개발 못해서 민간자본 60%, 70% 회수 했죠. 수천억, 5800억 환수한 것을 비난하니 다 털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죠. 제주도 오등봉 개발한 원희룡, 부산 엘시티, 여주 공흥지구 다 털어보자.]
[앵커]
오늘 여당 대표가 이재명 고문을 직접 겨냥을 했고 또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도 국민의힘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고문을 직접적으로 정조준하는 배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신인규]
일단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출신이고요. 경기도지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정치를 해왔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에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으로 나오지 않고 인천 계양구로 가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이런 비판까지는 오늘 안 하더라도 일단 지역구 선택부터가 스텝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대장동에 대해서 전 국가적인 의혹 사안인데 이게 지금 또 본인 입을 통해서 대장동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보복수사라든지 아니면 검찰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죄 없는 사람 죄를 씌우는 식으로 프레임을 하시는데 이건 전혀 사실에 맞지가 않죠. 누구도 죄를 씌우지 않습니다.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혐의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동은 심플한 겁니다. 땅을 싸게 수용을 해서 비싸게 민간에 이익을 주는 구조로 구조를 짰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정을 운영하던 시절에 성남시 공무원들과 다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재명 후보 아래에서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행정의 모범사례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모범사례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그거 잘못된 수사 아니겠습니까?
떳떳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까지 지금 이뤄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더 수상하다.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하면 저 같으면 수사한다고 하면 환영할 것 같습니다.
다 털어보라고. 떳떳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까지 뺏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국민들 보기에는 궁색하고 그걸 또 면하기 위해서 인천 계양으로 가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용주]
대장동 나오니까 열변을 토하시는 것 같은데 대장동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 지금 후보가 됐죠.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익 본 사람들 다 국민의힘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후보가 특검하자. 하겠죠. 특검을 통해서 둘 다 균형감 있게 밝혀놓으면 서로 간에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대장동 가지고 지리하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특검하면 될 부분 같고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의 출마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를 투입하면서 소환을 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인천 계양에 출마한 것은 매우 잘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연고주의를 깨고 나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다고 입증받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정치교체의 근본이고 지금 보십시오. 경기도의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지만당시 인수위의 김은혜 대변인을 보내고 그 옆에 도와달라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투입을 합니다.
그만큼 경기도에 본인들이 어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있는지가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아까 잠깐 이거는 말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주당은 0.73을 가지고 절대 진 게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0.73은 매우 뼈아픈 패배기 때문에 저희는 20% 이상으로 진 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뼈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쇄신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논평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경기하고 최대 격전지. 그러니까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곳이 충남인데 오늘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 의총에서 제명이 의결됐고요. 박완주 의원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저희 YTN 취재팀한테도 문자메시지를.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판세에 영향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에 대해서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비판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 오늘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견이 있던 분은 없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 만연된 온정주의에서 발현된 게 아닌가. 보면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부터 쭉 거슬러갔을 때 성누리당이라는 애칭까지 얻었고 그러고 나서 어떤 개선 노력들을 통해서 보수 측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어요.
성 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한다. 그래서 아마 조금 좋아지나 싶었더니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하고 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들은 조금 더 단호하게 이런 성 범죄, 추행, 조금이라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했고 서로 간에 의원들끼리라서 서로 간에 온정주의가 발동된 게 아닌가.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 자체도 물타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걸려 있는 현상이죠.
이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윤리위에 회부를 거기서 결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말하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성 비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적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나 선출직은 그 무게감을 느껴야 되죠. 말과 행동, 처신.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의 무게감을 가지고 일반인들보다 더 냉정하게 판단을 받아서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박완주 의원 같은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한다고 그랬나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면 박완주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선출직이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풀 부분은 선출직 범위 내에서 풀기보다는 설령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출직으로 유지를 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이것을 자꾸 부인하고 해명하는 부분들은 좀 옳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신 대변인은요?
[신인규]
저는 사실 성범죄 넘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이익을 본 사람, 또 설계한 사람 있어서 짧게만 제가 반박을 드리면 이익을 본 사람도 유동규, 남욱, 김만배. 특히 김만배 씨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까지 받는 분이라 숫자로도 더 민주당이 많다는 것을 제가 반박을 드리고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지금 성 관련 범죄의 종합세트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참으로 적절하지 못한 논란으로 최근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박완주 의원 사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성누리당 무슨 옛날 얘기를 해도 이게 국민들한테는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혹 제기한 것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인데 윤리위까지 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나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이거든요.
거기서 이준석 대표 의혹도 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송영길 대표까지도 똑같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민주당도 윤리위를 열어서 그것을 신빙한다고 그러면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윤리위에 갔을 때 그걸 믿고 또 그게 아닐 때는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의혹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물타기 식으로 희석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이준석 대표 얘기하면 불리하실 텐데. 이것은 성 상납 부분에 있어서 가세연에서 폭로한 부분들은 폭로한 부분이고 명백하게 녹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께서 나름대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거기에 밝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거는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말은 팩트에 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짧게 반론.
[신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했던 부분은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 가세연의 보도 사실을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거기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민주당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정국 토론했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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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용주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신인규 /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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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찾아가서 시정연설 했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들 분석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초대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국회를 다시 방문해서 시정연설을 했고요. 여야 의원들이 들어갈 때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두 분 다 보셨을 텐데 이거는 야당부터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반응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전반적으로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추경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이게 빨리 최초다, 아니다. 날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연금, 교육, 경제 상황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것은 조목조목 짚어줬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다.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는 얘기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더 새로운 정부가 느슨하지 않게, 조금 더 취임 초기니까 조금 더 일에 집중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출퇴근 문제도 그렇고 미사일 쐈는데 NSC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집 안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주목이 됐던 것은 북한의 인도적 지원. 지금 현재 북한도 오미크론 때문에 하루에 10만 명 이상씩, 지금 한 40만 명 된다 하더라고요.
특히 북한이 방역체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추경 연설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오미크론 자체는 워낙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18번 박수가 나왔다고 하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얘기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처음 박수가 나왔는데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신 게 있습니까?
[서용주]
일단은 그렇게만 되면 좋은 방향이죠. 그래서 박수를 보낸 건데 첫 번째 주목했던 것은 의회를 존중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의회주의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말씀한 대로만 같이 협치를 해 주고, 그러니까 협치라는 게 시정연설에 나온 것처럼 메시지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하다면 힘을 합치자, 그런 의미에서 박수를 보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당의 신인규 전 부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인규] 일
단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지금 가장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국회를 상대로, 또 대국민을 상대로 오늘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냈다라고 일단 총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늘 헌법을 강조했고요. 헌법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밝혔지만 의회주의자로서의 면모를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사실은 양당이 있고요.
비전과 가치를 가지고 때로는 경쟁하지만 또 때로는 협력하면서 국가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은 국회가 사실은 일방향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또 그것을 전면적으로 막거나 이런 식의 갈등 일변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회주의의 복원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의 역할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설에서 연금개혁, 그리고 교육개혁, 노동개혁이라고 했는데요.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하게 이루어야 될 어젠다들입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돌이켜봤을 때 이러한 민생과 미래에 대한 과제들은 뒤로 밀려났었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굉장히 갈등일변도로 사실은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 정부는 조금 더 국가의 미래와 또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직접적으로 살피는 그런 행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전 또는 후인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과 양당, 3당이겠죠. 3당의 지도부들, 원내지도부들 따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의회주의를 강조했는데 의회가 중심이 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의회에 자주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마음을 갖고 있다가도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불편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잘 안 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시정연설을 찾아봤더니 영어로는 프레지던트 버짓 스피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서 연설하는 게 원래 기본 그렇게 돼 있는데 좀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인규]
네, 그거야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저는 좌우된다고 봅니다. 얼마만큼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또 연설하느냐는 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국민들과 소통한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과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죠. 거기에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시점을 놓고 냉정하게 봤을 때 과연 의회가 의회답느냐를 좀 더 먼저 저는 자문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 의회가 협치라는 것은 의회에서 꽃이 피어져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바깥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의회 내부적으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와 협상하거나 협치하거나 서로 양보하거나 하는 것 없이 그냥 어떠한 목적을 정해놓고 시점을 정한 다음에 무조건 밀어붙이는 방식을 계속한다면 사실 야당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돌아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이 또 어떠한 역할들을 기존에 해왔는지를 반성하면서 서로 좀 더 건설적인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바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용주]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의회주의, 의회를 존중한다, 자주 온다, 빈도수. 그것도 필요하겠죠. 자주 봐야 풀리는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빈도보다는 저는 어떤 양적인 방문 수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집권을 하는 행정부의 수반이 된 겁니다.
이제는 야당 때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국정의 전반을 책임지는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양보를, 그러니까 저희도 여당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중간에. 예전에 야당 할 때는 시원하게 얘기할 건 얘기하고 말하자면 비판을 세게 할 수도 있지만 여당이 되고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보고 좀 억울하더라도 양보를 하거나 어떤 태도들을 유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의회에 자주 오는 것보다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인사 부분 하는 부분도 의회를 존중하면 의회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18개 내각 구성에 있어서 지금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가 반대를 하든 말든 밀어붙이겠다, 임명하겠다,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설사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의회를 존중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만큼은 민주당의 입장도 받아들이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요구하겠다, 이게 바로 협치의 첫 단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이른바 김치찌개 회동하고 또 인사 문제. 차례로 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정연설 못 들으신 국민들, 시청자들이 계시니까 오늘 윤 대통령의, 특히 의회주의 부분 그 부분 좀 더 길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 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끝나고 의석을 빙 돌면서, 본회의장을 빙 돌면서 야당 의원들하고도 일일이 악수하고 야당 의원들이 또 기립해서 박수도 치고 악수도 하고 하는 모습이 아마 국민들을 좀 안심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용주]
민주당이 협조를 많이 했죠.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시정연설을 오실 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팅을 하거나 아예 박수를 치지 않거나 기립도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굳이 이런 자리에서까지 그렇게 정치적인 보이콧 비슷한 의사표현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은 아쉽지만 민주당은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기에도 그 당시에 지적을 한 바도 있어서 욕만 해놓고 우리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시정연설의 부분에 있어서는 매너를 갖출 건 매너를 갖추자,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부가 잘되는 것들이 국민이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똑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이고 발목잡는다, 이런 정치적 프레임보다는 쓴소리를 잘 들어서 국정운영이 잘 진행돼서 정말 제대로 된 협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인규]
저도 지금 서용주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그랬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반성해야 될 부분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 방문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들은 보기도 좋고 또 잘한 것은 잘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의회 존중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회가 먼저 의회의 기능을 회복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의회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회 스스로 권위를 무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을 본다면 정부가 교체되는 인수위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검수완박이라는 법안을 먼저 내면서 그걸 통해서 의회 자체를 갈등일변도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비판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도 의원을 탈당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회기를 쪼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실 협치가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요원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의회 독주적인 자세를 먼저 내려놓는 게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의회가 정상화가 됐다고 하면 당연히 대통령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의회를 존중하면서 의회가 정말 민의의 전당이 되고 국가의 주요한 어젠다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말로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을 이제 만들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게 사실 여야의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서로가 못하기 경쟁을 하면서 그 못하는 결정을 통해서 형성된 민심, 정말 왜곡된 민심이죠. 그것을 가지고 당내의 기득권을 더 강화는 방향으로 양당이 쓴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의회주의가 작동할 수 없고요.
서로 잘하기 결정으로 와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도 제가 충언을 드리자면 이번에 야당의 역할을 170석 가지고 잘 해내신다면 다음 번에도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국민들이 평가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김치찌개 원래는 만찬회동을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연락을 했느냐, 연락을 누가 못 받은 것이냐. 지금 설왕설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먼저 여당부터 말씀해 주시죠.
[신인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뒤에서 설왕설래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 민망할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찬을 하든 만찬을 하든 상당히 중요한 만남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통령 입장에서 준비하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호스트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더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무산이 되고 나서 서로 책임공방식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 내지는 청와대 입장이 조금 더 궁색해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용주]
그렇죠. 정무수석이 누구셨죠? 이진복 정무수석이 일처리 하시는 게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통상 첫 만남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야당의 지도부와 만나는 거면 이게 일정 조율이 먼저 들어가야지 그거를 섬세하게 해놓고 가야지, 16일에 꼭 만나야겠다라고 정해놓고 약속을 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친구를 만나든 앵커님을 만나더라도 시간이 언제 되십니까, 적당한 시간이 언제가 좋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노련하고 세련미가 있죠. 그런데 16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민주당에서 만나지 않기로 했다, 좀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작부터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조율하라고 정무수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처음이라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약속을 누가 했네, 안 했네 이런 공방들은 비생산적이다. 그래서 다시 약속을 잡으시고 그래서 야당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게 사실 과거에도 보면 이런 문제들 가지고 서로 감정 다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안 만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양측에서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모습, 김치찌개에 소주 한잔하는 이 모습이 국민들을 편안하게 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추진하셔서 꼭 하시도록 건의도 하시기 바랍니다.
[신인규]
네, 건의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했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 인준 표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된 모양이죠?
[서용주]
네, 아직은 문제가 됐던 지금 임명이 안 된 부분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아빠 찬스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했는데 불법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나 국민적 눈높이에는 매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까지 진행이 됐고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임명이 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아직까지는 말하자면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협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저희도,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 후보자까지도 결정이 되는 것을 보아야만 아마 한덕수 총리 후보에 대해서는 지도부는 솔직히 분리해서 가는 입장이지만 지도부가 결정했다 하더라도 의총에서 의원들의 입장을 물어봐야 됩니다.
만약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임명을 하거나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내일 임명을 하게 됐을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도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격사유 중에 돈을 사랑한 총리.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을 하게 되면 아마 협치는 파탄에 이르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의총에서 여러 가지 의원들과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계 좌장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은 조건 없이 하자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서용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로펌에서 수십억의 돈을 받고 지냈는데 모두 다 가질 것이냐. 총리도 한번 하셨고 그거를 이용해서 수십억의 자문료를 받았고 또 그거를 받고 나서 또 총리를 한다? 권력과 돈과 또 권력을 잡는다? 이 순환들을 용납해 주는 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정성도 의원도 여러 의원 중의 한 분이죠. 그래도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으니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괜히 발목잡기로 우리가 첫 시작부터 발목잡기로 해서 정국 자체가 경색이 되는 것을 우려하시는 의견 같아요. 그런데 애시당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청문위원들께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부적절했는데 지방선거도 있고 발목잡기로 잡힌다고 해서 또 판단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면 되겠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 의총 이후에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신 대변인님께는 지금 어쨌건 이렇게 정호영 후보자 문제가 맺힌 부분 같운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해결해야 뭔가 흘러갈 것 같은데 계속 뭔가의 결단이 미루어진, 늦춰지는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신인규]
일단은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사에 관한 문제는 사실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있고요.
사실 인사라는 것이 대통령의 비전과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장관을 구성하고 내각을 구성해서 책임지고 5년 동안 국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청문회 제도도 취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청문회라는 것이 야당의 힘을 과시하거나 내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나아간다면 또 이것은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리 서 대변인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동의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반대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을 행사했을 때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임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조금 자신들의 힘을 더 발휘해서 국회에서 부결을 시킨다.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발목잡기라는 그 역공에 휘말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느 정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인사에 대해서 결부시키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이 그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표결을 부치는 것이 지금에서는 맞고요.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저희 내부에서도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정치적인 고려들이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도 널리 참작을 해서 인사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중앙일보하고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걸 먼저 보여드리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각 인선에 대한 평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조사했는데요.
서울에서는 잘했다 47.5, 잘못했다 44.7. 경기는 잘했다 48.7, 잘못했다 41.7. 인천은 잘했다가 47.2, 잘못했다 43.9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야당이 이번에 인사검증을 잘했느냐. 그러니까 청문회 잘했느냐는 물음에 서울에서는 잘했다가 32.2, 잘못했다가 57.8. 경기에서는 잘못했다가 53.3, 인천에서는 잘했다 36.3, 잘못했다가 52.7%로 응답했습니다. 야당 청문회를 좋은 성적을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서용주]
아마 이런 좋은 성적을 못 받는 부분들이 법사위의 준비 안 된 질의 속에서 평가를 받은 것 같아요. 전체 청문회가 다 평가를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외교부도 그렇고 외교위도 그렇고 복지위도 나름대로 잘 청문회를 진행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법사위에서의 준비 안 된 모습들 하나로 저희가 할 말은 없죠. 준비를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망하고 송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여론이 있지만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높은 여론조사도 있고, 하지만 인사청문이라는 자체가 말하자면 여론조사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청문회 절차를 통해서 상임위에서 그 후보자가 적절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서 아마 채택보고서를 다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부적절이라고 해서 채택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지금 두 명에다가 한 5명 정도를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나 정호영, 한동훈 이 부분들도 윤석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면 내각도 내각이지만 지금 청와대 비서진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보면 최근에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사퇴를 했죠, 자진 사퇴를. 발언 자체가 너무 좀 망측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최근에 총무비서관으로 하신 분.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의 역할이 청와대에서 직원들의 성 인식 교육이나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검찰청 시절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본인이 데리고 있으면서 운영지원과장으로 쭉 같이 일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론에 보면 말하자면 당시 검찰 내부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성 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가장 지금 거론이 안 되지만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량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든 겁니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검사가 다시 어떤 인연을 통해서, 대구지검에서 만났다는 인연을 통해서 다시 출세의 길로 복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공정과 상식에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런 인사 자체도 조금 더 고려해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인사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했었고 원래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과거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실의 내밀한 부분들을 살림을 하기 때문에 끝나고 나서 영어의 몸이 됐었던 분들도 많았고 지금 윤재순 비서관이 성 비위로 두 번 징계성 조치를 받았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시집에 쓴 것에 남학생들의 버스 안에서의 성추행 같은 것을 정당화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인규]
일단은 사실 청와대 인선과 지금 내각 인선을 섞어서 얘기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저런 국민들의 평가가 억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저것이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라고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 17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와 0.7%포인트 차이로 우리는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는 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권을 자신들은 불복하는, 대선에 불복하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내고 있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사실 국민들께서는 동의하지 못하면서 인식의 괴리가 더 발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취임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정부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심판하자고 벌써 얘기를 꺼내시면서 지방선거의 어젠다로 이것을 끌어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근육을 자랑하는 식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이거는 반드시 야당에 대한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국민의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네다섯 번의 대형 선거를 계속 패배했던 이유가 근육 자랑한 것 내지는 야당 역할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야당 심판론이 먹히는 단계까지 갔던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현명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 주신 청와대에 대한 인사 논란도 애초에 저런 논란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이 가장 윤석열 정부로서는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와대 인사까지 엮어서 국회에 대한 인사청문회 불채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도 부결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을 때는 또다시 역풍이 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관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야당인 시절에 비판 많이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서 인사에 대한 교체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거의 끝까지 버텼거나 국민들의 인식에 대해서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가 인사를 잘못한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종교다문화비서관에 대해서 인사 교체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부응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차별점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서관의 인사 플러스 저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보통은 존중을 해 주면서 그 정권을 시작시켰던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과거의 예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오늘 사과하고 업무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발언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람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경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지고 아마 그렇게 여권의 기류는 그렇게 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5.18, 저희 YTN의 단독 보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뒤에 5.18 기념식에 참석해서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넣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장관, 수석, 비서관, 그다음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기념식에 사정이 없으면 가달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서용주]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선거에 늘 이용을 당해왔어요, 5.18이. 광주 5.18. 그런 부분이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호남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가서 5.18 정신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헌법정신까지 넣어주신다면 그러면 매우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이것을 전원 동원령을 내리고 거기 가서 뭔가 액션을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차라리 저런 동원령 부분들을 들으면서 지방선거용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 정도 되면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발언 자체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순수성과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게끔 행사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발언들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인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런 변화의 움직임 속에서도 아직도 광주시민들이 그 진정성을 다 받아들이시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이 과거에 잘못된 광주에 대해서 상처 되는 발언들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잘못 꼬여왔던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헌법전문에 싣는 것도 좋고요.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의 정신에 대해서, 그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 우리 정말 국가적인 이것을 통합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노력들을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실은 지역주의 극복과도 커다란 관련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5.18이라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지역은 양분돼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이런 갈등들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통령께서 통합의 역할로 굉장히 잘 제안하신 일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제 6.1 지방선거가 16일 남았더군요. 어느새 또 선거의 계절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발언들 듣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대선 기간 중 "대선에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다"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결부시켜 생각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최대 치적인 대장동을 벗어나 계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인천 계양구 주민들께선 이 점을 참작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 본인의 말처럼 대선을 졌으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갈 것 같다는데 내년에 또 보궐선거를 치를 순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엘시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100% 민간이 이익을
다 가졌잖아요. 1타 강사 제주도 원희룡 지사님 오등봉 개발하셨잖아요. 그거 얼마나 회수하셨어요. 얼마나 남았을 것 같습니까. 공공지구 LH에서 하고 있던 거 한거 아닌가요. 똑같은데 민간개발 100% 한 건 가만 놔두고 공공개발 못해서 민간자본 60%, 70% 회수 했죠. 수천억, 5800억 환수한 것을 비난하니 다 털어보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었죠. 제주도 오등봉 개발한 원희룡, 부산 엘시티, 여주 공흥지구 다 털어보자.]
[앵커]
오늘 여당 대표가 이재명 고문을 직접 겨냥을 했고 또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도 국민의힘에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고문을 직접적으로 정조준하는 배경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신인규]
일단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출신이고요. 경기도지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정치를 해왔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에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으로 나오지 않고 인천 계양구로 가면서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정치에 대해서 책임정치의 실종이다 이런 비판까지는 오늘 안 하더라도 일단 지역구 선택부터가 스텝이 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대장동에 대해서 전 국가적인 의혹 사안인데 이게 지금 또 본인 입을 통해서 대장동이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게 이재명 후보에게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보복수사라든지 아니면 검찰공화국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죄 없는 사람 죄를 씌우는 식으로 프레임을 하시는데 이건 전혀 사실에 맞지가 않죠. 누구도 죄를 씌우지 않습니다.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소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없는 죄를 만들어서 씌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 상대방한테 혐의를 씌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장동은 심플한 겁니다. 땅을 싸게 수용을 해서 비싸게 민간에 이익을 주는 구조로 구조를 짰거든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감옥에 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정을 운영하던 시절에 성남시 공무원들과 다 결탁을 했기 때문에 그 사유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받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두 번 정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재명 후보 아래에서 일을 하다가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행정의 모범사례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모범사례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그거 잘못된 수사 아니겠습니까?
떳떳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까지 지금 이뤄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나도 더 수상하다. 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하면 저 같으면 수사한다고 하면 환영할 것 같습니다.
다 털어보라고. 떳떳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수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까지 뺏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국민들 보기에는 궁색하고 그걸 또 면하기 위해서 인천 계양으로 가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까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서용주]
대장동 나오니까 열변을 토하시는 것 같은데 대장동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상임고문, 지금 후보가 됐죠.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죄가 없다고 하는 부분이고 이익 본 사람들 다 국민의힘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후보가 특검하자. 하겠죠. 특검을 통해서 둘 다 균형감 있게 밝혀놓으면 서로 간에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대장동 가지고 지리하게 싸울 필요 없습니다.
특검하면 될 부분 같고요.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의 출마는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철수 후보를 투입하면서 소환을 한 거예요, 이재명 후보를.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인천 계양에 출마한 것은 매우 잘했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연고주의를 깨고 나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다고 입증받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정치교체의 근본이고 지금 보십시오. 경기도의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됐지만당시 인수위의 김은혜 대변인을 보내고 그 옆에 도와달라고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투입을 합니다.
그만큼 경기도에 본인들이 어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가 있는지가 담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아까 잠깐 이거는 말을 놓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주당은 0.73을 가지고 절대 진 게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0.73은 매우 뼈아픈 패배기 때문에 저희는 20% 이상으로 진 것보다도 훨씬 더 정말 뼈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과 쇄신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논평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경기하고 최대 격전지. 그러니까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곳이 충남인데 오늘 박완주 의원이 민주당 의총에서 제명이 의결됐고요. 박완주 의원은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저희 YTN 취재팀한테도 문자메시지를.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부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판세에 영향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에 대해서 물타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비판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박완주 의원, 오늘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견이 있던 분은 없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 만연된 온정주의에서 발현된 게 아닌가. 보면 예전에 새누리당 시절부터 쭉 거슬러갔을 때 성누리당이라는 애칭까지 얻었고 그러고 나서 어떤 개선 노력들을 통해서 보수 측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어요.
성 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한다. 그래서 아마 조금 좋아지나 싶었더니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력하고 끊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들은 조금 더 단호하게 이런 성 범죄, 추행, 조금이라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좀 부족했고 서로 간에 의원들끼리라서 서로 간에 온정주의가 발동된 게 아닌가.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 자체도 물타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가 걸려 있는 현상이죠.
이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윤리위에 회부를 거기서 결정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말하자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성 비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적 기준이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특히나 선출직은 그 무게감을 느껴야 되죠. 말과 행동, 처신.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의 무게감을 가지고 일반인들보다 더 냉정하게 판단을 받아서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박완주 의원 같은 부분은 인정할 건 인정한다고 그랬나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보면 박완주 의원님도 그렇습니다.
선출직이라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풀 부분은 선출직 범위 내에서 풀기보다는 설령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선출직으로 유지를 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유지하는 게 과연 당에 도움이 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게 맞지, 이것을 자꾸 부인하고 해명하는 부분들은 좀 옳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신 대변인은요?
[신인규]
저는 사실 성범죄 넘어가기에 앞서서 아까 이익을 본 사람, 또 설계한 사람 있어서 짧게만 제가 반박을 드리면 이익을 본 사람도 유동규, 남욱, 김만배. 특히 김만배 씨는 이재명 후보 관련된 재판 거래 의혹까지 받는 분이라 숫자로도 더 민주당이 많다는 것을 제가 반박을 드리고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지금 성 관련 범죄의 종합세트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사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금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도 참으로 적절하지 못한 논란으로 최근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지금 박완주 의원 사례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 성누리당 무슨 옛날 얘기를 해도 이게 국민들한테는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혹 제기한 것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성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의혹들인데 윤리위까지 제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나 증거라고 하는 것이 가로세로연구소라는 유튜브에서 제기된 의혹이거든요.
거기서 이준석 대표 의혹도 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나 우상호 의원이나 임종석 비서실장, 송영길 대표까지도 똑같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민주당도 윤리위를 열어서 그것을 신빙한다고 그러면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윤리위에 갔을 때 그걸 믿고 또 그게 아닐 때는 안 믿고 이런 식으로 의혹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물타기 식으로 희석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용주]
이준석 대표 얘기하면 불리하실 텐데. 이것은 성 상납 부분에 있어서 가세연에서 폭로한 부분들은 폭로한 부분이고 명백하게 녹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위해서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께서 나름대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거기에 밝히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거는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는 말은 팩트에 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짧게 반론.
[신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비판했던 부분은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사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그 가세연의 보도 사실을 믿고 그것을 신뢰한다면 거기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민주당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주당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정국 토론했습니다. 신인규 국민의힘 전 상근 부대변인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님, 두 분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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