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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기조 바꾸는 새 정부...'도발'·'CVID' 용어 재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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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위협'이라고 표현해 왔던 우리 군이 이를 '도발'이라고 다시 규정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란 용어도 다시 언급하는 등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보 기조도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북한은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까지 잇따라 쏘아 올렸습니다.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를 '위협'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21일) :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욱 / 전 국방부 장관 (지난해 10월 21일) : 저희가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도발이란 표현을 사용해 규탄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대통령이 기자들이나 쓰는 '도발'이란 말을 따라 했다"는 비난 담화를 내고 남북관계 완전 파괴를 언급했습니다.

이후 '도발' 표현을 쓰지 않는 신중 기류가 이어져 왔습니다.

대선 이후 이어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우리 군은 줄곧 위협이란 표현을 사용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틀 만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도발로 규정하며 명칭을 바꿨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발은 직접적인 위해 행위를, 위협은 이를 계획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군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당장은 직접적인 위해가 아니지만 미래에는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발로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탐지된 경우 최초 발표 단계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불상의 발사체' 등 전략적 모호성을 지닌 표현을 더는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는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관계를 고려해 표현 수위를 조절하던 것에서,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라는 지적을 수용해 이전 정부의 표현들을 폐기하는 모양새입니다.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 : 도발은 도발인데 (지난 정부가) 이런 표현은 명확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선 비핵화를 강조한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북한은 입장을 내놓는 대신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우리의 안보 기조에 맞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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