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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다문화 비하하는 다문화 비서관, 해명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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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SNS에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친인척을 편법으로 입국시키고, 조선 여성 절반이 성노리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를 댔는데요.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회 / 종교다문화비서관 (지난해 9월, 펜앤드마이크TV) :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데 비공식 조사에 의하면 4%만이 정상적인 중도 입국 자녀입니다. (96%는 가짜?) 네. 친척을 자기 자식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가고, 그 경우입니다.]

외국인 자녀가 부모를 따라 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중도 입국 자녀 정책.

이 제도가 '친인척 초청권'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성회 대통령 종교다문화비서관이 개인 SNS에 해명을 내놨습니다.

2015년 계명대 김혜순 교수의 논문을 직접 거론하며,

관련 실태조사에서 중도입국 자녀의 92%가 실제 자녀가 아닌 친인척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합니다.

YTN 취재진이 해당 논문을 살펴봤습니다.

'중도입국'이라는 표현이나 관련 통계수치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논문 저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김혜순 /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논문 저자) : 그런 (중도입국 자녀) 실태조사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런 실태조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요.]

[김혜순 /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논문 저자) : 저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논문을 쓴 사람이 아니라 이민정책 전반에 대해 썼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김성회 비서관)한테, 제 논문을 인용했다고 하니까 무슨 논문인지 확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교육부가 매년 중도입국 청소년에 관한 통계를 조사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실제 자녀가 아닌 친인척 신분으로 편법 귀화한 사례를 조사한 통계는 없습니다.

[석원정 / 이주아동기본권 네트워크 : 제가 지금까지 이주민 인권 활동을 하면서 그런 통계는 들어본 바도 없고요. 자칫 저 말들이 중도입국 청소년과 국제결혼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몹시 염려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도입국 자녀의 92%가 실제 자녀가 아닌 친인척이라는 김 비서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밖에 김 비서관은 '조선 시대 절반의 여성이 성 노리개였다'는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조선 시대 정확한 인구 통계는 있을 수 없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김필동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조선시대 인구)조사 목적 자체가 장정을 뽑고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거든요. 노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적인 대상이거든요. 정확성이 떨어집니다. 몇십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확할 수가 전혀 없어요.]

취재진은 김 비서관이 인용한 통계의 출처를 문의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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