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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과연 통과가 될지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안녕하세요.
[앵커]
5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려서 다 보시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배종호]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열린 청문회니까 여야가 공수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청문회하고는 공수가 바뀌면서 입장이 전혀 달라진 거죠.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 대치 정국이 펼쳐지니까 더욱더 굉장히 송곳검증에 나섰고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법정기한 안에 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일주일 뒤에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줄이 다른 후보자들까지 늦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집중공격을 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가 펼쳐졌습니다.
[앵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부터 얘기 나눠볼 텐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전관예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본인은 어떤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임명 동의를 안 해 주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통과가 어려운 거죠. 그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 여론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있어요.
결국 과거의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고액 고문료라든지 이해충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36인데 비해서 반대는 46%로 굉장히 반대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갤럽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적합이 30%, 부적합이 37%가 나왔거든요. 그럼 3주 전에는 어땠느냐. 적합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한 3주 만에 부적합 여론이 15%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4년 4개월 근무하고. 그러니까 고문으로 김앤장에서 과연 20억을 받는 게 맞는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보면 청와대에 있다가 김앤장 갔다가 다시 국무총리 갔다가 다시 김앤장 갔다가 다시 국무총리로 하겠다는 이런 회전문 인사 경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따가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질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자세를 낮췄어요.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이해충돌이라든지 전관예우는 전혀 없었다고 본인이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와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또 해명했어요. 그런데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나한테 18차례나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 봤을 때 당신이 친밀한 후배들에게 전화 한 통하지 않았다는 건 믿을 수 없다라면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상황에 가는 것 자체도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으니까 더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외국계 대기업에 자택을 입대하는 과정 또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등 여러 가지 이해충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공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직을 나온 뒤에 전시회를 해 보니까 저렇게 그림값에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제기가 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정법에 딱 떨어지게 위반한 부분은 없어요.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과연 국민들의 정서가 용납하겠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4개월 동안 보니까 간담회 네 번 하고 한 20억 정도를 받았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가능한가.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어떻게 해명을 했냐 하면 간담회는 4번 했지만 한 번 간담회 하려면 여러 달 준비한다는 그런 해명을 내놨고요.
배우자의 재산 증식도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한 10년 동안에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일부 증여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미동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한덕수 후보자가 명쾌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일 또 청문회가 이어질 텐데 내일 청문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일단 제가 전망하기는 청문회 적격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는 자료제출을 지금처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부적격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흘리고 있거든요.
[앵커]
정의당에서요?
[배종호]
정의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검수완박 관련해서 완전히 대치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한다면 다른 장관 후보자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미동의 그러니까 청문회 채택이 안 되더라도 지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 연계전략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내일 부적격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준이 안 된다고 하면 김부겸 총리가 대신 제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배종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날 취임식을 갖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러면 취임식과 동시에 내각도 출범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법에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공석이면 제청의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내각을 구성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5월 10일날 출범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따라서 현 김부겸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역대 사례를 보면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김종필 초대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한 6개월 가까이 서리로 있었고 그래서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고건 총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청해서 내각을 구성한 사례가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핵에 의해서 갑자기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인수인계 절차가 없이 취임을 바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청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일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내일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니까요. 저희가 빨리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가. 이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죠. 론스타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었나요?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련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론스타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론스타에. 이때 재경부의 은행제도과장이었고 그리고 론스타가 이걸 매각하고 먹튀 논란 할 때는 금융위의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론스타가 투자자 그리고 국가 간 소송을 할 때는 또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론스타 의혹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민주당이 검증의 날을 세웠는데 특히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주의처분을 내렸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당시에 검찰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 3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그리고 외환은행이 굉장히 재정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자본의 유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점의 불법도 없었고 또 사사로운 개입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주가가 30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외국의 자본을 들여와서 정상화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주가가 올라서 결국 한 7만 명 정도의 소액주주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인은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사실은 추경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집중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슨 문제냐 하면 본인이 대구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정치자금으로 처리했어요, 관리비 등. 그런데 정치자금법 내역을 보면 이걸 생활비로 쓸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을 보면 아내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생활비로 쓴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다, 아내는 주민등록은 이전해있었지만 생활은 서울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됐는데.
[앵커]
인사청문회에서는 의외로...
[배종호]
의외로.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고 반면에 오늘 병역문제는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역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병역면제를 받은 사례가 폐결핵이었거든요. 그러면 폐결핵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6개월 전에 공무원에 임용돼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폐결핵이 비활동성으로 돼서 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당시에 본인이 폐결핵 관련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쁩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죠.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장동 1타 강사로 유명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자신도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고 있죠. 오늘 이 점이 집중 부각이 됐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등봉 근린공원 특례사업이 가장 집중적인 검증의 대상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를 너무 민간수익률이 과다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의 8.9%가 수익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은 4~6%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높게 수익률을 보장을 해 주었느냐. 이건 일종의 특례 아니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컨소시엄에 전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에 측근 지인들 또 이웃사촌들도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건 그야말로 제주도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공세를 펼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자는 아니다, 일절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 가지 본인이 환수장치를 내걸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공원특례 사업을 하면 70% 정도를 공원용지로 하는데 제주도 오등봉 사업 같은 경우에는 87%를 지정했다. 그리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100억 원을 확정 기여해서 환수를 했다. 그리고 또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본인은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단골식당에 쪼개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건 2년 8개월 동안 특정 식당에 한 1800만 원어치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아주기 아니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내역하고 결제일만 다르지 사용금액이라든지 그리고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카드냐 하면 제주도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원희룡 지사가 쓰는 것을 편법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지금 제주도 총무과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김영란법에 따르면 3만 원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골식당이 점심도 가장 싼 것이 6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이 있었다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가. 또 일부에서는 현금을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또 자료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희룡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셀프 해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국회의 인사청문회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면서 민주당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도 있었고요.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진행이 됐는데 앞서 저희가 언급한 다른 청문회에 약간 가려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아무래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라든지 원희룡 후보자의 검증에 초점이 모아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후보자는 좀 언론의 초점이 상당히 비껴가는 면이 있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역시 아들이 도박업체에 근무한 것 아니냐는 게 집중적으로 검증의 대상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진 후보자는 아니다, 아들이 근무했던 그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라면서 해명하면서도 그렇지만 좀 본인의 부도덕한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또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친일 역사관 문제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역시 문제가 된 것은 칼럼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독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도 방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논조의 칼럼을 실으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지명돼서 업무를 시작한다면 독도를 방문하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걸 다시 번복하는 그런 소동도 벌어졌고요. 역시 친일 역사관이 계속 문제가 돼서 일왕 때는 그러면 왜 과느냐. 본인이 자발적으로 초청장 없이 갔고 취재 차 여기에 갔다는 그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만 5명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오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봤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민주당 쪽에서 벼르고 있는 청문회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배종호]
그렇죠. 지금 당초에 검수완박 법안이 합의대로 진행이 됐다면 민주당도 상당 부분 인사청문회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협치 정국으로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파기되고 또 일방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치 전선이 강력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대치 전선의 찬기운이 청문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핵심쟁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앞으로 5월 10일 이전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출범할 수 있는지라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11일까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권영세 그리고 김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아예 청문회 일정이 아예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다 다 구성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몇 명이 낙마할 것이라는 게 궁금한 대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1명 이상은 안 된다.
아무래도 염두에 두는 비판의 소리가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후보자 포함해서 한동훈, 정호영 이렇게 최소한 3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2명 더 낙마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쟁점화된다면 낙마 대상자가 몇 명까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최소한 1명 낙마는 기정사실로 보고 계시군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인사청문회 전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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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과연 통과가 될지도 전망해보겠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배종호]
안녕하세요.
[앵커]
5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려서 다 보시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배종호]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열린 청문회니까 여야가 공수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의 청문회하고는 공수가 바뀌면서 입장이 전혀 달라진 거죠.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 대치 정국이 펼쳐지니까 더욱더 굉장히 송곳검증에 나섰고 아시겠지만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법정기한 안에 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일주일 뒤에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줄이 다른 후보자들까지 늦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집중공격을 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그런 모양새가 펼쳐졌습니다.
[앵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부터 얘기 나눠볼 텐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전관예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본인은 어떤 것에 대해서 터무니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임명 동의를 안 해 주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통과가 어려운 거죠. 그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결국 국민 여론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있어요.
결국 과거의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고액 고문료라든지 이해충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36인데 비해서 반대는 46%로 굉장히 반대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갤럽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적합이 30%, 부적합이 37%가 나왔거든요. 그럼 3주 전에는 어땠느냐. 적합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한 3주 만에 부적합 여론이 15%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4년 4개월 근무하고. 그러니까 고문으로 김앤장에서 과연 20억을 받는 게 맞는지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보면 청와대에 있다가 김앤장 갔다가 다시 국무총리 갔다가 다시 김앤장 갔다가 다시 국무총리로 하겠다는 이런 회전문 인사 경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따가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질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자세를 낮췄어요.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이해충돌이라든지 전관예우는 전혀 없었다고 본인이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와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또 해명했어요. 그런데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나한테 18차례나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 봤을 때 당신이 친밀한 후배들에게 전화 한 통하지 않았다는 건 믿을 수 없다라면서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그렇게 오해를 받을 상황에 가는 것 자체도 이해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으니까 더 보겠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외국계 대기업에 자택을 입대하는 과정 또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등 여러 가지 이해충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공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직을 나온 뒤에 전시회를 해 보니까 저렇게 그림값에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제기가 된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정법에 딱 떨어지게 위반한 부분은 없어요. 다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과연 국민들의 정서가 용납하겠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4개월 동안 보니까 간담회 네 번 하고 한 20억 정도를 받았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가능한가.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은 어떻게 해명을 했냐 하면 간담회는 4번 했지만 한 번 간담회 하려면 여러 달 준비한다는 그런 해명을 내놨고요.
배우자의 재산 증식도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한 10년 동안에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일부 증여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증을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미동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한덕수 후보자가 명쾌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일 또 청문회가 이어질 텐데 내일 청문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일단 제가 전망하기는 청문회 적격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는 자료제출을 지금처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부적격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벌써부터 흘리고 있거든요.
[앵커]
정의당에서요?
[배종호]
정의당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검수완박 관련해서 완전히 대치정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한다면 다른 장관 후보자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미동의 그러니까 청문회 채택이 안 되더라도 지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 연계전략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내일 부적격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준이 안 된다고 하면 김부겸 총리가 대신 제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배종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날 취임식을 갖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러면 취임식과 동시에 내각도 출범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법에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공석이면 제청의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내각을 구성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5월 10일날 출범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따라서 현 김부겸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역대 사례를 보면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김종필 초대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한 6개월 가까이 서리로 있었고 그래서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고건 총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청해서 내각을 구성한 사례가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탄핵에 의해서 갑자기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인수인계 절차가 없이 취임을 바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청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일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앵커]
하지만 내일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니까요. 저희가 빨리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가. 이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있었죠. 론스타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었나요?
[배종호]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련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론스타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론스타에. 이때 재경부의 은행제도과장이었고 그리고 론스타가 이걸 매각하고 먹튀 논란 할 때는 금융위의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론스타가 투자자 그리고 국가 간 소송을 할 때는 또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론스타 의혹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민주당이 검증의 날을 세웠는데 특히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주의처분을 내렸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추경호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당시에 검찰이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 3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그리고 외환은행이 굉장히 재정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자본의 유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점의 불법도 없었고 또 사사로운 개입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 주가가 30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외국의 자본을 들여와서 정상화하는 바람에 이게 굉장히 주가가 올라서 결국 한 7만 명 정도의 소액주주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인은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사실은 추경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집중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슨 문제냐 하면 본인이 대구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정치자금으로 처리했어요, 관리비 등. 그런데 정치자금법 내역을 보면 이걸 생활비로 쓸 수는 없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을 보면 아내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생활비로 쓴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다, 아내는 주민등록은 이전해있었지만 생활은 서울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됐는데.
[앵커]
인사청문회에서는 의외로...
[배종호]
의외로.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고 반면에 오늘 병역문제는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추경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역 면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병역면제를 받은 사례가 폐결핵이었거든요. 그러면 폐결핵 병역면제 처분을 받기 6개월 전에 공무원에 임용돼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폐결핵이 비활동성으로 돼서 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당시에 본인이 폐결핵 관련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쁩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죠.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장동 1타 강사로 유명해졌는데 공교롭게도 자신도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받고 있죠. 오늘 이 점이 집중 부각이 됐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등봉 근린공원 특례사업이 가장 집중적인 검증의 대상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를 너무 민간수익률이 과다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의 8.9%가 수익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은 4~6%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높게 수익률을 보장을 해 주었느냐. 이건 일종의 특례 아니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컨소시엄에 전 제주도 공무원들이 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에 측근 지인들 또 이웃사촌들도 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건 그야말로 제주도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공세를 펼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자는 아니다, 일절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세 가지 본인이 환수장치를 내걸었다고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공원특례 사업을 하면 70% 정도를 공원용지로 하는데 제주도 오등봉 사업 같은 경우에는 87%를 지정했다. 그리고 사업여부와 관계없이 100억 원을 확정 기여해서 환수를 했다. 그리고 또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본인은 해명을 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단골식당에 쪼개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건 2년 8개월 동안 특정 식당에 한 1800만 원어치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아주기 아니냐.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내역하고 결제일만 다르지 사용금액이라든지 그리고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카드냐 하면 제주도 총무과에서 업무추진비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원희룡 지사가 쓰는 것을 편법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지금 제주도 총무과는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해명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김영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김영란법에 따르면 3만 원 이상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골식당이 점심도 가장 싼 것이 6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이 있었다면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가. 또 일부에서는 현금을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또 자료제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원희룡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셀프 해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국회의 인사청문회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라면서 민주당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앵커]
이외에도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도 있었고요.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진행이 됐는데 앞서 저희가 언급한 다른 청문회에 약간 가려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배종호]
아무래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라든지 원희룡 후보자의 검증에 초점이 모아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후보자는 좀 언론의 초점이 상당히 비껴가는 면이 있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역시 아들이 도박업체에 근무한 것 아니냐는 게 집중적으로 검증의 대상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진 후보자는 아니다, 아들이 근무했던 그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다라면서 해명하면서도 그렇지만 좀 본인의 부도덕한 소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또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친일 역사관 문제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역시 문제가 된 것은 칼럼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독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도 방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논조의 칼럼을 실으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당신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지명돼서 업무를 시작한다면 독도를 방문하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국민의힘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걸 다시 번복하는 그런 소동도 벌어졌고요. 역시 친일 역사관이 계속 문제가 돼서 일왕 때는 그러면 왜 과느냐. 본인이 자발적으로 초청장 없이 갔고 취재 차 여기에 갔다는 그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앵커]
장관 후보자만 5명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오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봤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민주당 쪽에서 벼르고 있는 청문회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배종호]
그렇죠. 지금 당초에 검수완박 법안이 합의대로 진행이 됐다면 민주당도 상당 부분 인사청문회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협치 정국으로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파기되고 또 일방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치 전선이 강력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 대치 전선의 찬기운이 청문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핵심쟁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앞으로 5월 10일 이전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게 출범할 수 있는지라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11일까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권영세 그리고 김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아예 청문회 일정이 아예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다 다 구성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몇 명이 낙마할 것이라는 게 궁금한 대목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1명 이상은 안 된다.
아무래도 염두에 두는 비판의 소리가 지금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후보자 포함해서 한동훈, 정호영 이렇게 최소한 3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2명 더 낙마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쟁점화된다면 낙마 대상자가 몇 명까지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일단 최소한 1명 낙마는 기정사실로 보고 계시군요.
[배종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인사청문회 전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종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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