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문회, 오전 10시부터 8시간째 진행 중
한덕수 ’자료 제출’ 놓고 파행 거듭하며 연기
민주 "김앤장의 한덕수 고액 보수는 전관예우"
한덕수 ’자료 제출’ 놓고 파행 거듭하며 연기
민주 "김앤장의 한덕수 고액 보수는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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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김앤장 등에서 받은 고액 보수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국회는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청문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틀에 걸친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첫날 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됐다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을 이유로 집단 불참해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정이 미뤄진 건데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등의 고문을 맡으면서 받은 고액 보수가 전관예우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7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다가 김앤장의 어떤 브로커로, 내지는 로비스트로 불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적합한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공직 경력과 식견을 볼 때 정당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은 거라고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한덕수 후보자가)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외교·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앤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 후보자는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해충돌이라고 할 만한 건 전혀 없었고 전관예우도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 답변 내용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저는 분명히 우리가 공직에서 가졌던 능력과 전문성을 민간 쪽에 가서도 활용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환은행 매각 문제로 벌어진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전에서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라며 한 후보자가 정부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민주당 지적에는,
자신은 론스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FTA도 해야 하는데 저항이 너무 많다고 걱정한 것인데, 론스타 측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 복안에 대한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질의에는 협치에 대한 성공 없이는 우리나라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믿는다며 최대한 민주당과 소통하고, 구두 뒤꿈치가 닳도록 뛰어다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후보자 말고도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5명의 청문회가 같은 시간에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자 청문회에선 추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던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 대한 책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추 후보자의 공방 내용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사가 했던 검사 수사팀에서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정상가보다 3,443억, 8,252억 정도의 낮은 가격에 팔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결국은 법원이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검증한 결과 1심, 2심, 3심 전부 모든 헐값 매각 심의 과정의 적정성 등등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민주당은 추 후보자를 상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 등 윤석열 당선인 약속보다 후퇴한 것이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문제라며 추 후보자 방어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성토하면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게 먼저라고 방어에 나서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공방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는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로 셀프 청문회를 열어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5년간 우리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각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원만하게 제출되지 않았던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제주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놓고 김영란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왔는데, 원 후보자는 총무과를 통해 처리한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해소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자는 내일까지 청문회를 마치면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지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일단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받아들였지만, 임명을 쉽게 동의해주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수의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거론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19명의 후보자를 보니 인사청문 명단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에 대한 국민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자료와 근거를 갖고 비판하되 새 정부 발목잡기식 검증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선 안 된다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제가 없는데도 정국 상황을 이용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위해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요.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낙마 대상자'로 거론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와 연계해서 대응한다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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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김앤장 등에서 받은 고액 보수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를 포함해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의 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국회는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청문회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이틀에 걸친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첫날 일정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기자]
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여야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됐다가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을 이유로 집단 불참해 파행을 거듭하면서 일정이 미뤄진 건데요.
내일까지 이틀 동안 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등의 고문을 맡으면서 받은 고액 보수가 전관예우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남인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7년 동안 공직에서 일하다가 김앤장의 어떤 브로커로, 내지는 로비스트로 불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적합한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후보자의 공직 경력과 식견을 볼 때 정당한 일을 하고 보수를 받은 거라고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미애 / 국민의힘 의원 : (한덕수 후보자가) 44년여 동안 민·관을 거치며 쌓은 경륜은 물론이고, 경제·외교·통상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 비춰보면 김앤장의 고문이 순수한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한 후보자는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높은 수준이란 점에서 송구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해충돌이라고 할 만한 건 전혀 없었고 전관예우도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 답변 내용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저는 분명히 우리가 공직에서 가졌던 능력과 전문성을 민간 쪽에 가서도 활용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환은행 매각 문제로 벌어진 정부와 론스타의 소송전에서 외국 자본에 대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것은 문제라며 한 후보자가 정부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민주당 지적에는,
자신은 론스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시각에서 FTA도 해야 하는데 저항이 너무 많다고 걱정한 것인데, 론스타 측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한 거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 복안에 대한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질의에는 협치에 대한 성공 없이는 우리나라 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믿는다며 최대한 민주당과 소통하고, 구두 뒤꿈치가 닳도록 뛰어다닐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한덕수 후보자 말고도 장관 후보자 5명의 청문회도 동시에 열리고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모두 5명의 청문회가 같은 시간에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후보자 청문회에선 추 후보자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이던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되는 과정에 대한 책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추 후보자의 공방 내용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사가 했던 검사 수사팀에서 외환은행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정상가보다 3,443억, 8,252억 정도의 낮은 가격에 팔았다며 외환은행 매각은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 결국은 법원이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검증한 결과 1심, 2심, 3심 전부 모든 헐값 매각 심의 과정의 적정성 등등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민주당은 추 후보자를 상대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소급적용 등 윤석열 당선인 약속보다 후퇴한 것이 '1호 공약 파기 논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당장 시급한 것은 물가를 잡는 문제라며 추 후보자 방어에 나섰습니다.
원희룡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성토하면서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게 먼저라고 방어에 나서면서 설전이 오갔습니다.
공방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에는 온갖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증을 방해하면서 자신의 유튜브로 셀프 청문회를 열어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의원 : 지난 5년간 우리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각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가 원만하게 제출되지 않았던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제주지사 시절 고급 일식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을 놓고 김영란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왔는데, 원 후보자는 총무과를 통해 처리한 일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해소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한덕수 후보자는 내일까지 청문회를 마치면 국회 임명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도 이어지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일단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받아들였지만, 임명을 쉽게 동의해주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수의 후보자를 '부적격자'로 거론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19명의 후보자를 보니 인사청문 명단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수사 대상자 명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에 대한 국민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자료와 근거를 갖고 비판하되 새 정부 발목잡기식 검증이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선 안 된다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문제가 없는데도 정국 상황을 이용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위해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요.
민주당이 임명동의안 처리를 '낙마 대상자'로 거론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와 연계해서 대응한다면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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