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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성범 / 전 국회의원,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을 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뒤바뀐 거대 양당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내일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의 대치 전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문회 정국 시작됐네요.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늘 청문회 보셨어요?
[이강윤]
오전 상황 잠깐 봤는데요. 말 그대로 동시다발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의 최대 초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되느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각 국무위원들 추천권도 총리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오전 뉴스에서도 계속 짚어줬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 기류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공교롭게 또 오늘 발표된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 이 문제를 짚어봤는데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의견이 한 3주일 전에 비해서 꽤 늘어났어요. 물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좋지 않게 돌아갈 때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하루 남아 있으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성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으로 보이십니까?
[신성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실 민주당의 전략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모레 하루 다음 날, 그러니까 모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니까 자진 철회해라, 임명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해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정치의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오늘 저는 지금까지 쭉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의 핵심을 보면 다른 건 없잖아요. 왜냐, 다른 거라 하면 적어도 주미대사를 그만두고 나서 10년 사이에 재산이 40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설명 들어보면 김앤장에서 한 20억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한 20억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맞춰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같은 건 없고 자제분도 없기 때문에 자식과 관련한 교육문제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도대체 김앤장에서 변호사도 아닌 분이 무엇을 했기에 저렇게 많은 고액의 자문료 내지는 고문료를 받았을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나온 팩트가 남인순 의원인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앤장의 업무내역서를 아마 민주당에서 열람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국제 통상환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각 통상정책에 대해서 요구하는 데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한 일이.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수석 했지 부총리 했지 그다음에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기업들이나 로펌에서 아니면 외국기업들이 요구하는 이런 걸 한 것 같다. 좀 더 안 나온 거죠. 좀 더 들어가면 무슨 일이길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어느 정도 저는 문제의 본질에는 어느 정도 성명, 해명이 된다고 저는 봐요.
[앵커]
정치적 협상 이야기를 해서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그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을 해 주는 대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딜할 것이다, 협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저는 대단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자의 이른바 무엇을 꽉 쥐는 힘, 그립감이라고도 하죠,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인의 소신이 아주 강하고요. 한 번 저거다라고 생각하면 밀고 가는 추진력 이건 상상 이상이고 여러 가지 건에서 확인이 되는데 내각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 후보와 협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첫 그림대로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한동훈 카드를 버린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오늘 한 가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전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방금 신 전 의원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요한 건, 이를테면 그림이라든가 론스타 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고만 자기 주장과 진술만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앤장 근무할 당시에 총 4건의 활동 보고서가 있는데 그 정도 경력의 경제의 최고 달인이라면 그 정도 리포트를 써주고 7, 8억 몇십억을 받는 건 국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성명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신성범]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보는 지점은 어느 정도 그 정도 경력 가진 사람이, 이른바 높은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것은 괜찮다 내지는 기분, 눈높이에는 안 맞지만 용인해 줄 수 있다는 건데 무슨 일을 했기에, 이게 핵심이다. 오늘 한덕수 후보자가 했던 것 중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사실관계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자신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이해관계 충돌과 전관예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도 본인이 관여한 게 없고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앵커]
그동안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던 것 같아요.
[신성범]
오늘 자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전화를 받았거나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거짓말이 될 테고 아니라면 또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보신 분들도 있고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고액 연봉 의혹도 있었고요.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혹시 관련된 의혹이 있는지 그리고 또 부인이 화가인데 남편 찬스를 쓴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다 제기됐습니다.
[이강윤]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는 했죠.
[앵커]
어떻게 반박했는지 정리해 주실래요.
[이강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론스타 건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론스타를 위해서 일한 적도 없고 대변한 것도 없다 이랬고. 부인의 그림 판매 역시 그런 항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그 정도 그림이 남편 찬스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건 아니라 그러면서 부인의 화가 경력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우리가 문제 또는 이해충돌 방지로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른바 5조 가까운 돈을 짧은 기간 안에 위험할 때 샀다가 몇 년 후에 되팔면서 5조를 챙겼고 먹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생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경제수석을 하다가 물러나고는 다시 김앤장에 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또 론스타가 다시 소송을 겁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매각 결정을 너무 늦게 내려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이득이 줄어들었다. 그때 기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걸 본인도 시인합니다. 한국은,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해서 너무 국수주의적이다. 이건 그냥 기자들하고 한 말이었는데 론스타가 자기 발언을 악용했다, 이렇게 오늘 해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 정무감각의 고위직을 지낸 분이라면 더군다나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악용될 수도 있는 발언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2003년 8월이었죠. 그때 헐값 인수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그 이후로 얼마나 한덕수 후보자가 나중에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또 관련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론스타 의혹 얘기를 두 분 다 해 주셨으니까 오늘 또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후보자 부인이 화가이신데 그림을 판매했는데 이게 남편 찬스, 남편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림을 비싸게 판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신성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화가고 젊어서는 꽤 실력 있는 화가였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해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의혹의 초점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남편 찬스를 활용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판 거 아니냐. 아니면 대기업이 알아서 사준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재능을 썩히고 있다가 2012년도에 그러니까 무역협회장 할 때, 공직을 다 그만두고 나서 무역협회장 할 때 지금 나옵니다마는 2012년도 이야기거든요. 효성그룹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효성그룹에서 그림 한 점을 1600만 원에 사갔고 부영주택에서 그림 세 점을 총 2300만 원에 사갔다. 그래서 총 수익이 1억이었다. 세금은 다 냈다. 다만 누가 사갔는지는 개인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명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사갔는지 개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얼마에 팔았고 세금을 얼마 냈다는 부분은 제출한 것처럼 보였어요.
[앵커]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은 추천 작가였고 초대 작가였고 심사위원까지 다 갖춰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오늘 했어요. 그 해명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커리어도 있고 화단에서도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시겠죠. 그리고 그림 가격이라는 게 이른바 협정가격이든 공정가격 이런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게 적정한지 안 한지는 정말 예술성과 이런 걸로 하니까 이건 판단의 기준이 되기에는 애매하다. 나머지 부분, 특히 저희는 공직자로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금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인데 사실은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부문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는 국민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이틀 동안 충분히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계기여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해 볼까요. 오등봉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대선기간 대장동 일타강사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성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자 하면 전부 다 대장동만 기억하는데 오등봉이라고 저는 모릅니다마는 제주 시내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린공원을 만드는데 오늘 설명하는 것 들어보니까 이런 취지 같아요. 원래 70%만 내놓으면 되는데 87%를 공원 면적으로 이미 내놨다. 민간업자 이야기죠. 그러니까 70%만 내야 될 걸 87%를 받아냈다. 그리고 1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아예 확정했다. 또 하나는 전국 최초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었는데 8.9%의 상한선을 넣었다.
그래서 대장동과 달리 제주도에서는 성공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건 무슨 소리야, 겉모습은 그렇지만 뒤에 가보니까 전부 다 원 후보자의 측근들이 간부로 들어가 있었고 무슨 인척이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지역 신문이라든지 중앙 일간지에서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들어가서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해명은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다.
[이강윤]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했던 얘기인데 그 대장동을 제일 아프게 파고들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김은혜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하고 이른바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렇게 들으면 그 말 같기도 하고 저렇게 들으면, 이건 대장동하고 똑같은 것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콕콕 찍었던 걸 똑같이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8.9% 이익 상한선은 지켜냈다. 이게 지금 해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서류 몇 장 공개하면 조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총리 후보자건 원희룡 장관 케이스건 간에 내 말 믿어줘, 이게 사실이야라고만 하니까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 말고 원희룡 후보 지난번에 대선 때 1타강사 하면서 팩트 많이, 기자들보다 더 잘 챙기시던데 이번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충분한 소명이 돼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보겠습니다. 박진 장관 후보자 장남이 해외도박 사이트 운영사 근무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네요? 후보자는 합법적 게임 기업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신성범]
그러니까 아들이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 무슨 전산전문가로 취직을 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온라인 포커게임 회사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돈을 걸고 하는 게 도박입니까, 게임입니까? 물으니까 이건 게임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중에 돈 걸면 이건 도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들 문제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된다면 왜 그렇게 거짓말했느냐, 아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핵심이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은 별도로 하고 먼저 거짓말했느냐, 안 했느냐. 자료제출을 일부러 거짓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왜냐? 박진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니까, 이거 아들의 문제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죠.
[앵커]
외교부 장관. 항상 나왔던 위장전입 논란도 나왔습니다. 그건 시인했습니다. 딸 중학교 진학 때문에 송구하다. 이거 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 아닙니까?
[이강윤]
이제는 그래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신 듯 위장전입 정도는 기본 또는 애교로 봐주시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이것 고쳐져야 하고요. 제기되는 여러 가지 것들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을 것으로 정말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그 정도 검증은 하고 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불법은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답변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이상 수준의 사회지도층 인사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법은 없다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이강윤]
타에 모범이 되는 분을 우리는 갖고 싶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이 필요한데요. 여론연구소장님이시니까 최근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적합 여부 평가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강윤]
우선 한국갤럽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덕수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3주 사이에, 약 20일 사이에 무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몇 퍼센트포인트 올랐다, 10~15%포인트 오른 것은 굉장히 급격한 변동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부적합이 22에서 37로 높아 진 겁니까?
[이강윤]
그렇습니다. 불과 20일 사이에 그렇고요. 오늘 아침 저희가 발표한 KSOI 조사에서도 자세한 것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마는 20일 전에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가 35%로 팽팽히 동률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반대했으면 좋겠다가 무려 46%. 10%포인트 이상 올랐죠. 찬성은 거의 변화 없이 37%입니다. 그럼 여러 조사기관에서 비슷할 때 조사했는데 왜 공히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물론 그동안 언론들에서 제기한 새로운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정국 상황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이분 알려진 것과는 달리 조금 검토해 볼 게 있어 보이네라는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50%에 도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일단 새 정부 취임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게 작용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선진화법 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내 전략, 그리고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하거나 무리한 점이 절차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판들이 많이 가해진 것, 이 두 가지가 상승효과도 좀 있었고요.
[앵커]
한덕수 후보자 적합 여부 평가에서는 부적합이 많이 높아졌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같이 높아졌어요.
[이강윤]
그러니까 사안별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응답자들이.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하는 여론이 커지는 반면 정당들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 그러니까 그만큼 종합적이고 줏대 있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계신다4.19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앵커]
신성범 전 의원님께도 한번 들어보려고요.
[신성범]
전문가이시니까 이 소장님 말씀이 정확할 겁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검수완박법 또는 검찰 정상화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행태에 대해서는 저렇게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이런 꼼수, 안건조정위원회의 탈법적 운영, 법사위의 통과 과정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반대가 오히려 높아졌다. 그게 반사적으로 국민의힘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이강윤]
하나만 더 보태면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합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던 지지율의 일부가 합산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최소한 저는 4~5%포인트의 상승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중재안 파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파기는 국힘에 마이너스였으나 다른 것들이 상쇄되면서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KSOI 저희 조사로도 역시 국민의힘 44.3, 민주 32.6%.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 상승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속해서 특별사면 관련 여론조사 봤으면 좋겠는데요. KSOI 역시 여론조사였어요. 이강윤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강윤]
사면 관련해서 최근 막 나온 뉴스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청문회에서는 조금 멈칫하고 있는 기류도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물었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하는 게 좋겠다가 과반을 좀 더 많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과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그리고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이 세 사람에 대한 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최대 40% 정도만 찬성했고 더 찬성률은 나머지에서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분들은 사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들이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찬성 여론이...
[이강윤]
약 70% 가깝죠.
[앵커]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교수는 28.8, 30.5. 이렇게 나왔는데요.
[신성범]
저는 들어오면서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마는 사면 안 한다는 게...
[앵커]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저희 YTN이 확인 중인데 일부 언론매체에서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 안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신성범]
확인이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기질이 하나도 안 변하는구나. 나가시면서 이런 건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에요.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데 얼마 안 남으셨는데 꼭 이렇게 결단을 못하시고 가는 느낌은 강하게 받아요. 그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41년생, 지금 82세예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특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라는 진단명까지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안 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여론조사 수치만 보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앵커]
지금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대통령이 여론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니냐,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강윤]
아마 사면을 촉구하시는 신 전 의원의 말씀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면이야말로 대통령의 절대 고유권한이니까 여론조사를 얼마나 참고할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앵커]
확인이 안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사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3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각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 박빙으로 나오는 곳이 많더라고요.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이강윤]
경기도가 아주 지금... 글쎄요. 애가 탈 텐데 흥미진진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군요. 굉장한 호각세입니다.
[앵커]
42.6:42.7이 나왔습니다.
[이강윤]
저건 거의 동률이라고 당연히 봐야 되는 숫자고요.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5%포인트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이긴 지역이 경기도인데 지금 완벽한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의 대리인 김동연, 윤석열의 입이자 최근까지 대변인이었던 김은혜를 파견하다시피 해서 지금 후보까지 됐는데 김동연 후보가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두었던 득표율을 다 흡수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가고 하면 조금 더 상승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김은혜 후보는 최근에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 그다음에 윤심이 가세되어 있다는 것을 다들 유권자들도 짐작하시는 바, 그래서 이른바 떠오르는 권력, 라이징 파워의 수혜 효과도 좀 누리고 있다.
그리고 저기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대진표가 만들어진 건 얼마 안 됐는데. 서울은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예측이 가능하고 오세훈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고요.
[앵커]
지금 김은혜 의원 지역구가 분당갑이잖아요.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를 놓고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 출마설도 있고요. 이재명 상임고문은 인천계양을이 나오는데 여기 분당갑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성범]
우선 이재명 전 후보님이야 인천 쪽일 가능성이 높은 걸 보고 저도 정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걸 종합해 볼 때 그렇다는 느낌이고 지금 아시는 대로 분당갑, 김은혜 의원의 지역에는 박민식 전 의원이 이미 출마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는 문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당에서 요구하는 형식 내지는 당선인 측에서 요구하면 뛰어들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로 봐서는 박민식 전 의원과 경선을 해야 될 상황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당내 당권 획득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원내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그렇군요.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이강윤]
지금 안철수, 이재명 두 분 다 당권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가능성을 행로를 예측해 봤을 때 충분히 상정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년이죠.
[이강윤]
1년이 남았는데 원내 교두보 진입은 본인들에게 당연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임은 사실인데 두 사람이 맞붙으면 분당갑에서 맞붙으면 이건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임팩트는 상당히 낮아지겠지만 두 사람 다 당선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굳이 인천 계양이라는 그닥 명분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급하게 복귀 데뷔를 해야 하나라는 것에는 좀 답변을...
[앵커]
그런 생각이시군요. 당권 도전할 때 의원직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신성범]
훨씬 낫죠. 접촉 빈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의원들 사이에서의 그런 거라든지 당원들을 대할 때 현직 의원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프리미엄이랄까. 위광효과도 있는 거고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건.
[앵커]
어느 지역구에서 또 어떻게 승리하냐도 중요하잖아요.
[신성범]
당연하죠.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하겠죠. 제가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 측의 정치 참모라면 지금 많이 두들겨볼 겁니다.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앵커]
얼마 남지 않아서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정말 최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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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성범 / 전 국회의원,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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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국회는 본격적인 인사청문 정국에 돌입을 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뒤바뀐 거대 양당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앞서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내일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야의 대치 전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문회 정국 시작됐네요. 한덕수 후보자 청문회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 5명의 인사청문회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먼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늘 청문회 보셨어요?
[이강윤]
오전 상황 잠깐 봤는데요. 말 그대로 동시다발입니다. 아무래도 관심의 최대 초점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되느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각 국무위원들 추천권도 총리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오전 뉴스에서도 계속 짚어줬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 기류가 조금 까다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공교롭게 또 오늘 발표된 몇몇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 이 문제를 짚어봤는데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의견이 한 3주일 전에 비해서 꽤 늘어났어요. 물론 그것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좋지 않게 돌아갈 때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 하루 남아 있으니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신성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려울 것으로 보이십니까?
[신성범]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면 사실 민주당의 전략은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하고 모레 하루 다음 날, 그러니까 모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있으니까 자진 철회해라, 임명 철회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준해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정치의 협상을 하거나 이렇게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찌됐건 오늘 저는 지금까지 쭉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의 핵심을 보면 다른 건 없잖아요. 왜냐, 다른 거라 하면 적어도 주미대사를 그만두고 나서 10년 사이에 재산이 40억 원 정도 늘어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설명 들어보면 김앤장에서 한 20억 그리고 무역협회에서 한 20억을 받았어요, 그동안에 맞춰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같은 건 없고 자제분도 없기 때문에 자식과 관련한 교육문제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도대체 김앤장에서 변호사도 아닌 분이 무엇을 했기에 저렇게 많은 고액의 자문료 내지는 고문료를 받았을까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 나온 팩트가 남인순 의원인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앤장의 업무내역서를 아마 민주당에서 열람한 모양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국제 통상환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각 통상정책에 대해서 요구하는 데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한 일이. 그러니까 이분이 경제수석 했지 부총리 했지 그다음에 국무총리까지 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기업들이나 로펌에서 아니면 외국기업들이 요구하는 이런 걸 한 것 같다. 좀 더 안 나온 거죠. 좀 더 들어가면 무슨 일이길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그 부분이 조금 걸렸을 뿐이지 어느 정도 저는 문제의 본질에는 어느 정도 성명, 해명이 된다고 저는 봐요.
[앵커]
정치적 협상 이야기를 해서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그동안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을 해 주는 대신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를 딜할 것이다, 협상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저는 대단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자의 이른바 무엇을 꽉 쥐는 힘, 그립감이라고도 하죠,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본인의 소신이 아주 강하고요. 한 번 저거다라고 생각하면 밀고 가는 추진력 이건 상상 이상이고 여러 가지 건에서 확인이 되는데 내각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 후보와 협의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기 첫 그림대로 그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한동훈 카드를 버린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고요. 오늘 한 가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오전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진행되는 동안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방금 신 전 의원께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주요한 건, 이를테면 그림이라든가 론스타 건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고만 자기 주장과 진술만 있었어요. 그다음에 김앤장 근무할 당시에 총 4건의 활동 보고서가 있는데 그 정도 경력의 경제의 최고 달인이라면 그 정도 리포트를 써주고 7, 8억 몇십억을 받는 건 국민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성명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신성범]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이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보는 지점은 어느 정도 그 정도 경력 가진 사람이, 이른바 높은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 것은 괜찮다 내지는 기분, 눈높이에는 안 맞지만 용인해 줄 수 있다는 건데 무슨 일을 했기에, 이게 핵심이다. 오늘 한덕수 후보자가 했던 것 중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사실관계가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자신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이해관계 충돌과 전관예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도 본인이 관여한 게 없고 후배인 공무원들에게 단 한 건도 전화하거나...
[앵커]
그동안 그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던 것 같아요.
[신성범]
오늘 자기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전화를 받았거나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거짓말이 될 테고 아니라면 또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청문회 보신 분들도 있고요.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 가운데 고액 연봉 의혹도 있었고요. 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서 혹시 관련된 의혹이 있는지 그리고 또 부인이 화가인데 남편 찬스를 쓴 것은 아닌지 이런 의혹들이 다 제기됐습니다.
[이강윤]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는 했죠.
[앵커]
어떻게 반박했는지 정리해 주실래요.
[이강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론스타 건에 대해서는 나는 개인적으로 론스타를 위해서 일한 적도 없고 대변한 것도 없다 이랬고. 부인의 그림 판매 역시 그런 항간의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그 정도 그림이 남편 찬스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받았다, 이런 건 아니라 그러면서 부인의 화가 경력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우리가 문제 또는 이해충돌 방지로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이른바 5조 가까운 돈을 짧은 기간 안에 위험할 때 샀다가 몇 년 후에 되팔면서 5조를 챙겼고 먹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생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 경제수석을 하다가 물러나고는 다시 김앤장에 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또 론스타가 다시 소송을 겁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매각 결정을 너무 늦게 내려줘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이득이 줄어들었다. 그때 기자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걸 본인도 시인합니다. 한국은, 한국 사회는 외국자본에 대해서 너무 국수주의적이다. 이건 그냥 기자들하고 한 말이었는데 론스타가 자기 발언을 악용했다, 이렇게 오늘 해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 정무감각의 고위직을 지낸 분이라면 더군다나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악용될 수도 있는 발언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2003년 8월이었죠. 그때 헐값 인수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그 이후로 얼마나 한덕수 후보자가 나중에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또 관련 개입 의혹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론스타 의혹 얘기를 두 분 다 해 주셨으니까 오늘 또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후보자 부인이 화가이신데 그림을 판매했는데 이게 남편 찬스, 남편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림을 비싸게 판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신성범]
그러니까 그게 저도 몰랐습니다마는 화가고 젊어서는 꽤 실력 있는 화가였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해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의혹의 초점은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남편 찬스를 활용해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판 거 아니냐. 아니면 대기업이 알아서 사준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오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재능을 썩히고 있다가 2012년도에 그러니까 무역협회장 할 때, 공직을 다 그만두고 나서 무역협회장 할 때 지금 나옵니다마는 2012년도 이야기거든요. 효성그룹에서 개인전을 했는데 효성그룹에서 그림 한 점을 1600만 원에 사갔고 부영주택에서 그림 세 점을 총 2300만 원에 사갔다. 그래서 총 수익이 1억이었다. 세금은 다 냈다. 다만 누가 사갔는지는 개인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린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명은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가 사갔는지 개인 이름은 안 나오지만 얼마에 팔았고 세금을 얼마 냈다는 부분은 제출한 것처럼 보였어요.
[앵커]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은 추천 작가였고 초대 작가였고 심사위원까지 다 갖춰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오늘 했어요. 그 해명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커리어도 있고 화단에서도 인정을 받으시는 분이시겠죠. 그리고 그림 가격이라는 게 이른바 협정가격이든 공정가격 이런 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저게 적정한지 안 한지는 정말 예술성과 이런 걸로 하니까 이건 판단의 기준이 되기에는 애매하다. 나머지 부분, 특히 저희는 공직자로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금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총리인데 사실은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경제 부문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는 국민들이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점이 있다면 이틀 동안 충분히 해명을 하고 넘어가는 계기여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 해 볼까요. 오등봉 사업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대선기간 대장동 일타강사로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자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신성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자 하면 전부 다 대장동만 기억하는데 오등봉이라고 저는 모릅니다마는 제주 시내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근린공원을 만드는데 오늘 설명하는 것 들어보니까 이런 취지 같아요. 원래 70%만 내놓으면 되는데 87%를 공원 면적으로 이미 내놨다. 민간업자 이야기죠. 그러니까 70%만 내야 될 걸 87%를 받아냈다. 그리고 100억 원의 공공기여금을 아예 확정했다. 또 하나는 전국 최초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었는데 8.9%의 상한선을 넣었다.
그래서 대장동과 달리 제주도에서는 성공했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민주당은 이건 무슨 소리야, 겉모습은 그렇지만 뒤에 가보니까 전부 다 원 후보자의 측근들이 간부로 들어가 있었고 무슨 인척이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들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 지역 신문이라든지 중앙 일간지에서 어느 정도 사실 확인이 들어가서 나올 것 같아요. 저도 보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해명은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다.
[이강윤]
이재명 후보가 대선 때 했던 얘기인데 그 대장동을 제일 아프게 파고들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김은혜 지금 경기도지사 후보하고 이른바 대장동 일타강사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렇게 들으면 그 말 같기도 하고 저렇게 들으면, 이건 대장동하고 똑같은 것 아니야? 본인이 그렇게 콕콕 찍었던 걸 똑같이 되돌려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8.9% 이익 상한선은 지켜냈다. 이게 지금 해명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주도에서 서류 몇 장 공개하면 조금 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총리 후보자건 원희룡 장관 케이스건 간에 내 말 믿어줘, 이게 사실이야라고만 하니까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장 말고 원희룡 후보 지난번에 대선 때 1타강사 하면서 팩트 많이, 기자들보다 더 잘 챙기시던데 이번 것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충분한 소명이 돼야 할 것이다라는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보겠습니다. 박진 장관 후보자 장남이 해외도박 사이트 운영사 근무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네요? 후보자는 합법적 게임 기업이다라는 입장인데요.
[신성범]
그러니까 아들이 카이스트에서 산업공학을 전공했는데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 무슨 전산전문가로 취직을 했다. 그게 알고 보니까 온라인 포커게임 회사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온라인에서 돈을 걸고 하는 게 도박입니까, 게임입니까? 물으니까 이건 게임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했는데 나중에 돈 걸면 이건 도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들 문제니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은 문제가 된다면 왜 그렇게 거짓말했느냐, 아들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핵심이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사실이냐 아니냐 판단은 별도로 하고 먼저 거짓말했느냐, 안 했느냐. 자료제출을 일부러 거짓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 사안의 핵심이라고 보여져요. 왜냐? 박진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니까, 이거 아들의 문제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죠.
[앵커]
외교부 장관. 항상 나왔던 위장전입 논란도 나왔습니다. 그건 시인했습니다. 딸 중학교 진학 때문에 송구하다. 이거 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단골메뉴 아닙니까?
[이강윤]
이제는 그래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신 듯 위장전입 정도는 기본 또는 애교로 봐주시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보이는데 사실 이것 고쳐져야 하고요. 제기되는 여러 가지 것들 불법이나 탈법은 없었을 것으로 정말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그 정도 검증은 하고 내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불법은 없습니다. 이게 국민들을 만족시킬 만한 답변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이상 수준의 사회지도층 인사를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불법은 없다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의 눈높이입니다. 그 눈높이에 맞는지 안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고요.
[이강윤]
타에 모범이 되는 분을 우리는 갖고 싶은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인준이 필요한데요. 여론연구소장님이시니까 최근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적합 여부 평가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이강윤]
우선 한국갤럽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것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한덕수 총리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3주 사이에, 약 20일 사이에 무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지겹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몇 퍼센트포인트 올랐다, 10~15%포인트 오른 것은 굉장히 급격한 변동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 부적합이 22에서 37로 높아 진 겁니까?
[이강윤]
그렇습니다. 불과 20일 사이에 그렇고요. 오늘 아침 저희가 발표한 KSOI 조사에서도 자세한 것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나옵니다마는 20일 전에는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가 35%로 팽팽히 동률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겠다, 반대했으면 좋겠다가 무려 46%. 10%포인트 이상 올랐죠. 찬성은 거의 변화 없이 37%입니다. 그럼 여러 조사기관에서 비슷할 때 조사했는데 왜 공히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물론 그동안 언론들에서 제기한 새로운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정국 상황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요. 이분 알려진 것과는 달리 조금 검토해 볼 게 있어 보이네라는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50%에 도달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어떤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이강윤]
일단 새 정부 취임에 대한 기대효과 이런 게 작용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선진화법 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내 전략, 그리고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미숙하거나 무리한 점이 절차상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판들이 많이 가해진 것, 이 두 가지가 상승효과도 좀 있었고요.
[앵커]
한덕수 후보자 적합 여부 평가에서는 부적합이 많이 높아졌는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같이 높아졌어요.
[이강윤]
그러니까 사안별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응답자들이.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갸우뚱하는 여론이 커지는 반면 정당들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 그러니까 그만큼 종합적이고 줏대 있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계신다4.19저는 해석하고 싶고요.
[앵커]
신성범 전 의원님께도 한번 들어보려고요.
[신성범]
전문가이시니까 이 소장님 말씀이 정확할 겁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검수완박법 또는 검찰 정상화법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국회에서 벌어지는 행태에 대해서는 저렇게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 이런 꼼수, 안건조정위원회의 탈법적 운영, 법사위의 통과 과정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반대가 오히려 높아졌다. 그게 반사적으로 국민의힘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나을 거예요.
[이강윤]
하나만 더 보태면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당이 합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던 지지율의 일부가 합산한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최소한 저는 4~5%포인트의 상승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중재안 파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 파기는 국힘에 마이너스였으나 다른 것들이 상쇄되면서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KSOI 저희 조사로도 역시 국민의힘 44.3, 민주 32.6%.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들어 상승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계속해서 특별사면 관련 여론조사 봤으면 좋겠는데요. KSOI 역시 여론조사였어요. 이강윤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강윤]
사면 관련해서 최근 막 나온 뉴스는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청문회에서는 조금 멈칫하고 있는 기류도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물었던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하는 게 좋겠다가 과반을 좀 더 많이 넘었고요. 그러니까 과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나머지 세 사람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그리고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죠. 이 세 사람에 대한 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더니 최대 40% 정도만 찬성했고 더 찬성률은 나머지에서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정서상으로는 이분들은 사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들이 너무 많이 얘기했던 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찬성 여론이...
[이강윤]
약 70% 가깝죠.
[앵커]
김경수 전 지사나 정경심 교수는 28.8, 30.5. 이렇게 나왔는데요.
[신성범]
저는 들어오면서 뉴스 속보를 봤습니다마는 사면 안 한다는 게...
[앵커]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저희 YTN이 확인 중인데 일부 언론매체에서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 안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신성범]
확인이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심히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기질이 하나도 안 변하는구나. 나가시면서 이런 건 여론조사 수치를 보고 결정할 사안은 아니에요.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데 얼마 안 남으셨는데 꼭 이렇게 결단을 못하시고 가는 느낌은 강하게 받아요. 그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41년생, 지금 82세예요. 그런 문제.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그렇고 특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이라는 진단명까지 나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안 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여론조사 수치만 보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앵커]
지금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대통령이 여론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아니냐, 결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강윤]
아마 사면을 촉구하시는 신 전 의원의 말씀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면이야말로 대통령의 절대 고유권한이니까 여론조사를 얼마나 참고할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앵커]
확인이 안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윤]
사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3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각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 박빙으로 나오는 곳이 많더라고요. 먼저 어디부터 볼까요?
[이강윤]
경기도가 아주 지금... 글쎄요. 애가 탈 텐데 흥미진진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겠군요. 굉장한 호각세입니다.
[앵커]
42.6:42.7이 나왔습니다.
[이강윤]
저건 거의 동률이라고 당연히 봐야 되는 숫자고요. 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니까. 아시다시피 5%포인트 이상으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이긴 지역이 경기도인데 지금 완벽한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재명의 대리인 김동연, 윤석열의 입이자 최근까지 대변인이었던 김은혜를 파견하다시피 해서 지금 후보까지 됐는데 김동연 후보가 현재로서는 이재명 후보가 거두었던 득표율을 다 흡수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런데 이재명 전 대선후보가 지원 유세에 나가고 하면 조금 더 상승 여지는 있어 보이고요. 김은혜 후보는 최근에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 그다음에 윤심이 가세되어 있다는 것을 다들 유권자들도 짐작하시는 바, 그래서 이른바 떠오르는 권력, 라이징 파워의 수혜 효과도 좀 누리고 있다.
그리고 저기는 섣불리 예측하기는 참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대진표가 만들어진 건 얼마 안 됐는데. 서울은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예측이 가능하고 오세훈 후보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고요.
[앵커]
지금 김은혜 의원 지역구가 분당갑이잖아요.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를 놓고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안철수 위원장 출마설도 있고요. 이재명 상임고문은 인천계양을이 나오는데 여기 분당갑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성범]
우선 이재명 전 후보님이야 인천 쪽일 가능성이 높은 걸 보고 저도 정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걸 종합해 볼 때 그렇다는 느낌이고 지금 아시는 대로 분당갑, 김은혜 의원의 지역에는 박민식 전 의원이 이미 출마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남는 문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뛰어드느냐, 안 뛰어드느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당에서 요구하는 형식 내지는 당선인 측에서 요구하면 뛰어들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로 봐서는 박민식 전 의원과 경선을 해야 될 상황 아닌가 싶어요. 저는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당내 당권 획득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번에 원내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져요.
[앵커]
그렇군요.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네요.
[이강윤]
지금 안철수, 이재명 두 분 다 당권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가능성을 행로를 예측해 봤을 때 충분히 상정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년이죠.
[이강윤]
1년이 남았는데 원내 교두보 진입은 본인들에게 당연히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징검다리임은 사실인데 두 사람이 맞붙으면 분당갑에서 맞붙으면 이건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임팩트는 상당히 낮아지겠지만 두 사람 다 당선 가능성은 꽤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굳이 인천 계양이라는 그닥 명분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급하게 복귀 데뷔를 해야 하나라는 것에는 좀 답변을...
[앵커]
그런 생각이시군요. 당권 도전할 때 의원직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하다고 보세요?
[신성범]
훨씬 낫죠. 접촉 빈도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의원들 사이에서의 그런 거라든지 당원들을 대할 때 현직 의원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프리미엄이랄까. 위광효과도 있는 거고 훨씬 좋은 거예요, 그건.
[앵커]
어느 지역구에서 또 어떻게 승리하냐도 중요하잖아요.
[신성범]
당연하죠.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하겠죠. 제가 만약에 안철수 위원장 측의 정치 참모라면 지금 많이 두들겨볼 겁니다. 뭐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걸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앵커]
얼마 남지 않아서 두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정말 최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회의원,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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