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文 퇴임 앞두고 남북 정상 '친서 교환'...의미는?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앵커]
이번 친서의 의미,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 전망까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남북 정상이 남측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하는 것,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일단 이 남북 정상 간의 친서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을출]
일단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좀 특별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애정 관계가 깊게 교차된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사실 저도 뭔가 이 두 정상 간에 마무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친서 교환 방식으로 했던 거고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에 보다 안정된 남북관계, 그리고 보다 나은 성과를 인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의미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놓고 퇴임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화에 빨리 호응해라, 남북 대화에도 호응하고 북미 대화도 빨리 해라, 그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표시를 했지만 결국은 차기 윤석열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공개된 경로를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친서를 보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이튿날 화답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들이 대외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임을출]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든 신속하게 친서 내용을 공개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 계속 남한 정부를 비난해 왔고 또 군사 도발도 계속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정상 간에 친서를 공개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부적인 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내부적 힘의 중요한 원천이 결국은 국방 건설이다 이렇게 북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한테 계속 의식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친서를 교환해서 남북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불필요한 희망을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크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 보다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인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근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걸 관리하자, 이런 속뜻도 담겨 있었을까요?

[임을출]
아주 중요한 저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친서 때문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안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을 겨냥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실제로 자기들도 뭔가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대응도 그렇고 우리의 대응도 그렇고 북한의 군사력 도발을 억지하는 데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우리도 대화를 원한다. 물론 이게 조건이 있는 대화겠죠. 그게 바로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완화하거나 철회해라. 그런 면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어떻든 대화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약화되거나 속도 조절이 될 가능성은 일단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차기 정부가 후속 조치 또 후속적으로 친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봐가면서 북한이 군사력, 시위의 수위 조절을 할 수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그러면 차기 정부의 공식적인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이 차기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뜻도 담겨있다고 봐야 될까요?

[임을출]
오늘 친서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보니까 가장 주목할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남북관계의 이정표가 될 역사적 선언, 합의는 지울 수 없는 성과다. 이 표현이 저는 상당히 와닿았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체결했던 판문점 정상 선언, 그리고 9.19 평양 공동 선언.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9.19 남북 군사합의서, 이 합의를 가능하면 다음 정부도 준수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 합의를 이행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현재 남북 정상 간에 핫라인이 가동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악의 충돌을 막는 마지막의 장치의 역할도 있었을 텐데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임을출]
그러니까 이게 남북 관계가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핫라인 같은 소통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정상 간에 핫라인이 유지돼 왔다는 것을 오늘 친서 교환를 통해서 입증해줬다고 저는 보는 거고 다음 정부도 결국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재 또는 압박 일변도의 그런 대응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정상 간에 합라인을 유지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장치라고 봅니다.

[앵커]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4월에 굉장히 기념일이 많았잖아요. 이러면서 4월 안에 열병식이 있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주목해야 될 일정들이 있죠?

[임을출]
그렇죠. 지금 인공위성으로 확인되고 있는 북한의 열병식 움직임으로 봐서는 아마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이죠. 그래서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11차례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식의 특징을 보면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는 늘 새로운 그런 볼거리를 제공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열병식을 하지만 물론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어떤 신무기를 보여주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 어떤 내용의 어떤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느냐 이런 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 그런 방식을 보면 뭔가 상당히 우리가 새롭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발견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저는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그렇게 봅니다. 한 번도 같은 방식을 반복하지 않거든요. 계속 새로운 형식.

[앵커]
심야에 했다가.

[임을출]
그렇죠. 그러니까 열병식도 너무 고리타분하고 또 진부한 방식으로 반복을 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하고 또 LED 조명을 통해서 선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신형 무기들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무기의 현대성, 첨단성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위력을 과시하면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프라이드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또 사기를 모으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국방건설, 경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그 하나의 계기가 열병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앵커]
어떤 새로운 형식의 열병식이 등장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22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은 2박 3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한의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국빈 방문이 될 수도 있고 공식 방문이 될 수도 있고 실무 방문, 다양하게 거론이 되던데요.

[임을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데 다만 지금 북한 문제가 워낙 엄중한 시기고 또 우리 정부가 한미 동맹을 최대한 최상의 상황으로 만들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최상의 예우를 하는 그런 방식이 진행이 되겠죠. 국빈 방문 형식을 띨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데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억지하느냐, 그게 확장 억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북한이 핵 공격을 했을 경우 한미가 전략자산을 어떻게 동원해서 북한의 군사도발 의지를 사전에도 꺾고 또 실제로도 위협을 가해서 응징 그런 강력한 응징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전략 자산 동원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거기에 상응하는 전략무기를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