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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화상 중계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확실한 팩트가 있어야 한다"며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먼저 검수완박, 물론 민주당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률가이시니까 이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오수 총장이 어쨌든 사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일단은 반려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늦게 면담도 이뤄진다고 하고 아직은 언제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사퇴라는 것은 마지막 카드였어요. 이 던진 다음에는 뒤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김오수 총장의 사퇴 카드는 법률가로서는 아닌 것 같고 정치적 제스처겠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검사들이 이전에 보면 그런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움직임이 있을 때 사표로서 항의한다든가 하는 항의성 표시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실효성 있는 건 사실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현재 입법을 중단하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다 해서 시간을 늦추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이라든지 또 국회라든지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 항의성 표시를 한 것 같고요.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부 향한 메시지도 아닌가 싶어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이전에 법무부 차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서 이런 검수완박 마음에 안 드나요? 검찰 선진화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런 법안을 준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완전한 수사권 박탈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총장을 향해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총장은 뭐하느냐, 이런 항의가 많이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제스처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는 국회의 시간이다라면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김오수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내 들자 이제 사퇴 카드는 일단 반려를 했고 오늘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좀 내가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이강윤]
나서야 할 그런 생각까지 한 것 같지는 솔직히 않고요. 아마 우리 이 프로 끝날 때쯤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 본인이 지금은 입법부,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을 했고 국회에서 입법, 정확히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죠. 개정하기 위한 실무 입법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행정수반이자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 입장을 언표하기도 애매할 거예요. 아직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자기 휘하에 있는 주요 공직자가 사표를 냈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렸죠.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해둘 수도 없을뿐더러 사표를 내고 나니까 벌써 후임에 누구를 하자, 이런 얘기도 오가고 그다음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고위공직자가 사표를 냈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가만히 두면 그 사표 제출과 그 후속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에 따른 또 다른 억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만나야 되는 건 맞고요.
아마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도 할 수 있거나 꺼낼 수 있는 말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항의성 사표인 것이고 국회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자, 검찰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다.
고민하겠다, 이 정도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동을 건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걸려질 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의를 반려했고 면담도 수긍한 것 자체는 큰 메시지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요? [노동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을 면담하는 것은 검찰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정도겠죠.
검찰의 의견을 지금 왜 이렇게 항의를 하는가. 그리고 혹시 그런 입법에 대해서 검찰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들어보고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다면 충분히 숙고하겠다.
[앵커]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 국회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노동일]
국회에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문 대통령께서 지금 중단하시오 이럴 상황도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국회에서 보내면 내가 거부권 행사하겠다, 말겠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행정부 수반이지만 또 국가원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 어쨌든 검찰 선진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70년 이어온 형사사법 체제, 대한민국의 체제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기 말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동안 5년 동안 진행되어온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앞으로 그동안 수고했다, 서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5월 3일이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예를 들자면 이사할 세입자가 현재 살던 집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비워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리모델링하겠다고, 새롭게 완전히 다 뜯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원수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메시지를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다 추진하라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입장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밝히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강윤]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들은 많이 제시하더군요. 예를 들면 무슨 과목은 몇 점을 맞았고 이랬는데 지금 크게는 병역과 입시에 관한 의혹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말을 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이 전했죠. 정확한 불법의 팩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애매하고 조사보다 훨씬 강력한 수사에 준하는 어떤 강력한 강제조치를 수반하는 조사를 해야만 팩트가 가지런히 간추려질 수 있는 것의 경우에는 수사 또는 수사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팩트가 발견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고위급, 장관급 인사청문회 같은 거 쭉 해 오면서 그게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수준, 그리고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진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사회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지향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난번에 당했던 걸 또 가혹하게 되풀이하는구나, 복수하는구나. 꼭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갖고 있는 분이 중요한 자리에 천거, 추천되었다, 지명되었다는 것만으로 일단 아픕니다.
다른 어느 정치인, 다른 어느 당선인, 다른 어느 대선후보보다도 윤석열 후보는 공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는 의무도 강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검사로 있었던 때에 했던 모든 걸 생각하면 저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과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칫 이러한 논란이 이제 막 출범도 아직 하기 전인데 새 정부가 첫발을 떼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 좀 취약한 정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50%가 채 안 된 득표였으니까.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동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약화되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가 들고 이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물리게 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팩트라는 부분,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팩트와 관련된 저희가 양쪽의 주장을 다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본인께서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죠. 교육부 감사, 병원 재검 등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까지 스스로 의뢰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검증의 과정은 국회 청문회로 지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앵커]
팩트와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라는 공통점이 또 있고 학교라는 또 입시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교가 합당한지, 그리고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노동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죠. 입시 문제와 병역 문제. 이게 둘 다 관련돼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써 어제 저도 다 지켜봤습니다, 기자회견 과정을. 그런데 현재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서류를 위조했다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거나 그런 것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어제 나온 것처럼. 그런데 불법이 아니면 다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윤 당선인도 불법이 아니잖아, 증거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검사의 언어죠. 검사의 언어고, 지금 이 문제는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게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된 가장 큰 동력 중의 하나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이 상식이라는 건 굉장히 폭넓은 겁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건 그 점이 가장 적은 겁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효도 안 한다고 처벌은 안 하죠. 불법은 아닙니다, 효도 안 하는 게. 그런데 상식 선에서 도덕 선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의 언어로서 불법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무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만약에 검증과정에서 불거졌다면 벌써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되고 더더구나 이 문제가 정호영 후보자가 무슨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구나 이건 후보자 지명하면 안 된다 하는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이라도 빨리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본인은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앵커]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형사법이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형사법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게 맞냐, 이런 의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발언 들어보면 논란을 알았다는 거고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국민의 의혹이 없게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가장 먼저고...]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비교적 그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판 조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평판조사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행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강윤]
그렇게 읽히는데요. 방금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자료화면에 중요한 키워드가 느껴졌습니다. 방금 한 총리 후보자가 저희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결국은 국민이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 가지고 투표를 해서 뜻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인수위 사무실에 보니까, 인수위 회의실 사무실 보니까 늘 배경화면으로 나오던데 대통령 당선인 뒷자리에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이 보도도 됐고요. 선거 때는 누구나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귀로 국민의 자세를 경청하겠다고 했는데 당선인이 되는 순간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후보자 신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론은 이러하지만 자기 신념 또는 국가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면 중지를 모아가면서 밀고 나가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쓰는 것은 만사이자 그 첫걸음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봤을지를 저는 더 많이 고민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기에는 핀트가 오차가 생기면 그 오차는 처음에는 이만큼이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는 것은 하려고 했다가도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제기하면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혹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법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도덕적이나 법감정의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조금 전에 노 교수님께서 검사의 언어를 버릴 때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앵커]
국민의 눈높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결정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동일]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바로 그런 점을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법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계기가 뭡니까? 조국 수사 아니었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비교가 자꾸 나오고 데자뷔라는 말이 나오고 판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러면 그것은 지금 빨리 막아야 지금 호미로 막아야만 앞으로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불법이라는 게 분명히 밝혀진 게 없고 아직 의혹 수준인데. 그러나 정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조금의 흠도 잡히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감사 자청한다? 또 무슨 재검, 신검을 다시 하자? 언제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5월 10일날 취임하고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데.
[앵커]
인사청문회는 2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노동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급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윤]
한 말씀만 보태고 싶은데요. 짧게요. 어제 토플, 토익 이런 점수는 다 공개가 됐어요. 만약에 제가 아빠인 정호영 교수이자 장관 후보자라면 지금 문제가 됐던 아들의 병역 기록이 4년 만에 등급이 바뀌었잖아요.
그 MRI나 CT 영상기록물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고 객관적인 기구나 어디에서도 이걸 가져다가 전문가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달라. 그런데 거기 보면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이 보인다 그래서 4급으로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전문의가 어느 신문에 그렇게 기고를 했더군요. 20대에게는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0.07% 정도만 발견이 된다. 그러면 대단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물론 그 환자에게는 아픈 대목일 수 있고 사생활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작은 확률이 본인의 아들에게 나타났다면 지금 이렇게 된, 이게 공적인 관심이 대상이 된 거니까 미리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토익 점수 공개하듯이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혹을 해명하고 나서 잦아들지 않으면 문제가 훨씬 커져버리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이 부분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조민 씨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노동일]
오늘 이건 일종의 가처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결정이 위법했느냐, 잘됐느냐 못 됐느냐, 그건 아직 결정한 게 아니고 그게 소송을 통해서 다퉈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년 후, 2년 후쯤에 부산대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다면 만약에 지금 입학 취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해버리면 복지부에서는 또 의사면허를 취소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돼서 잘못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져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효력을 정지해놓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앵커]
잠깐 멈춤을 누른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어서 지방선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치렀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기초의원 출마자들,,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에 고사장에서 당혹감이 흘렀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이었는지 문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왔죠. 어제 이준석 대표도 직접 풀어봤다고 전해져서 화제도 됐는데 혹시 최고위원님도 혹시 풀어보셨습니까?
[김용태]
저는 전체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눈으로 풀어봤습니다.
[앵커]
어려웠다 쉬웠다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용태]
정강정책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쉬웠고요. 자료해석 부분은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
응시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용태]
대체적으로 쉬웠다고 하는 평도 있고요. OMR카드라든지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있는 기성세대 분들은 익숙하지 않았다는 평이 지배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최고위원께서도 시험을 직접 출제하셨는데 그 출제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김용태]
저는 PPAT 기초자격평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고요. 제가 출제 의도는 저희 당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5년간 분노를 느끼셨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2030 세대들이 느끼는 공정에 관련해서 많이 강조했고요.
또 최근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정치 참여 연령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에서 업로드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있고 그렇던데 당내 의원들이 강사로도 나섰습니다. 지금 김 최고위원께서도 청년정책 강사로 나서기도 했는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듣고 싶은데요.
[김용태]
당의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어서 당에서 청년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강의를 맡았고요. 많은 국민들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2030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또 2030들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사태라든지 인국공 사태 혹은 남북 동계올림픽에 관련해서 단일팀 문제를 두고 2030들이 굉장히 불공정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도 나와 있지만 부모의 불법한 기득권 찬스로 입시비리라든지 취업비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헤쳐나가겠다라고 천명한 바가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많은 당원분들께서 2030의 트렌드와 공정에 대한 부분. 왜 2030들이 조국 사태에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앵커]
어제 응시자들 연령층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20대에서 80대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젊은 층이야 OMR 같은 형식에 익숙하니까 괜찮았지만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제기는 사전에 없었습니까?
[김용태]
아무래도 시험에 익숙한 젊은 층은 사실 조금 더 쉬웠다는 평이 많았고요. 지문을 읽고 평소에 시험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지문을 해석하고 지문을 읽는 과정이 좀 어려웠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공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통일된 기호를 통해서 국민들께 저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는 최소한 국민들께 봉사하고 공직후보자로서 이러이러한 소양을 갖췄다는 것. 또 이러이러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해 왔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험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공천이라는 게 지원자들에게는 인생일대를 건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후폭풍이라든지 그런 것들 분위기는 현재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용태]
저희가 이번에 비례대표,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의 비례대표에 한해서 기초 비례대표는 60점 이상, 광역 비례대표는 70점 이상을 맞아야만 자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준비하셨던 많은 후보자들께서 혹시나 관련 점수를 넘지 못하셨을까 봐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해당 지역구에 점수가 넘는 분이 혹시 없을까 봐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점수 결과가 나와봐야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아예 광역단체장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용태]
이번에 저희가 광역단체장도 나중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이번에 지도부가 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신 경선 전 토론회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체장 경선에서 토론이 없었는데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체장 경선 전에 토론회를 PPAT 대신해서 의무화하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당과 합당을 마치셨는데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국민의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후보들, 응시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입니까?
[김용태]
이거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합당정신에 의거해서 국민의당 당원분들께서 공직후보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만 한시적으로 이번 PPAT를 면제하는 것을 저희가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관련 현안을 짚어봤는데요. 이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 많이 나오신 것 알고 계시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셨는데 거취를 정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마음이신가요?
[김용태]
네, 늘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데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 억울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로서 굉장히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과 이해충돌 의혹이라는 부분이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장관 후보자 본인께서 거취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입니까?
[김용태]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비공개로 해서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과 위원님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당원분들께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문자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성습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강윤]
복잡하죠, 길고.
[앵커]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저희가 나눠봤는데 질문지도 들고 왔고 저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려웠는데 어땠습니까?
[이강윤]
제가 이따 드리고 갈게요. 제가 가져온 게 김용태 최고위원이 말한 그거인데 국민의힘 기초 공직후보자 그거인데 저는 꽤 어려웠습니다. 봤으면 떨어졌을 것 같고요.
저는 선거나 출마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법 문제가 특히 어렵더라고요. 8번, 9번 이런 거였는데 아까 인터뷰 들어보니까 저분들에게는 선거법이 쉬웠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의미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록 첫 발자국이고 비례대표에게만 해당되지만 여지껏 안면 안면으로 밀실에서 내 라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의 후진성을 가속화시켰고요.
제발 이건 한 번의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보수나 진보 모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를 지명하고 줄세우고 자기 수직 계열화하는 것. 이거야말로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흔드는 매우 민주주의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공천권 자체를 모든 정치권이 회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계기로 작용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앵커]
저는 면접과정도 있잖아요. 요즘 다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녹화를 해서 쫙 뿌려서 면접 과정을 다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동일]
이게 한 4500명이 응시했다고 해요. 앞으로 노량진에 또 학원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아주 100% 동의합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험 성적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시험 성적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건 그야말로 기초자격이고 말씀하신 대로 토론 과정이라든지 면접 과정이라든지 다 공개가 되고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이런 지방자치 선거 후보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한테 돈 주고 이런 예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동안. 그리고 또 아무개와의 인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불투명한 과정이 공천이었고 공천을 받아야 사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누구도 그걸 관심도 갖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을 하든 면접을 하는 것도 다 공개를 하든 국민들이 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투명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은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출마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계속해서 이낙연 전 대표 추대론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강윤]
일단 송영길 대표는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출마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일을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경선하자, 그게 누구이든 다 모여서 경선하자고 어제 본인도 밝혔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송 대표로 조금 그런 것 아니냐. 대선 패배의 책임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등판을 계속 촉구합니다. 제가 취재하고 접촉해본 바로는 이낙연 대표나 그 측근 측에서는 나갈 가능성은 99.9%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선이고 뭐고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경선 없이 추대를 하는 형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 비대위 지도부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걸 해놨잖아요. 과연 나올까요? 저는...
[앵커]
교황선출식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이강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를 저희들이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얘기해봤다면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지금 나온 것으로 일단 후보들을 다 넣고 나와 계신 소장님께서 계신 KSOI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김은혜 후보가 가장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가 김동연 후보고 세 번째가 유승민 후보입니다. 지금 각 진영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셈법이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당 하나씩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 민주당은 또 어떻게 볼지.
[노동일]
글쎄요.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 2위를 달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아까 안민석 의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뼈아픈 결과일 거예요.
이분들은 경기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1, 2위를 달리는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뒤에 지금 현재 실력자인 김은혜 의원 뒤에는 이른바 윤심이 작용하고 있고 김동연 후보 뒤에는 이른바 명심이 작용하고 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또 유권자들로서는 오래 정치를 하고 익숙한 이름보다는 우리 정서가 그런 게 있어요. 정치 신인에게 좀 쏠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신상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과연 실제로 각 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둘만 있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죠. 지금과 같은 1, 2위 결과 그대로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결국 지난번 대선의 연장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5%포인트 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이긴 결과가 나왔고.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나온 것도 다른 서울에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그런 것도 하나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경기지사는 김동연 후보 뒤에 바로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바로 옆에 정성호 의원이 서 있었거든요.
정성호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밀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김은혜 후보 대 김동연 후보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제2의 대선 연장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볼게요. 전체 경기지사 적합도로 봤을 때는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는 앞서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봤을 때는 유승민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강윤]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마땅합니다. 여러 명 다 있을 때는 김은혜 27.6, 유승민 18.9. 차이가 꽤 큽니다. 오차범위 밖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만 딱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어느 분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KSOI 조사에서는 유승민 36.6, 김은혜 32.1. 오차범위 내이지만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 통계표를 봤더니 중도층 사람들, 중도층 분들이 유승민 후보를 40%쯤 지지했고 중도층에서는 김은혜 후보는 3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기서 10%포인트가 나왔는데 중도층 포션이 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던 거고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짧게 지금 제가 더하기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런가 봐요. 야권 후보들의 더한 표와 여권 후보의 더한 표를 봤더니 원래 경기도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적게 나왔잖아요. 이게 중도층 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강윤]
그것하고 밀접합니다. 이번 대답하는 것에 중도층 부분들이 응답률이 높았는데요. 여권 후보 두 사람의 합을 보면 46%고 민주당 네 후보들 합하면 40%입니다.
그러니까 6%포인트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 지난 대선에서는 이 후보가 오히려 윤 후보를 5%포인트 앞섰죠? 그래서 아직 후보 구도가 가지런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현재, 특히 경기지사의 경우는 진행되는 양상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전의 제2라운드 또는 연장전으로 훨씬 짙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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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화상 중계 : 김용태 /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늘 중으로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가운데 어떤 얘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인사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날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정호영 후보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해 "확실한 팩트가 있어야 한다"며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먼저 검수완박, 물론 민주당에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률가이시니까 이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오수 총장이 어쨌든 사표 카드를 꺼내 들었고 일단은 반려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고는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늦게 면담도 이뤄진다고 하고 아직은 언제인지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은 사퇴라는 것은 마지막 카드였어요. 이 던진 다음에는 뒤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던질 수밖에 없었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
김오수 총장의 사퇴 카드는 법률가로서는 아닌 것 같고 정치적 제스처겠죠.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검사들이 이전에 보면 그런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움직임이 있을 때 사표로서 항의한다든가 하는 항의성 표시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실효성 있는 건 사실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현재 입법을 중단하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다 해서 시간을 늦추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대통령이라든지 또 국회라든지 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 항의성 표시를 한 것 같고요.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부 향한 메시지도 아닌가 싶어요.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이전에 법무부 차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분명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보좌해서 이런 검수완박 마음에 안 드나요? 검찰 선진화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런 법안을 준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완전한 수사권 박탈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총장을 향해서 이런 엄중한 시기에 총장은 뭐하느냐, 이런 항의가 많이 있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본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제스처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에는 국회의 시간이다라면서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김오수 총장이 사퇴 카드를 꺼내 들자 이제 사퇴 카드는 일단 반려를 했고 오늘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좀 내가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이강윤]
나서야 할 그런 생각까지 한 것 같지는 솔직히 않고요. 아마 우리 이 프로 끝날 때쯤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 본인이 지금은 입법부,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을 했고 국회에서 입법, 정확히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죠. 개정하기 위한 실무 입법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행정수반이자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자기 입장을 언표하기도 애매할 거예요. 아직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아니니까. 그런데 분명히 자기 휘하에 있는 주요 공직자가 사표를 냈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렸죠.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해둘 수도 없을뿐더러 사표를 내고 나니까 벌써 후임에 누구를 하자, 이런 얘기도 오가고 그다음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고위공직자가 사표를 냈는데 이 현안에 대해서 가만히 두면 그 사표 제출과 그 후속과정을 지연시키는 것에 따른 또 다른 억측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은 만나야 되는 건 맞고요.
아마 두 사람이 만난다고 해도 할 수 있거나 꺼낼 수 있는 말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그냥 항의성 사표인 것이고 국회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자, 검찰의 입장은 충분히 알겠다.
고민하겠다, 이 정도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제동을 건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걸려질 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의를 반려했고 면담도 수긍한 것 자체는 큰 메시지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의하시는지요? [노동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총장을 면담하는 것은 검찰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정도겠죠.
검찰의 의견을 지금 왜 이렇게 항의를 하는가. 그리고 혹시 그런 입법에 대해서 검찰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들어보고 그리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킨다면 충분히 숙고하겠다.
[앵커]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 국회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노동일]
국회에다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문 대통령께서 지금 중단하시오 이럴 상황도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 국회에서 보내면 내가 거부권 행사하겠다, 말겠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또 행정부 수반이지만 또 국가원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 어쨌든 검찰 선진화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70년 이어온 형사사법 체제, 대한민국의 체제를 완전히 변혁시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기 말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동안 5년 동안 진행되어온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앞으로 그동안 수고했다, 서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 아니겠습니까?
5월 3일이 마지막 국무회의라면서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지금 예를 들자면 이사할 세입자가 현재 살던 집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비워야 될 상황인데 완전히 리모델링하겠다고, 새롭게 완전히 다 뜯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원수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메시지를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회에다 추진하라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입장은 무엇인지 이 부분은 밝히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주제를 바꿔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강윤]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들은 많이 제시하더군요. 예를 들면 무슨 과목은 몇 점을 맞았고 이랬는데 지금 크게는 병역과 입시에 관한 의혹이잖아요.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말을 했다고 배현진 대변인이 전했죠. 정확한 불법의 팩트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애매하고 조사보다 훨씬 강력한 수사에 준하는 어떤 강력한 강제조치를 수반하는 조사를 해야만 팩트가 가지런히 간추려질 수 있는 것의 경우에는 수사 또는 수사에 준하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팩트가 발견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고위급, 장관급 인사청문회 같은 거 쭉 해 오면서 그게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수준, 그리고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요구되는 도덕적 수준은 굉장히 높아진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것은 전반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사회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지향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난번에 당했던 걸 또 가혹하게 되풀이하는구나, 복수하는구나. 꼭 이렇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의혹에 휩싸이는 것을 갖고 있는 분이 중요한 자리에 천거, 추천되었다, 지명되었다는 것만으로 일단 아픕니다.
다른 어느 정치인, 다른 어느 당선인, 다른 어느 대선후보보다도 윤석열 후보는 공정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는 의무도 강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검사로 있었던 때에 했던 모든 걸 생각하면 저는 그런 국민들의 기대가 과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자칫 이러한 논란이 이제 막 출범도 아직 하기 전인데 새 정부가 첫발을 떼는 데 혼란을 초래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사실 좀 취약한 정부라고 할 수 있거든요.
50%가 채 안 된 득표였으니까.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동력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약화되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가 들고 이게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물리게 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팩트라는 부분,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의 주제가 되고 있는데요. 팩트와 관련된 저희가 양쪽의 주장을 다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배현진 / 당선인 대변인 :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본인께서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죠. 교육부 감사, 병원 재검 등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까지 스스로 의뢰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검증의 과정은 국회 청문회로 지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지현 /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조국 전 장관은 팩트가 있어서 7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까? 수사를 해야 팩트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고 팩트가 없다고 하는 것은 친구니까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앵커]
팩트와 관련해서도 조국 전 장관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라는 공통점이 또 있고 학교라는 또 입시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비교가 합당한지, 그리고 비교했을 때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노동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죠. 입시 문제와 병역 문제. 이게 둘 다 관련돼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써 어제 저도 다 지켜봤습니다, 기자회견 과정을. 그런데 현재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 서류를 위조했다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거나 그런 것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
어제 나온 것처럼. 그런데 불법이 아니면 다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윤 당선인도 불법이 아니잖아, 증거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검사의 언어죠. 검사의 언어고, 지금 이 문제는 불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게 뭐였습니까? 대통령이 된 가장 큰 동력 중의 하나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니겠습니까?
이 상식이라는 건 굉장히 폭넓은 겁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건 그 점이 가장 적은 겁니다.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보면 그런 겁니다. 효도 안 한다고 처벌은 안 하죠. 불법은 아닙니다, 효도 안 하는 게. 그런데 상식 선에서 도덕 선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검사의 언어로서 불법이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고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무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전에 이렇게 문제가 되기 전에 이 문제는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만약에 검증과정에서 불거졌다면 벌써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되고 더더구나 이 문제가 정호영 후보자가 무슨 윤 당선인의 40년 지기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구나 이건 후보자 지명하면 안 된다 하는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고 지금이라도 빨리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본인은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앵커]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형사법이잖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형사법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 관련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한 게 맞냐, 이런 의문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리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발언 들어보면 논란을 알았다는 거고 나름 조사를 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 국민의 의혹이 없게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가장 먼저고...]
[한덕수 / 국무총리 후보자 : 검증 단계에서 이런 다소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비교적 그 대상이 되는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평판 조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렇게 떨어지는 분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그러한 쪽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평판조사까지 마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행하겠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강윤]
그렇게 읽히는데요. 방금 한덕수 총리 내정자의 자료화면에 중요한 키워드가 느껴졌습니다. 방금 한 총리 후보자가 저희가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결국은 국민이 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물론 이거 가지고 투표를 해서 뜻을 물을 수는 없지만. 인수위 사무실에 보니까, 인수위 회의실 사무실 보니까 늘 배경화면으로 나오던데 대통령 당선인 뒷자리에 겸허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많이 보도도 됐고요. 선거 때는 누구나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귀로 국민의 자세를 경청하겠다고 했는데 당선인이 되는 순간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고도 계속 후보자 신분은 아닙니다. 때로는 여론은 이러하지만 자기 신념 또는 국가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되면 중지를 모아가면서 밀고 나가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쓰는 것은 만사이자 그 첫걸음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봤을지를 저는 더 많이 고민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기에는 핀트가 오차가 생기면 그 오차는 처음에는 이만큼이지만 계속 시간이 지나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는 것은 하려고 했다가도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제기하면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혹시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법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도덕적이나 법감정의 측면도 고려해야 된다. 조금 전에 노 교수님께서 검사의 언어를 버릴 때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0% 동의합니다.
[앵커]
국민의 눈높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정 후보자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결정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동일]
그러니까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바로 그런 점을 판단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법이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적인 부분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가장 큰 계기가 뭡니까? 조국 수사 아니었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와 유사한 비교가 자꾸 나오고 데자뷔라는 말이 나오고 판박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러면 그것은 지금 빨리 막아야 지금 호미로 막아야만 앞으로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 보니까 정호영 후보자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불법이라는 게 분명히 밝혀진 게 없고 아직 의혹 수준인데. 그러나 정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조금의 흠도 잡히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 감사 자청한다? 또 무슨 재검, 신검을 다시 하자? 언제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5월 10일날 취임하고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데.
[앵커]
인사청문회는 20일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노동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정말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시급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강윤]
한 말씀만 보태고 싶은데요. 짧게요. 어제 토플, 토익 이런 점수는 다 공개가 됐어요. 만약에 제가 아빠인 정호영 교수이자 장관 후보자라면 지금 문제가 됐던 아들의 병역 기록이 4년 만에 등급이 바뀌었잖아요.
그 MRI나 CT 영상기록물이라고 합니까? 그런 걸 먼저 선제적으로 공개를 하고 객관적인 기구나 어디에서도 이걸 가져다가 전문가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달라. 그런데 거기 보면 척추관협착증의 소견이 보인다 그래서 4급으로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전문의가 어느 신문에 그렇게 기고를 했더군요. 20대에게는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0.07% 정도만 발견이 된다. 그러면 대단히 희박한 확률입니다.
물론 그 환자에게는 아픈 대목일 수 있고 사생활이기는 하지만 정말 그 작은 확률이 본인의 아들에게 나타났다면 지금 이렇게 된, 이게 공적인 관심이 대상이 된 거니까 미리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토익 점수 공개하듯이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혹을 해명하고 나서 잦아들지 않으면 문제가 훨씬 커져버리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얘기를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이 부분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이 조민 씨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노동일]
오늘 이건 일종의 가처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결정이 위법했느냐, 잘됐느냐 못 됐느냐, 그건 아직 결정한 게 아니고 그게 소송을 통해서 다퉈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년 후, 2년 후쯤에 부산대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나온다면 만약에 지금 입학 취소 결정이 효력을 발생해버리면 복지부에서는 또 의사면허를 취소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돼서 잘못됐다는 게 나중에 밝혀져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효력을 정지해놓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그때 가서 하면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앵커]
잠깐 멈춤을 누른 거라고 해석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이어서 지방선거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치렀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기초의원 출마자들,, 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문제에 고사장에서 당혹감이 흘렀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험이었는지 문제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나왔죠. 어제 이준석 대표도 직접 풀어봤다고 전해져서 화제도 됐는데 혹시 최고위원님도 혹시 풀어보셨습니까?
[김용태]
저는 전체 문제를 풀어보지는 않았고 전체적으로 눈으로 풀어봤습니다.
[앵커]
어려웠다 쉬웠다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용태]
정강정책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쉬웠고요. 자료해석 부분은 조금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
응시생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김용태]
대체적으로 쉬웠다고 하는 평도 있고요. OMR카드라든지 시험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 있는 기성세대 분들은 익숙하지 않았다는 평이 지배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최고위원께서도 시험을 직접 출제하셨는데 그 출제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김용태]
저는 PPAT 기초자격평가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고요. 제가 출제 의도는 저희 당이 조국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난 5년간 분노를 느끼셨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2030 세대들이 느끼는 공정에 관련해서 많이 강조했고요.
또 최근에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되면서 정치 참여 연령이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에서 업로드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있고 그렇던데 당내 의원들이 강사로도 나섰습니다. 지금 김 최고위원께서도 청년정책 강사로 나서기도 했는데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듣고 싶은데요.
[김용태]
당의 청년 최고위원을 맡고 있어서 당에서 청년 파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강의를 맡았고요. 많은 국민들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2030에 대한 지지가 있었고 또 2030들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사태라든지 인국공 사태 혹은 남북 동계올림픽에 관련해서 단일팀 문제를 두고 2030들이 굉장히 불공정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정강정책에도 나와 있지만 부모의 불법한 기득권 찬스로 입시비리라든지 취업비리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헤쳐나가겠다라고 천명한 바가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 많은 당원분들께서 2030의 트렌드와 공정에 대한 부분. 왜 2030들이 조국 사태에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앵커]
어제 응시자들 연령층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20대에서 80대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젊은 층이야 OMR 같은 형식에 익숙하니까 괜찮았지만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이런 문제제기는 사전에 없었습니까?
[김용태]
아무래도 시험에 익숙한 젊은 층은 사실 조금 더 쉬웠다는 평이 많았고요. 지문을 읽고 평소에 시험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어려웠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지문을 해석하고 지문을 읽는 과정이 좀 어려웠다는 평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공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 통일된 기호를 통해서 국민들께 저희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는 최소한 국민들께 봉사하고 공직후보자로서 이러이러한 소양을 갖췄다는 것. 또 이러이러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교육해 왔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험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공천이라는 게 지원자들에게는 인생일대를 건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후폭풍이라든지 그런 것들 분위기는 현재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김용태]
저희가 이번에 비례대표, 지방선거 기초광역의원의 비례대표에 한해서 기초 비례대표는 60점 이상, 광역 비례대표는 70점 이상을 맞아야만 자격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관련해서 비례대표를 준비하셨던 많은 후보자들께서 혹시나 관련 점수를 넘지 못하셨을까 봐 걱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해당 지역구에 점수가 넘는 분이 혹시 없을까 봐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점수 결과가 나와봐야지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아예 광역단체장까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용태]
이번에 저희가 광역단체장도 나중에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요. 이번에 지도부가 단체장 선거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신 경선 전 토론회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체장 경선에서 토론이 없었는데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체장 경선 전에 토론회를 PPAT 대신해서 의무화하는 것으로 갈음했습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당과 합당을 마치셨는데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국민의당 의원들도 있잖아요. 후보들, 응시자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방침입니까?
[김용태]
이거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합당정신에 의거해서 국민의당 당원분들께서 공직후보자를 준비하시는 분들만 한시적으로 이번 PPAT를 면제하는 것을 저희가 최고위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관련 현안을 짚어봤는데요. 이 질문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 많이 나오신 것 알고 계시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셨는데 거취를 정리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마음이신가요?
[김용태]
네, 늘 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닌데요. 저희가 윤석열 정부가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호영 장관 후보자께서 억울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하고 다른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로서 굉장히 사회지도층으로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과 이해충돌 의혹이라는 부분이 국민의 상식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장관 후보자 본인께서 거취를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당 지도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입니까?
[김용태]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비공개로 해서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의원님과 위원님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정말 많은 당원분들께서 정호영 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문자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용태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이야기 나눠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나오성습니다.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강윤]
복잡하죠, 길고.
[앵커]
문제 풀어보셨잖아요. 저희가 나눠봤는데 질문지도 들고 왔고 저도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려웠는데 어땠습니까?
[이강윤]
제가 이따 드리고 갈게요. 제가 가져온 게 김용태 최고위원이 말한 그거인데 국민의힘 기초 공직후보자 그거인데 저는 꽤 어려웠습니다. 봤으면 떨어졌을 것 같고요.
저는 선거나 출마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선거법 문제가 특히 어렵더라고요. 8번, 9번 이런 거였는데 아까 인터뷰 들어보니까 저분들에게는 선거법이 쉬웠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의미 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비록 첫 발자국이고 비례대표에게만 해당되지만 여지껏 안면 안면으로 밀실에서 내 라인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의 후진성을 가속화시켰고요.
제발 이건 한 번의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보수나 진보 모두 여야 할 것 없이 국회의원이 도의원, 시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를 지명하고 줄세우고 자기 수직 계열화하는 것. 이거야말로 지방자치를 근본부터 흔드는 매우 민주주의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공천권 자체를 모든 정치권이 회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계기로 작용되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앵커]
저는 면접과정도 있잖아요. 요즘 다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녹화를 해서 쫙 뿌려서 면접 과정을 다 볼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동일]
이게 한 4500명이 응시했다고 해요. 앞으로 노량진에 또 학원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저는 아주 100% 동의합니다. 이거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시험 성적만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시험 성적만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건 그야말로 기초자격이고 말씀하신 대로 토론 과정이라든지 면접 과정이라든지 다 공개가 되고 투명한 공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동안 이런 지방자치 선거 후보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 지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한테 돈 주고 이런 예가 있었잖아요, 사실 그동안. 그리고 또 아무개와의 인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런 불투명한 과정이 공천이었고 공천을 받아야 사실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까지 누구도 그걸 관심도 갖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을 하든 면접을 하는 것도 다 공개를 하든 국민들이 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런 투명한 공천 과정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서울시장은 전략공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 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일단 출마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 계속해서 이낙연 전 대표 추대론 나오고 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이강윤]
일단 송영길 대표는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출마선언을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일을 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경선하자, 그게 누구이든 다 모여서 경선하자고 어제 본인도 밝혔고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송 대표로 조금 그런 것 아니냐. 대선 패배의 책임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총리의 등판을 계속 촉구합니다. 제가 취재하고 접촉해본 바로는 이낙연 대표나 그 측근 측에서는 나갈 가능성은 99.9%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선이고 뭐고 전혀 아니라고 하는데 경선 없이 추대를 하는 형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당 비대위 지도부에서는 전략공천이라는 걸 해놨잖아요. 과연 나올까요? 저는...
[앵커]
교황선출식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이강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적합도 조사를 저희들이 보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얘기해봤다면 경기도지사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지금 나온 것으로 일단 후보들을 다 넣고 나와 계신 소장님께서 계신 KSOI 여론조사 내용을 공개하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김은혜 후보가 가장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오고요.
두 번째가 김동연 후보고 세 번째가 유승민 후보입니다. 지금 각 진영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셈법이 돌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각 당 하나씩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할지, 민주당은 또 어떻게 볼지.
[노동일]
글쎄요.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 2위를 달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특히 경기지역에서는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아까 안민석 의원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참 뼈아픈 결과일 거예요.
이분들은 경기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1, 2위를 달리는 것,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뒤에 지금 현재 실력자인 김은혜 의원 뒤에는 이른바 윤심이 작용하고 있고 김동연 후보 뒤에는 이른바 명심이 작용하고 있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또 유권자들로서는 오래 정치를 하고 익숙한 이름보다는 우리 정서가 그런 게 있어요. 정치 신인에게 좀 쏠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신상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작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과연 실제로 각 당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둘만 있었을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죠. 지금과 같은 1, 2위 결과 그대로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결국 지난번 대선의 연장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5%포인트 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이긴 결과가 나왔고. 완전히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송영길 후보가 그렇게 나온 것도 다른 서울에 마땅한 후보가 없어서 그런 것도 하나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경기지사는 김동연 후보 뒤에 바로 화면에 나온 것처럼 바로 옆에 정성호 의원이 서 있었거든요.
정성호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밀고 있다는 그런 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김은혜 후보 대 김동연 후보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제2의 대선 연장전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짧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볼게요. 전체 경기지사 적합도로 봤을 때는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는 앞서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만 봤을 때는 유승민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강윤]
당연히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마땅합니다. 여러 명 다 있을 때는 김은혜 27.6, 유승민 18.9. 차이가 꽤 큽니다. 오차범위 밖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만 딱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어느 분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저희 KSOI 조사에서는 유승민 36.6, 김은혜 32.1. 오차범위 내이지만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데이터 통계표를 봤더니 중도층 사람들, 중도층 분들이 유승민 후보를 40%쯤 지지했고 중도층에서는 김은혜 후보는 30%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거기서 10%포인트가 나왔는데 중도층 포션이 컸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던 거고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짧게 지금 제가 더하기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런가 봐요. 야권 후보들의 더한 표와 여권 후보의 더한 표를 봤더니 원래 경기도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적게 나왔잖아요. 이게 중도층 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강윤]
그것하고 밀접합니다. 이번 대답하는 것에 중도층 부분들이 응답률이 높았는데요. 여권 후보 두 사람의 합을 보면 46%고 민주당 네 후보들 합하면 40%입니다.
그러니까 6%포인트의 차이가 나는데 실제 지난 대선에서는 이 후보가 오히려 윤 후보를 5%포인트 앞섰죠? 그래서 아직 후보 구도가 가지런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현재, 특히 경기지사의 경우는 진행되는 양상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전의 제2라운드 또는 연장전으로 훨씬 짙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그리고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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