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尹, 2차 인선 발표...법무부장관 한동훈·통일부장관 권영세 내정

[더뉴스] 尹, 2차 인선 발표...법무부장관 한동훈·통일부장관 권영세 내정

2022.04.13. 오후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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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참여할 후보들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듣고 오셨는데요. 지금부터 추은호 해설위원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지켜보셨는데요. 예상 못했던 인물도 들어있는 것 같고 한번 정리를 먼저 해 볼까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내각 여덟 분이 발표가 됐죠.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가장 큰 의외의 발탁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후보자가 발탁됐다는 것. 그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탁이 됐다.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이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했던 인사들이 전혀 내각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앵커]
1, 2차 모두 합쳐서 한 명도 없었죠?

[추은호]
모두 합쳐서 1명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사의 원칙으로 밝혔던 것이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능력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지역 안배라든가 성별 안배 이런 안배는 안 하겠다라는 것이 큰 기조였는데 그런 기조는 유지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오늘 발표난 후보들도 지역 쪽을 보면 호남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호남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지역 안배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후보가 2명이 오늘 발표됐었죠. 환경부 한화진 후보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후보자가 발표가 됐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앵커]
그럼 여성 발탁이 지난번 여가부 장관...

[추은호]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서 지금까지 3명이 이루어진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0일에 취임하고 나서...열흘 만에 5월 19일이죠.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4대강 감사를 감사원에 지시를 합니다. 검찰과 감사원 주축으로 적폐청산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어떻게 보면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았는데 윤석열 당선인의 이번 인사를 보면 저는 크게 오늘 인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림이 그려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가장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문재인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법무부 부분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부분에서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검수완박 민주당의 입법에 맞서겠다. 하여튼 검찰 독립성 문제도 처리하겠다 하는 점을 하나 들 수 있고요. 또 하나,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차이가 뭐냐 하면 대북정책일 겁니다. 대북정책에는 전문가나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권영세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오랫동안 정치력도 발휘가 됐고 또 전투력도 있고 이런 의원을 인수위 부위원장을 발탁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하는 데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협상을 하면서 바꿔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보인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추경호, 김대기 이 선에 맡겨서 경제정책은 손을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라는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무행정 그리고 대북정책 2개 꼽아주셨는데 오늘 지명자들에 대한 기자들 질의응답도 듣고 오셨는데 가장 첫 질문이 역시 한동훈 지명자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고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고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민주당의 스케줄대로라면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역할은 없을 겁니다. 민주당 목표대로 4월 말에 법이 통과된다면. 하지만 지금 신분은 일단 후보자이기는 하지만 검찰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같은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 같고요. 그리고 관심을 끄는 것은 한동훈 후보자가 만약에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경우에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둘 것이냐. 이것을 또 어떻게 원위치한다든지 아니면 보완할 때 나름대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생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지금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자 질의응답에서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윤석열 당선인이 어젯밤 늦게까지 연락을 했었고 의지에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윤 당선인이 권영세 의원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어제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 배석을 권영세 부위원장이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 거기서 정리했으면 됐을 텐데 오며 가며 했을 텐데 어제 밤 늦게 다시 통화를 했다는 것은 통일부 장관 자리를 놓고 당선인의 고민이 그동안 깊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 분이 거론됐습니다마는 김병연 서울대 교수라든가 아니면 차관을 지냈던 김천식 차관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대북정책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야 되고 때로는 설득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 적합하다, 이렇게 당선인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 내각에서 사실 법무부하고 행안부는 정치인 출신 임명하지 않겠다, 이 인선 원칙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동정부 얘기가 나오면서 이태규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수위원직도 사퇴를 했고 오늘 발탁도 안 된 이런 상황입니다. 행안부 장관에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내정이 됐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추은호]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지냈었고요. 원래 판사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권익위 부위원장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출신이면서도 나름대로 국민권익위가 하는 일, 국민의 고충처리 이런 문제들도 들여다봤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나름대로 관료를 통솔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당선인이 판단한 것 같아요. 당선인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충암고, 서울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 아까 정리를 해 주신 대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물은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선 때 공동정부 구성을 약속한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럼 공동정부를 구성해 나간다는 구상일까요?

[추은호]
그래서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가 후보 단일화 합의문을 발표할 때 이런 조항이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는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고 함께 정권을 운영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 함께거든요. 인수, 준비는 함께했는데 그럼 정권 운영은 왜 함께 안 하느냐라는 불만이 안철수 위원장과 안철수 위원장, 국민의당 측에서 1, 2차 내각 인선을 보고 당연히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어느 정도까지, 때로는 심하게 노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이 문제를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자가 지금은 초기 단계다. 정부를 구성하는 장관 인선 초기 단계이고 앞으로 후속인사나 후속 공직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정신들이 공동운영하는 안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런 모범적인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공공기관장이라든가 이런 자리도 배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민관합동위원회 부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청와대 정책실의 기능을 상당 부분 거기서 갖고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국민의당 측 인사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또 대통령실에 국민의당 인사들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참여할 2차 인선 발표가 있었고요. 내용들을 추은호 해설위원과 지금까지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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