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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각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함께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고 오늘 첫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지만 경제철학이라든지 국정철학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청문회 준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경제철학을 얘기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를 했고 또 하나는 주택문제 관련해서도 자신은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는 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말은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공약과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조율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인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분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전 정권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왔잖아요. 관리형 총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번에는 정말 책임총리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말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경제정책이든 아니면 부동산정책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얘기를 나누어봤는데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 듣고 와서 장 교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물론 이 발언의 취지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50조 추경이고요.그리고 주택공급 같은 것도 빨리빨리 늘리고 규제도 팍 풀겠다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인수위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래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장성호]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가 재정건전성,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상당히 비판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총리 내정자께서는 자강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수지를 흑자를 내야 되고 생산력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도 비판하고 그리고 탈원전 정책도 비판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곳간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선거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추경에 사실은 맞춰지는데 지난번에 50조 규모의 2차 추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앞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애드벌룬을 띄운다고 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5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
이런 것보다도 민주당과 협의해서 이것을 적당히 합의를 함으로써 대선공약이 파기됐다는 인식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2.4% 정도가 50조인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끌어올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리고 본 예산은 607조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절반은 사회복지 예산이고 그리고 절반은 인건비 예산이고 그리고 나머지 계속사업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기껏해야 삭감할 수 있는 것이 한국판 뉴딜사업인데 이 한국판 뉴딜사업은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부의 2025년까지죠. 간판정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린뉴딜에서 손본다고 하더라도 12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런 현실을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선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조밖에 나올 수 없다.
[앵커]
최대 해 봤자 40조 정도.
[장성호]
그럼 40조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자국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적자국채발행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바로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야심차게 얘기했던 50조 추경, 이런 것들과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내정자께서 한다는 건 그런 것들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현실로 가서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쩌면 실제 현실에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부동산 얘기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얘기한다는 건 갑자기 규제를 풀었을 때 집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너무 또 공급을 갑자기 늘렸을 때 집값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걸 우려한다는 얘기인가요?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건축 문제를 좀 더 많이 얘기했어요. 재건축 속도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했던 얘기와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확실히 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확실히 늘려서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주장했던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 거죠. 그 문제 일정 부분 속도 조절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당선인 주장했던 그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선인의 태도나 행동을 보면 공약은 무조건 지킨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가 있든 아니면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약속한 얘기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과연 당선인, 이제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걸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두 사람이 조율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력을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이 이력들을 보다 보면 어떤 과정들을 지켜왔기에 이런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949년생 일흔 살이 좀 넘어서 이 부분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행시 출신으로 경제학자로 쭉 살아왔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그리고 지금 정부만 해도 4개 정부를 거쳐서 계속 경제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정책 분야에도 했었고 무역 현장에도 갔었고 모든 정책들을 다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지만 너무 과거의 얘기들 아니냐.우리는 지금 미래를 살아가야 되고 새로운 시대인데. 너무 고인 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장성호]
당선인께서 정파와 무관하고 실력으로 그리고 물론 상징성이라든가 참신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인 면이 저는 상당히 강했다고 봅니다. 경력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정부마다 가장 핵심적인 부서를 지냈고 특히 역대 다섯 번째죠. 두 번의 총리까지 할 정도면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의 실력은 겸비했지만 그러나 어떤 상징성보다도 오히려 여러 가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는 고려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풍부한 행정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성, 통합적인 이미지도 있고 총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탕평이라든가 지역통합의 요소, 상징적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홍원 총리는 법률인 출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치적인 상징성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만 27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풍부한 행정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는 가장 적합한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색깔과 참신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창조적, 파괴적인 그런 것들은 좀 약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지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서 내각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총리의 가장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궁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파트너로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했는데. 물론 인사검증 과정에서 민주당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또 언론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것들이 통했지만 지금의 눈에서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예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 언론은 상당히 예리한 그런 눈빛을 보고 지금 후보자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똑같은 문제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부풀려지고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결과조차도 저는 예측하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예측할 수 없군요. 인사검증 이 부분인데 기자들이 질문에도 나왔었고 기사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론스타 사건.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헐값에 샀고 거의 한 5조 원의 수익을 남기고 또 팔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부르기는 먹튀 사건이다 이렇게 부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인은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럼요. 영향을 줄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많은 부분 할애해서 저는 질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관여한 적 없다고 하지만 김앤장이라고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을 했고 그 고문을 하면서 이분이 4년 4개월 동안 재직을 하셨더라고요.
4년 4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18억 원의 임금을 받으셨어요.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8억 원을 받았다는 건 일단 임금 자체로도 고문료라고 해야겠죠, 임금보다는. 고문료로도 상당히 큰 액수죠.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4년 4개월에 18억을 받아? 이러면 이건 반감이 클 수 있어요.
[앵커]
연봉으로 치면 한 4억이 넘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행정 관료로서의 역할, 또 총리, 부총리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쨌든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론스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맥을 활용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은 어떤 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거고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 받으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적 정서로 보면 사실 이 정도의 많은 돈을 고문료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방도 아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미 약간 그 공방의 전초전 느낌이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관련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가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방선거 정국이 지금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면 인사청문회가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 모두 지금 발을 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장성호]
민주당 입장이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대 야당이고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대 야당이 되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의 그 무거운 힘, 펀치를 보여주고 싶지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세게 하면 또 국정 발목잡기라고 할 것이고 역풍이 불 거고 그리고 만약에 좀 약하게 하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이라든가 견제력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진영으로 지지층이 결속돼서 풀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내각 통합 능력 그리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원내대표도 과거 노무현 정부의 총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문회에 들어가면 물론 국민들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어떤 핵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상당히 거세게 하지만 과거의 다른 경력을 가지고 또 다른 이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 그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총리를 두 번씩이나 하고 역대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그러나 야당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것을 총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키면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담감을 지방선거를 우려할 수 있는 시각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그런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민주당한테 모든 권한이 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무총리 외에 다른 내각이 인선이 될 텐데 그쪽에 화력을 또 집중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내각 구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까요. 경제부총리 발표 예정이 이번 주에 있을 것 같고 지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드림팀의 최적의 조합이라고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제가 만약 추측을 한다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추경호 의원이 더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인사라고 하는 건 당선인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컨트롤타워는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들로 배치를 할 것 같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그다음에 만약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두 분도 사실은 경제분야의 전문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을 내정할까 고민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좀 더 천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 그리고 금융위원장까지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시선에 맞는 분들을 임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 분야도 상당히 관심이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관심인데 지금 한미 정책협의단으로 간 박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외교부 장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어요.
[장성호]
외교라는 건 지금 안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한미 관계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러나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보면 일단은 지방선거를 먼저 막고 보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의 여러 가지 지사라든가 이런 데 차출하려고 하고 있고 총선은 2년 뒤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먼저 막고 보자,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도 지금 박진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강남 벨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강세지역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라도 국민의힘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가 내각제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장관을 하면 지역구는 소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당선인 입장에서는 먼저 정부가 잘되고 봐야만 그리고 당이 잘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현재 입장에서는 당보다도 당선인의 힘이 더 세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외교 쪽은 박전 의원이라든가 조태용 의원 두 분이 있고 그리고 김성환 전 외교부 2차관도 지금 거론이 되는데 외교안보 라인에서 중요한 건 주미대사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외교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두마차가 있기 때문에 이 3명이 세 자리를 고루 나눠서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특히 미국으로 가 있는 박진, 조태용 두 의원이 외교부 장관 후보에 좀 더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에 인선 내용이 나오면 매번 정부마다 이름이 붙잖아요. 어떤 내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자들이 붙이는데 그것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이준석 대표가 YTN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인수위 활동 마치면 선거대책위원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자리를 안철수 위원장이 받아들일까요?
[최진봉]
그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준석 대표는 왜 안철수 위원장에게 선대위원장 직을 제안을 했을까요 하는 부분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 정치적 분석이니까 제 분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지방선거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거취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선 끝나고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당선인이 속해 있는 정당이 많은 부분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 정도의 성과가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당으로 복귀해서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 부담을 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비토 세력들이 만약에 이번을 계기로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임기는 아직 1년 남아 있지만.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들어와서 만약에 선대위원장을 함께 맡게 되면 그런 부담. 예컨대 압박이 들어오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그 부담을 나눠 지게 되고 공동운명체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굳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맡길 것이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띄우는 이유가 뭘까. 저는 결국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 또 본인의 거취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보호막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미리 얘기를 했다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한 상태라면 이 분석도 또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용산 집무실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야 시기가 예상한 대로 갈 수 있어요. 저희 YTN 단독인데 보니까 이게 어쨌든 내일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는 해서 한 350억부터 먼저 예비비로 넣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안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까지 나와 있어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순차적으로 돼서 5월 10일에 과연 집무실을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 측에서 얘기가 통의동에서 근무하겠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 청와대, 정부는 협조하라. 사실은 이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신구권력이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지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안보를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가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당선인이 오롯이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대가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서 합의한 것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옳다면 그러면 우리가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합참 이전 같은 것도 지금 당장 하면 사실 안보 공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대통령실 리모델링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경호처 이사비용 이런 것도 있고. 한남동 육군사무총장 공관으로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관저비용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합참을 옮기는 것. 이것은 취임을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방부 청사를 쓰는데 그 내부에 리모델링 하는 기간도 한두 달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은 통의동 근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는 이제는 당선인이라든가 국민의힘이 모든 것들을 떠안아야 되는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 할 말은 다 했다.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그러나 도울 수 없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안보상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건 해 드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인수위 또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의동에서 근무한다고 했을 때 국가원수라는 것은 외교안보 최고의 컨트롤타워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것들을 대통령 최고통수권자가 안정감을 보일 때 국민들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키는 것도 인수위의 하나의 큰 임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인선 과정들, 국무총리 내정자 얘기도 해 봤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차기 정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퍼센트가 48.8%, 부정이 47.6%입니다. 물론 소폭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긍정전망이 2.8%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 전망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과반은 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여론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정 부분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당선인 신분일 때는 허니문 기간이어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커요. 국민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60, 7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4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약간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왜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지율이 이 정도에서 정체돼 있을까. 왜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추진력이지만 안 좋게 보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건 독단으로 비춰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력은 필요하지만 그 추진력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근거해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은 하겠다, 좀 반대가 있고 여론이 안 좋더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건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서 독단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데.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결국 자꾸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지방선거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1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죠.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출마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녹취에 나오지는 않지만 박주민 의원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조금 국민 보기에 그렇다.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패배한 정당의 대표였고 물론 아쉽게, 아깝게 0.73%로 패배했지만 그래도 패배한 정당의 대표였고 그리고 지역구가 물론 전국이 다, 국회의원 같으면 전국을 다 출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천에서 내리 몇 선을 했고 바로 그 지역을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왜냐하면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 주소를 이미 옮겼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지만, 인천에서. 그러나 지방선거는 올라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86용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제가 송영길 대표라면 지금은 아니다. 물론 다음에 대선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어려운 건 현장에서 잊혀지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도 상당히 강화시키면서 국민의 뇌리에 서울시장 후보를 했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것인데 물론 그 주변에는 정성호, 김남국 의원이 기자회견장이라든가 그리고 사찰에 갔을 때 그 옆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내 친문, 친명 계파 갈등. 패배한 정당에서의 계파 갈등은 사실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송영길 의원께서 주소는 옮겼지만 아직 서울시장 출마선언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좋다, 물론 출마가 민주당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내 비판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같은 내용이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볼게요. 그렇다면 어쨌든 기사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의 변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말 헌신해서 이걸 지금 띄우겠다는 거잖아요, 경선 자체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송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끝나고 대통령 취임식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현재 오세훈 시장이 있습니다. 중량감이나 인지도 면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에요. 누가 나가든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는 어쨌든 이겨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 지면 또 책임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책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말씀하시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러면 선거에 책임 없습니까? 예를 들면 대선에 다 책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내에서 그럼 누가 나갈 거냐 하는 거예요. 나갈 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명분은 사실 약하죠. 송 전 대표가 대표로 선거를 이끌었던 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또 불출마 선언도 하고 어쨌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나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명분이 없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어쨌든 다시 이렇게 분위기를 쇄신해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 빼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경선했으면 좋겠어요.
공정하게 경선해서 그 경쟁을 통해서 분위기 띄우고 그 중에 정말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 만약에 민주당 내 저런 여론이 있으면 송영길 전 대표 안 되지 않겠어요, 경선 과정에서?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건 오세훈 현 시장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게 고려 안 되고 그냥 명분만 가지고 하다가 또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배제할 필요가 없이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오시고 가능한 한 추천도 받고 이래서 경선을 잘하고 거기서 정말 좋은 사람이 선택돼서 후보로 나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기지사 얘기도 마지막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의 빅매치가 이루어질까도 관심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경선에 이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당의 후보가 돼야지만 하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디는 단독으로 쓰더라고요.
지금 거의 결심을 굳혔다,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쓴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경선을 뚫을 수 있을까도 관심이거든요.
[장성호]
글쎄, 분당에서도 현직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가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아성이 경기도고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김동연 후보가 앞서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뒤처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패를 따지는 것은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몇대몇이냐. 상당히 중요한데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의 박남춘 시장이 여론적 지표로 조금 앞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다급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도도 반드시 이겨야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지도가... 이번에 인수위 대변인도 하고 상당히 국민들한테 매일 아침 TV에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있어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MB 정권 때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 분이 김은혜 현재 인수위 대변이고 의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포석으로 봤을 때 유승민 후보가 대구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도 지금 김은혜 의원이 훨씬 더 경쟁력 있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면 지방선거에서 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 인천이 민주당이 이기고 서울도 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현 시장이 승리한다면 그래도 2:1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꼭 잡아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을 계속 띄우고 있고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실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김동연 대표 견제에 나선 것 같거든요. 경선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렇죠. 거기도 경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김동연 후보가 좀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경선해야 돼요. 경선하지 않고 전략공천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3~5선 하신 분들이 다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선에서 누가 되든. 그리고 저는 합당을 먼저 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고 경선과정에서 누가 되든 그분을 경기도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보다는. 왜냐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지세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만약 승리한다면 사실은 서울을 내주더라도 민주당이 경기도만 승리해도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큰 아픈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경선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누구든 그분이 나와서 경기도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방선거하면 관전 포인트를 언론에서 짚어주는데 말씀하신 딱 그대로가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세 곳에서 2:1이 누가 되느냐. 민주당이 2개를 가져가느냐, 국민의힘이 2개를 가져가느냐. 이게 참 관심사가 될 것 같고. 그것을 중심으로 경선 과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분석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 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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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한덕수 전 총리가 본격적인 인사청문회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내각 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의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함께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고 오늘 첫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짧지만 경제철학이라든지 국정철학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본인은 청문회 준비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경제철학을 얘기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를 했고 또 하나는 주택문제 관련해서도 자신은 재개발, 재건축에 동의는 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말은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공약과 약간의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조율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본인이 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인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분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전 정권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왔잖아요. 관리형 총리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한데 이번에는 정말 책임총리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말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경제정책이든 아니면 부동산정책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얘기를 나누어봤는데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언 듣고 와서 장 교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 후보자 기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물론 이 발언의 취지는 이해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50조 추경이고요.그리고 주택공급 같은 것도 빨리빨리 늘리고 규제도 팍 풀겠다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물론 인수위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래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장성호]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가 재정건전성, 문재인 정부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상당히 비판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강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총리 내정자께서는 자강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수지를 흑자를 내야 되고 생산력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도 비판하고 그리고 탈원전 정책도 비판을 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곳간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선거가 끝났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추경에 사실은 맞춰지는데 지난번에 50조 규모의 2차 추경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앞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애드벌룬을 띄운다고 봅니다.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5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
이런 것보다도 민주당과 협의해서 이것을 적당히 합의를 함으로써 대선공약이 파기됐다는 인식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2.4% 정도가 50조인데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끌어올 수 있는 데가 없고 그리고 본 예산은 607조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절반은 사회복지 예산이고 그리고 절반은 인건비 예산이고 그리고 나머지 계속사업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기껏해야 삭감할 수 있는 것이 한국판 뉴딜사업인데 이 한국판 뉴딜사업은 민주당 특히 문재인 정부의 2025년까지죠. 간판정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린뉴딜에서 손본다고 하더라도 12조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가져올 수 없다고 판단돼서 지금 한덕수 총리 내정자는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이런 현실을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선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조밖에 나올 수 없다.
[앵커]
최대 해 봤자 40조 정도.
[장성호]
그럼 40조를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자국채발행을 해야 되는데 적자국채발행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과 바로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초에 야심차게 얘기했던 50조 추경, 이런 것들과 재정건전성 이야기를 내정자께서 한다는 건 그런 것들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만 현실로 가서 여야가 이것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쩌면 실제 현실에서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부동산 얘기도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얘기한다는 건 갑자기 규제를 풀었을 때 집값이 갑자기 오르거나 너무 또 공급을 갑자기 늘렸을 때 집값이 너무 떨어지거나 이런 걸 우려한다는 얘기인가요?
[최진봉]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재건축 문제를 좀 더 많이 얘기했어요. 재건축 속도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기간 동안 했던 얘기와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확실히 풀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급을 확실히 늘려서 집값 안정화를 이루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주장했던 주장이거든요.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되고 나서 그래서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 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집값이 계속 뛰고 있는 거죠. 그 문제 일정 부분 속도 조절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당선인 주장했던 그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선인의 태도나 행동을 보면 공약은 무조건 지킨다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가 있든 아니면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약속한 얘기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모든 일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얘기했듯이 재건축, 재개발의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과연 당선인, 이제 취임하고 나면 대통령이 될 텐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계속 그걸 그러면 한덕수 총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아니면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두 사람이 조율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력을 저희들이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이 이력들을 보다 보면 어떤 과정들을 지켜왔기에 이런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고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얘기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1949년생 일흔 살이 좀 넘어서 이 부분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행시 출신으로 경제학자로 쭉 살아왔습니다.
박사 학위까지 받았고 그리고 지금 정부만 해도 4개 정부를 거쳐서 계속 경제 관련된 분야에서 일을 해 왔습니다. 정책 분야에도 했었고 무역 현장에도 갔었고 모든 정책들을 다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지만 너무 과거의 얘기들 아니냐.우리는 지금 미래를 살아가야 되고 새로운 시대인데. 너무 고인 물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장성호]
당선인께서 정파와 무관하고 실력으로 그리고 물론 상징성이라든가 참신보다는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인 면이 저는 상당히 강했다고 봅니다. 경력이 너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대 정부마다 가장 핵심적인 부서를 지냈고 특히 역대 다섯 번째죠. 두 번의 총리까지 할 정도면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서의 실력은 겸비했지만 그러나 어떤 상징성보다도 오히려 여러 가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저는 고려한 그런 인사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서 부수적으로 풍부한 행정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역성, 통합적인 이미지도 있고 총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탕평이라든가 지역통합의 요소, 상징적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홍원 총리는 법률인 출신,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치적인 상징성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검찰만 27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풍부한 행정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한테는 가장 적합한 그런 인물이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색깔과 참신성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창조적, 파괴적인 그런 것들은 좀 약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지만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서 내각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총리의 가장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윤석열 당선인과의 궁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파트너로서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했는데. 물론 인사검증 과정에서 민주당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또 언론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질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이런 것들이 통했지만 지금의 눈에서 봤을 때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예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와중에 국민들이라든가 정치권, 언론은 상당히 예리한 그런 눈빛을 보고 지금 후보자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똑같은 문제지만 이것이 엄청나게 부풀려지고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결과조차도 저는 예측하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예측할 수 없군요. 인사검증 이 부분인데 기자들이 질문에도 나왔었고 기사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는 론스타 사건. 잘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헐값에 샀고 거의 한 5조 원의 수익을 남기고 또 팔고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부르기는 먹튀 사건이다 이렇게 부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일단 본인은 전혀 관여된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럼요. 영향을 줄 수 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를 많은 부분 할애해서 저는 질문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관여한 적 없다고 하지만 김앤장이라고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을 했고 그 고문을 하면서 이분이 4년 4개월 동안 재직을 하셨더라고요.
4년 4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18억 원의 임금을 받으셨어요.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18억 원을 받았다는 건 일단 임금 자체로도 고문료라고 해야겠죠, 임금보다는. 고문료로도 상당히 큰 액수죠. 국민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4년 4개월에 18억을 받아? 이러면 이건 반감이 클 수 있어요.
[앵커]
연봉으로 치면 한 4억이 넘는 것 같아요.
[최진봉]
그렇죠, 그렇게 받았다고 하니. 그러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행정 관료로서의 역할, 또 총리, 부총리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쨌든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론스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데 조언을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맥을 활용하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은 어떤 것도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아마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거고 4년 4개월 동안 18억 원 받으신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적 정서로 보면 사실 이 정도의 많은 돈을 고문료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방도 아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미 약간 그 공방의 전초전 느낌이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의 얘기를 저희가 모아봤는데요. 관련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가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방선거 정국이 지금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면 인사청문회가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당 모두 지금 발을 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장성호]
민주당 입장이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대 야당이고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대 야당이 되지 않습니까? 거대 야당의 그 무거운 힘, 펀치를 보여주고 싶지만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너무 세게 하면 또 국정 발목잡기라고 할 것이고 역풍이 불 거고 그리고 만약에 좀 약하게 하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이라든가 견제력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진영으로 지지층이 결속돼서 풀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민주당의 핵심적인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이라든지 내각 통합 능력 그리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원내대표도 과거 노무현 정부의 총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문회에 들어가면 물론 국민들이 론스타와 관련해서 어떤 핵심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나오면 상당히 거세게 하지만 과거의 다른 경력을 가지고 또 다른 이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과거에 그렇게 크게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총리를 두 번씩이나 하고 역대 정부에서 핵심 요직을 두루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칼날을 들이댈지. 그러나 야당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이것을 총리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를 들어서 부결을 시키면 총리가 지방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런 부담감을 지방선거를 우려할 수 있는 시각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그런 상황에서 보면 국민의힘보다 오히려 민주당한테 모든 권한이 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국무총리 외에 다른 내각이 인선이 될 텐데 그쪽에 화력을 또 집중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내각 구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고 다음 주에 발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펴볼까요. 경제부총리 발표 예정이 이번 주에 있을 것 같고 지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드림팀의 최적의 조합이라고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두 분 중에 누가 될지 제가 만약 추측을 한다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추경호 의원이 더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제 전문가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이 더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인사라고 하는 건 당선인이 결정하는 문제니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 컨트롤타워는 아무래도 경제 전문가들로 배치를 할 것 같고. 지금 한덕수 전 총리와 그다음에 만약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된다고 하면 나머지 두 분도 사실은 경제분야의 전문가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을 내정할까 고민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당선인이 좀 더 천착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 그리고 금융위원장까지 드림팀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국민적 시선에 맞는 분들을 임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경제 분야도 상당히 관심이고 그리고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도 관심인데 지금 한미 정책협의단으로 간 박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외교부 장관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어요.
[장성호]
외교라는 건 지금 안보와 관련해서 상당히 한미 관계가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그러나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보면 일단은 지방선거를 먼저 막고 보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지방선거의 여러 가지 지사라든가 이런 데 차출하려고 하고 있고 총선은 2년 뒤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먼저 막고 보자, 그런 취지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각도 지금 박진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 아니겠습니까? 물론 강남 벨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강세지역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라도 국민의힘이 다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가 내각제도 아닌데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장관을 하면 지역구는 소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당선인 입장에서는 먼저 정부가 잘되고 봐야만 그리고 당이 잘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 현재 입장에서는 당보다도 당선인의 힘이 더 세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외교 쪽은 박전 의원이라든가 조태용 의원 두 분이 있고 그리고 김성환 전 외교부 2차관도 지금 거론이 되는데 외교안보 라인에서 중요한 건 주미대사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안보실장도 있고 외교부 장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두마차가 있기 때문에 이 3명이 세 자리를 고루 나눠서 갖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특히 미국으로 가 있는 박진, 조태용 두 의원이 외교부 장관 후보에 좀 더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주에 인선 내용이 나오면 매번 정부마다 이름이 붙잖아요. 어떤 내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기자들이 붙이는데 그것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이준석 대표가 YTN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제 인수위 활동 마치면 선거대책위원장에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자리를 안철수 위원장이 받아들일까요?
[최진봉]
그건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이준석 대표는 왜 안철수 위원장에게 선대위원장 직을 제안을 했을까요 하는 부분부터 저는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제 정치적 분석이니까 제 분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지방선거가 사실은 이준석 대표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거취와도 연관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선 끝나고 취임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당선인이 속해 있는 정당이 많은 부분 좋은 성과를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그 정도의 성과가 안 나온다,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당으로 복귀해서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그 부담을 둘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비토 세력들이 만약에 이번을 계기로 이준석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을 때는 압박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임기는 아직 1년 남아 있지만. 그런데 안철수 위원장이 들어와서 만약에 선대위원장을 함께 맡게 되면 그런 부담. 예컨대 압박이 들어오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을 경우에 그 부담을 나눠 지게 되고 공동운명체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굳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맡길 것이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띄우는 이유가 뭘까. 저는 결국 지방선거의 분위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 또 본인의 거취 문제와 연계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에 대한 보호막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미리 얘기를 했다면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한 상태라면 이 분석도 또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해 보겠습니다.
용산 집무실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이 돼야 시기가 예상한 대로 갈 수 있어요. 저희 YTN 단독인데 보니까 이게 어쨌든 내일은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는 해서 한 350억부터 먼저 예비비로 넣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안보 관련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까지 나와 있어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순차적으로 돼서 5월 10일에 과연 집무실을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 측에서 얘기가 통의동에서 근무하겠다. 배수의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통령, 청와대, 정부는 협조하라. 사실은 이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안하고 신구권력이 갈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지율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안보를 주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가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은 대통령 당선인이 오롯이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안보 문제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대가 순차적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는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서 합의한 것도 필요성은 공감하고 실무협의를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옳다면 그러면 우리가 협조를 해 주겠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고 합참 이전 같은 것도 지금 당장 하면 사실 안보 공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것을 통과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대통령실 리모델링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경호처 이사비용 이런 것도 있고. 한남동 육군사무총장 공관으로 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관저비용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합참을 옮기는 것. 이것은 취임을 하고 나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국방부 청사를 쓰는데 그 내부에 리모델링 하는 기간도 한두 달은 걸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사실은 통의동 근무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는 이제는 당선인이라든가 국민의힘이 모든 것들을 떠안아야 되는 입장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청와대 회동에서 할 말은 다 했다.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그러나 도울 수 없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안보상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우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건 해 드리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인수위 또 당선인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의동에서 근무한다고 했을 때 국가원수라는 것은 외교안보 최고의 컨트롤타워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것들을 대통령 최고통수권자가 안정감을 보일 때 국민들은 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시키는 것도 인수위의 하나의 큰 임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인선 과정들, 국무총리 내정자 얘기도 해 봤고요. 그렇다면 국민들은 차기 정부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을까요. 저희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전망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퍼센트가 48.8%, 부정이 47.6%입니다. 물론 소폭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긍정전망이 2.8%포인트 올랐습니다. 부정 전망보다 조금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과반은 넘지 못한 상황이에요. 이 여론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은 윤석열 당선인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정 부분 주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당선인 신분일 때는 허니문 기간이어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커요. 국민들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60, 70%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4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 약간 오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국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과연 왜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지율이 이 정도에서 정체돼 있을까. 왜 50%를 넘어서지 못하고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추진한 여러 가지 정책이나 행보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추진력이지만 안 좋게 보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하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건 독단으로 비춰질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진력은 필요하지만 그 추진력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근거해서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들은 하겠다, 좀 반대가 있고 여론이 안 좋더라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건 국민들이 볼 때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서 독단적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데. 용산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이 결국 자꾸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들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지방선거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1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죠.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출마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관련 발언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녹취에 나오지는 않지만 박주민 의원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송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호]
저는 조금 국민 보기에 그렇다.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패배한 정당의 대표였고 물론 아쉽게, 아깝게 0.73%로 패배했지만 그래도 패배한 정당의 대표였고 그리고 지역구가 물론 전국이 다, 국회의원 같으면 전국을 다 출마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인천에서 내리 몇 선을 했고 바로 그 지역을 그만두고 다시 서울로. 왜냐하면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 주소를 이미 옮겼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지만, 인천에서. 그러나 지방선거는 올라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본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86용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고. 제가 송영길 대표라면 지금은 아니다. 물론 다음에 대선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장 어려운 건 현장에서 잊혀지는 것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도 상당히 강화시키면서 국민의 뇌리에 서울시장 후보를 했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것인데 물론 그 주변에는 정성호, 김남국 의원이 기자회견장이라든가 그리고 사찰에 갔을 때 그 옆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당내 친문, 친명 계파 갈등. 패배한 정당에서의 계파 갈등은 사실은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송영길 의원께서 주소는 옮겼지만 아직 서울시장 출마선언은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강력한 야당으로서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좋다, 물론 출마가 민주당을 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 당내 비판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같은 내용이지만 질문을 이렇게 바꾸어볼게요. 그렇다면 어쨌든 기사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어쩌면 흥행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의 변에서 밝혔던 것처럼 정말 헌신해서 이걸 지금 띄우겠다는 거잖아요, 경선 자체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송 전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분위기 어땠습니까? 아무도 안 나왔어요. 아무도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선 끝나고 대통령 취임식하고 20일 만에 치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현재 오세훈 시장이 있습니다. 중량감이나 인지도 면에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월등하게 높은 상황이에요. 누가 나가든 상당히 힘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선거는 어쨌든 이겨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 이기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 지면 또 책임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했다 이런 책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말씀하시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그러면 선거에 책임 없습니까? 예를 들면 대선에 다 책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주당 내에서 그럼 누가 나갈 거냐 하는 거예요. 나갈 분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명분은 사실 약하죠. 송 전 대표가 대표로 선거를 이끌었던 분이고 그리고 본인이 또 불출마 선언도 하고 어쨌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시 나서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명분이 없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상황이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어쨌든 다시 이렇게 분위기를 쇄신해서. 저는 송영길 전 대표 빼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 정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경선했으면 좋겠어요.
공정하게 경선해서 그 경쟁을 통해서 분위기 띄우고 그 중에 정말 국민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 만약에 민주당 내 저런 여론이 있으면 송영길 전 대표 안 되지 않겠어요, 경선 과정에서? 그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건 오세훈 현 시장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이 누구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게 고려 안 되고 그냥 명분만 가지고 하다가 또 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배제할 필요가 없이 하고 싶은 사람 다 나오시고 가능한 한 추천도 받고 이래서 경선을 잘하고 거기서 정말 좋은 사람이 선택돼서 후보로 나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경기지사 얘기도 마지막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의 빅매치가 이루어질까도 관심인데. 그런데 이게 사실 경선에 이겨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당의 후보가 돼야지만 하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김은혜 의원 차출론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디는 단독으로 쓰더라고요.
지금 거의 결심을 굳혔다,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쓴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경선을 뚫을 수 있을까도 관심이거든요.
[장성호]
글쎄, 분당에서도 현직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가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핵심 아성이 경기도고 이런 상황에서 여론조사 지표를 보더라도 김동연 후보가 앞서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금 뒤처지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패를 따지는 것은 수도권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서 몇대몇이냐. 상당히 중요한데 인천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의 박남춘 시장이 여론적 지표로 조금 앞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다급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경기도도 반드시 이겨야만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지도가... 이번에 인수위 대변인도 하고 상당히 국민들한테 매일 아침 TV에 나와서 브리핑도 하고 있어서 인지도도 상당히 높았고 그리고 MB 정권 때 청와대 대변인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대장동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 분이 김은혜 현재 인수위 대변이고 의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포석으로 봤을 때 유승민 후보가 대구에서 올라오는 것보다도 지금 김은혜 의원이 훨씬 더 경쟁력 있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지면 지방선거에서 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경기, 인천이 민주당이 이기고 서울도 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만약에 현 시장이 승리한다면 그래도 2:1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꼭 잡아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은혜 의원을 계속 띄우고 있고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실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김동연 대표 견제에 나선 것 같거든요. 경선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그렇죠. 거기도 경선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을 보면 김동연 후보가 좀 앞서는 것으로 나오지만 어쨌든 경선해야 돼요. 경선하지 않고 전략공천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3~5선 하신 분들이 다 후보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경선에서 누가 되든. 그리고 저는 합당을 먼저 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고 경선과정에서 누가 되든 그분을 경기도는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아요, 서울보다는. 왜냐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의 지지세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만약 승리한다면 사실은 서울을 내주더라도 민주당이 경기도만 승리해도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선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국민의힘에게는 상당히 큰 아픈 부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경선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누구든 그분이 나와서 경기도에서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방선거하면 관전 포인트를 언론에서 짚어주는데 말씀하신 딱 그대로가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세 곳에서 2:1이 누가 되느냐. 민주당이 2개를 가져가느냐, 국민의힘이 2개를 가져가느냐. 이게 참 관심사가 될 것 같고. 그것을 중심으로 경선 과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분석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 교육원장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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