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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이후 청와대와 인수위가 인사권 문제로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도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정치권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와 인수위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갑자기 충돌한 게 아니고 묘하게도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사기업의 신임 대표 임명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박두선 신임 대표인데 한번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앵커]
맨 처음에 의혹 제기의 어미가 길기는 깁니다. 합리적 의심을 자초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튼 모욕 당하는 느낌이었다. 청와대의 반박은 그렇고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민간기업의 이사회를 통한 인사 임명인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정확하게 어떤 게 문제라는 겁니까?
[이기재]
대우조선해양은 회사를 잘 아셔야 될 텐데, 시청자들이. 우선은 이게 1999년에 워크아웃돼서 공적자금을 7조 넘게 투입한 회사거든요. 그 이후에 산업은행이 지분을 55%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실제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에서 관여를 심하게 했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도 누적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 1조 70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늘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가 고민거리인 것이었고 그래서 지난해 현대중공업 거기서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을 바뀔 때마다 문재인 정부도 그랬지만 그 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정치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감사, 이사, 사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회사가 정치 바람을 타는 회사가 돼버렸는데 아마도 이번에 신임 박 대표, 이분께서 대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분을 이렇게 선임을 했을 때 이분이 국민의힘 인수위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약간 억지스럽고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를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기록을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측에 대우조선해양 임원에 대한 인사를 신중하게 정권교체기니까 하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 큰 규모의 부실 덩어리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떻게 구조조정이나 산업재편을 해나갈지와 엉켜서 새 정부한테 사장 인선을 맡기는 게 좋은데 왜 대선 치르기 전에 후다닥 해치웠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침도 있었는데. 제 정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이 어떠신지.
[배종호]
일단 기업은 민간 기업임에 틀림이 없고요. 따라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요. 또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는 얘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했다는 것은 마치 이 인사권을 현 인수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역공의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대표로 선임된 분이 박두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하고 대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해양대학교. 그럼 이분이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냐 없는 인물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여기서 40년 넘게 가까이 근무를 해 왔고 그리고 상무 또 전무 그리고 부사장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 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고 또 적법절차 관련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리고 주총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대표를 선임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에서 청와대, 현 문재인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경관이라고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구성됐어요.
총 8명인데 이 가운데 7명이 그때 당시 임명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떠나는 권력에 누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무래도 들어올 새로운 미래 권력에 영향을 받지. 그런 점에서 지금 인수위에서 제기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구 권력이 충돌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흘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만에 만나서 잘해 보자, 인수인계.
국민들의 불안을 좀 덜어내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인수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도 좀 그 배경이 궁금하고 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 갈등을 양산해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들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내주기 위해서 협조 모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수만명 직원과 그 가족들을 합치면 그 지역에서 지방선거는 상당히 유리해지는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이기재]
저는 지방선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신구 권력 간 인사권을 둘러싼 권력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이거를 제대로 못 처리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또 그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신임 박두선 대표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속 승진을 하신 거거든요. 상무에서 전무, 부사장 해서 이번에 대표까지 쭉 고속 승진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는 보는데 저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기보다는 이것의 처리 절차를 금융위에서 분명히 산업은행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에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했느냐.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산업은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과거 친여 성격을 강하게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출판기념회 때 가서 민주당의 26년을 외치면서 계속적인 집권을 이야기했을 정도로 약간 정치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산업은행의 은행장이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노조와 직원들이 협조가 안 돼서 이전을 방해하면 이것도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대우조선해양 그 신임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사실상 쥐고 있는 수많은 공적 기업들의 경영에 좌우되는 중요 결정까지 아마 새 정부는 이걸 분명히 새 정부가 관여할 일이라고 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런데 경영 정상화를 계속해서 교수님은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경영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면 그 내부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내부에서 나와서 경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인수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경영 정상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선의 문제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선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지금 인사권 싸움 문제 아니냐. 즉 스스로가 정치적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내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산업은행의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겨냥해서 이걸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애꿎게 당하게 된 건 사실 대우조선해양의 직원들입니다. 사실 기업 결합에 실패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 적자도 상당히 크게 났는데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노조에서도 제발 흔들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설명하신 것처럼만 언론이 썼으면 별일이 없는데 언론이 쓸데없이 이런 판국에 왜 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소 출신이 사장이 되느냐는 둥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한 것도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시작은 사실 집무실 이전부터 양쪽의 갈등이 시작됐지만 새로 계획을 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기재]
우선은 28일날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에서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인 윤석열 당선인의 몫이고 그러나 예산의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회담 끝난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한 발언에 주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면밀히 검토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지에 주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국방부를 이전해서 거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이 들어가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5월 10일부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회동이 큰 성과 없이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 그 이후의 갈등을 보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 측에서는 어쨌든 갈등의 고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한 예산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야 예비비를 주고 이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국방부 청사에 가서 실측까지 해서 예산을 다시 뽑는 상태이고 이것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제출한다고 해서 승인해 줄 것이냐, 이건 또 남는 문제죠. 즉 회동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협조 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명분 만들기에 있는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안이 만들어져서 올라간 이후에 청와대의 반응을 통해서만이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가 적극 협조할 테니까 새로 예산을 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짜 올라왔는데 일부러 슬쩍 미루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배종호]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협조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건부 협조죠. 정확한 이전 계획 그리고 면밀한 예산 검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안보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내놓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 계획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전 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통째로 5월 10일까지 다한다. 이건 아무래도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통째로 다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부대의 이전, 그리고 또 공간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는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대략 100억 정도거든요. 전체 496억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5일, 내지는 6~7일 정도, 100억 정도는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 상정해서 의결해 준다. 이런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여가부 문제도 있고 조직개편이니까. 거기에 추경도 있고 거기에다 또 더 따진다면 뭐도 있을까요? 임대차 3법을 갑자기 인수위원회가 들고 나왔으니까 그 문제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수위가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붙는 겁니까?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인수위의 의도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도대로는 될 수가 없고 결국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추경 문제도 당장 현 정부에서는 하지 않고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가부 폐지 문제도 기능을 재조정하고 명칭을 바꾸는 쪽으로밖에 갈 수 값그런 상황. 그리고 임대차 3법 문제도 결국에 폐지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동의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왜냐, 민주당은 오히려 이 법이 안착하고 있다.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따라서 오히려 임대차3법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지금 인수위에서 의도대로는 갈 수 없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그런 쪽으로밖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기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안들?
[이기재]
우선은 각종 쟁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타협이 안 되고 더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가부 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법안을 정부조직법을 쉽게 통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예를 들어 우려하는 지점도 있고 그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편이 갈리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대립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선거 캠페인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법이 도입된 지 2년 후에 계약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많은 임차인들이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년간 해 보니까 엄청난 후유증이 있어요. 실제로 임대인들은 임대인들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사비라든가 웃돈을 줘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주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신과 갈등이 있는 것이고 또 2+2라고는 하지만 4년 이후에 갑자기 올라버린 전세금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전세가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이런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은 이 임대차3법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이걸 다 원점에서 없애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그런데 이것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합리적 타협안으로 그러면 2+2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없애고 대신에 2년이라는 임대 기간이 조금 짧다면 한 3년 정도로 조금 더 임차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좀 전환하자라든가 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지 저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로부터 크게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지금 가장 핫이슈. 일단 서울 그다음에 경기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오늘 이게 제일 큰 뉴스 중의 하나입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죠. 당초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최초의 동력은 차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물난 때문에 당신이 나가줘야겠다는 그런 여론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여기서 본인도 내심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정치적인 미래를 열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대학교 친구 그리고 또 586 동지인 우상호 의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서울에 한 41명 정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20명 정도 그러니까 과반 정도가 지금 안 된다, 명분이 없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선 패배 책임지고 당대표 물러났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되겠느냐라고 반대를 하니까 자칫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치적인 동력이 좌초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지금 정면돌파 출마선언을 했는데 내놓은 명분이 헌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누가 헌신하라고 했는가라는 그런 문제제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 내에서 보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뭐 또 대표적인 후보 자리로 가느냐라는 문제지만 당 밖에서 보면 아니, 인천시장하고 인천에서만 국회의원을 계속하던 분이 서울시장 자리 빈다고 또 가시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기재]
그렇죠. 명분이 없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2인자가 지금 비대위를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책임졌던 당대표마저 돌아와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한다. 이것은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있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자존심 센 우리 서울특별시민께서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인천시에 연고를 갖고 있었던 시장님이 서울시로 와서 출마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지 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25개 구에 대한 구청장 선거도 해야 되고 시의원 선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송영길 대표님과 오세훈 시장을 딱 견주어서 캠페인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저는 불안요소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왜 송영길 대표를 이렇게 끌어내서 서울시장으로 내세우려고 하는가. 저는 거기에 관점을 두고 보면 아마도 저는 이재명계에서 서울시장을 어쨌든 본인들 세력과 가까운 사람으로 후보를 내야 향후 당권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송영길 대표를 끌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저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면 아주 빅게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보겠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배종호]
지금 마땅한 경쟁자가 없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이 돼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대선을 분명히 졌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선 졌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오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민심을. 실제로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었음에도 당헌당규 바꿔서 후보 내서 참패했고 결국 대선 패배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새로운 미래, 달라진 민주당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미래가 있는 후보 공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송영길 전 대표만 놓고 대선 책임을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쪽에 출마한다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동연 대표도 그렇고 대선에 나왔다 이름을 쫙 알린 다음에 지방선거로 쓱 가서 한자리씩 차지한다는 게 모양새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대구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잠깐 내용을 들어보죠.
[유영하 / 변호사 : 제가 오늘 출마를 결심하기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오기 전에 11시에 기자분들을 뵙고 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렸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곧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앵커]
언론에 주로 이름이 등장하는 건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물론 언론인 출신, 그다음에 지역 인사들 쭉 해서 7~8명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질이나 아니면 마음을 누구한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한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 대구 선거에서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기재]
그래서 저도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 몇 분 연락을 해 봤는데. 물론 생각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인 점은 아직 모르겠다예요. 아직 모르겠다고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짚어보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시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해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이 연결해서 그분을 뽑아주는 방식으로 이게 연결되겠느냐,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유영하 변호사 개인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실제 군포에서도 세 번 떨어지셨고 그 이후에 송파에서도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못 됐고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안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사실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하면서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3파전으로 했을 때 과연 승리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 것일까. 우선 현재 전망으로 볼 때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국민 여론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런데 당원 투표, 국민 투표가 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민심에서 앞서고 당원 투표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뺏긴 건데. 이번에도 당원들의 마음은 김재원 전 최고의원 쪽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권영진 시장.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의원하고 권영진 시장의 연대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당심과 민심의 표 분석이 쉽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주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공감이 자꾸 되는 게 민심을 제가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고 헌신하더니 뭘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약간씩 회의적인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합니다. 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배종호]
일단 분명한 것은 이번 대구시장선거 과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여요. 결과를 제가 한번 예단한다면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러면서 후원회장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맡기면서 이른바 박근혜 간판으로 뛴다 할지라도 또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 유영하 변호사의 승리로 가기는 상당히 무리가 될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경선 구도가 지금 친박이 두 사람이잖아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했단 말이에요. 일단 친박이 두 사람이니까 한쪽으로 표가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분산효과를 홍준표 의원이 얻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 출범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힘을 몰아줘야지 자칫 분산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최종적으로 승리를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대표적인 후보들 얘기하고 다른 출마 예상자들, 또는 출마 선언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경기지사 같은 경우 그런 거란 말이죠. 사실은 민주당은 여러 명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김동연, 유승민 두 사람만 놓고 보면 대선 경선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한번 세게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후보들의 이름을 일단 제쳐놓고 늘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국민의힘하고. 한참 앞서 있었는데 이번 대선 때는 거의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배종호]
저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근거는 일단 과학적인 근거인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현 당선인에 비해서 5%포인트, 47만 표를 이겼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 지형이 이재명 전 지사의 고향이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지 특히 김동연 후보가 된다면 상당히 중도 보수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던졌던 그 지지층은 그대로 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게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표를 동정표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전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후보하고 만약에 김동연 후보하고 격돌하면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후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두 분 다 숙제로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상당히 험지는 험지네요.
[이기재]
그런데 저는 박빙이라고 예측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대선에서는 5% 정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지만 이번에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건 첫 번째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텃밭에 대한 프리미엄이 저는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요인이 줄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정권교체 이후에 새로운 정부 출범이 5월 9일 이루어지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루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흐름에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일관되게도 아마 이야기할 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회 권력이 172석이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그나마도 담보하려면 어쨌든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정부가 결정하면 이게 지방정부에서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법안을 못 만들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지방정부에서 이행하지 않는 그런 구도가 되면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호소하고 어필할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렇게 밀리는 싸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일단 경선을 거쳐서 누가 되는지 본 다음에 이건 또 한번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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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이후 청와대와 인수위가 인사권 문제로 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선거도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정치권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와 인수위가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갑자기 충돌한 게 아니고 묘하게도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사기업의 신임 대표 임명을 두고 부딪혔습니다. 박두선 신임 대표인데 한번 발언을 먼저 들어보죠.
[앵커]
맨 처음에 의혹 제기의 어미가 길기는 깁니다. 합리적 의심을 자초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무튼 모욕 당하는 느낌이었다. 청와대의 반박은 그렇고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그런데 민간기업의 이사회를 통한 인사 임명인데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은 정확하게 어떤 게 문제라는 겁니까?
[이기재]
대우조선해양은 회사를 잘 아셔야 될 텐데, 시청자들이. 우선은 이게 1999년에 워크아웃돼서 공적자금을 7조 넘게 투입한 회사거든요. 그 이후에 산업은행이 지분을 55% 이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실제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공공에서 관여를 심하게 했고 그리고 계속 지금까지도 누적 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한 1조 7000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늘 대우조선해양을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가 고민거리인 것이었고 그래서 지난해 현대중공업 거기서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권을 바뀔 때마다 문재인 정부도 그랬지만 그 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정치권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감사, 이사, 사장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해서 회사가 정치 바람을 타는 회사가 돼버렸는데 아마도 이번에 신임 박 대표, 이분께서 대표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분을 이렇게 선임을 했을 때 이분이 국민의힘 인수위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약간 억지스럽고 그거보다는 어쨌든 이렇게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산업은행에서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를 선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협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 기록을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산업은행 측에 대우조선해양 임원에 대한 인사를 신중하게 정권교체기니까 하라고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 큰 규모의 부실 덩어리이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키를 쥐고 있으니까 이건 앞으로 새 정부가 어떻게 구조조정이나 산업재편을 해나갈지와 엉켜서 새 정부한테 사장 인선을 맡기는 게 좋은데 왜 대선 치르기 전에 후다닥 해치웠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침도 있었는데. 제 정리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견이 어떠신지.
[배종호]
일단 기업은 민간 기업임에 틀림이 없고요. 따라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요. 또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사와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는 얘기는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했다는 것은 마치 이 인사권을 현 인수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역공의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대표로 선임된 분이 박두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하고 대학교 동창이라는 거예요, 해양대학교. 그럼 이분이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냐 없는 인물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여기서 40년 넘게 가까이 근무를 해 왔고 그리고 상무 또 전무 그리고 부사장 거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 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전문성에는 문제가 없고 또 적법절차 관련해서도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리고 주총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대표를 선임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에서 청와대, 현 문재인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경관이라고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냐면 박근혜 정부에서 구성됐어요.
총 8명인데 이 가운데 7명이 그때 당시 임명된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높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봐도 떠나는 권력에 누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아무래도 들어올 새로운 미래 권력에 영향을 받지. 그런 점에서 지금 인수위에서 제기한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구 권력이 충돌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사흘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만에 만나서 잘해 보자, 인수인계.
국민들의 불안을 좀 덜어내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인수위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저도 좀 그 배경이 궁금하고 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런 갈등을 양산해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들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내주기 위해서 협조 모드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수만명 직원과 그 가족들을 합치면 그 지역에서 지방선거는 상당히 유리해지는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뭐가 있을까요?
[이기재]
저는 지방선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신구 권력 간 인사권을 둘러싼 권력 싸움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이거를 제대로 못 처리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도 또 그에 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신임 박두선 대표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고속 승진을 하신 거거든요. 상무에서 전무, 부사장 해서 이번에 대표까지 쭉 고속 승진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고는 보는데 저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다기보다는 이것의 처리 절차를 금융위에서 분명히 산업은행에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에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했느냐.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산업은행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 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과거 친여 성격을 강하게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출판기념회 때 가서 민주당의 26년을 외치면서 계속적인 집권을 이야기했을 정도로 약간 정치적인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까지 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산업은행의 은행장이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노조와 직원들이 협조가 안 돼서 이전을 방해하면 이것도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대우조선해양 그 신임 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절차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사실상 쥐고 있는 수많은 공적 기업들의 경영에 좌우되는 중요 결정까지 아마 새 정부는 이걸 분명히 새 정부가 관여할 일이라고 보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배종호]
그런데 경영 정상화를 계속해서 교수님은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경영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면 그 내부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내부에서 나와서 경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런데 지금 인수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경영 정상화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선의 문제로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선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지금 인사권 싸움 문제 아니냐. 즉 스스로가 정치적 인사를 하겠다는 그런 속내를 내비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산업은행의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까지 겨냥해서 이걸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애꿎게 당하게 된 건 사실 대우조선해양의 직원들입니다. 사실 기업 결합에 실패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업 적자도 상당히 크게 났는데 생존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노조에서도 제발 흔들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설명하신 것처럼만 언론이 썼으면 별일이 없는데 언론이 쓸데없이 이런 판국에 왜 현장에서 일하는 조선소 출신이 사장이 되느냐는 둥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한 것도 죄송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맨 처음 시작은 사실 집무실 이전부터 양쪽의 갈등이 시작됐지만 새로 계획을 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이기재]
우선은 28일날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에서 그러니까 집무실 이전은 어쨌든 새로운 정부인 윤석열 당선인의 몫이고 그러나 예산의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회담 끝난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한 발언에 주목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면밀히 검토한다는 이게 무슨 말이지에 주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재인 청와대 입장에서는 사실 국방부를 이전해서 거기에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이 들어가서 그거를 정상적으로 5월 10일부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회동이 큰 성과 없이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최근 그 이후의 갈등을 보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 측에서는 어쨌든 갈등의 고리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한 예산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야 예비비를 주고 이전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현재는 국방부 청사에 가서 실측까지 해서 예산을 다시 뽑는 상태이고 이것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제출한다고 해서 승인해 줄 것이냐, 이건 또 남는 문제죠. 즉 회동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협조 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명분 만들기에 있는 것인지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안이 만들어져서 올라간 이후에 청와대의 반응을 통해서만이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앵커]
청와대가 적극 협조할 테니까 새로 예산을 짜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짜 올라왔는데 일부러 슬쩍 미루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배종호]
그러지는 않겠죠. 지금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적극 협조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건부 협조죠. 정확한 이전 계획 그리고 면밀한 예산 검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안보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이전 계획을 내놓고 거기에 합당한 예산 계획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거기에 맞게 이전 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통째로 5월 10일까지 다한다. 이건 아무래도 안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4월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통째로 다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부대의 이전, 그리고 또 공간 리모델링 이런 것까지는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대략 100억 정도거든요. 전체 496억을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5일, 내지는 6~7일 정도, 100억 정도는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 상정해서 의결해 준다. 이런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여가부 문제도 있고 조직개편이니까. 거기에 추경도 있고 거기에다 또 더 따진다면 뭐도 있을까요? 임대차 3법을 갑자기 인수위원회가 들고 나왔으니까 그 문제도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수위가 원하는 대로 착착 진행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붙는 겁니까?
[배종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부조직법 개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인수위의 의도대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도대로는 될 수가 없고 결국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내지는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추경 문제도 당장 현 정부에서는 하지 않고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가부 폐지 문제도 기능을 재조정하고 명칭을 바꾸는 쪽으로밖에 갈 수 값그런 상황. 그리고 임대차 3법 문제도 결국에 폐지하는 것은 민주당에서는 동의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왜냐, 민주당은 오히려 이 법이 안착하고 있다. 성공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따라서 오히려 임대차3법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지금 인수위에서 의도대로는 갈 수 없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그런 쪽으로밖에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기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현안들?
[이기재]
우선은 각종 쟁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타협이 안 되고 더 갈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여가부 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법안을 정부조직법을 쉽게 통과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들께서도 예를 들어 우려하는 지점도 있고 그것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편이 갈리기도 하고 남성과 여성으로 대립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선거 캠페인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임대차3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법이 도입된 지 2년 후에 계약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 많은 임차인들이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년간 해 보니까 엄청난 후유증이 있어요. 실제로 임대인들은 임대인들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하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사비라든가 웃돈을 줘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주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신과 갈등이 있는 것이고 또 2+2라고는 하지만 4년 이후에 갑자기 올라버린 전세금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전세가 급격하게 줄고 있잖아요.
이런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들은 이 임대차3법 같은 경우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극단적으로 이걸 다 원점에서 없애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그런데 이것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금 합리적 타협안으로 그러면 2+2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없애고 대신에 2년이라는 임대 기간이 조금 짧다면 한 3년 정도로 조금 더 임차인에게 안정감을 주는 방향으로 좀 전환하자라든가 좀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지 저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들로부터 크게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방선거에서 지금 가장 핫이슈. 일단 서울 그다음에 경기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송영길 서울시장 출마. 오늘 이게 제일 큰 뉴스 중의 하나입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배종호]
한마디로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죠. 당초에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최초의 동력은 차출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인물난 때문에 당신이 나가줘야겠다는 그런 여론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여기서 본인도 내심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정치적인 미래를 열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대학교 친구 그리고 또 586 동지인 우상호 의원을 필두로 해서 지금 서울에 한 41명 정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20명 정도 그러니까 과반 정도가 지금 안 된다, 명분이 없다.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대선 패배 책임지고 당대표 물러났는데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 되겠느냐라고 반대를 하니까 자칫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정치적인 동력이 좌초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지금 정면돌파 출마선언을 했는데 내놓은 명분이 헌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누가 헌신하라고 했는가라는 그런 문제제기에 봉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 내에서 보면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뭐 또 대표적인 후보 자리로 가느냐라는 문제지만 당 밖에서 보면 아니, 인천시장하고 인천에서만 국회의원을 계속하던 분이 서울시장 자리 빈다고 또 가시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기재]
그렇죠. 명분이 없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원내대표 2인자가 지금 비대위를 끌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책임졌던 당대표마저 돌아와서 서울시장으로 출마한다. 이것은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있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자존심 센 우리 서울특별시민께서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인천시에 연고를 갖고 있었던 시장님이 서울시로 와서 출마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서울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단지 시장 문제만이 아니라 25개 구에 대한 구청장 선거도 해야 되고 시의원 선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송영길 대표님과 오세훈 시장을 딱 견주어서 캠페인을 끌고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저는 불안요소가 있다고 보고 그러면 왜 송영길 대표를 이렇게 끌어내서 서울시장으로 내세우려고 하는가. 저는 거기에 관점을 두고 보면 아마도 저는 이재명계에서 서울시장을 어쨌든 본인들 세력과 가까운 사람으로 후보를 내야 향후 당권에 대한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김남국 의원이라든가 송영길 대표를 끌어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저는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하면 아주 빅게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보겠다고 하니까 다른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배종호]
지금 마땅한 경쟁자가 없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이 돼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 대선을 분명히 졌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선 졌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라고 오독을 하면 안 되거든요, 민심을. 실제로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있었음에도 당헌당규 바꿔서 후보 내서 참패했고 결국 대선 패배까지 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새로운 미래, 달라진 민주당을 예고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우는 것이 미래가 있는 후보 공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튼 송영길 전 대표만 놓고 대선 책임을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경기도 쪽에 출마한다는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김동연 대표도 그렇고 대선에 나왔다 이름을 쫙 알린 다음에 지방선거로 쓱 가서 한자리씩 차지한다는 게 모양새가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대구도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잠깐 내용을 들어보죠.
[유영하 / 변호사 : 제가 오늘 출마를 결심하기 전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여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오기 전에 11시에 기자분들을 뵙고 제 결심을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올렸고,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곧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앵커]
언론에 주로 이름이 등장하는 건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물론 언론인 출신, 그다음에 지역 인사들 쭉 해서 7~8명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질이나 아니면 마음을 누구한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구한테 마음을 주고 있다는 것이 대구 선거에서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기재]
그래서 저도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 몇 분 연락을 해 봤는데. 물론 생각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공통적인 점은 아직 모르겠다예요. 아직 모르겠다고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애매하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제가 깊이 있게 짚어보면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안타까움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시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해서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이 연결해서 그분을 뽑아주는 방식으로 이게 연결되겠느냐,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유영하 변호사 개인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실제 군포에서도 세 번 떨어지셨고 그 이후에 송파에서도 공천을 받았다가 공천 파동이 일어나면서 못 됐고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안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사실 대구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후원회장으로 하면서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에서 3파전으로 했을 때 과연 승리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 것일까. 우선 현재 전망으로 볼 때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굉장히 국민 여론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런데 당원 투표, 국민 투표가 있는데 지난번 대선에서도 민심에서 앞서고 당원 투표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한테 뺏긴 건데. 이번에도 당원들의 마음은 김재원 전 최고의원 쪽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이번에 불출마를 선언한 권영진 시장.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의원하고 권영진 시장의 연대설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당심과 민심의 표 분석이 쉽지 않은 상황. 이런 상황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주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교수님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말씀에 공감이 자꾸 되는 게 민심을 제가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주변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는 그렇게 열심히 싸워주고 헌신하더니 뭘 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저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약간씩 회의적인 반응들이 조금씩 나오기는 합니다. 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배종호]
일단 분명한 것은 이번 대구시장선거 과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여요. 결과를 제가 한번 예단한다면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러면서 후원회장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맡기면서 이른바 박근혜 간판으로 뛴다 할지라도 또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결국 유영하 변호사의 승리로 가기는 상당히 무리가 될 것이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일단 경선 구도가 지금 친박이 두 사람이잖아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박근혜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했단 말이에요. 일단 친박이 두 사람이니까 한쪽으로 표가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분산효과를 홍준표 의원이 얻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앞으로 출범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힘을 몰아줘야지 자칫 분산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 과연 최종적으로 승리를 할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선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대표적인 후보들 얘기하고 다른 출마 예상자들, 또는 출마 선언자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을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지금 경기지사 같은 경우 그런 거란 말이죠. 사실은 민주당은 여러 명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김동연, 유승민 두 사람만 놓고 보면 대선 경선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한번 세게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후보들의 이름을 일단 제쳐놓고 늘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국민의힘하고. 한참 앞서 있었는데 이번 대선 때는 거의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배종호]
저는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 근거는 일단 과학적인 근거인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현 당선인에 비해서 5%포인트, 47만 표를 이겼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 지형이 이재명 전 지사의 고향이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지 특히 김동연 후보가 된다면 상당히 중도 보수까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표를 이재명 후보에게 던졌던 그 지지층은 그대로 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깝게 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 표를 동정표가 그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재명 전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후보하고 만약에 김동연 후보하고 격돌하면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역시 중요한 것은 두 분 다 후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이 두 분 다 숙제로 남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유승민 전 의원한테는 상당히 험지는 험지네요.
[이기재]
그런데 저는 박빙이라고 예측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대선에서는 5% 정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지만 이번에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건 첫 번째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텃밭에 대한 프리미엄이 저는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요인이 줄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정권교체 이후에 새로운 정부 출범이 5월 9일 이루어지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루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의 흐름에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일관되게도 아마 이야기할 건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회 권력이 172석이 민주당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그나마도 담보하려면 어쨌든 시행령이든 시행규칙이든 정부가 결정하면 이게 지방정부에서 따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법안을 못 만들게 하고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것을 지방정부에서 이행하지 않는 그런 구도가 되면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식물 정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호소하고 어필할 거기 때문에 경기도가 그렇게 밀리는 싸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일단 경선을 거쳐서 누가 되는지 본 다음에 이건 또 한번 얘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 교수님, 이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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