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TF 첫 회의...'민간 주도·시장 회복' 강조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설치된 부동산 TF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내세운 큰 틀은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가 시장 정상화를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부동산 TF는 인수위 내부 조정과 의견 수렴을 위해 별도로 꾸려진 조직으로 대표적 규제 완화론자인 심교언 교수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 위원들이 참여하고 민간 시장 전문가 9명도 합류했습니다.

[원일희 / 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합니다.]

첫 회의에서 TF는 민간 주도의 충분한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상향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개별 과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주택 250만 가구 공급 로드맵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시장기능 회복 관점에서는 부동산 관련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와 대출 규제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화 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또 다른 시장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심교언 교수도 임대차 3법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도 정부 소관으로 가능한 단기 방안을 먼저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교언 /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 :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막기 위해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이고….]

부동산 TF가 본격 출범한 만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방점을 둔 윤석열 표 부동산 정책도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