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명분 없는 내란재판부 강행...정통망법은 검열국가 선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늘(22일) 본회의에서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대법원 예규 제정에 따라 더는 추진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애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했으나 위헌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수정하느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부터 올리기로 의사일정을 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방위가 통과시킨 징벌적 손해배상제만으로 위헌적이었는데 법사위가 이것도 모자라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까지 추가하면서 '슈퍼 입틀막법'이 됐다며, 국가가 직접 정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 다루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며, 추후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을 국민 앞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