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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당분간 통의동 집무실을 사용하게 되면, 안보 위기 상황 시 미니버스 크기의 이동식 지휘 차량인 이른바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위기 상황에선 청와대 지하 벙커를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 됐지만,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모두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제외됐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국가지도통신차량'에서 NSC도 열 수 있어 위기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용현 / 청와대 이전 TF부팀장 : 저희기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국가지휘통신차량이란 게 있습니다. 이 지휘통신차량은 대통령께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지방에 시찰을 가셨을 때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시로 할 수 있도록 준비돼있는 겁니다. 이 차량에는 국가지휘통신망 뿐만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망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고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서 NSC를 할 수 있습니다. 통의동 집무실 근처에다 차량을 대기해두면 국방부나 합참 안 가셔도 이 차량에서 바로 지휘하실 수 있고, 위기대응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벙커 대신 이 지휘 차량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은 엇갈립니다.
지휘 차량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 한데다, 임시 지휘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인데요. 들어보시죠.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 이 차량을 이용한다는 거 자체가 국가 기밀입니다. 적대 세력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표적을 지금 만천하에 다 알려주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런 차량에 들어있는 시스템이 무엇무엇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인수위에서 공개해버렸다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위기관리에 심하게 얘기하면 이적행위 같은 행태라고도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통의동 집무실에서 5분 거리에 가장 현대화되고 종합적인 위기관리 센터가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비좁은 버스 안에서 위기관리를 하겠다, 이건 사실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더 나아가서 크나큰 안보 공백을 초래하게 되는 아주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대통령의 지휘 시설과 실제 관제 시설이 하나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회의' 이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윤석열 캠프 자문) : 대통령이 지휘해서 하는 시설과 실제 관제하는 시설이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영화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들어가서 모니터 많은 데 뒤에 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실제 결정하는 사람들은 회의실에 따로 있고 관제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일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그 기능을 한 군데 둘 거냐, 따로 둘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은 중요한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역할인 거예요.]
윤 당선인이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전 문제도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당장 5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어디서 만나느냐는 겁니다.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 백악관 경호팀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경우 우리의 답변이 궁색하다. 결국 이것은 정상외교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거거든요. 정상외교 자체야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은 이건 국내 문제를 초월해서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의 위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윤석열 캠프 자문) : 보통은 이제 청와대가 있으면 거기에 불러서 하니까, 거기는 평소에 내가 쓰고 지키는 장소니까 거기서 공간도 넓고 모양도 그림도 나오고 좋은데, 만약에 통의동 사무실에서 한다고 하면 회의를 거기서 못할 거 아녜요. 영접을 하거나 하는 게. 거기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제3의 장소를 대관하거나 해야 하니까 실무상에 문제는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호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모양새가 좀 빠지긴 하겠죠.]
당선인 측은 용산 집무실에 가면 합참 건물이나 청사 앞 잔디밭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조금 완벽하지 못한 의전이 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해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윤보리 입니다.
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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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위기 상황에선 청와대 지하 벙커를 사용하는 방안이 거론 됐지만, 윤 당선인이 청와대를 모두 개방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제외됐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국가지도통신차량'에서 NSC도 열 수 있어 위기대응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용현 / 청와대 이전 TF부팀장 : 저희기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게 국가지휘통신차량이란 게 있습니다. 이 지휘통신차량은 대통령께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하실 수가 있고, 지방에 시찰을 가셨을 때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임시로 할 수 있도록 준비돼있는 겁니다. 이 차량에는 국가지휘통신망 뿐만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망까지도 같이 연결돼 있고요.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에서 NSC를 할 수 있습니다. 통의동 집무실 근처에다 차량을 대기해두면 국방부나 합참 안 가셔도 이 차량에서 바로 지휘하실 수 있고, 위기대응에 대한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 벙커 대신 이 지휘 차량을 활용하겠다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의견은 엇갈립니다.
지휘 차량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 한데다, 임시 지휘소에 불과하다는 지적인데요. 들어보시죠.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 이 차량을 이용한다는 거 자체가 국가 기밀입니다. 적대 세력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표적을 지금 만천하에 다 알려주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런 차량에 들어있는 시스템이 무엇무엇이라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인수위에서 공개해버렸다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의 경호와 안전, 위기관리에 심하게 얘기하면 이적행위 같은 행태라고도 비난받을 수 있거든요. 통의동 집무실에서 5분 거리에 가장 현대화되고 종합적인 위기관리 센터가 있는데 이걸 쓰지 않고 비좁은 버스 안에서 위기관리를 하겠다, 이건 사실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더 나아가서 크나큰 안보 공백을 초래하게 되는 아주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대통령의 지휘 시설과 실제 관제 시설이 하나일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것은 '회의' 이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윤석열 캠프 자문) : 대통령이 지휘해서 하는 시설과 실제 관제하는 시설이 하나일 필요가 없어요. 영화에서 보듯이 대통령이 들어가서 모니터 많은 데 뒤에 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는. 실제 결정하는 사람들은 회의실에 따로 있고 관제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일하는 건 따로 있거든요. 그 기능을 한 군데 둘 거냐, 따로 둘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은 중요한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하는 역할인 거예요.]
윤 당선인이 단 하루도 청와대에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전 문제도 발등의 불이 됐습니다.
당장 5월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할 경우, 어디서 만나느냐는 겁니다.
[김종대 / 전 정의당 의원 : 백악관 경호팀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경우 우리의 답변이 궁색하다. 결국 이것은 정상외교에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을 초래할 거거든요. 정상외교 자체야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따르는 불편함은 이건 국내 문제를 초월해서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의 위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욱 /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전 윤석열 캠프 자문) : 보통은 이제 청와대가 있으면 거기에 불러서 하니까, 거기는 평소에 내가 쓰고 지키는 장소니까 거기서 공간도 넓고 모양도 그림도 나오고 좋은데, 만약에 통의동 사무실에서 한다고 하면 회의를 거기서 못할 거 아녜요. 영접을 하거나 하는 게. 거기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고. 제3의 장소를 대관하거나 해야 하니까 실무상에 문제는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경호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모양새가 좀 빠지긴 하겠죠.]
당선인 측은 용산 집무실에 가면 합참 건물이나 청사 앞 잔디밭에서 행사를 진행하겠다며, "조금 완벽하지 못한 의전이 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해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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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윤보리 (ybr07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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