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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사전투표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먼저 핵심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불거졌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
[구자룡]
선관위 차원에서는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서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취지는 그렇게 시작한 것인데 그 방법이 기표소를 따로 두면서 확진자나 격리자가 직접 자신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동선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내 투표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됐고 제3자가 투표지를 여러 장 모아서 나르는 동안에 종이백, 종이상자, 쇼핑백, 비닐봉지. 이렇게 각양각색의 수단을 모아서 하는 동안에 투표지가 분실되거나 다른 게 들어가는 우려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해명이 안 되는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이렇게 투표지가 대량으로 왔다갔다하는 동안에 기표된 투표지가 다시 되돌아와서 다른 유권자가 그걸 발견해서 기표된 부분을 보게 되는 비밀투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잖아요.
내가 찍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게 직접선거인데 그게 사실상 확진자와 격리자 같은 경우에 지켜지지 않았고 또 일부에서는 기표용지가 드러나면서 비밀투표 원칙도 위배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이게 헌법 67조 1항에는 대통령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한다. 이건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그것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취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투표함에 직접 넣는 것을 무조건 다 예정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담고 있기 때문에 투표하는 사람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이 차단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4대 원칙에 대해서 위배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비판 여론은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률이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그리고 이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 하위 법률들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원칙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적인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구자룡]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굉장히 거의 매뉴얼에나 있을 법한 내용이 법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은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접어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는다라고까지가 아예 법에 명확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표된 투표지를 제3자가 보게끔 공개된 상황 자체는 이 공선법 규정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투표함에 넣는다, 물론 직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건 일련의 과정이 당연히 투표한 사람이 직접 넣는 것을 예정했기 때문에 투표함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내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직접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명문의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앵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선관위가 어제 오전에 사과문 발표에 이어서 어젯밤에도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구자룡]
일단 1차 사과문, 2차 사과문 이렇게 나왔는데 1차 사과문에는 사실 사과보다는 해명 쪽이었는데 해명이 사실 반쪽짜리이기는 했지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했고 참관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소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근거로 둔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여러 규정이 문제되고 있는데 자신들 유리한 조항 하나만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선관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투표소에는 하나의 투표함만 둘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은 투표함을 여러 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법규정에 맞게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투표함 하나라는 것 이외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투표함을 여러 개를 둘 수 없었다면 동선 분리에 의해서 직접 투표함까지 접근은 못하더라도 투표자가 내가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들어가는 건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정도 거리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분리해서 섞이지 않게끔 하는 정도의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1차 해명이 지금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비판 여론이 더 들끓었고 2차 사과문이 나와서 사과에 방점이 찍힌 해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 번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직접선거의 원칙이 위배된 것 아니냐, 이게 논란인 것 아닙니까?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를 했는데 직접 자신들이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른 사무원들이 걷어서 그 투표함에 넣었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선거법상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어서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앞서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된다는 규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확진자라든지 격리자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난 이후에 투표를 했다면 이런 논란은 해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투표 당일, 그러니까 9일날에는 투표시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6시 이후로. 왜 이런 논란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구자룡]
제가 보기에도 그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이 제대로 되기도 어렵고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관위 입장을 보면 사실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줄은 몰랐다.
결국은 자기들이 준비를 부실하게 했고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인데 4.7재보궐선거 때하고 동일한 방식을 썼다는 것은 결코 해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확진자 숫자가 거의 차원이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동일한 방식을 썼다는 것은 이번에 특별히 별도의 준비나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판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만 분리했어도 충분히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제 특히나 또 휴일이기 때문에 긴급 소집해서 회의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 이것까지 맞물려서 여야에서도 21세기의 선관위가 맞느냐라는 질타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것과 별개로 또 만약에 시간을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를 분리를 안 하고 이번 사전투표 했던 것처럼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지금 확진자나 격리자분들이 투표한 것을 바구니 같은 곳에다 걷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규격화된 임시기표함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서 그쪽에 넣어서 통일되게 걷어가게 했다면 논란이 이 정도까지는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일부에서는 쓰레기 봉투에다 투표용지를 넣는 경우도 나오고 있던데 일반 투표하신 유권자 입장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자신의 표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앙돼서 내 소중한 한 표가 이렇게 관리되는 게 맞느냐, 부정선거 오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하는 사례까지도 있었거든요.
유권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해하시는데 선관위만 느긋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더 비판이 많은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규격화된 함을 이용했으면 그나마 오해의 소지가 줄었을 수도 있는데 전혀 투표지가 제대로 전달돼서 투표함에 들어가는 것까지의 담보 장치가 없었고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표함을 누군가 뺐다, 이걸 탈취라고 하는데 또 집어넣는다, 투표소 증감. 이런 것은 엄연한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방치장치가 전혀 없는데도 부실하지 않다,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해명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명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러 갈 때 당연히 투표함에 직접 용지를 넣는 걸 생각을 하고 갈 테니까요.
아니면 애초에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구자룡]
그런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짧은 시간 동안 투표소를 하나 더 마련해서 그럼 대관도 해야 되고 인력도 다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투표장에서 사실 시간 분리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것마저도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던 것인가,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인가.
이것은 추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해명을 하고 사안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5일 사전투표 때도 9일날 본투표 때처럼 6시 이후에 확진자나 격리자분들은 별도로 투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표함도 같은 투표함을 쓰는 거니까 이런 논란이 아예 안 불거졌을 텐데 지금 국회 정개특위나 이런 쪽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나올 때 정개특위가 열린 이유 자체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계속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선관위가 전혀 예상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여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고 특히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확진자 증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는데 그건 사실 누가 몰랐느냐,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고 하루 확진자 20명 정도 와서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는데 숫자가 굉장히 터무니 없고 4.7 재보궐선거 때 그 전례를 가지고 지금 대입을 했다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실관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비판이 나오고 있고 대한변협에서도 공식성명을 발표한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굉장히 대한변협에서도 인권, 정의, 이런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도 사실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해서 변협이 입장 밝히는 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직접, 비밀투표가 침해될 경우에는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건 사실 형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변협 차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형해화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어서 참정권이라는 의미만 남아 있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자룡]
그렇죠, 껍데기만 남고 안의 내용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결국은 투표권 자체가 침해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내용은 절차라는 건 사실 충실한 내용까지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이런 미흡한 관리는 아예 제대로 된 선택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니까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통해서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선관위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구자룡]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투표소를 또 마련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는 분리에 의해서 감염 예방을 불식시키고 투표함에다 직접 넣어서 비밀, 직접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동선 분리 플러스 시간 분리. 이렇게 해서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다 하더라도 부실관리 그 자체에 대한 책임 그 논란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지금 이건 본투표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없게끔 치르자는 것에 대한 논의지 이전 잘못이 사라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아마 문책이나 이런 징계는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형사고발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가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 국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라는 것도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논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직접선거 위배 논란, 그러니까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못한 거 이것과 별개로 또 기표용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투표용지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를 찍은 기표용지가 발견됐다,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투표용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효 처리되는 겁니까, 무효 처리되는 겁니까?
[구자룡]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선거법에 해석이 달린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유권자가 자기가 기표한 용지를 공개했을 경우에는 무효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유권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선관위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투표지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투표한 유권자의 표 하나가 관리 잘못으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입장은 유권자가 직접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투표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저도 법 해석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되는 표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는데 개별 선거 투표관리하는 그곳에서는 공개된 투표지다라고 도장을 찍어서 집어넣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섞이고 나서 개표과정에서는 무효표 처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입장을 통일해서 했어야 되는데 다시 또 이 무효에 대해서도 관리 잘못이 논해질 수 있는 사안이 불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기는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공개된 투표지라고 일단 식별 표시를 하고 투표함에 넣은 게 사실이라면,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넣은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무효표 처리가 된다면 그 표를 찍었던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참정권이 무효표 처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의 결과까지도 지금 선관위가 좌우해버렸다, 이런 내용의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건 지금 그 당시에도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것 못 믿겠다고 해서 사전투표를 하러 가서 용지를 찢고서 돌아오신 분도 있다.
언론보도에 그런 분도 있는데 이것까지 연결하면 지금 사전투표로 용지를 받으신 분은 본투표를 다시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 열기를 꺾어버리고 몇 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유무를 좌우하는 이런 행동까지도 해버렸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렇다면 오늘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대책에 지금 지난 5일에 불거졌던 논란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함께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개된 투표용지에 대해서 아직 개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식별 표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공개된 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각 지역 선관위에도 지침을 통일되게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룡]
당연히 그래야 되고 사실 그런 지침들이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침이 나오면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적용이 될 텐데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식을 해서 투표함에 집어넣었으면 섞였기 때문에 어떤 표인지 나중에 다시 또 선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 되돌이켜서 유무를 다시 또 바꾸는 과정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표 과정에서 만약에 식별 표시가 있다면 이렇게 식별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을 해라, 무효로 인정을 해라. 개표과정에서 그 지침이 하달됐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자룡]
그런데 개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사안에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공개된 게 있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이 유권자가 스스로 공개해서 그런 식별이 찍힌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중앙에서 모여서 개표과정을 하기 때문에 투표함이 여러 개가 모여서 개표되는 과정에서는 섞여서 몇 개는 그렇고 몇 개는 아닌지 그걸 그 자리에서 선별하기가 어렵고 그 자리에서 도장이 찍혀서 이건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게 맞을 텐데 이건 선관위 잘못으로 공개됐던 겁니다라고 해서 다시 뒤집는다면 추가적인 의혹이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관리 부실로 공개된 투표용지다라고 식별해서 넣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유권자가 잘못해서 그 표시를 한 건지를 개표 과정에서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지침을 하달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침을 줘서 유효냐 무효냐를 뒤집는 결정 기준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본투표 이후에 적용되는 지침이야 당연히 세우고 적용이 되겠지만 그 이전 것은 추가적인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내용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추가적인 논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자칫 대선 이후의 불공정 문제, 어떤 선거 승복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자룡]
사실 원칙적으로는 명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소송이 따를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선거의 중대한 하자였느냐, 이걸 다시 판단하니까 쟁점이 또 따로 있지만. 그래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까지도 굉장히 박빙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 그리고 당선 무효소송 두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표 계산 그리고 선거 절차 전체의 위배. 이런 것들이 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결과까지도 굉장히 붙어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을 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런 논란, 스스로에 대한 비난 이런 것을 자초했다고 생각되고 근본적으로 공무수행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기까지 해야 되는데 공정해 보이지 않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건 선관위가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선관위에서는 부정 의혹은 없다,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고 결국은 부실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책임자들 선관위 내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든 그 이전이든 책임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룡]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2022년 선관위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상식 밖이고 우리나라 선거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나 제도 자체가 외국으로 수출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명성에 흠이 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아까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 부정선거를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닙니다.
부실선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의혹이 있을 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적이나 법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들은 선관위가 굉장히 뼈아프게 새겨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뼈아프게 새겨야 된다는 말씀 있으셨고 또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안들이 나올지는 저희가 또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자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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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0대 대선 사전투표 관리 부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선관위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구자룡]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사전투표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먼저 핵심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불거졌는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께서.
[구자룡]
선관위 차원에서는 확진자나 격리자에 대해서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 취지는 그렇게 시작한 것인데 그 방법이 기표소를 따로 두면서 확진자나 격리자가 직접 자신의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동선이 완전히 차단이 되면서 내 투표지가 제대로 투표함에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됐고 제3자가 투표지를 여러 장 모아서 나르는 동안에 종이백, 종이상자, 쇼핑백, 비닐봉지. 이렇게 각양각색의 수단을 모아서 하는 동안에 투표지가 분실되거나 다른 게 들어가는 우려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사실 해명이 안 되는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이렇게 투표지가 대량으로 왔다갔다하는 동안에 기표된 투표지가 다시 되돌아와서 다른 유권자가 그걸 발견해서 기표된 부분을 보게 되는 비밀투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발생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 다니면서도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이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잖아요.
내가 찍은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게 직접선거인데 그게 사실상 확진자와 격리자 같은 경우에 지켜지지 않았고 또 일부에서는 기표용지가 드러나면서 비밀투표 원칙도 위배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졌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이게 헌법 67조 1항에는 대통령 선거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선거에 의한다. 이건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에서도 그것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취지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투표함에 직접 넣는 것을 무조건 다 예정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법에 담고 있기 때문에 투표하는 사람이 직접 투표함에 넣는 것이 차단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4대 원칙에 대해서 위배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비판 여론은 거기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최상위 법률이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그리고 이 헌법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 하위 법률들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헌법상의 원칙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비판적인 의견이 불거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구자룡]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굉장히 거의 매뉴얼에나 있을 법한 내용이 법 자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는 사람은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접어서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넣는다라고까지가 아예 법에 명확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표된 투표지를 제3자가 보게끔 공개된 상황 자체는 이 공선법 규정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 소지가 있는 것이고 투표함에 넣는다, 물론 직접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건 일련의 과정이 당연히 투표한 사람이 직접 넣는 것을 예정했기 때문에 투표함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고 내가 투표한 투표용지가 직접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했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명문의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앵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거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선관위가 어제 오전에 사과문 발표에 이어서 어젯밤에도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래픽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구자룡]
일단 1차 사과문, 2차 사과문 이렇게 나왔는데 1차 사과문에는 사실 사과보다는 해명 쪽이었는데 해명이 사실 반쪽짜리이기는 했지만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했고 참관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소지는 전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근거로 둔 조항이 공직선거법에 여러 규정이 문제되고 있는데 자신들 유리한 조항 하나만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선관위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투표소에는 하나의 투표함만 둘 수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들은 투표함을 여러 개 둘 수 없었기 때문에 법규정에 맞게 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투표함 하나라는 것 이외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직접 투표함에 넣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리고 투표함을 여러 개를 둘 수 없었다면 동선 분리에 의해서 직접 투표함까지 접근은 못하더라도 투표자가 내가 보는 앞에서 투표함에 들어가는 건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정도 거리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시간대를 분리해서 섞이지 않게끔 하는 정도의 조치는 얼마든지 가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1차 해명이 지금 충분한 해명이 되지 못해서 오히려 비판 여론이 더 들끓었고 2차 사과문이 나와서 사과에 방점이 찍힌 해명이 나온 상황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짚어보겠습니다.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 번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직접선거의 원칙이 위배된 것 아니냐, 이게 논란인 것 아닙니까?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를 했는데 직접 자신들이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른 사무원들이 걷어서 그 투표함에 넣었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선거법상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어서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는데 앞서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직접 투표함에 넣어야 된다는 규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이고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확진자라든지 격리자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난 이후에 투표를 했다면 이런 논란은 해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투표 당일, 그러니까 9일날에는 투표시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6시 이후로. 왜 이런 논란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은 피하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구자룡]
제가 보기에도 그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이 제대로 되기도 어렵고 받아들여지기도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관위 입장을 보면 사실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늘어날 줄은 몰랐다.
결국은 자기들이 준비를 부실하게 했고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해명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인데 4.7재보궐선거 때하고 동일한 방식을 썼다는 것은 결코 해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때랑 지금은 확진자 숫자가 거의 차원이 다른 수준이기 때문에 그때하고 동일한 방식을 썼다는 것은 이번에 특별히 별도의 준비나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자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판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만 분리했어도 충분히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제 특히나 또 휴일이기 때문에 긴급 소집해서 회의를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 이것까지 맞물려서 여야에서도 21세기의 선관위가 맞느냐라는 질타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것과 별개로 또 만약에 시간을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를 분리를 안 하고 이번 사전투표 했던 것처럼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지금 확진자나 격리자분들이 투표한 것을 바구니 같은 곳에다 걷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규격화된 임시기표함이라든지 이걸 만들어서 그쪽에 넣어서 통일되게 걷어가게 했다면 논란이 이 정도까지는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히 일부에서는 쓰레기 봉투에다 투표용지를 넣는 경우도 나오고 있던데 일반 투표하신 유권자 입장에서는 쓰레기 봉투에 자신의 표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격앙돼서 내 소중한 한 표가 이렇게 관리되는 게 맞느냐, 부정선거 오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하는 사례까지도 있었거든요.
유권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감해하시는데 선관위만 느긋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더 비판이 많은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규격화된 함을 이용했으면 그나마 오해의 소지가 줄었을 수도 있는데 전혀 투표지가 제대로 전달돼서 투표함에 들어가는 것까지의 담보 장치가 없었고 굉장히 부실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투표함을 누군가 뺐다, 이걸 탈취라고 하는데 또 집어넣는다, 투표소 증감. 이런 것은 엄연한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중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방치장치가 전혀 없는데도 부실하지 않다,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 이런 해명만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명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유권자들은 투표를 하러 갈 때 당연히 투표함에 직접 용지를 넣는 걸 생각을 하고 갈 테니까요.
아니면 애초에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구자룡]
그런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짧은 시간 동안 투표소를 하나 더 마련해서 그럼 대관도 해야 되고 인력도 다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사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투표장에서 사실 시간 분리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 아니었겠나 싶은데 그것마저도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했던 것인가,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인가.
이것은 추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해명을 하고 사안을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사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난 5일 사전투표 때도 9일날 본투표 때처럼 6시 이후에 확진자나 격리자분들은 별도로 투표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투표함도 같은 투표함을 쓰는 거니까 이런 논란이 아예 안 불거졌을 텐데 지금 국회 정개특위나 이런 쪽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나올 때 정개특위가 열린 이유 자체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이상 나올 거라는 게 예측이 계속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선관위가 전혀 예상을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여야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있고 특히 이낙연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확진자 증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는데 그건 사실 누가 몰랐느냐, 다 알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거든요.
충분히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없었고 하루 확진자 20명 정도 와서 투표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다는데 숫자가 굉장히 터무니 없고 4.7 재보궐선거 때 그 전례를 가지고 지금 대입을 했다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실관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비판이 나오고 있고 대한변협에서도 공식성명을 발표한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굉장히 대한변협에서도 인권, 정의, 이런 공익적 측면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데도 사실 진행 중인 선거에 대해서 변협이 입장 밝히는 게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만큼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직접, 비밀투표가 침해될 경우에는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건 사실 형해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본투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변협 차원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형해화라는 게 좀 어려운 말이어서 참정권이라는 의미만 남아 있고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구자룡]
그렇죠, 껍데기만 남고 안의 내용이 다 빠져버리게 되는 결국은 투표권 자체가 침해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내용은 절차라는 건 사실 충실한 내용까지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이런 미흡한 관리는 아예 제대로 된 선택권을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니까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통해서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선관위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구자룡]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투표소를 또 마련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것으로는 분리에 의해서 감염 예방을 불식시키고 투표함에다 직접 넣어서 비밀, 직접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동선 분리 플러스 시간 분리. 이렇게 해서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다 하더라도 부실관리 그 자체에 대한 책임 그 논란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지금 이건 본투표만이라도 이런 문제가 없게끔 치르자는 것에 대한 논의지 이전 잘못이 사라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아마 문책이나 이런 징계는 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형사고발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가 된다, 안 된다 이거보다도 국민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하나의 또 방법이기 때문에 조사라는 것도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논해지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직접선거 위배 논란, 그러니까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지 못한 거 이것과 별개로 또 기표용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투표용지 봉투를 받았는데 그 봉투 안에 이미 특정 후보를 찍은 기표용지가 발견됐다,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투표용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효 처리되는 겁니까, 무효 처리되는 겁니까?
[구자룡]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선거법에 해석이 달린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유권자가 자기가 기표한 용지를 공개했을 경우에는 무효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유권자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선관위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투표지가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투표한 유권자의 표 하나가 관리 잘못으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선관위의 입장은 유권자가 직접 공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효투표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저도 법 해석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런 문제되는 표가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됐는데 개별 선거 투표관리하는 그곳에서는 공개된 투표지다라고 도장을 찍어서 집어넣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나중에 섞이고 나서 개표과정에서는 무효표 처리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입장을 통일해서 했어야 되는데 다시 또 이 무효에 대해서도 관리 잘못이 논해질 수 있는 사안이 불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기는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공개된 투표지라고 일단 식별 표시를 하고 투표함에 넣은 게 사실이라면, 저희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넣은 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무효표 처리가 된다면 그 표를 찍었던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참정권이 무효표 처리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의 결과까지도 지금 선관위가 좌우해버렸다, 이런 내용의 비판이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건 지금 그 당시에도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이것 못 믿겠다고 해서 사전투표를 하러 가서 용지를 찢고서 돌아오신 분도 있다.
언론보도에 그런 분도 있는데 이것까지 연결하면 지금 사전투표로 용지를 받으신 분은 본투표를 다시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어야 할 선관위가 오히려 투표 열기를 꺾어버리고 몇 표에 대해서는 심지어 유무를 좌우하는 이런 행동까지도 해버렸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렇다면 오늘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나온 대책에 지금 지난 5일에 불거졌던 논란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과 함께 지금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개된 투표용지에 대해서 아직 개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식별 표시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이미 공개된 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각 지역 선관위에도 지침을 통일되게 하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룡]
당연히 그래야 되고 사실 그런 지침들이 먼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침이 나오면 앞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적용이 될 텐데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식을 해서 투표함에 집어넣었으면 섞였기 때문에 어떤 표인지 나중에 다시 또 선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이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 되돌이켜서 유무를 다시 또 바꾸는 과정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개표 과정에서 만약에 식별 표시가 있다면 이렇게 식별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유효표로 인정을 해라, 무효로 인정을 해라. 개표과정에서 그 지침이 하달됐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구자룡]
그런데 개표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사안에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공개된 게 있다고 하지만 그런 과정이 유권자가 스스로 공개해서 그런 식별이 찍힌 경우도 있을 것이거든요.
중앙에서 모여서 개표과정을 하기 때문에 투표함이 여러 개가 모여서 개표되는 과정에서는 섞여서 몇 개는 그렇고 몇 개는 아닌지 그걸 그 자리에서 선별하기가 어렵고 그 자리에서 도장이 찍혀서 이건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게 맞을 텐데 이건 선관위 잘못으로 공개됐던 겁니다라고 해서 다시 뒤집는다면 추가적인 의혹이나 문제점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사전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관리 부실로 공개된 투표용지다라고 식별해서 넣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유권자가 잘못해서 그 표시를 한 건지를 개표 과정에서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도의 지침을 하달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구자룡]
맞습니다. 이미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침을 줘서 유효냐 무효냐를 뒤집는 결정 기준을 주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본투표 이후에 적용되는 지침이야 당연히 세우고 적용이 되겠지만 그 이전 것은 추가적인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내용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추가적인 논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자칫 대선 이후의 불공정 문제, 어떤 선거 승복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구자룡]
사실 원칙적으로는 명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소송이 따를 수도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물론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선거의 중대한 하자였느냐, 이걸 다시 판단하니까 쟁점이 또 따로 있지만. 그래서 지금 최근 여론조사까지도 굉장히 박빙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 그리고 당선 무효소송 두 가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표 계산 그리고 선거 절차 전체의 위배. 이런 것들이 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결과까지도 굉장히 붙어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을 또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까지 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이런 논란, 스스로에 대한 비난 이런 것을 자초했다고 생각되고 근본적으로 공무수행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해 보이기까지 해야 되는데 공정해 보이지 않게끔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건 선관위가 스스로 감수해야 하는 자신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선관위에서는 부정 의혹은 없다,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런 여러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고 결국은 부실관리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책임자들 선관위 내에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든 그 이전이든 책임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룡]
제가 보기에도 이게 지금 2022년 선관위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상식 밖이고 우리나라 선거 관리가 굉장히 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나 제도 자체가 외국으로 수출되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명성에 흠이 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고 아까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 부정선거를 전제로 한 개념이 아닙니다.
부실선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런 의혹이 있을 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적이나 법적으로 지적하는 내용들은 선관위가 굉장히 뼈아프게 새겨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선관위가 뼈아프게 새겨야 된다는 말씀 있으셨고 또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대안들이 나올지는 저희가 또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구자룡]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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