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靑 "원전은 미래 위한 '에너지믹스 정책'...선과악 프레임 벗어나야"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2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적절한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보수 언론과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이하 박수현):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관련해서 비판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 박수현: 전혀 그렇지 않고요. 문재인 정부가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정책, 에너지 믹스 정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고 다음 정부도 그렇게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발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세를 취한 것인데요. 야당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도 이 말씀에 대해 보도한 제목을 보면 ‘탈원전 강조하던 문 대통령 주력 활용 돌변한 까닭은?’, ‘이제 와서 원전이 주력이라니 문재인 대통령 말 바꾸기’, ‘탈 핵 시대로 가겠다고 하더니 이제 조속 가동하라고 한다.’ 이렇게 내용에 대해 확인이 안 된 보도들이거든요. 설명을 드리면 주력 기저 전원이라는 말에 야당과 언론이 주목한 거 같은데요. 기저 전원을 말씀하신 것이지 주력이라는 것에 언론과 야당은 방점을 찍고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주력 기저 전원이라는 것은 전력 수요가 가장 낮은 시간 때에 발전되는 가동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불시 사고나 계획, 예방, 정비가 없는 경우 24시간 가동되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현재의 개통 운영상의 석탄에 앞서서 가장 먼저 가동되는 발전원 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긴데 기저 전원이라는 말보다 주력이라는 말에 주목 돼서 원전을 2084년까지 60년 동안 원전 비율을 서서히 줄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줄여간다고 해놓고 갑자기 주력이라니 라고 오해하고 기사를 쓰거나 야당이 논평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신고리 5, 6호기 수명을 다 하는 2084년 그때 탈원전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박수현: 그 계획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원전 문제가 에너지 전환정책,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데 이건 세계적 추세이고 후손들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정책입니다. 오해는 문재인 정부가 이념적으로 원전을 선과 악에서 악으로 보고 이것을 갑자기 없애려고 한다는 프레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2084년까지 60년 동안 원전의 비율을 서서히 줄여가고 줄여간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선택이거든요. 문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한다는 원칙, 노후해서 수명이 끝났으면 수명연장을 금지한다는 원칙, 대형 신규 원전은 새로 짓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줄여가는 것이거든요. 유럽은 원전을 제로화 추진하는 곳을 보면 독일은 2022년, 벨기에 2025년, 스위스 2034년, 스웨덴 2035년까지. 급격한 목표로 원전을 다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2084년까지입니다. 급격하게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도 원전이 4개나 새로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가 새로 건설되고 있고요. 이것을 연도별로 보더라도 우리가 2030년까지 18개가 운영되고 2040년에도 14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년대에도 9개가 유지되고요. 탄소 중립과정에서도 원전은 일정한 역할을 중요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정책이 정치화되고 이념화 되어서 국민께 오해가 되도록 하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야당에서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고 비판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대선 개입의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 박수현: 청와대는 정치개입, 선거 개입 금지 의미를 분명히 천명했고요. 다만 선거 시즌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을 수용하고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거라고 해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정반대로 왜곡해서 비판한다거나 성과를 완전히 폄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왜곡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거 중립한다고 그냥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이 선거 중립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서 국민에게 드리는 것이 정확한 선거 중립이고 정치 중립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수용하고 인내하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저희가 왜 대선에 개입합니까. 청와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 황보선: 환경단체 쪽에서 탈원전을 추진하는데 해외에는 원전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 박수현: 그것도 정확히 설명 드리면 세계 각국은 각국의 정책, 환경, 사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비율을 정하고 줄여나가는 목표 년도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냐면 우리나라는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너무 심각한 밀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전 10기 이상을 보유한 나라들의 원전 밀집도를 보면 한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면적 1km²당 용량을 밀집도로 따진 수치가 있는데요. 한국이 0.2322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프랑스 인데 0.0953인데 그거보다 2, 3배 높습니다. 4위 영국이 0.032인데 이것보다 7, 8배 높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보시면 일본 후쿠시마에 사고가 났는데 반경 30km 이내에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 반경 30km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밀집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더구나 그런 원전이 밀집되있는 곳이 지진에서 안전한 줄 알고 오래 살아왔는데 경주 지진, 포항 지진을 통해서 안전하지 않다. 지진이 불안정한 부분 위에 밀집한 원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핵연료 문제 포화 어떻게 할 겁니까. 원전은 계속 가동하라고 하면서 사용 핵연료가 월성 중수로 97.5%, 고리 경수로 75.5% 포화상태고 2030년 가까이 가면 전부다 차는데 사용 핵연료의 경우 고준위가 10만년이 지나야 위험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도 이 매립 부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원전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전을 쓰자고 하면 사용 핵연료 문제 대안도 이야기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전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은 경제적 국익입니다. 수출하는 나라는 이런 지진의 위험이나 밀집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자체 정책 환경을 가지고 그 나라가 원전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나라에 우리 우수한 기술을 수출하고 경제적 이익을 갖고자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발언하신 “우리에게는 폭력과 차별, 불의에 항거하며 패권적 국제질서를 거부한 3.1 독립 운동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박수현: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세계 정세가 3.1 운동을 기념해서 100여 년 전을 돌아보면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던 한반도와 동북아의 사정이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국 패권의 갈등이 있는 것이고요, 공급망의 갈등 때문에 자국 보호주의가 심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늘 평화를 지향하면서도 힘이 없는 평화는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는 일관성을 가져 왔습니다. 세계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신냉전 질서까지 점쳐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말로만 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00년 전과는 다르게 이미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경제, 무역에서 그렇고 군사력에서도 그렇고 세계 6대 군사력 강국이 되었다고 대통령이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지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곁들여서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황보선: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서 국제 통신망 배제에 참여를 결정한 거죠?

◆ 박수현: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머뭇대다가 우리만 제재에서 빠졌다. 우리 기업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한 24일에 즉시 저희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민께 설명 드렸습니다. 이런 국제 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우리도 즉각 동참한다고 메시지를 보고 드렸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한국만 빠졌다고 이해를 하시는지 납득이 가지 않고요. 우리는 어제 밤에도 산업자원부와 미국의 상무부 국장급들의 화상회의를 통해서 조율을 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해서 조율을 하게 돼있고요. 어제 기재부 1차관이 미국 재무부의 부장관과 현지시간 2월 28일 오전 9시에 면담을 가지고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미국 제재 대상인 7개 러시아 주요 은행 금융거래 중단을 한국정부도 한다고 발표했고요. 한국 시간으로 3월 2일 이후에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에 대해서도 국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을 결정했고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조치를 지지하고 향후 EU가 제재 조치를 구체화 할 때 즉시 이행할 것이라는 것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즉시 강구하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천만 달러를 즉시 지원한다는 공식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표하고 동참하고 함께 손발을 맞추고 다만 러시아에 있는 우리 교민, 러시아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여러 가지 채널을 면밀하게 가동하고 모니터링 하면서 지원해 나가는 활동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여러 가지 분야의 국제 제재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통화 계획 있습니까.

◆ 박수현: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유럽에서 일어난 것이니까요. 그쪽이 나름대로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통화도 하실 거고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문 대통령 발언 가운데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정부였다는 발언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김영삼 정부는 왜 패싱하냐고 하는데요.

◆ 박수현: 야당의 반응에 대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님 3.1절 기념사 문맥을 보면 위대한 문화의 힘을 말씀하시면서 김대중 정부가 일본에도, 세계에도 과감하게 우리 문화의 문호를 개방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중반에 김대중 정부가 첫 민주 정부로써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당연히 87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지만 내용적으로 실질적 증진이 있었다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세계무대에서 아주 진전된 국가라고 주장을 못했던 것이죠. 김대중 정부는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처음으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자신있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선언하면서 우리 문화를 개방했다는 뜻이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