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첫 법정 TV토론...이재명·윤석열 사사건건 격돌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 명의 여야 대선후보들이 어제 첫 법정 TV토론에서 120분간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성완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TV토론회로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TV토론은 처음이니까 시청률이 상당히 높았고 두 번째 것은 조금 시들하게 내려갔다가 어제는 그래도 모처럼 기다렸다가 법정 토론으로 처음 시작하니까 다시 올라갔는데 맞붙는 걸로, 대결의 국면으로 치자면 훨씬 더 치열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저는 두 가지가 보였는데요. 첫째로는 뒤바뀐 공수. 지난 이전 토론회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자꾸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몰아세우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재명 후보가 아무래도 경제에 강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현장 경험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한테 적극적으로 질문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뒤바뀐 공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는 더 무서운 한때의 내 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 단일화 철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단일화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단일화 제안도 안철수 후보가 사실은 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 TV토론을 지금 한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디지털데이터 경제가 어떤 건지 아느냐, 이렇게 윤석열 후보한테 물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대답한 내용을 들으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한숨을 짓기도 하고 이게 약간 한심해 보이는 듯한 표정을 짓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사실은 삼성전자를 플랫폼 기업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 얘기를 비롯해서 윤석열 후보 답변이 마음에 썩 안 들었던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유권자들한테 보였다 이런 것이고요.

심상정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거세게 몰아쳤어요. 한때 범여권이라고 분류가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답변을 끊지 말고, 계속 끊어가면서 답변할 시간 30초를 부여해 달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막 몰아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 한때 같은 내 편이었던 사람이 등 돌리고 돌아서면 훨씬 더 무서울 수 있구나, 이걸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마도 안철수 후보는 결렬된 직후에 방송TV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을 했던 바고 심상정 후보는 조금 생각보다 강하게 나갔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그거는 그런데 심상정 후보 쪽에서 생각해 봐도 저는 그렇게 득표 전략으로서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너무 지나치게 몰아세우면 거기에 따른 거부감 같은 게 생기거든요.

[앵커]
역시 양강 후보 대결이 문제인데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에 벌어진 설전은 토론할 상대한테 왜 답할 기회를 안 주냐, 들어봤자 뻔한 얘기 늘어놓기 때문에 안 준다. 옥신각신하는데 한번 그 장면을 보죠.

[앵커]
지지율상에서 여론조사가 접전을 벌이면서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울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어제 경제 토론회인데 모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도 경제라고 하면 경제일 수는 있겠지만 경제가 안 보입디다.

[김성완]
코로나 대책은 있었는데 한국 경제가 미래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한국 호가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미래 비전은 없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하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토론의 형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총량제라고 해서 6분을 주고 그다음에 주도권 토론 9분을 주는데 후보들이 몇 마디 나누고 나면 시간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시간을 배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너무 지나치게 공세를 하는 데 시간을 써버리면 답변을 듣느라고 시간을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토론회의 경우에는 후보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변할 시간 안 주고 계속 자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로 그냥 끝나는. 그래서 이 토론회 좀 아쉬운데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미 법정토론회 형식이 이렇게 정해져서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론회 갈증이 굉장히 국민들한테 많은데 이 갈증이 과연 끝까지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답답함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다음 번 토론회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토론회에서는 배우자들에 얽힌 의혹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세도 펼쳐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거 같아서요. 저한테 다 물어놓고 답할 기회는 안 주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제가 의견을 들어보는 겁니다. 얘기해 봐야 또 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해서 객관적으로 3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윤석열 후보님, 그게 토론입니다. 내가 주장하고 상대한테 반박할 기회를 주는 거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바로 기회 드릴게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본인 주장만 하고 다른 사람은 주장을 못 하게 봉쇄를 하십니까.]

[앵커]
법인카드와 주식거래인데 이전 같은 경우 상대 후보의 배우자 문제를 꺼내면 저쪽도 꺼낼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서로 슬쩍 피해가는 듯한 양상이었는데 어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성완]
그 무게 균형 추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장에 공개되면서 기울어져버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무속 정치 논란이라든가 허위이력, 이게 사실은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논란이 원래는 더 컸잖아요. 그게 시작되다가 설 직전에 지금 과잉 의전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당 부분 상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양쪽이 그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계속 오다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이 딱 공개가 되면서 그동안에 윤 후보는 뭘 해명을 했던 거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더 파고들어간 거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법카 사용 논란이 많은 사람들한테 먹힐 수 있는 뭔가 이슈다, 이렇게 판단하고 양쪽이 그렇게 부딪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전 토론회 거는 그것대로 평가할 부분이고 이번 토론회만 평가를 한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 해명에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거짓 해명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주가조작 사건 문제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신한증권 계좌를 공개했어요. 신한증권 계좌 공개하면서 오히려 손해 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손해액이 4000만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그러니까 내가 계좌를 맡겨서 전문가가 그 주가 거래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소장 내용 보니까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범죄일람표라고 해서 주가조작이 시간대별로 어떤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이걸 다 검찰이 기록해서 표로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된 게 280여 차례가 거래됐다는 사실이 공개가 됐고요.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신한증권, 윤석열 후보가 공개했던 신한증권 계좌 하나만 운영한 거 아니냐 그런데 더 추가로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는 하나만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오히려 손해봤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토론회 때는 이득을 본 것도 있겠죠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걸 보면 계좌 하나가 아니라 그거는 주가조작 선수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관리를 했던 계좌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계좌 두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주가조작범이 관리를 하면서 그 계좌에서도 한 18억 정도의 주식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전의 주식거래가 17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모자라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직접 김건희 씨가 2개의 계좌를 통해서 5억 원 가까운 주식거래를 또 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해명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는데 나는 상관없고 나는 오히려 피해자다, 이런 식의 얘기로 이 논란을 비껴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법인카드에 대한 것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는 중이고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들이 또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앵커리포트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기축통화국 발언도 상당히 어제 화제가 됐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보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아까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론에 연일 나오는 그 경기지사 법카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거 공무원들의 지금 마음이 다 떠나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고 본인이 엄정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일할 의욕을 북돋아주는 것이 경제발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윤 후보님, 저는 2010년 5월 이후에는 즉 주가조작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부인의 주식거래가 없었다, 돈 남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몇 차례 물어보니까 딴 말씀만 하셨어요. 검찰이 수사를 다 했느니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오늘은 딱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주십시오.]

[앵커]
결국 미국을 기축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까 설명드린 나머지 네 나라를 준기축통화국이라고 부르다가 또 어떨 때는 그냥 기축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뒤섞여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식이 없다, 아니다, 말꼬리 붙잡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완]
그러니까 본질하고 상관 없는 게 오히려 더 논란이 커진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손실지원을 할 때 그때 국가부채가 높은데,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데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또 손실보상 재원을 마련할 거냐. 이 논란에서부터 튀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일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는 곧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할 걸 두고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거죠. 마치 이재명 후보가 경제에 대해서 유능하고 잘 아는 것처럼 했는데 기축통화국 지정 문제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유능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후보 아니냐, 이런 거를 파고드는 전략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질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앞서 앵커 리포트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더 많은 것을 덧붙이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전경련에서 어찌됐든 간에 통화 바스켓 안에 원화가 들어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바스켓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우리나라가 충족하는데 거의 접근을 했다.

그리고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리한테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를 만든 것도 사실이고요. 조선일보 보도를 찾아보니까 2월 13일자에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2015년에 위안화가 통화바스켓에 들어갔거든요. 그럴 때 블룸버그 통신이 그다음은 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다는 내용도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된다고 하는 것에 원칙대로 말하자면 달러 외에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거죠, 사실은. 아닌 것이지만 그 통화바스켓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덜 맞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로 지정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통화거래가 많이 있다는 얘기고 교역을 할 때 원화 기반의 거래가 많이 이뤄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시달려왔던 외환위기나 이런 것들을 적게 시달릴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국채를 발행할 때도 조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하반기에 13억 달러의 외평채를 발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유로화 기준으로 해서 외평채 발행했을 때 금리가 마이너스였어요. 오히려 돈을 얹어주고 우리나라 국채를 외국에서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교역액이라든가 아니면 수출 그리고 국가적 신뢰도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국가채무 비율이나 이런 것들도 한 5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국가를 막 흔들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일 것 같은데 다만 부채가 비율이 빨리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후보별로 과잉 해석해서 공격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GDP 대비 가장 부채 비율이 높은 국민들인데 국가채무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재정건전성이 좋은 나라에 속한다고 하면 이건 아이러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만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 후보는 야당이 자꾸 의도적으로 추경 처리를 미루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고 윤 후보는 50조 얘기하다가 겨우 십몇 조 가지고 생색내고 표를 얻어가려고 하느냐, 그런 건데 서로 간의 공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지난번에 일전에 똑같은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누구 책임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게 핵심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30조다, 50조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일부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잖아요.

대선 후보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 현 행정부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일찍부터. 그러니까 어쨌든 크게 쏜다고, 통 크게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해도 현 정부가 거기까지 예산을 배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책임이 민주당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선거일 마지막 막판까지 추경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음이 다급해진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단독처리라고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이 거꾸로 지금 다급해진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아니, 그래도 이것만큼이라도 통과시켜서 빨리 다급하게 지금 지원을 바라는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빨리 처리하지 못했다고 하는 비판 여론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이해타산이나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추경 문제에 태도를 보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들한테 지금 빨리 시급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는 비판에서는 여야 모두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법정TV토론은 25일이죠. 25일.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김성완]
지금하고 크게 양상은 달라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주제에 따라서 토론의 분위기는 달라질 거라고 보지만 첫째로는 지금 토론회 시청률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민들은 토론회에 목말라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론 태도를 보고 나중에 마음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이걸 각 후보들은 이해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둘째로는 갈수록 토론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원래 토론을 잘 못하니까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면 그다음에는 그래도 선방했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토론을 기피하는 모습이나아니면 너무 거만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런 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러면 더 토론회에 대한 후보가 보여주는 역량에 대한 기대치는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또 언론 입장에서는 토론 내용에 대해서 바로바로 검증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김성완]
팩트체크는 실시간으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대선은 보름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 후보가 우위를 점하다가 이제는 거의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제3의 지대에 남아있는 후보들은 빨리 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다시 내려와서 힘을 못 받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김성완]
양 진영으로 결집이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더 파고들어갈 만한, 파고들어가서 더 많은 지지를 얻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재명, 윤석열. 윤석열, 이재명 후보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국민들은 실리적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다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정권교체 여론이 상당히 높았던 거잖아요. 과반 이상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투표율이 가까워지면 정권교체 여론이라고 하는 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났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하는 여론이거든요. 화는 금방 풀면 짧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내 삶이나 민생이나 경제를 챙겨줄 수 없다는 걸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에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어떻게 대한민국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하나는 후보 개인적인 자질에 관한, 능력에 관한 부분들을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각 진영에서, 그러니까 각 후보 캠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점을 찍어서 미래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네거티브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들을 주의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국가비전, 국민의 삶에 대해서 좋은 공약 많이 갖고 나오고 거기에 대한 수권 능력이 우리 당한테 있다는 것도 잘 보여줘야 되겠고.

[김성완]
그런 것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완 평론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