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김만배 녹취록 '그분', 김남국 "충격적인 법조비리 게이트"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대선까지 15일 남은 가운데 대장동 녹취록 속 ‘그분’이 다시 논란입니다. 현직 대법관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누명을 벗었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사과를 요구했죠. 반면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 해석’ 이라며 오히려 “이 후보 수사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안녕하십니까. 오늘 선거가 15일 정도 남았는데 저희 지역구에 집중유세가 6시 반에 있는데 문화광장에 이재명 후보가 옵니다. 안산 시민 여러분이나 인근 시흥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이재명 후보 보고 싶으시면 6시 반에 안산 문화광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 황보선: 우상호 본부장이 공개하신 녹취록 보셨어요?

◆ 김남국: 전문을 다 보지 못했고요. 보도가 된 내용에 해당 부분을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분을 이재명 후보라는 식으로 아무 근거 없이 몰아갔었는데요. 녹취록 전문을 통해서 대법관의 실명까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제공된 뇌물성 의혹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 황보선: 대장동 의혹에 거론되는 대법관이 두 명이 됐네요.

◆ 김남국: 논란이 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두 명으로 나오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저도 충격이지만 많은 국민들께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이실 거 같습니다. 내용과 관련돼서 해당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동, 호수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의 상당한 부분은 구체성을 띄고 있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 황보선: 검찰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 김남국: 어디서 어디까지 수사가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녹취록에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대법관의 딸에게 제공해서 살게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보도된 것들을 찾아보니 김만배가 소유하고 있던 A 아파트의 소유는 2014년으로 등기했는데 전입신고는 2021년 7월에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소유한 아파트에 전입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동안 누가 전입해서 살았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압수수색해서 전입한 기록, 실제 거기 살게되면 입주자 카드를 작성하거나 실 주거지면 택배나 쇼핑몰에서 배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실제 거기 누가 살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거기 사시는 분이라면 자기 차를 운전했을 테니 확인은 쉽죠.

◆ 김남국: 네, 차량등록도 되어있고 압수수색만 하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면 진술만 관련자들은 다 부인할 게 분명합니다. 인정하면 뇌물공여가 되기 때문에 부인을 했더라도 검찰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아파트를 압수수색 했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안했다면 수사의지 없이 고위공직자, 대법관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작년에 국감에서도 서울 중앙지검장이 그분은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당사자인 대법관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김남국: 해당 대법관은 일면식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사자가 부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녹취록에 나오는 대화당사자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를 안다고 해서 그 유명세를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를 허풍떤다고 하는데 그런 관계를 말하는 자리, 그 대상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투자받을 사람에게 허풍 떠는 경우는 있지만 지금 녹취록에 나오는 김만배나 정영학은 아주 끈끈한 관계고 내밀한 관계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 허풍을 떨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구체적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녹취록에 나온 50억 클럽에 대한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아들이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실제 50억을 지급했다는 것이 녹취록에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내용을 당사자들이 부인한다고 그 진술만 믿고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봐야합니다.

◇ 황보선: 곽상도 전 의원도 그렇고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대법관도 그렇고 유독 아들, 딸들 쪽으로 다들 흘러가는 상황이에요.

◆ 김남국: 직접 받으면 뇌물이 되니까 그것을 피해갈 요량으로 외형적 합법 틀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해에 이것을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요. 국민의힘 의혹이 터졌을 때도 50억 클럽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화천대유에 이재명 아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격했었거든요. 실제로는 곽상도 의원아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으로 몰아갔지만 녹취를 통해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 대법관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곽상도 의원 뿐 만 아니라 박영수 전 특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초기 자본설립과 관련된 5억 원의 자금을 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 박영수 특검의 친척이 분양대행사를 해서 109억 원인가가 왔다 갔다 했다고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의 집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줬다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우연히 겹친다고 하더라도 김만배의 누나가 아버지 집을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특수부 검사, 사법부의 고위법관들이 관련되어 있어서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해당 부분을 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조계 비리를 파헤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야당 쪽에서는 보도가 나온 이후 거꾸로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A 대법관이 법원에 행정처장 있던 때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 김남국: 원희룡 전 지사가 SNS에 글을 올렸다가 팩트가 틀렸고 사실이 아니어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상황인데요. 녹취록까지 나왔는데도 엉뚱한 소리하고 곡학아세하고 허위사실까지 주장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발사주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도 텔레그램 메시지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오고 김웅 의원하고 구체적인 대화한 제보자가 이야기하고 진술하고 심지어 제보자의 말의 내용이 맞는 녹취록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김웅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뻔뻔하게 부인하는 모습과 지금의 윤석열 캠프의 모습이 매우 비슷하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어제 토론 보셨나요?

◆ 김남국: 어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느라 아직 보지 못했고요. 원래 당초 올라왔던 추경안에서 2조 5천 억 정도를 증액해서 16조 9천 억 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황보선: 그중에 나온 이야기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그분 이야기 나왔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까지 녹취록에 나온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그거 허위사실이면 어떻게 할 거냐, 사퇴할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이거 보셨나요?

◆ 김남국: 거기까지는 다 못봤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압수수색하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은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판넬을 드는 것은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 김만배가 윤석열을 죽일 수 있다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김만배의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준 것에 대한 해석, 또 다른 하나는 어제 JTBC에 나왔던 보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011년에 조우형이라는 사람이 불법대출 알선을 부산저축은행에서 했는데요. 그 대가로 받은 10억 3천 만 원 수사를 박영수 특검과 가까운 윤석열 후보가 받은 거 아니냐는 것이 수사를 통해 새롭게 나왔다는 것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영수 특검, 윤석열 후보가 김만배 씨와 매우 끈끈한 유착관계를 가지고 2011년부터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여러 가지 수사를 봐주고 그에 대한 특혜와 대가를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기록을 통해 JTBC 보도가 된 거 같습니다.

◇ 황보선: 민주당 안에서는 비리가 확인되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 김남국: 지금 법관 징계법을 보면 사법부의 판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파면, 해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판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추진된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 사안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대게 재판의 독립이나 중립성 위반 같은 사례였는데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범죄비리, 뇌물액수가 큰 중대범죄비리 혐의가 될 수 있어서 수사를 통해 해당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탄핵 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시민단체가 A 대법관을 뇌물 수수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대선상황이라서 수사가 잘 진행될까요?

◆ 김남국: 대선 상황과는 상관없이 수사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고발되어서 수사 중인 사안들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들도 대선과 상관없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법부는 대선에 참여한 것도 없는데 수사에 걸릴 것이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특정 대법관 이름까지 지목하면서 나온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는 대장동 게이트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 김남국: 법조비리 게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장동에 흘러들어간 돈의 출처도 고위 법조인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과거 대장동의 뿌리 2011년 과거로 돌아가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박영수 전 특검을 중심으로 남욱 변호사가 연루되어 있고 지금 나온 그분도 고위 대법관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관, 법조, 검찰 고위직들이 김만배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한 학연을 기초해서 얽혀있는 법조 비리 게이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법관 고위직이나 검찰 고위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저하게 법사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대선이 끝나면 특검으로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 김남국: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이라서 당장 수사를 중단시키고 특검으로 넘기는 것은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수사의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재단해서 사건을 어느 정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사건은 여야 가릴 거 없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국: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