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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켜왔던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강력히 분노한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파장 어디까지 미칠까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이 문제를 다루기는 했었는데 어제는 청와대 입장이 도를 넘었다, 불쾌하다라는 전언 형식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이례적인 일들의 연속이죠.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온 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또 그 검찰총장 출신인 후보가 지금 현 정권의, 지금 표현하기로는 적폐수사를 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정치 보복의 논리가 돼서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이례적인 장면들의 연속인데 일단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다른 어떤 정치권 인사가 이런 적폐 수사를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한다랄지, 또는 검찰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비리를 덮었다든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논란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이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실제로 맡았던 사람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게감이나 이런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뭐가 있었던 것이다, 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해놓은 걸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앵커]
상식적인 수준이었다고 했나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민하]
인터뷰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후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또 일반론을 얘기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한 부분은 또 일반론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어떤 대목이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건을 검찰을 이용한 범죄에 연루하도록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얘기해라. 그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거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을 덮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어쨌든 청와대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또는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불똥이 계속 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 장면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장면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려스럽고 또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례적이라는 단어를 거듭해서 쓰고 있는데 연일 대담을 통해서 이례적이다, 유례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례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수위의 표현, 청와대 수석 얘기로 한번 들어보고 나서 또 평론가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중앙지검장·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앵커]
일단은 강력한 분노라고 요약이 됩니다마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까지 어떤 논리를 보면 검찰총장 재직 때는 적폐를 못 본 척했나라는 질문이 들어있고 또 기획사정으로 적폐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라,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5년을 부정당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김수민]
과거에 한때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죠.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하는 발언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정권과의 관계가 굉장히 평탄한. 오히려 당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 보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기강 잡기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다.
어쨌든 본인도 문재인 정부의 검사였고 간부였다는 걸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엄포에 가까운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앵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요?
[김수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 현직 대통령하고 야당 대선주자하고 부딪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대통령 중임제니까 대통령이 대선후보를 겸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대등한 선거 국면에 국한해서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의원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는 총리 수상이 야당으로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의회에서 총리하고 야당 대표하고 맞대결을 펼치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는데 한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래서 우열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양쪽이 그걸 다 감안해서 한쪽에서는 아량을, 한쪽에서는 예우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비록 1회. 아직까지는 1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면으로 깨지는 그 풍경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거하고. 이게 좀 공교로운 것이 이번 대선에 나타나는 수치들이 있어요.
수치들이 있는데 정권교체 여론 50%가 넘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묘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거기에 티나게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묘한 지대 어딘가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고. 이게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로 온 건데 가상대결과 비슷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 윤석열이라면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지는 거고. 저는 묘하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위상 과시가 비단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도 어느 정도 끼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결국에 아직까지 범여권의 핵심은 그리고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묘한 지대 어디쯤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이 지금 주목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의 어떤 구도 속에서 여러 가지 틀, 프레임이 가능하거든요.
이를테면 선거개입 대 반론권 또 친문 지지층 결집 대 반문 정서 지지층.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묘한 지대 어디쯤. 그러니까 친노, 친문이지만 친명은 아니었던 이런 지지세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어떤 발언을 통해서?
[김민하]
말씀하신 그 영역, 분명히 민주당 지지층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유권자층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분명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인터넷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는 하는데 실제 여론조사상에 그게 얼마나 잡히는 거냐, 이건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런 효과라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행보가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대통령도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직책이니까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정치적 고려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 선거와 연관돼서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은 현직 대통령이 지금 미래 권력이 있고 현재 권력이 있을 때 미래 권력을 재창출, 창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는 그림이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특히 정권교체 여론이 이렇게 강력하게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다시 나온다면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게 얼마나 나올 거냐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단독 플레이를 해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행보를 하는 것에 의한 정치적인 긍정적인 효과 이상의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스탠스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악재가 굉장히 많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리더십을 어떻게 통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국정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지금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단독으로 플레이를 해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지금 조성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이런 목적으로만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이냐.
이건 또 별개로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통령의 관점에서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어쨌든 임기를 보장하려고 한 측면은 있어요. 그게 이전에 추미애 장관하고의 갈등 구도에서 징계 청구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권을 활용해서 이른바 언론이 얘기하는 식물총장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은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징계 청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황을 직접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런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강도로 했던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지켜주기를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던 것에 가까운 건데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그러한 기대를 사실 져버리고 그만두고 나가서 대선후보로 출마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정무적인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걸 또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그런 난감함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온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정치적인 판단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것만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선 구도 속에서 어떤 발언의 의미 그리고 대통령 개인의 어떤 발언의 목적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고 김수민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갈등·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라는 표현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궁금한데, 더 주목이 되는데 성역 없는 사정.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라는 입장과 함께 본인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앞에 던졌던 화두의 어떤 발언과 붙여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김수민]
일단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했던 발언했을 놓고 보면 그 발언에서도 시스템에 의해서 검찰은 돌아갈 거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적폐수사 해야죠, 돼야죠 강조했던 부분. 그것이 앞, 뒷말이 붙어버리면 시스템에 의해서 적폐수사를 하겠다.
결국에는 하게 될 거고 내가 관여는 직접 안 하겠지만 미리 선언한다는 그렇게 독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부주의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보복이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시스템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전 정권을 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게 사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발 물러선 건 맞는데 사과는 아니다. 왜냐하면 말속에 뼈들이 있어요. 문 대통령하고 뜻이 같다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도 그 정도 지향한 거 아니냐, 전 정권들에 대해서. 나도 그거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언중유골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언급되는 것이 자료화면으로 나갔었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면 정치인의 타입들, 유형들을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리고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합쳐서 적폐청산 주의 노선을 걷는 정치인에 가까워요, 묘하게도. 이게 정치인들 타입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방금 거론했던 분들은 적폐청산 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현직 대선주자로 보면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쪽은 통합형. 그런 쪽에 가깝고. 그리고 시스템 개혁형이 또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심상정 후보, 유승민 전 의원, 이 정도가 해당될 것 같은데 정치인의 유형들이 이렇게 좌우를 떠나서 나누어 보면 묘하게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집권하면 적폐라고 하는 것을 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이미지는 온건해 보이지만 적폐청산 주의라는 게 특히 집권 초반에 강하게 드러났던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이 세 명의 정치인이 묘하게 모였다 하는 것이 또 이번에 진풍경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민하]
그 부분은 시점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태라든가 이런 걸 겪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검사로서 실행했던 그러한 인물인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그 당시에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지금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때 그게 필요했고 더 강하게 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때 보수정권 그리고 보수언론, 그리고 다소 중도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적폐청산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부작용도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 모두 감옥에 가고 하는 게 큰 불행 아니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후에 다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적폐청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게 지금의 보수 정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그 당사자인데, 그걸 추진했던 당사자인데 보수 정치의 대선후보가 돼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오늘 이거를 수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통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1:1로 부딪쳐서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를 지금 만들어서 정권교체 여론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선택을 못할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오늘 이렇게 수습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도 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보수층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적폐청산 수사했던 것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는 데다가 또 반대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리고 중도층의 경우에는 피곤한 점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을 한다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또 다음 정권에서 반복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그런 정치보복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생각이 다른 게 아니다, 이 정도의 수습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정리해 보면 적폐수사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여당 쪽에서 입장을 내놓고. 그러니까 또 청와대가 개입하니까 선거개입이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반론권이다라는 입장까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야당 입장을 정리해 봤거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에만 극대노하는 선택적 분노이다라고 했고. 이양수 대변인, 부당한 선거개입이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수민]
저는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기준이랄까요, 가치 이런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인 것이고. 한국은 좀 이상하게 대통령에게 그때그때 초월적이고 초정치적인 걸 요구할 때가 많은데 정치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여당, 야당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야당은 공격을 하고 여당은 그럼 대통령은 뭐 하란 말이냐, 이렇게 받죠. 그런데 여야가 바뀌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옛 여당과 같은 얘기를 하고 야당이 옛 야당하고 같은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이 한국 정치의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선거 개입, 이런 것은 특정한 기준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대통령은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 얘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선거 개입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적절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럼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청와대가 말하는 논리, 정당한 반론권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저는 반론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격한 반응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격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윤석열 후보의 진의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따져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내심이 굉장히 하락한 상태에서 더 들어보지 않고 지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보통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본인들이 스스로 유념을 했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 것이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저는 기자회견을 오늘 한 건 바람직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아니었다면 이 판이 50:50으로 정치판을 갈라치는 이 모양으로 갈 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주도해버리는 모양새가 될 뻔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도 빨리 수습을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태도는 반론이 있으면 저는 깔끔하게 그리고 드라이하게 쿨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인 것인데 마치 뭔가 비상사태가 터진 것처럼 들떠 있는 이런 태도는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태도 자체가 대통령답지 않다, 청와대답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공식적으로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안 한다면 청와대는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까요?
[김수민]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검찰 권력을 움직여서 전 정권을 마음먹고 칠 거다, 이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한 셈이기는 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나 메시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은 현 대선주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면 될 부분이고 청와대로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들을 만한 해명은 어느 정도 들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이쯤에서 어느 정도 봉합을 하고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선거로 가자, 이 메시지를 청와대가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또 김 평론가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얹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를 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발언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전직 장차관들도 집단 반발을 하고 있고 현재 여권 내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합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선국면에서 입장을 정리해가야 할까요?
[김민하]
일단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전범으로 삼거나 이게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정치적인 시빗거리를 만든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다만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빌미를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윤석열 후보의 언급이 나왔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상황에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청와대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청와대의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랬어도 되는 건데 굳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선거 개입 하려는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여러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을 최대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을 끌고 가는 걸 통해서 지금의 여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지금 여당 지지층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그런 비극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서 지금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을 반전시켜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선거국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볼 때 이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또 자기 편끼리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맥락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발언들이 좀 나왔는데 내일부터는 그런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가 부적절한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여쭤보면 내일부터라고 하셨거든요. 내일 토론이 있어요. 토론 자리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까요. 윤석열 후보 입장,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지금 이 구도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토론회만 놓고 봤을 때.
[김민하]
저는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이 얘기를 꺼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후보가 해놓은 인터뷰는 지면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에 있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검사를 언급을 해서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 해도 되는 검사이고 굉장히 유능한 검사이고 독립운동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검사다라고 언급한 게 이게 과연 검찰 인사라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고 윤석열 후보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따지면.
그거 그냥 그러면 의도한 것이냐, 그런 걸 의도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이렇게 쟁점을 만들려고 할 것인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기자회견 한 것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분명히 검찰 인사나 또는 수사 지휘나 이런 것들에 개입할 마음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자부하는 대로 적폐청산 수사가 필요해서 했다는 정도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인터뷰에서는 진의가 다소 부적절하게 표현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면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수민]
내일 토론에서 이건 분명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용어 말고 정치 보복이라고 더 강한 용어를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갈 텐데 일단은 메시지에서 부적절하거나 지나쳤거나 하는 부분을 수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바라건대 정책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유념을 해야 할 것이 윤석열 후보 본인은 또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를 부상케 했던 그 힘, 원동력, 가치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본이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검찰총장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대선에 도전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 인사라든지 법무부 인사라든지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예인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겠다.
비검찰이라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후보라는 그 특징을 미뤄봤을 때는 그 정도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정책.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준비를 해오든 아니면 타 후보가 제기를 하든 간에 이런 정책적인 토론으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나 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언급할지도 궁금한데 토론회는 또 내일 지켜보기로 하고. 적폐수사 발언 논란에 대해 짚어봤는데 윤석열 후보,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대목에서 또 이를테면 구설에 올랐거든요. 어떤 발언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유튜브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 중학교까지는 정규 교과과정,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줄이고 좀 다양한 걸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학교들을 좀 나눠야 할 거 같아요. 기술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거 같아요.
[앵커]
방금 지나간 그 발언, 기술, 예술, 과학고로 나눠야 한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이 발언은 지난번 토론에서 나왔던 청약 발언이라든지 RE100인가요, 그런 발언들도 떠오르고 내일 토론회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이 발언의 진의가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고라는 얘기가 있고 마이스터고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냐. 그런데 모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당장이준석 대표도 과고 출신입니다. 이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보고 상당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과고 나왔는데, 당대표가. 이제 와서 과고를 다시 만들자고 한 얘기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가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하고 후보 쪽에서는 이게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앵커]
다양성을 살리자 이런 의미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김민하]
그렇죠. 좀 더 명실상부하게 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셨듯이 그런데 그런 취지로 볼 수 없거든요.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소 윤석열 후보가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다양성을 이제 갖춰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야겠는데 그 예가 생각이 안 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말실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혼동이 와서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여전히 국민의 실제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평생 검사만 해서 나쁜 사람들 잡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를 고민하고 아이를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떤 고등학교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 특목고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중산층 학부모들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그렇게 했는지를 다양성을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 왜 그런 말이 밖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진솔하게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지금의 해명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공보단 입장에서도 후보의 평소 소신이라고 했거든요. 소신이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화법이나 표현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김수민]
우리가 길 가다가 표지판만 봐도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이런 표지판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간부를 하면 부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급자들이. 그중에는 자녀가 과고에 다닌다거나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줄 몰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악의적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일반 고등학교로 돼 있는 그 영역까지도 다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제가 곰곰이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비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말고 표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에티튜드, 태도 자세를 보면 그러니까 과학고, 예술고 이런 것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신개념을 설명하듯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앵커]
지난번에 앱으로 구직하는 시대...
[김수민]
그건 조금 다른. 저는 그건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경우는 너무나 초보적인 건데 사실은 모두가 아는 개념인데 신개념처럼 설명하는 듯한 이건 윤석열 후보가 뭘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오해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해명이나 대응, 이런 것들도 관건이 되는데 처음에 모 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그거 다 있는 거 아는데 예고, 과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제기능을 못했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것 치고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일반 고등학교도 마저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딱 해명이 돼야 하는데 아마 관계자들도 금방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습관, 악의 없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에게 오해 이런 것들을 심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민하]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말한 사람 그리고 말한 사람에게 그 말에 대해서 해명해 주는 사람, 그리고 여기 앉아서 그 말을 해설하고 있는 사람의 해석과 설명이 다 다른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특정한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언론이 해석하는 거, 청와대가 설명하는 것, 여당이 이렇다고 설명하는 게 다 다르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가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 빨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극복하지 않으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서둘러 가야겠네요. 이번에는 배우자 논란으로 넘어갈 텐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나서 짧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지자체장 같은 경우 제가 지자체장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데. 그랬더니 아니,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지사 부인님들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지사 부인들은 장 보러 안 가세요?) 집 서비스 하는 사람이 공관에 대개 다 있다. 다 라고 얘기하면 또 제가 허위사실, 아닌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 왜 사과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늬만 사과였습니다. 사과한다 했더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알더라며 또다시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과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한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혜경 방지법을 발표하면서 총 공세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서 유인태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억울한 대목이 있다, 관행도 있다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김수민]
유인태 전 의원 말씀은 시간여행자 같아요. 어느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과거에 마치 관선시장 때 공관도 있고 관사 이런 데서 거주하는 게 당연한 듯이 여겨지고 거기에 수행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존재하고. 이 시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사실 2016년 이전에도 어느 정도 규범이 확립돼 있었지만 2016년에 자꾸 단체장 가족의 갑질 이런 것들이 불거지니까 행안부에서 그때 농반 진반으로 칠거지악이라고 불렀는데 7대 지침, 이런 거 만들어서 사적으로 심부름 시키면 안 되고 그런 배우자라든지 이쪽으로 수행하는 전담 직원 두면 안 된다 등등을 포함해서 지침이 이미 내려갔었고. 그해 국정감사 때 공교롭게도 당시에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이 지침의 제재조항이 약해서 처벌을 제대로 못한다, 문제제기까지 했었어요.
그것이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어느 시대 때 얘기인지, 80년대 얘기인지 90년대 얘기인지 모를 그 말씀을 유인태 전 의원께서, 워낙 유인태 전 의원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송에 출연하실 때도 이거 보면 내가 알아, 약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안을 제대로 살피시지 못하시고 그 정도 일이라고 그냥 생각하신 게 아닌가. 유인태 전 의원답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배우자 검증 논란, 배우자 리스크 관련해서는 계속 여야가 공수를 주고받는 국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수세에 몰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을 27일 앞둔 시점에서 배우자 검증 논란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까요? 변수로 계속 이어질까요?
[김민하]
변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김혜경 씨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씨 문제도 그렇고 지금 자꾸 이게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겁니다. 김혜경 씨 얘기도 그런 거죠. 사실 김혜경 씨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 측이 가짜뉴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니까 계속 상시적으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시킨 일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추가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꼭 그렇게 볼 일인가 이게 의문인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유인태 전 의원 발언대로 일반화돼 있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면 그거 전수조사 해서 그것 다 사법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인가도 의문인 데다가 저는 유인태 전 의원이 사실은 총대를 맨 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김혜경 씨 논란이 계속 이렇게 수습이 안 되고 논란이 계속 붙어서 나오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여당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상당히 사기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모로 위기감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여당 지지자들의 응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완되기 때문에 자기방어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것들이 부적절한 해명이라든지 유인태 전 의원 같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응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BS 보도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계좌 내역을 공개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했는데 그 공개한 내역 이외에도 주가조작에 활용된 듯한 내역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그전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손해만 보고 털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보도들이 같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해명 지금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해명을 해도 잘못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해명을 더 안 하고 질질 끌기 때문에 배우자 변수는 아마 끝까지 남아서 후보들의 골치를 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가 건너뛰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평론가님께서 KBS 보도 내용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그동안 계좌 공개하면서 해명하는 내용이 모순되는 부분을 다룬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 또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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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민하 / 시사평론가, 김수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을 지켜왔던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강력히 분노한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 발언 파문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향후 파장 어디까지 미칠까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하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도 이 문제를 다루기는 했었는데 어제는 청와대 입장이 도를 넘었다, 불쾌하다라는 전언 형식의 입장이었는데 오늘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이례적인 일들의 연속이죠. 지금 검찰총장 출신의 후보가 대선후보로 나온 것도 이례적이고. 그리고 또 그 검찰총장 출신인 후보가 지금 현 정권의, 지금 표현하기로는 적폐수사를 해야 한다,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정치 보복의 논리가 돼서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이례적인 장면들의 연속인데 일단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다른 어떤 정치권 인사가 이런 적폐 수사를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똑같이 해야 한다랄지, 또는 검찰을 이용해서 굉장히 많은 비리를 덮었다든지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논란에 대해서.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이 정권의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실제로 맡았던 사람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무게감이나 이런 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뭐가 있었던 것이다, 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언론 인터뷰를 해놓은 걸 보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앵커]
상식적인 수준이었다고 했나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김민하]
인터뷰 내용에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후에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또 일반론을 얘기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한 부분은 또 일반론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어떤 대목이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건을 검찰을 이용한 범죄에 연루하도록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얘기해라. 그게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거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을 덮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어쨌든 청와대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또는 정치 보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불똥이 계속 튈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 장면 자체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장면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려스럽고 또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례적이라는 단어를 거듭해서 쓰고 있는데 연일 대담을 통해서 이례적이다, 유례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이례적인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수위의 표현, 청와대 수석 얘기로 한번 들어보고 나서 또 평론가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중앙지검장·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단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합니다.]
[앵커]
일단은 강력한 분노라고 요약이 됩니다마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까지 어떤 논리를 보면 검찰총장 재직 때는 적폐를 못 본 척했나라는 질문이 들어있고 또 기획사정으로 적폐를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해라,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5년을 부정당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대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입장에서.
[김수민]
과거에 한때 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죠.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하는 발언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정권과의 관계가 굉장히 평탄한. 오히려 당시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편으로 보이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기강 잡기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이다.
어쨌든 본인도 문재인 정부의 검사였고 간부였다는 걸 잊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엄포에 가까운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요.
[앵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요?
[김수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고. 사실 현직 대통령하고 야당 대선주자하고 부딪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대통령 중임제니까 대통령이 대선후보를 겸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는 대등한 선거 국면에 국한해서 대등한 관계가 형성되고 의원내각제 국가 같은 경우는 총리 수상이 야당으로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의회에서 총리하고 야당 대표하고 맞대결을 펼치는 이런 장면들이 연출되는데 한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그래서 우열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양쪽이 그걸 다 감안해서 한쪽에서는 아량을, 한쪽에서는 예우를 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비록 1회. 아직까지는 1회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정면으로 깨지는 그 풍경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는 거하고. 이게 좀 공교로운 것이 이번 대선에 나타나는 수치들이 있어요.
수치들이 있는데 정권교체 여론 50%가 넘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묘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거기에 티나게 못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럼에도 또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수행 긍정평가율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묘한 지대 어딘가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고. 이게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로 온 건데 가상대결과 비슷한 것이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 윤석열이라면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보여지는 거고. 저는 묘하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위상 과시가 비단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게도 어느 정도 끼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결국에 아직까지 범여권의 핵심은 그리고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묘한 지대 어디쯤을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보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사안이 지금 주목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권교체와 정권재창출의 어떤 구도 속에서 여러 가지 틀, 프레임이 가능하거든요.
이를테면 선거개입 대 반론권 또 친문 지지층 결집 대 반문 정서 지지층.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하신 묘한 지대 어디쯤. 그러니까 친노, 친문이지만 친명은 아니었던 이런 지지세를 좀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어떤 발언을 통해서?
[김민하]
말씀하신 그 영역, 분명히 민주당 지지층이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인데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그런 유권자층이 어느 정도나 될 것이냐. 분명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인터넷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기는 하는데 실제 여론조사상에 그게 얼마나 잡히는 거냐, 이건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포션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서 이런 효과라기보다는 지금 만약에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과 행보가 이런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대통령도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직책이니까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정치적 고려가 있다면 어떤 것이냐, 선거와 연관돼서 어떤 효과를 노리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은 현직 대통령이 지금 미래 권력이 있고 현재 권력이 있을 때 미래 권력을 재창출, 창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나서는 그림이 미래 권력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특히 정권교체 여론이 이렇게 강력하게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질문,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다시 나온다면 지지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게 얼마나 나올 거냐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단독 플레이를 해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행보를 하는 것에 의한 정치적인 긍정적인 효과 이상의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인 판단에서는 대통령의 이러한 스탠스가 이재명 후보에게는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악재가 굉장히 많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어떤 리더십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리더십을 어떻게 통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국정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방식으로 지금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단독으로 플레이를 해서 승부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이 지금 조성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볼 필요가 있겠는데 다만 이런 목적으로만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이냐.
이건 또 별개로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순수하게 대통령의 관점에서만 보면 윤석열 후보의 어쨌든 임기를 보장하려고 한 측면은 있어요. 그게 이전에 추미애 장관하고의 갈등 구도에서 징계 청구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권을 활용해서 이른바 언론이 얘기하는 식물총장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은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징계 청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상황을 직접 정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런 어떤 접근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강도로 했던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윤석열 총장의 임기를 지켜주기를 사실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던 것에 가까운 건데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그러한 기대를 사실 져버리고 그만두고 나가서 대선후보로 출마한 상황이란 말이죠. 이것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정무적인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걸 또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그런 난감함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쌓여온 이런 것들이 이번에 다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 정치적인 판단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또 그것만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선 구도 속에서 어떤 발언의 의미 그리고 대통령 개인의 어떤 발언의 목적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한번 들어보고 김수민 평론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저 역시도 권력형 비리와 부패에 대해서는 늘 법과 원칙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왔고 제가 검찰에 재직할 때나 정치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통합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갈등·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가시기를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앵커]
일단 대통령이 강력한 분노라는 표현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궁금한데, 더 주목이 되는데 성역 없는 사정.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생각이다라는 입장과 함께 본인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앞에 던졌던 화두의 어떤 발언과 붙여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김수민]
일단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했던 발언했을 놓고 보면 그 발언에서도 시스템에 의해서 검찰은 돌아갈 거다라는 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전에 적폐수사 해야죠, 돼야죠 강조했던 부분. 그것이 앞, 뒷말이 붙어버리면 시스템에 의해서 적폐수사를 하겠다.
결국에는 하게 될 거고 내가 관여는 직접 안 하겠지만 미리 선언한다는 그렇게 독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부주의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수습하고자 하는 의지가 명확하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보복이라든지 사람에 의해서, 시스템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결론을 미리 내놓고 전 정권을 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이게 사과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발 물러선 건 맞는데 사과는 아니다. 왜냐하면 말속에 뼈들이 있어요. 문 대통령하고 뜻이 같다라고 했는데 문 대통령도 그 정도 지향한 거 아니냐, 전 정권들에 대해서. 나도 그거하고 그렇게 차이 안 난다라고 하는 그런 언중유골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언급되는 것이 자료화면으로 나갔었는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려보면 정치인의 타입들, 유형들을 다양한 기준을 통해서 분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리고 과거에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합쳐서 적폐청산 주의 노선을 걷는 정치인에 가까워요, 묘하게도. 이게 정치인들 타입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방금 거론했던 분들은 적폐청산 주의라고 할 수 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현직 대선주자로 보면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이쪽은 통합형. 그런 쪽에 가깝고. 그리고 시스템 개혁형이 또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심상정 후보, 유승민 전 의원, 이 정도가 해당될 것 같은데 정치인의 유형들이 이렇게 좌우를 떠나서 나누어 보면 묘하게도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집권하면 적폐라고 하는 것을 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이미지는 온건해 보이지만 적폐청산 주의라는 게 특히 집권 초반에 강하게 드러났던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이 세 명의 정치인이 묘하게 모였다 하는 것이 또 이번에 진풍경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민하]
그 부분은 시점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정농단 사태라든가 이런 걸 겪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얘기하고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검사로서 실행했던 그러한 인물인데. 지금은 어떤 국면이냐면 그 당시에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 지금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때 그게 필요했고 더 강하게 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럴 텐데 그때 보수정권 그리고 보수언론, 그리고 다소 중도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적폐청산을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 부작용도 일어나서 어떤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두 사람이 모두 감옥에 가고 하는 게 큰 불행 아니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후에 다시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적폐청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를 많이 냈던 게 지금의 보수 정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그 당사자인데, 그걸 추진했던 당사자인데 보수 정치의 대선후보가 돼 있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로서는 오늘 이거를 수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보통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1:1로 부딪쳐서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를 지금 만들어서 정권교체 여론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선택을 못할 선택지는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 오늘 이렇게 수습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도 수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보수층 입장에서는 그 당시 적폐청산 수사했던 것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는 데다가 또 반대로 여당 지지층이 결집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그리고 중도층의 경우에는 피곤한 점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을 한다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또 다음 정권에서 반복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그런 정치보복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생각이 다른 게 아니다, 이 정도의 수습을 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정리해 보면 적폐수사 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여당 쪽에서 입장을 내놓고. 그러니까 또 청와대가 개입하니까 선거개입이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정당한 반론권이다라는 입장까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야당 입장을 정리해 봤거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에만 극대노하는 선택적 분노이다라고 했고. 이양수 대변인, 부당한 선거개입이다라고 공세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김수민]
저는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기준이랄까요, 가치 이런 것이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정치인인 것이고. 한국은 좀 이상하게 대통령에게 그때그때 초월적이고 초정치적인 걸 요구할 때가 많은데 정치인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여당, 야당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방문했다라고 야당은 공격을 하고 여당은 그럼 대통령은 뭐 하란 말이냐, 이렇게 받죠. 그런데 여야가 바뀌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자신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옛 여당과 같은 얘기를 하고 야당이 옛 야당하고 같은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이 한국 정치의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선거 개입, 이런 것은 특정한 기준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대통령은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건가, 이 얘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선거 개입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적절했느냐 이걸 따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앵커]
그럼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청와대가 말하는 논리, 정당한 반론권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수민]
저는 반론을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격한 반응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격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윤석열 후보의 진의가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따져볼 만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내심이 굉장히 하락한 상태에서 더 들어보지 않고 지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스타일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보통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본인들이 스스로 유념을 했었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게 전반적으로 안 좋아진 것이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저는 기자회견을 오늘 한 건 바람직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 아니었다면 이 판이 50:50으로 정치판을 갈라치는 이 모양으로 갈 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불행하게도 대통령이 주도해버리는 모양새가 될 뻔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도 빨리 수습을 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이런 태도는 반론이 있으면 저는 깔끔하게 그리고 드라이하게 쿨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가장 바람직한 태도인 것인데 마치 뭔가 비상사태가 터진 것처럼 들떠 있는 이런 태도는 내용도 내용이겠지만 태도 자체가 대통령답지 않다, 청와대답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공식적으로는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안 한다면 청와대는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까요?
[김수민]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본인이 검찰 권력을 움직여서 전 정권을 마음먹고 칠 거다, 이건 아니다라는 해명을 한 셈이기는 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나 메시지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것은 현 대선주자로서, 정치인으로서 책임지면 될 부분이고 청와대로서는 윤석열 후보한테 들을 만한 해명은 어느 정도 들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이쯤에서 어느 정도 봉합을 하고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선거로 가자, 이 메시지를 청와대가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같은 질문을 또 김 평론가님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얹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를 하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발언을 하니까 문재인 정부 전직 장차관들도 집단 반발을 하고 있고 현재 여권 내 인사들은 물론이고요. 합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청와대나 여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선국면에서 입장을 정리해가야 할까요?
[김민하]
일단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게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전범으로 삼거나 이게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할 문제는 아니죠.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언급을 해서 정치적인 시빗거리를 만든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다만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과정의 빌미를 분명히 윤석열 후보가 제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의 윤석열 후보의 언급이 나왔으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상황에서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대로 정리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청와대와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청와대의 여러 가지 라인을 통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소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랬어도 되는 건데 굳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야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선거 개입 하려는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정치적인 여러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여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갈등을 최대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등을 끌고 가는 걸 통해서 지금의 여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지금 여당 지지층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한 그런 비극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해서 지금의 어떤 선거에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을 반전시켜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선거국면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계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정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유권자들이 볼 때 이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또 자기 편끼리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맥락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발언들이 좀 나왔는데 내일부터는 그런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가 부적절한 얘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여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공세를 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짧게 여쭤보면 내일부터라고 하셨거든요. 내일 토론이 있어요. 토론 자리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될까요. 윤석열 후보 입장,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지금 이 구도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토론회만 놓고 봤을 때.
[김민하]
저는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이 얘기를 꺼낸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후보가 해놓은 인터뷰는 지면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걸 되돌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에 있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검사를 언급을 해서 이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장 해도 되는 검사이고 굉장히 유능한 검사이고 독립운동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검사다라고 언급한 게 이게 과연 검찰 인사라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인사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고 윤석열 후보와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게 문제제기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따지면.
그거 그냥 그러면 의도한 것이냐, 그런 걸 의도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공격할 수 있고 이렇게 쟁점을 만들려고 할 것인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오늘 기자회견 한 것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고 분명히 검찰 인사나 또는 수사 지휘나 이런 것들에 개입할 마음이 전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자부하는 대로 적폐청산 수사가 필요해서 했다는 정도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인터뷰에서는 진의가 다소 부적절하게 표현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하면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수민]
내일 토론에서 이건 분명히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용어 말고 정치 보복이라고 더 강한 용어를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갈 텐데 일단은 메시지에서 부적절하거나 지나쳤거나 하는 부분을 수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바라건대 정책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유념을 해야 할 것이 윤석열 후보 본인은 또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를 부상케 했던 그 힘, 원동력, 가치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의 본이라든지 이런 게 어쨌든 간에 윤석열 후보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이, 검찰총장 하다가 얼마 안 돼서 대선에 도전하는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또다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이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 인사라든지 법무부 인사라든지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예인데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 비검찰 출신을 임명하겠다.
비검찰이라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적어도 윤석열 후보라는 그 특징을 미뤄봤을 때는 그 정도 조치를 취해줌으로써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켜가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정책.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준비를 해오든 아니면 타 후보가 제기를 하든 간에 이런 정책적인 토론으로 승화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문제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나 또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언급할지도 궁금한데 토론회는 또 내일 지켜보기로 하고. 적폐수사 발언 논란에 대해 짚어봤는데 윤석열 후보, 고등교육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대목에서 또 이를테면 구설에 올랐거든요. 어떤 발언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먼저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유튜브 '공부왕찐천재 홍진경') : 중학교까지는 정규 교과과정, 똑같이 배우는 시간을 줄이고 좀 다양한 걸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고등학교 갈 때는 아예 학교들을 좀 나눠야 할 거 같아요. 기술고등학교·예술고등학교·과학고등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거 같아요.
[앵커]
방금 지나간 그 발언, 기술, 예술, 과학고로 나눠야 한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 이 발언은 지난번 토론에서 나왔던 청약 발언이라든지 RE100인가요, 그런 발언들도 떠오르고 내일 토론회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하]
이 발언의 진의가 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고라는 얘기가 있고 마이스터고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런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냐. 그런데 모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당장이준석 대표도 과고 출신입니다. 이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보고 상당히 서운했을 것 같아요.
과고 나왔는데, 당대표가. 이제 와서 과고를 다시 만들자고 한 얘기로 받아들인다는 거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가 되는데. 일단 국민의힘 쪽하고 후보 쪽에서는 이게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앵커]
다양성을 살리자 이런 의미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김민하]
그렇죠. 좀 더 명실상부하게 하자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상을 보셨듯이 그런데 그런 취지로 볼 수 없거든요.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소 윤석열 후보가 그런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다양성을 이제 갖춰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를 들어야겠는데 그 예가 생각이 안 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말실수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혼동이 와서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여전히 국민의 실제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평생 검사만 해서 나쁜 사람들 잡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뭐를 고민하고 아이를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떤 고등학교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 특목고에 어떻게 보낼 것이냐에 대해서 열심히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중산층 학부모들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그렇게 했는지를 다양성을 살리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 상황에서 현장에서 왜 그런 말이 밖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진솔하게 얘기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지금의 해명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앞서 공보단 입장에서도 후보의 평소 소신이라고 했거든요. 소신이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화법이나 표현의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김수민]
우리가 길 가다가 표지판만 봐도 과학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이런 표지판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 간부를 하면 부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급자들이. 그중에는 자녀가 과고에 다닌다거나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는 줄 몰랐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악의적인 것 같은데 아마도 일반 고등학교로 돼 있는 그 영역까지도 다 이렇게 나눠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됐을까 제가 곰곰이 보니까 윤석열 후보의 비언어적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 말고 표정이라든지 전체적인 에티튜드, 태도 자세를 보면 그러니까 과학고, 예술고 이런 것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신개념을 설명하듯이 설명하는 게 있어요.
[앵커]
지난번에 앱으로 구직하는 시대...
[김수민]
그건 조금 다른. 저는 그건 실제로 윤석열 후보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 경우는 너무나 초보적인 건데 사실은 모두가 아는 개념인데 신개념처럼 설명하는 듯한 이건 윤석열 후보가 뭘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오해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문제가 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해명이나 대응, 이런 것들도 관건이 되는데 처음에 모 관계자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그거 다 있는 거 아는데 예고, 과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제기능을 못했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것 치고는 또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해명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일반 고등학교도 마저 나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딱 해명이 돼야 하는데 아마 관계자들도 금방 어떻게 대응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이건 윤석열 후보의 어떤 습관, 악의 없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고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사람들에게 오해 이런 것들을 심어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민하]
저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말한 사람 그리고 말한 사람에게 그 말에 대해서 해명해 주는 사람, 그리고 여기 앉아서 그 말을 해설하고 있는 사람의 해석과 설명이 다 다른 거잖아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특정한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언론이 해석하는 거, 청와대가 설명하는 것, 여당이 이렇다고 설명하는 게 다 다르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초보인 윤석열 후보가 다소 혼란을 겪고 있는 측면은 있겠지만 빨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극복하지 않으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서둘러 가야겠네요. 이번에는 배우자 논란으로 넘어갈 텐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을 듣고 나서 짧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 전 국회 사무총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지자체장 같은 경우 제가 지자체장들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데. 그랬더니 아니, 지사 부인이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럼 아마 기사가 나올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지사 부인님들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지사 부인들은 장 보러 안 가세요?) 집 서비스 하는 사람이 공관에 대개 다 있다. 다 라고 얘기하면 또 제가 허위사실, 아닌 사람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도대체 무엇을 사과하는 것인지 왜 사과하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늬만 사과였습니다. 사과한다 했더니 진짜 사과하는 줄 알더라며 또다시 국민을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과에 대해 어떤 비판을 한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혜경 방지법을 발표하면서 총 공세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앞서 유인태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억울한 대목이 있다, 관행도 있다 이런 설명이었거든요.
[김수민]
유인태 전 의원 말씀은 시간여행자 같아요. 어느 시대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과거에 마치 관선시장 때 공관도 있고 관사 이런 데서 거주하는 게 당연한 듯이 여겨지고 거기에 수행해서 심부름하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존재하고. 이 시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사실 2016년 이전에도 어느 정도 규범이 확립돼 있었지만 2016년에 자꾸 단체장 가족의 갑질 이런 것들이 불거지니까 행안부에서 그때 농반 진반으로 칠거지악이라고 불렀는데 7대 지침, 이런 거 만들어서 사적으로 심부름 시키면 안 되고 그런 배우자라든지 이쪽으로 수행하는 전담 직원 두면 안 된다 등등을 포함해서 지침이 이미 내려갔었고. 그해 국정감사 때 공교롭게도 당시에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 이 지침의 제재조항이 약해서 처벌을 제대로 못한다, 문제제기까지 했었어요.
그것이 벌써 6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굉장히 어느 시대 때 얘기인지, 80년대 얘기인지 90년대 얘기인지 모를 그 말씀을 유인태 전 의원께서, 워낙 유인태 전 의원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시고 경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송에 출연하실 때도 이거 보면 내가 알아, 약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안을 제대로 살피시지 못하시고 그 정도 일이라고 그냥 생각하신 게 아닌가. 유인태 전 의원답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배우자 검증 논란, 배우자 리스크 관련해서는 계속 여야가 공수를 주고받는 국면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수세에 몰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촉구하고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을 27일 앞둔 시점에서 배우자 검증 논란은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까요? 변수로 계속 이어질까요?
[김민하]
변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김혜경 씨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씨 문제도 그렇고 지금 자꾸 이게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겁니다. 김혜경 씨 얘기도 그런 거죠. 사실 김혜경 씨 처음에는 이재명 후보 측이 가짜뉴스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오니까 계속 상시적으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고 또 직접적으로 시킨 일은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계속 추가로 보도가 나오는 것을 보면 꼭 그렇게 볼 일인가 이게 의문인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유인태 전 의원 발언대로 일반화돼 있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면 그거 전수조사 해서 그것 다 사법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인가도 의문인 데다가 저는 유인태 전 의원이 사실은 총대를 맨 게 아닌가 싶은 게 지금 김혜경 씨 논란이 계속 이렇게 수습이 안 되고 논란이 계속 붙어서 나오는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여당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상당히 사기가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모로 위기감이 커져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여당 지지자들의 응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완되기 때문에 자기방어 논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런 것들이 부적절한 해명이라든지 유인태 전 의원 같은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표출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도층을 겨냥한 그런 전략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대응은 그만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KBS 보도에 의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계좌 내역을 공개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했는데 그 공개한 내역 이외에도 주가조작에 활용된 듯한 내역이 있는 그러한 것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고 그리고 그전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김건희 씨가 손해만 보고 털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보도들이 같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해명 지금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해명을 해도 잘못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또 해명을 더 안 하고 질질 끌기 때문에 배우자 변수는 아마 끝까지 남아서 후보들의 골치를 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제가 건너뛰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평론가님께서 KBS 보도 내용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이 그동안 계좌 공개하면서 해명하는 내용이 모순되는 부분을 다룬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 또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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