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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간 양자토론에 이어서 내일은 4자 TV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양강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이 무산된 만큼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시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대선 후보 간 안보 논쟁도 뜨겁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조기연 민주당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 결렬에 대한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후보와의 양자토론 성사를 알리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가 하면 윤석열 후보도 허세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여러 조건을 달고 말을 바꾸며 네거티브만 하겠다고 생떼를 쓴 윤석열 후보와는 차원이 다른 합의 사항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저는 뭐 작년부터 토론을 하자고 하길래 이거는 허세라고 봤고요. 뭐 자료를 들고오지 마라. 제가 (이재명 후보) 본인이 결재한 서류 다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번 설 연휴에 일대일 토론회를 기다린 국민이 많았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먼저 이번 토론회 무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실질적으로 토론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 중에도 윤석열 후보가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인이 결재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 토론 협상 과정에서 시간, 조건, 내용, 주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이 원하는 바를 전부 다 수용해서 실질적으로는 토론을 실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먼저 무자료 토론이라는 건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를 했던 것인데 자료 여부를 가지고 결국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회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거부의 입장은 한 달 전부터 이재명 후보께서 토론 제안을 했을 때 같잖다, 이런 표현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 그리고 결과까지 보장되는 토론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고 그것이 후보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차피 4자 토론이나 이후 토론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적어도 네거티브만을 가지고 선거전을 치르고 토론하겠다는 태도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일단 다 맞췄는데 자료 부분에서 엇박자가 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윤 후보의 토론회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토론에 의지가 없으면 양자토론을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죠. 양자토론이 많은 분이 말씀하시지만 사실 4자 토론보다는 토론에 약한 분은 양자토론에 약해요.
양자토론에서는 아무래도 방어가 힘들고 4자 토론에서는 방어가 쉽습니다. 다만 양자토론에서는 공격도 쉽죠. 다만 4자 토론에서는 공격도 약해요. 따라서 윤 후보가 토론에 약해서 토론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이게 원칙 입장에서 보는 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 규정에 보더라도 A3 용지 문서 등은 지참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자료 관련 자료를 저희가 먼저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내부 회의용이었어요. 의견들을 담아놓은 전체 취합한 회의용이었고 이것을 민주당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갖고 가지 말자는 안이 새로운 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자료를 갖고 들어갑시다라는 안이 새로운 안이 아니고 무자료로 하자는 민주당의 안이 새로운 안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안을 제안한 측에서 그 새로운 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을 못 시킨 것 아니겠어요?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양당이 사실 다 잘못한 건 맞습니다마는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이 그런 새로운 안을 제안을 해와서 그것을 설득을 못했고, 따라서 토론이 무산된 것이지 국민의힘이 새로운 자료를 지참하자는 새로운 안을 내서 토론이 무산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론에서 분명히 민주당도 검증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토론의 국민적 관심사가 정책적 입장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과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검증을 묻지 말자고 토론 주제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토론하지 말자는 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SNS에 올리신 것처럼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토론하자라고 했으면 자료 소지도 인정했어야 돼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면 저희가 자료에 집착하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암기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자료 없이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여태까지 모든 토론에서 자료 없이 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거의 사실상. 그렇다면 자료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재명 후보가 자료를 꺼렸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보면 후보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설계나 아니면 초과수익 환수 부분은 왜 빠졌냐고 했더니 그것은 직원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이재명 후보구나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고 언론들도 다 그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다음 하루인가 며칠 이따가 주어가 이재명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확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왜 필요 없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앵커]
일단 선관위 토론 규정을 말씀해 주셨고 팩트의 정확성을 위해서 검증 그리고 정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반론해 주시죠.
[조기연]
자료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조건 자료 없는 토론을 고수한 건 아닙니다. 자료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의도 자체가 국민이 원하는 토론을 실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의 부분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이슈만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요구하는 자료도 국정이나 어떤 정책이나 비전 관련돼서, 여러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이슈만을 가지고 네거티브 공방을 하겠다는 목적하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척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대부분의 토론에서 자료를 갖고 하죠. 그리고 내일 있을 4자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 규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냐 없냐, 자료를 외우지 못해서 토론 실력의 문제 때문에 자료가 없는 토론을 고수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의도하는 토론이 실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토론의 내용과 다르고 그것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네거티브 토론으로 일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토론을 하기 위한 자료 지참 요구 이런 부분들이 합의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윤기찬]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거 없는 네거티브 토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료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자료 없이 서로 공방만 주고받는 것보다 자료에 대한 해명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이재명 후보의 사인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위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위자료를 제시한다거나 예를 들면 허위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응당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료 있는 것이 오히려 토론시간을 단축시키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고 네거티브 공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 반입을 원하지 않는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이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앵커]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료 지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자료라는 게 실제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자료일 수도 있고 팩트 확인이 필요한 자료일 수도 있는데 방송 토론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공표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물론 팩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내일 토론회에서 얼마든지 갖고 와서 그 내용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토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성사된 양자토론이고 양자토론의 목적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강조해서 꼭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방적인 네거티브 공방을 풀어놨을 경우에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면 실제 이게 어떤 정상적인 토론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이렇게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결국 양강 대선후보의 일대일 토론이 무산이 됐는데 하지만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양자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네, 저희는 윤석열 후보가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님도 예전에 밝히셨어요.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양자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는 횟수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은 서로 맞아야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양자토론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서로 맞아야 되겠지만이란 이야기는 어떤 부분 말씀하신 겁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인 저런 부분에 있어서 두 후보가 통크게는 언제든지 하자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실무진의 협상 단계에서는 저렇게 암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암초가 사실은 국민이 판단하실 텐데 과연 이게 이색적인 새로운 조건을 걸게 되면 토론이 원활히 진행되기가 어렵죠.
[앵커]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실까요?
[조기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다할 이유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제야 대선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소 늦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토론을 많이 하는 건 좋다는 기본 입장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이 무산돼서 국민들께서 계속 기다리고 두 분의 후보가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셨으면 했는데 어쨌든 4자 토론은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고 양자토론도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후 협상 과정에서는 양 후보 측,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 국민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렬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한 말씀만 더 하면 토론이 양자토론이 왜 필요하냐 하면 물론 다른 유력 후보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가장 유력한, 보다 유력한 후보들끼리 과연 서로 간에 주고받고를 통해서 어떻게 검증되느냐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도 그렇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양당 보면 대변인단에서 논평만 서로 간에 주고 받지 후보자분들이 서로 그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또 추궁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들끼리 면전에서 주고받는 면을 국민들이 보시고 어느 분 말이 맞는지, 어떤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는지 이렇게 판단하실 자리는 분명히 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토론회의 필요성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양자토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다른 일정 없이 첫 토론이니만큼 토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는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신 분이고 정책이나 비전, 식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토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정책이라든가 국정운영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현 정부에 참여하셨던 분 입장에서 또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또 김동연 부총리가 현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만큼 현 정부의 한계라든가 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 정부가 극복해야 될 과제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내는 토론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저는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현 정부에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물론 본인은 본인을 반대했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어쨌든 경제정책 입안에 관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부동산 정책 등 약간 차별화에 나섰단 말이에요. 양 후보 간에 한 분은 경제정책에 몸담았던 분이고, 한 분은 현재 입장에서 그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두 후보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가 사실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다만 네거티브 또는 검증을 안 하는 토론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박진감은 덜할 것이다.
다만 양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다른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일단 아직까지는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4자 토론이 법정화되게 된 경위가 군소후보들도 한 번은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4자 토론이 법정화된 이유는 사실 이렇게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후보끼리 토론을 갖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어요, 저희 선거 역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4자 토론은 일정한 요건 하에 들어있는 분들은 법정으로 이거는 의무적으로 중계하자라고 해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사실 각 당의 선거전략하에 있는 것이고 특히나 양강 후보의 양자토론이 먼저 진행이 된 이후에 진행이 돼야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께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할 것이지만 사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 토론에 대한 박진감 내지 기대를 그렇게 크게는 안 하실 거란 말이죠, 양자토론에 비할 때.
오히려 두 후보 간에 정책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두 후보가 갈 길이 또 같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보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토론의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군소후보로 평가받는 분들과 양강 후보들 간의 토론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진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할까요?
[윤기찬]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후보 토론이 과거 대선 때도 보면 2012년 같은 경우에 특정 후보 낙선시키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토론을 하는 후보도 계셨고 그게 선거전략상, 아니면 전체 진영상 그런 방식의 토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그런 방식의 토론이 진행된 후에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받은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그런 결과가 발생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오늘 토론 같은 경우도 물론 양강 후보 토론만큼의 집중도나 관심도는 덜할 것이고 또 치열한 어떤 공방의 측면에서 보면 다소 양 후보의 토론보다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정책과 비전.
어쨌든 대선이라는 것은 새 정부가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 미래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동연 후보라든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비전의 내용을 가지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토론의 박진감 그런 차원의 문제 외에도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지, 그리고 이 후보들이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과거도 사실은 중요한 거죠. 현재가 과거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칠 정책을 국민이 저분이 저 정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은 잘 하시는데, 과연 그 정책을 끝까지 펼칠 의지가 있는지 그 의지를 과거에서 엿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에 대한 검증이 결코 네거티브만으로 치부될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과거에 대한 검증이 동반돼야지만 정책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만약 토론에서 그런 게 빠진다 그러면 국민이 볼 때 공허한 미래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되는 건 사실이죠.
[조기연]
공방에서 네거티브를 배제하자는 것이지 후보의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제기된 의혹과 결부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언급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양당이 공방을 벌이는 것과 같은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같이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데 공격을 위한 공격이 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양한다는 입장인 것이지, 후보에 대한 검증까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이 정책과 연관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서 대장동은 후보가 인허가권자였잖아요.
도시개발법상 인허가권을 갖고서 행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수를 하셨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인허가권자로서 행한 토지개발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펼칠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서 엿볼 수 있는 단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볼 것이 아니고 정책 실행의 폐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꼭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언급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연]
대장동 관련돼서는 이미 지금 몇 달 동안 내내 국민의힘이 계속 입장을 내고 있고 또 비판의 지점도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제기할 내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비판의 지점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새롭게 제기되거나 돈의 흐름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문제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인허가 관련돼서 형사적으로 한다면 배임의 문제라든가 뇌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몇 달 동안 그 공방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법률적 판단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새로운 문제 제기가 없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되뇌는 것이 이게 국민들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4자 토론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한 4자 토론이 이제 내일 열리고요.
앞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선관위 규정상 자료 지침 가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각 당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윤기찬]
토론 전략은 사실은 대외비 아닌가요? 그러나 어쨌든 양당의 입장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각기 토론 전략이 어느 정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양자토론이 무산된 입장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양당 후보가 여태까지 내지 않은 공약, 예를 들면 각종 개혁 공약들 중에서 연금개혁 등, 노동개혁 등과 관련된 입장을 아마 묻겠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세간에 있는 단일화와 관련된 스탠스를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하겠죠, 차별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양 후보 공히 강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말씀해 주시죠.
[조기연]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양강 구도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상황이면 지금부터는 실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의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의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토론회에 제일 중요한 전략일 것이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TV토론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방식의 부문이나 계층과 관련된 토론회,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들 간에 묻고 답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의 국정운영능력, 또 비전, 정책적 식견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전략이고 계획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름이 다시 한 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측에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송영길 대표가 공개적인 러브콜까지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조기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같이 하셨었고 또 당 내에 친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로써 선거에 직접 합류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국가의 원로로서 지금 현 국면에서, 대선 국면에서 어떠한 조언이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말들, 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안정적인 측면, 또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형성해온 식견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반영이 되고 이런다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과거부터 좋은 관계를 형성해오신 대표나 박영진 의원 이런 분들이 접촉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윤기찬]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남을 요청하면 사실은 그걸 애써 거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분이 만나는 모습, 또는 송영길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는 모습, 또는 박용진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 만남에 정치적 의미는 없지만 그것이 국민께 비춰질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일정 부분 소구력이 있는 중도층에 대한 우회의 소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에서 만남에 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카드는 아직 유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합종연횡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애써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 정도, 또는 8~9% 정도의 지지율만 갖고 있어도 2, 3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 일단 현재까지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2등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2, 3위 후보 간의 단일화 이슈는 역대 대선에서 꼭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이슈로 진행이 될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이슈로 진행이 될지 이것은 아마 상황이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송영길 대표는 책임총리제를 고리로 해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책임총리제와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후보들 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헌법을 바꿔야 될 문제는 아니고 임명 방식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정치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차기 정부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책임총리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4자 구도에서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입장과는 별개로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대화를 한다면 이후에 얼마든지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물론 책임총리제를 말씀하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훨씬 더 그렇게 제시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의석 구조를 보면 어쨌든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제안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제안 대상에 잠재적 대상을 보면 안철수 후보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누누이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정권교체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명분인 정권교체냐, 아니면 실리냐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약 한 가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두 후보 모두 안보 공약에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입장 차가 극명해보이는데요. 관련된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거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자위권 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확보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황방열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선동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경험을 또 되풀이하자는 것입니까?]
[앵커]
윤석열 후보. 최근 안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제타격론에 이어서 사드 추가 배치까지 거론을 했는데 대화보다는 방어력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기찬]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저런 공약들은 사실은 작계에 의한 공약이에요. 작계에 보면 처음에 불가피할 때, 정말 공격징후가 명백하고 그것이 대량살상의 위험성이 커질 때는 저희가 전략적 타격을 하잖아요.
이건 선제타격이라 하기도 하고 전략적 타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뒤에 날아온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망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마지막에 대량 응징 보복 이런 식의 형태가 작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대응이 저는 새롭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미사일 관련돼서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것을 남한의 내부 분열을 초래한다, 그리고 하필 이 시기에 쏘냐라는 식의 말씀에 깔린 인식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선제타격을 하면 청년들이 많이 죽고 한다고 하는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선제타격이 불가피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물론 정부의 정확성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량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작계를 설명한 것뿐이다.
그런데 그걸 비판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현 작계를 부정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입장이 뭔지.
[앵커]
어떻습니까?
[조기연]
작계에 있는 게 맞고요. 검토가 될 수 있는 단계가 있겠죠.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 또 대통령이 되려는 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외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타격론은 필요할 때, 결국에 전쟁 상황에 임박하면 그런 결정을 지도자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이미 현실적 외교 문제가 되고 현재적 위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발언인데 작계에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순간 안보관이라든가 외교관에 있어서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보관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것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세계 정용진 발언 이후에 멸공 논란에서 그런 거라든가 안보 관련 이슈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드 배치 문제도 사드 추가 배치 여섯 자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상황을 돌아보면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왔거든요. 그리고 사드 배치됐지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방어체계 지형이나 지정학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중국과 미국 간 외교관계에서 우리한테 국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단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으니까 사드 추가 배치해야 된다.
여섯 자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가 몰고 올 외교적 파장이라든가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이라든가 정책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미숙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기찬]
그런데 걱정은 이해는 해요. 그렇게 일각의 걱정을 대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 뭘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발사될 아주 임박한 시점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징후를 정확한 소스에 의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죠? 작계에 의해서 선제타격해야 되잖아요. 전략적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조기연]
그러니까 작계에는 그 내용이 있으니 지금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대통령이 되려는 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예비하고 방지하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때는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국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계에 있다고 해서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윤기찬]
그런데 지금 지난 5년간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해서 무기 개량이 안 됐나요, 그들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들의 사거리를 볼 때 전 대한민국이 다 사정권 안에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에 의한 방어, 이건 인정합니다. 잠수함 건조식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기조가 맞다고 보고 대화 노력하는 것도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제하에,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모든 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전제하에 말을 윤석열 후보는 한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 있는 게 작계란 말이죠. 그러면 전제하에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답변을 못 들었다는 것이고요.
사드 관련해서도 사실은 사드가 미사일 방어망 중의 하나잖아요, 패트리어트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주에 있는 사드 같은 경우에는 반경 200km밖에 요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도권에 만들자는 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에요. 이것은 북한 미사일을 사드를 들여와 미사일 실험을 막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사일 도발을 막자는 것이거든요.
약간 의미가 다른 것이고, 중국이 반발했던 것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갖는 것에 대한 반발을 했던 것이죠. 중국을 향한 주한미군의 행태다라고 반발했던 것이고 대한민국이 갖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이재명 지사는 하시고 나서 조금 더 반박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보충해서, 사드와 관련해서. 그때 박근혜 정부가 중국 정부를 설득했습니까? 결국에 혐한령 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봤고 중국에서는 그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발을 했던 것이거든요.
추가 배치 논의가 나오는 순간 중국은 똑같은 입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반도에 대북한 미사일 방어체제의 지능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MD체계에 변입시키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추가 배치 문제도 결국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거나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사드가 지금 그만큼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저강도, 중강도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북한의 수도권의 방어체계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실제 북한이 중부 수도권에 대한 공격은 다 방사정포인가요,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사드로 그 미사일 방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사드의 필요성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은 외교력으로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국민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사드 배치를 중국 눈치보고 안 한다. 그다음에 북한의 눈치 보고 훈련도 안 한다. 전작권은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전작권 가져오겠다.
이런 국방정책에 대해서, 군사 정책이 과연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해가 될까요? 오히려 그것은 외교력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국민이 정부한테 맡긴 게 뭡니까?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보호하는 것에 역행하는 외교 입장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역시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제대로 된 설명을 토론회에서 또 들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설 연휴가 끝나면 추경안 통과를 놓고 여야 간에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상임위 심사가 시작이 되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가 처리가 될 텐데 일단 민주당은 15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은 가능하겠습니까?
[조기연]
지금부터 심사를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개시일이지 않습니까. 2월 15일 이후에. 그때까지를 넘어가면 사실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제출한 14조 외에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이 같다고 한다면 15일 이전에 논의를 통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 안의 14조 원 내에서 그냥 통과되도록 두고 증액에 대한 것은 국민들께 증액 의지가 있다는 것만 보여준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15일에서 며칠 지나도 통과만 되고 원만하게 대화만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증액된 추경이 통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정치적인 정략적인 것을 배제하고 국민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는 추경을 하고자 한다면 15일 이전에도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까지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기찬]
추경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다만 추경이 35조든 50조든 큰 폭으로 늘여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거든요.
기성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게 쟁점이 이렇게 한정된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굳이 뉴딜 예산 등 생활 SOC 예산 등을 줄여서 국민께 우선 급박한 코로나 정국을 대비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전부 다 국채발행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앵커]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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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간 양자토론에 이어서 내일은 4자 TV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양강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이 무산된 만큼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시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대선 후보 간 안보 논쟁도 뜨겁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조기연 민주당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부단장,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토론 결렬에 대한 책임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후보와의 양자토론 성사를 알리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하는가 하면 윤석열 후보도 허세라며 맞받아쳤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 여러 조건을 달고 말을 바꾸며 네거티브만 하겠다고 생떼를 쓴 윤석열 후보와는 차원이 다른 합의 사항입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저는 뭐 작년부터 토론을 하자고 하길래 이거는 허세라고 봤고요. 뭐 자료를 들고오지 마라. 제가 (이재명 후보) 본인이 결재한 서류 다 가지고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번 설 연휴에 일대일 토론회를 기다린 국민이 많았을 텐데 민주당에서는 먼저 이번 토론회 무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실질적으로 토론할 의지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 중에도 윤석열 후보가 말씀이 있으셨는데 본인이 결재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한 것이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 토론 협상 과정에서 시간, 조건, 내용, 주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이 원하는 바를 전부 다 수용해서 실질적으로는 토론을 실시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먼저 무자료 토론이라는 건 국민의힘 측에서 제시를 했던 것인데 자료 여부를 가지고 결국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회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거부의 입장은 한 달 전부터 이재명 후보께서 토론 제안을 했을 때 같잖다, 이런 표현으로 문제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 그리고 결과까지 보장되는 토론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해 보입니다.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고 그것이 후보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차피 4자 토론이나 이후 토론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시겠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적어도 네거티브만을 가지고 선거전을 치르고 토론하겠다는 태도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민주당 쪽에서 일단 다 맞췄는데 자료 부분에서 엇박자가 났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윤 후보의 토론회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기찬]
토론에 의지가 없으면 양자토론을 저렇게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죠. 양자토론이 많은 분이 말씀하시지만 사실 4자 토론보다는 토론에 약한 분은 양자토론에 약해요.
양자토론에서는 아무래도 방어가 힘들고 4자 토론에서는 방어가 쉽습니다. 다만 양자토론에서는 공격도 쉽죠. 다만 4자 토론에서는 공격도 약해요. 따라서 윤 후보가 토론에 약해서 토론할 의지가 없다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고요.
이게 원칙 입장에서 보는 게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 규정에 보더라도 A3 용지 문서 등은 지참할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자료 관련 자료를 저희가 먼저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내부 회의용이었어요. 의견들을 담아놓은 전체 취합한 회의용이었고 이것을 민주당에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갖고 가지 말자는 안이 새로운 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안했던 자료를 갖고 들어갑시다라는 안이 새로운 안이 아니고 무자료로 하자는 민주당의 안이 새로운 안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안을 제안한 측에서 그 새로운 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설득을 못 시킨 것 아니겠어요?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양당이 사실 다 잘못한 건 맞습니다마는 굳이 따지자면 민주당이 그런 새로운 안을 제안을 해와서 그것을 설득을 못했고, 따라서 토론이 무산된 것이지 국민의힘이 새로운 자료를 지참하자는 새로운 안을 내서 토론이 무산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토론에서 분명히 민주당도 검증은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토론의 국민적 관심사가 정책적 입장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과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검증을 묻지 말자고 토론 주제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토론하지 말자는 안이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SNS에 올리신 것처럼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토론하자라고 했으면 자료 소지도 인정했어야 돼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하면 저희가 자료에 집착하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암기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자료 없이 국정을 운영하지는 않잖아요. 여태까지 모든 토론에서 자료 없이 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거의 사실상. 그렇다면 자료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이재명 후보가 자료를 꺼렸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보면 후보께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설계나 아니면 초과수익 환수 부분은 왜 빠졌냐고 했더니 그것은 직원이 제안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이재명 후보구나라고 저희는 얘기를 했고 언론들도 다 그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다음 하루인가 며칠 이따가 주어가 이재명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명확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왜 필요 없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
[앵커]
일단 선관위 토론 규정을 말씀해 주셨고 팩트의 정확성을 위해서 검증 그리고 정책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반론해 주시죠.
[조기연]
자료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조건 자료 없는 토론을 고수한 건 아닙니다. 자료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의도 자체가 국민이 원하는 토론을 실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의 부분에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고요.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이슈만을 가지고 토론하자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요구하는 자료도 국정이나 어떤 정책이나 비전 관련돼서, 여러 주제에 관련된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이슈만을 가지고 네거티브 공방을 하겠다는 목적하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척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요.
대부분의 토론에서 자료를 갖고 하죠. 그리고 내일 있을 4자 토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관위 규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있냐 없냐, 자료를 외우지 못해서 토론 실력의 문제 때문에 자료가 없는 토론을 고수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가 의도하는 토론이 실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토론의 내용과 다르고 그것이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킬 네거티브 토론으로 일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토론을 하기 위한 자료 지참 요구 이런 부분들이 합의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윤기찬]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거 없는 네거티브 토론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료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자료 없이 서로 공방만 주고받는 것보다 자료에 대한 해명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 이재명 후보의 사인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위다라고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위자료를 제시한다거나 예를 들면 허위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응당의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료 있는 것이 오히려 토론시간을 단축시키고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고 네거티브 공방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 반입을 원하지 않는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이 사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앵커]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료 지참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자료라는 게 실제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자료일 수도 있고 팩트 확인이 필요한 자료일 수도 있는데 방송 토론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중계가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공표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물론 팩트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 내일 토론회에서 얼마든지 갖고 와서 그 내용을 묻고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 토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게 성사된 양자토론이고 양자토론의 목적 자체가 윤석열 후보가 강조해서 꼭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방적인 네거티브 공방을 풀어놨을 경우에 이게 확인이 안 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면 실제 이게 어떤 정상적인 토론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의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이렇게 입장 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결국 양강 대선후보의 일대일 토론이 무산이 됐는데 하지만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향후에 양자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네, 저희는 윤석열 후보가 밝혔듯이, 이재명 후보님도 예전에 밝히셨어요. 어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일주일에 서너 번이라도 양자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유효하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는 횟수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것은 서로 맞아야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양자토론에 응할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서로 맞아야 되겠지만이란 이야기는 어떤 부분 말씀하신 겁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지금 세부적인 저런 부분에 있어서 두 후보가 통크게는 언제든지 하자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실무진의 협상 단계에서는 저렇게 암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암초가 사실은 국민이 판단하실 텐데 과연 이게 이색적인 새로운 조건을 걸게 되면 토론이 원활히 진행되기가 어렵죠.
[앵커]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실까요?
[조기연]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다할 이유가 없고 국민들께서 이제야 대선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건 다소 늦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토론을 많이 하는 건 좋다는 기본 입장이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이 무산돼서 국민들께서 계속 기다리고 두 분의 후보가 TV에 나와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셨으면 했는데 어쨌든 4자 토론은 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됐고 양자토론도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이후 협상 과정에서는 양 후보 측,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실제 국민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결렬되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한 말씀만 더 하면 토론이 양자토론이 왜 필요하냐 하면 물론 다른 유력 후보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가장 유력한, 보다 유력한 후보들끼리 과연 서로 간에 주고받고를 통해서 어떻게 검증되느냐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정책도 그렇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양당 보면 대변인단에서 논평만 서로 간에 주고 받지 후보자분들이 서로 그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또 추궁하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책뿐만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들끼리 면전에서 주고받는 면을 국민들이 보시고 어느 분 말이 맞는지, 어떤 의혹이 말끔히 해소됐는지 이렇게 판단하실 자리는 분명히 제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토론회의 필요성까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양자토론이 예정이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다른 일정 없이 첫 토론이니만큼 토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김동연 후보는 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하신 분이고 정책이나 비전, 식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토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정책이라든가 국정운영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표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현 정부에 참여하셨던 분 입장에서 또 보는 시각이 있을 것이고 또 김동연 부총리가 현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만큼 현 정부의 한계라든가 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 정부가 극복해야 될 과제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내는 토론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기찬]
저는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현 정부에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물론 본인은 본인을 반대했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어쨌든 경제정책 입안에 관여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일부 부동산 정책 등 약간 차별화에 나섰단 말이에요. 양 후보 간에 한 분은 경제정책에 몸담았던 분이고, 한 분은 현재 입장에서 그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두 후보가 경제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가 사실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다만 네거티브 또는 검증을 안 하는 토론을 천명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박진감은 덜할 것이다.
다만 양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궁금한 게 그러면 윤석열 후보도 다른 후보와의 양자토론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윤기찬]
일단 아직까지는 입장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은 4자 토론이 법정화되게 된 경위가 군소후보들도 한 번은 토론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4자 토론이 법정화된 이유는 사실 이렇게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후보끼리 토론을 갖고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어요, 저희 선거 역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4자 토론은 일정한 요건 하에 들어있는 분들은 법정으로 이거는 의무적으로 중계하자라고 해서 넣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은 사실 각 당의 선거전략하에 있는 것이고 특히나 양강 후보의 양자토론이 먼저 진행이 된 이후에 진행이 돼야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께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할 것이지만 사실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그 토론에 대한 박진감 내지 기대를 그렇게 크게는 안 하실 거란 말이죠, 양자토론에 비할 때.
오히려 두 후보 간에 정책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두 후보가 갈 길이 또 같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보는 그런 박진감 넘치는 토론의 형태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군소후보로 평가받는 분들과 양강 후보들 간의 토론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뒤에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진감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하는 부분이기도 할까요?
[윤기찬]
그렇습니다. 이게 대선후보 토론이 과거 대선 때도 보면 2012년 같은 경우에 특정 후보 낙선시키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토론을 하는 후보도 계셨고 그게 선거전략상, 아니면 전체 진영상 그런 방식의 토론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그런 방식의 토론이 진행된 후에 과연 그것으로 인해서 공격받은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그런 결과가 발생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오늘 토론 같은 경우도 물론 양강 후보 토론만큼의 집중도나 관심도는 덜할 것이고 또 치열한 어떤 공방의 측면에서 보면 다소 양 후보의 토론보다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정책과 비전.
어쨌든 대선이라는 것은 새 정부가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 미래에 대한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동연 후보라든가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비전의 내용을 가지고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가 토론의 박진감 그런 차원의 문제 외에도 국민들이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지, 그리고 이 후보들이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과거도 사실은 중요한 거죠. 현재가 과거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펼칠 정책을 국민이 저분이 저 정책을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은 잘 하시는데, 과연 그 정책을 끝까지 펼칠 의지가 있는지 그 의지를 과거에서 엿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과거에 대한 검증이 결코 네거티브만으로 치부될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과거에 대한 검증이 동반돼야지만 정책 실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만약 토론에서 그런 게 빠진다 그러면 국민이 볼 때 공허한 미래만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되는 건 사실이죠.
[조기연]
공방에서 네거티브를 배제하자는 것이지 후보의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제기된 의혹과 결부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언급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양당이 공방을 벌이는 것과 같은 대장동 의혹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같이 팩트가 확인되지 않는데 공격을 위한 공격이 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양한다는 입장인 것이지, 후보에 대한 검증까지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대장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이 정책과 연관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서서 대장동은 후보가 인허가권자였잖아요.
도시개발법상 인허가권을 갖고서 행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수를 하셨을 수 있고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인허가권자로서 행한 토지개발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펼칠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서 엿볼 수 있는 단면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 없는 네거티브로 볼 것이 아니고 정책 실행의 폐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것은 이것은 꼭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언급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연]
대장동 관련돼서는 이미 지금 몇 달 동안 내내 국민의힘이 계속 입장을 내고 있고 또 비판의 지점도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제기할 내용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비판의 지점이라든가, 그리고 이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새롭게 제기되거나 돈의 흐름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문제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요.
지금 인허가 관련돼서 형사적으로 한다면 배임의 문제라든가 뇌물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몇 달 동안 그 공방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정책적 판단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된다고 하면 법률적 판단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새로운 문제 제기가 없이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되뇌는 것이 이게 국민들 판단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4자 토론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까지 포함한 4자 토론이 이제 내일 열리고요.
앞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선관위 규정상 자료 지침 가능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각 당에서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지 한 말씀씩 들어볼게요.
[윤기찬]
토론 전략은 사실은 대외비 아닌가요? 그러나 어쨌든 양당의 입장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각기 토론 전략이 어느 정도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양자토론이 무산된 입장이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양당 후보가 여태까지 내지 않은 공약, 예를 들면 각종 개혁 공약들 중에서 연금개혁 등, 노동개혁 등과 관련된 입장을 아마 묻겠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안철수 후보가 또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해서, 또는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 세간에 있는 단일화와 관련된 스탠스를 갖고 여러 가지 질문을 또 하겠죠, 차별화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양 후보 공히 강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도 말씀해 주시죠.
[조기연]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양강 구도가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 상황이면 지금부터는 실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의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의 판단 기준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설득이 토론회에 제일 중요한 전략일 것이고요.
그런 것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TV토론은 아니었지만 다양한 방식의 부문이나 계층과 관련된 토론회, 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들 간에 묻고 답하는 내용을 통해서 아마 이재명 후보의 국정운영능력, 또 비전, 정책적 식견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전략이고 계획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생산적인 토론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름이 다시 한 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측에서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송영길 대표가 공개적인 러브콜까지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
[조기연]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전에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같이 하셨었고 또 당 내에 친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현재로써 선거에 직접 합류하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국가의 원로로서 지금 현 국면에서, 대선 국면에서 어떠한 조언이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을 수 있는 말들, 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안정적인 측면, 또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형성해온 식견 이런 부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반영이 되고 이런다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과거부터 좋은 관계를 형성해오신 대표나 박영진 의원 이런 분들이 접촉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윤기찬]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남을 요청하면 사실은 그걸 애써 거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두 분이 만나는 모습, 또는 송영길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는 모습, 또는 박용진 위원장과 김종인 위원장이 만나는 모습들이 사실은 그 만남에 정치적 의미는 없지만 그것이 국민께 비춰질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일정 부분 소구력이 있는 중도층에 대한 우회의 소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로 민주당에서는 하고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에서 만남에 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카드는 아직 유효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기찬]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형태의 합종연횡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애써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 정도, 또는 8~9% 정도의 지지율만 갖고 있어도 2, 3위 후보인 이재명 후보, 일단 현재까지 보면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2등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2, 3위 후보 간의 단일화 이슈는 역대 대선에서 꼭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이슈로 진행이 될지,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이슈로 진행이 될지 이것은 아마 상황이 이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송영길 대표는 책임총리제를 고리로 해서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김동연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책임총리제와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기연]
후보들 간에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헌법을 바꿔야 될 문제는 아니고 임명 방식에 있어서의 몇 가지 정치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차기 정부라든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책임총리제와 관련해서는 지금의 4자 구도에서 각 후보가 갖고 있는 입장과는 별개로 책임총리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대화를 한다면 이후에 얼마든지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그런데 물론 책임총리제를 말씀하신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 훨씬 더 그렇게 제시하기가 편해요. 왜냐하면 의석 구조를 보면 어쨌든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제안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제안 대상에 잠재적 대상을 보면 안철수 후보도 있는데 안철수 후보가 누누이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정권교체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명분인 정권교체냐, 아니면 실리냐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개인적인 판단이 있겠지만 어쨌든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입장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공약 한 가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도발이 잦아지면서 두 후보 모두 안보 공약에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입장 차가 극명해보이는데요. 관련된 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마치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거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자위권 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확보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
[황방열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선동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경험을 또 되풀이하자는 것입니까?]
[앵커]
윤석열 후보. 최근 안보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제타격론에 이어서 사드 추가 배치까지 거론을 했는데 대화보다는 방어력이 우선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윤기찬]
그렇죠. 지금 윤석열 후보의 저런 공약들은 사실은 작계에 의한 공약이에요. 작계에 보면 처음에 불가피할 때, 정말 공격징후가 명백하고 그것이 대량살상의 위험성이 커질 때는 저희가 전략적 타격을 하잖아요.
이건 선제타격이라 하기도 하고 전략적 타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뒤에 날아온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망을 통해서 방어를 하고 마지막에 대량 응징 보복 이런 식의 형태가 작계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대응이 저는 새롭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미사일 관련돼서 미사일 발사 실험하는 것을 남한의 내부 분열을 초래한다, 그리고 하필 이 시기에 쏘냐라는 식의 말씀에 깔린 인식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선제타격을 하면 청년들이 많이 죽고 한다고 하는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선제타격이 불가피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요.
물론 정부의 정확성이 전제가 돼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량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작계를 설명한 것뿐이다.
그런데 그걸 비판하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 현 작계를 부정하는 것이냐, 저는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그 입장이 뭔지.
[앵커]
어떻습니까?
[조기연]
작계에 있는 게 맞고요. 검토가 될 수 있는 단계가 있겠죠. 그런데 국가의 지도자, 또 대통령이 되려는 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이고요.
외신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제타격론은 필요할 때, 결국에 전쟁 상황에 임박하면 그런 결정을 지도자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이미 현실적 외교 문제가 되고 현재적 위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발언인데 작계에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순간 안보관이라든가 외교관에 있어서 불안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게 선제타격론을 언급한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보관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것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세계 정용진 발언 이후에 멸공 논란에서 그런 거라든가 안보 관련 이슈를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드 배치 문제도 사드 추가 배치 여섯 자 공약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 상황을 돌아보면 사드 배치가 북한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유의미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돼왔거든요. 그리고 사드 배치됐지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방어체계 지형이나 지정학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중국과 미국 간 외교관계에서 우리한테 국익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돼야 되는데 단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으니까 사드 추가 배치해야 된다.
여섯 자로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가 몰고 올 외교적 파장이라든가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윤석열 후보의 안보 공약이라든가 정책이 대단히 불안정하고 미숙하고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기찬]
그런데 걱정은 이해는 해요. 그렇게 일각의 걱정을 대변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께서 뭘 대답을 하셔야 되냐면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발사될 아주 임박한 시점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징후를 정확한 소스에 의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죠? 작계에 의해서 선제타격해야 되잖아요. 전략적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조기연]
그러니까 작계에는 그 내용이 있으니 지금 새로운 정부나 새로운 대통령이 되려는 분이 고민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건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예비하고 방지하고 그런 판단을 해야 될 때는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서 국민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작계에 있다고 해서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윤기찬]
그런데 지금 지난 5년간 보면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렇게 해서 무기 개량이 안 됐나요, 그들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들의 사거리를 볼 때 전 대한민국이 다 사정권 안에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태까지 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에 의한 방어, 이건 인정합니다. 잠수함 건조식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 기조가 맞다고 보고 대화 노력하는 것도 다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제하에, 군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모든 무기를 개발해서 핵무기를 탑재한 미사일을 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런 전제하에 말을 윤석열 후보는 한 것이고 그런 전제하에 있는 게 작계란 말이죠. 그러면 전제하에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답변을 못 들었다는 것이고요.
사드 관련해서도 사실은 사드가 미사일 방어망 중의 하나잖아요, 패트리어트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주에 있는 사드 같은 경우에는 반경 200km밖에 요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수도권에 만들자는 게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에요. 이것은 북한 미사일을 사드를 들여와 미사일 실험을 막자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미사일 도발을 막자는 것이거든요.
약간 의미가 다른 것이고, 중국이 반발했던 것은 주한미군이 사드를 갖는 것에 대한 반발을 했던 것이죠. 중국을 향한 주한미군의 행태다라고 반발했던 것이고 대한민국이 갖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수도권에 사드를 배치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이재명 지사는 하시고 나서 조금 더 반박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기연]
한 가지만 보충해서, 사드와 관련해서. 그때 박근혜 정부가 중국 정부를 설득했습니까? 결국에 혐한령 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되는 것으로 봤고 중국에서는 그것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발을 했던 것이거든요.
추가 배치 논의가 나오는 순간 중국은 똑같은 입장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반도에 대북한 미사일 방어체제의 지능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차원에서 MD체계에 변입시키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추가 배치 문제도 결국에 그러한 것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하거나 미국에 도움을 요청해서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데 사드가 지금 그만큼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저강도, 중강도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북한의 수도권의 방어체계는 어느 정도 돼 있고 실제 북한이 중부 수도권에 대한 공격은 다 방사정포인가요, 여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사드로 그 미사일 방어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사드의 필요성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은 외교력으로 그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국민의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사드 배치를 중국 눈치보고 안 한다. 그다음에 북한의 눈치 보고 훈련도 안 한다. 전작권은 아직 준비도 안 했는데 전작권 가져오겠다.
이런 국방정책에 대해서, 군사 정책이 과연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이해가 될까요? 오히려 그것은 외교력으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국민이 정부한테 맡긴 게 뭡니까?
알아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보호하는 것에 역행하는 외교 입장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이게 또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역시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제대로 된 설명을 토론회에서 또 들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간략하게 짚어볼게요. 설 연휴가 끝나면 추경안 통과를 놓고 여야 간에 줄다리기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부터 상임위 심사가 시작이 되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가 처리가 될 텐데 일단 민주당은 15일까지를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은 가능하겠습니까?
[조기연]
지금부터 심사를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개시일이지 않습니까. 2월 15일 이후에. 그때까지를 넘어가면 사실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보여지고 지금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제출한 14조 외에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이 같다고 한다면 15일 이전에 논의를 통해서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맞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의도가 분명하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 안의 14조 원 내에서 그냥 통과되도록 두고 증액에 대한 것은 국민들께 증액 의지가 있다는 것만 보여준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15일에서 며칠 지나도 통과만 되고 원만하게 대화만 진행된다면 국민들이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증액된 추경이 통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정치적인 정략적인 것을 배제하고 국민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고 있는 추경을 하고자 한다면 15일 이전에도 충분히 논의해서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대변인님 말씀까지 듣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윤기찬]
추경의 필요성은 저희도 인정을 해요. 다만 추경이 35조든 50조든 큰 폭으로 늘여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문제는 그 재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거든요.
기성예산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고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이게 쟁점이 이렇게 한정된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굳이 뉴딜 예산 등 생활 SOC 예산 등을 줄여서 국민께 우선 급박한 코로나 정국을 대비하자라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전부 다 국채발행으로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앵커]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부단장,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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