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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벌써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북한은 미사일의성능 개량 시험을 진행하면서북한 전역 어디서든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이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올해 5일부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차례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사흘 만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쏜 적이 있습니까?
[문성묵]
제가 생각해 봐도 북한이 워낙 미사일을 많이 쏘기는 했지만 이렇게 5일부터 17일 이 사이. 그러니까 한 12일 사이에 네 번을 쐈습니다. 그럼 발수로 치면 6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쏜 건 제 기억에 없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여덟 번을 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한 달 그것도 한 2주도 안 되는 이 사이에 네 번을 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종류도 달리하고 있고요. 위치와 시각도 달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북측 발표를 보면 이번에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미사일을 두 번 쐈지 않았습니까? 그중의 한 번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과 함께 직접 참관을 했고 대성공이라고 만족을 표현했고요.
여기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북한이 작년에 8차 당대회를 열었고 작년 연말에는 8기 4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각각 거기에서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얘기하고 협상이 있었지만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극초음속미사일의 경우에는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업 다섯 가지 중의 한 가지다. 이것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쏜 미사일이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라고 불리는 무기거든요. 어떤 무기인 겁니까?
[문성묵]
북한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우리가 미국이 만든 에이태킴스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인데 사실 북한도 비슷하게 모방을 해서 북한판 에이태킴스를 만든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건 이런 겁니다. 발사 방법과 고도화 그다음에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사 방법은 다연장 발사관에 두 발을 넣고 아주 짧은 시간 내 두 발을 발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궤도형 또는 이동식 발사대에다가 발사를 하고 신속히 회피를 하면 자기들이 타격을 받지 않거든요. 우리가 또 사전에 포착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거리는 평양에서, 이번에 평양에서 발사를 했는데 평양에서 발사한다면 대략 사거리가 한 400km 정도가 되니까 우리 주요시설, 평택기지는 물론이고 우리 3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위력을 보면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요, 에이태킴스에는. 축구장 여러 개를 동시에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2019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핵무기를 탑재하려고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14일에는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극초음속미사일 이게 게임체인저로 불리고 있는데 비행거리가 700km 이상 된다고요?
[문성묵]
우리 합참이 파악한 것은 약 700km인데 북측이 발표한 것은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에는 1000km의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활공, 활공부가 약 200km 이상 비행을 해서 우리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측 지역, 이번에 발사한 그 지역에서 우리 수도권을 향해서 발사한다면 계산으로만 하면 1~2분 내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측면기동을 하니까 사실 활공기동을 하는 이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제한점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게임체인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앵커]
전반적으로 기습적이고 변칙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무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9년 이후 북한이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거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미사일은 스커드,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미사일입니다.
액체연료를 주입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전 포착이 되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를 고체화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앰플화시켰다고 그랬거든요. 미리 담아놓은 그 연료를 가지고 발사하면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포착을 어렵게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 요격을 회피하는 겁니다.
활공을 하고 또 변칙기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격을 회피하고 따라서 기습적으로 발사해서 우리를 겨냥한, 거기에다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듯이 전술핵 탄두를 개발해서 장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 특히 극초음속미사일까지 공개하고 실험에 성공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까지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요. 어떤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봐야죠.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남측에 비해서 또 한미연합전력에 비해서 우위의 전력을 확보해서 자기들의 군사적인 목적, 대남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요. 지금 북한이 매우 어렵고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하고 전원회의를 5일씩이나 했지만 북한 주민들, 흔들리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뭔가의 성과가 없는데 가장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핵미사일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우리 위원장님은 개발했어, 이걸 과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내 결속을 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또 국제사회에 압박의 목소리, 존재감을 과시해서 국제사회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특히 작년부터 강조하는 것이 이중기준을 철회하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자위적인 것이고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유엔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군사행동을 제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따라서 제재를 풀어라. 이중기준을 철회하라. 적대정책을 철회하라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네 번이나 연달아서 짧은 기간 안에 발사한 것일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잖아요. 전원회의를 5일씩이나 했고 이번에 신년사도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초부터 뭔가 강한 충격을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종전선언하려면 적어도 이런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중기준 철회 그다음에 한미연합연습 중단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이제 발동하는 건데 특히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한 후에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대북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이 강대강의 원칙으로 우리는 대응을 한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복합적인 의도와 이유가 거기에 함께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미협상 카드일 수도 있겠고요. 보니까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곧 또 시작되고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새로운 정부, 누가 되든 적어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북한이 계속 강조해 왔던 건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3월에 한미연합연습 물론 일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미연합연습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런 무력시위와 위협은 계속 가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죠.
[앵커]
중국도 상당히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국가인데 지금 베이징올림픽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묵하고 있거든요.
[문성묵]
그러니까 중국이 보여준 반응은 굉장히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특히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유엔이 추가제재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제재가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보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지금 베이징올림픽을 성대하게 치르고 금년에 시진핑 주석에게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이때 미사일 발사, 긴장의 고조. 이것은 베이징올림픽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과 여러 점에서 대척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내에 가두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절제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요.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화 재개를 위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그런 게 역력해 보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NSC에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에 나와야 된다는 걸 촉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겠다. 대화를 제개하고 어쨌든 평화의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가급적이면 북한을 덜 자극하기 위한 그런 낮은 수위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북한이 중단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답답하다 하는 느낌이 들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미 간에 엇박자가 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좋아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방부가 오늘 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단히 큰 위협이라고 얘기했고 며칠 전에 합참도 이건 명백히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가가 지불될 수 있다. 의도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로 벌써 네 번째 미사일 발사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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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벌써 네 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건데요. 북한은 미사일의성능 개량 시험을 진행하면서북한 전역 어디서든 남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이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인지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문성묵]
안녕하십니까?
[앵커]
북한이 올해 5일부터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네 차례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사흘 만에 한 번씩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이렇게 자주 쏜 적이 있습니까?
[문성묵]
제가 생각해 봐도 북한이 워낙 미사일을 많이 쏘기는 했지만 이렇게 5일부터 17일 이 사이. 그러니까 한 12일 사이에 네 번을 쐈습니다. 그럼 발수로 치면 6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쏜 건 제 기억에 없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여덟 번을 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한 달 그것도 한 2주도 안 되는 이 사이에 네 번을 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종류도 달리하고 있고요. 위치와 시각도 달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북측 발표를 보면 이번에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미사일을 두 번 쐈지 않았습니까? 그중의 한 번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과 함께 직접 참관을 했고 대성공이라고 만족을 표현했고요.
여기에서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북한이 작년에 8차 당대회를 열었고 작년 연말에는 8기 4차 전원회의를 열었는데 각각 거기에서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얘기하고 협상이 있었지만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극초음속미사일의 경우에는 북한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업 다섯 가지 중의 한 가지다. 이것이 완성됐다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는 걸 강조했다는 점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쏜 미사일이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라고 불리는 무기거든요. 어떤 무기인 겁니까?
[문성묵]
북한판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우리가 미국이 만든 에이태킴스 우리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사일인데 사실 북한도 비슷하게 모방을 해서 북한판 에이태킴스를 만든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건 이런 겁니다. 발사 방법과 고도화 그다음에 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사 방법은 다연장 발사관에 두 발을 넣고 아주 짧은 시간 내 두 발을 발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동식 발사대입니다. 그러니까 무한궤도형 또는 이동식 발사대에다가 발사를 하고 신속히 회피를 하면 자기들이 타격을 받지 않거든요. 우리가 또 사전에 포착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거리는 평양에서, 이번에 평양에서 발사를 했는데 평양에서 발사한다면 대략 사거리가 한 400km 정도가 되니까 우리 주요시설, 평택기지는 물론이고 우리 3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도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 위력을 보면 다탄두를 장착할 수 있어요, 에이태킴스에는. 축구장 여러 개를 동시에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2019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핵무기를 탑재하려고 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14일에는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요. 또 극초음속미사일 이게 게임체인저로 불리고 있는데 비행거리가 700km 이상 된다고요?
[문성묵]
우리 합참이 파악한 것은 약 700km인데 북측이 발표한 것은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의 경우에는 1000km의 표적을 명중시켰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활공, 활공부가 약 200km 이상 비행을 해서 우리의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과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측 지역, 이번에 발사한 그 지역에서 우리 수도권을 향해서 발사한다면 계산으로만 하면 1~2분 내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측면기동을 하니까 사실 활공기동을 하는 이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제한점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게임체인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앵커]
전반적으로 기습적이고 변칙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무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9년 이후 북한이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거리 미사일을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과거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미사일은 스커드, 액체연료를 주입하는 미사일입니다.
액체연료를 주입하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전 포착이 되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를 고체화시키고 있어요.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은 앰플화시켰다고 그랬거든요. 미리 담아놓은 그 연료를 가지고 발사하면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포착을 어렵게 만들고 두 번째는 우리 요격을 회피하는 겁니다.
활공을 하고 또 변칙기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요격을 회피하고 따라서 기습적으로 발사해서 우리를 겨냥한, 거기에다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했듯이 전술핵 탄두를 개발해서 장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단거리 탄도미사일, 특히 극초음속미사일까지 공개하고 실험에 성공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까지 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요. 어떤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문성묵]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목적은 군사적인 목적이라고 봐야죠.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 남측에 비해서 또 한미연합전력에 비해서 우위의 전력을 확보해서 자기들의 군사적인 목적, 대남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데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요. 지금 북한이 매우 어렵고 김정은 위원장이 8차 당대회를 하고 전원회의를 5일씩이나 했지만 북한 주민들, 흔들리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뭔가의 성과가 없는데 가장 그래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핵미사일의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극초음속 미사일. 미국, 러시아, 중국 정도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우리 위원장님은 개발했어, 이걸 과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대내 결속을 하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또 국제사회에 압박의 목소리, 존재감을 과시해서 국제사회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특히 작년부터 강조하는 것이 이중기준을 철회하라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자위적인 것이고 그리고 외부의 위협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유엔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일상적인 군사행동을 제재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따라서 제재를 풀어라. 이중기준을 철회하라. 적대정책을 철회하라 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지금 이렇게 네 번이나 연달아서 짧은 기간 안에 발사한 것일까요?
[문성묵]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초잖아요. 전원회의를 5일씩이나 했고 이번에 신년사도 생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초부터 뭔가 강한 충격을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대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을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종전선언하려면 적어도 이런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이중기준 철회 그다음에 한미연합연습 중단 이런 걸 이야기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이제 발동하는 건데 특히 극초음속미사일 발사한 후에 바이든 정부가 처음으로 대북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이 강대강의 원칙으로 우리는 대응을 한다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복합적인 의도와 이유가 거기에 함께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미협상 카드일 수도 있겠고요. 보니까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곧 또 시작되고요.
[문성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새로운 정부, 누가 되든 적어도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북한이 계속 강조해 왔던 건 한미연합연습의 중단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바이든 정부와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3월에 한미연합연습 물론 일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미연합연습을 안 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적어도 이런 무력시위와 위협은 계속 가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겠죠.
[앵커]
중국도 상당히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국가인데 지금 베이징올림픽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묵하고 있거든요.
[문성묵]
그러니까 중국이 보여준 반응은 굉장히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특히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미국이 유엔이 추가제재를 발의했지 않습니까? 제재가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보면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지금 베이징올림픽을 성대하게 치르고 금년에 시진핑 주석에게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인데 이때 미사일 발사, 긴장의 고조. 이것은 베이징올림픽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과 여러 점에서 대척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입장에 따라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적어도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내에 가두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절제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요.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화 재개를 위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문성묵]
그런 게 역력해 보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NSC에서도 유감을 표명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화에 나와야 된다는 걸 촉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통령도 얘기하셨지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겠다. 대화를 제개하고 어쨌든 평화의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 때문에 가급적이면 북한을 덜 자극하기 위한 그런 낮은 수위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북한이 중단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답답하다 하는 느낌이 들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한미 간에 엇박자가 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좋아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일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방부가 오늘 강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대단히 큰 위협이라고 얘기했고 며칠 전에 합참도 이건 명백히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무모한 도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가가 지불될 수 있다. 의도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로 벌써 네 번째 미사일 발사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문성묵]
감사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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