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콕콕]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의 비밀...1석3조의 표밭?

이재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공약 발표
뒤이어 윤석열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병영문화·내무생활 개선할 대안 함께 제시해야"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제히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을 제대로 처우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내심 숨은 표까지 1석 3조로 공략하려는 선거 공학적인 전략도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선 이슈 콕콕,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군 병사 월급 200만 원의 신호탄을 쏜 건 민주당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더불어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겠다고 공약한 겁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2월) :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합니다.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SNS에 같은 내용을 담은 '한 줄 공약'을 올리면서, 병사 월급 인상 문제는 대선 정국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1일) : (현재 병사의 월급은) 공정과 상식에 안 맞는단 것이고,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도 결코,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병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병영문화와 내무생활을 개선할 대안은 빼놓은 채 월급 인상만을 꺼내 든 건 너무 단편적 접근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전인범 / 예비역 육군 중장 : 문화 자체가 서열의 문화이기 때문에 군 인권문제라든지 병영문화를 더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병사의 월급 인상은 그리 간단한 문제도 아닙니다.

부사관과 장교의 월급 인상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물론 소방과 경찰 등 다른 공무원의 임금체계와도 충돌할 우려가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난 13일) : 부사관과 장교 월급을 최소 5%만 인상해도 연간 군 인건비 예산으로 5조 325억 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병사 월급 인상이 대선 공약 전면에 등장한 건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청년세대는 물론, 용돈을 주는 부모세대, 심지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층 표심까지 공략하는 1석3조의 공약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영수 / 국방권익연구소장 : 군대에 가야 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표심까지도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는 거라고 했을 때 이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떨쳐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후보로서 프레임 선점 경쟁보다는 보다 본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