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은 윤석열?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1월 8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낸 사람은 윤석열?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지난 한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 팩트체크 전문미디어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와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양원> 새해 첫 팩트체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송영훈> 지난해 마지막 날, 12월31일 자정을 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이 특별사면됐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정치권에서 또 한번 논란이 일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사람이다, 특사를 단행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준 사람이다... 이런 겁니다. 박근혜씨의 탄핵과 수감, 누가 더 책임이 있는지 팩트체크해봤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라는 발언은 홍준표 국민의 힘 의원이 한 것이구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한 사람은 종편 방송인 MBN의 김주하 앵커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온라인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 지지 메시지를 낼지에 대해서 “안 할 것”이라면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사람은 윤 후보이지, 문(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조직본부 특보단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과 다릅니다. 좀 확인해 보시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습니다.
또 MBN 메인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김주하 앵커는 지난 3일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어떻게 보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정권이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비록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면해준 데 대해서는?”이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즉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었고 사면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 김양원> 이 발언들 사실확인해보셨다고요?

◆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정확하게는 ‘구속을 결정’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후보도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해인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의 최종형량이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2039년에 형기를 마칠 예정이었습니다.

◇ 김양원> 2017년 3월은 19대 대선보다 앞선 시기죠.

◆ 송영훈> 2017년 3월 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있었고, 궐위사유가 발생한 3월 10일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했기에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정부 수반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017년 3월 31일 당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한 책임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이었습니다.

◇ 김양원> 윤석열 후보도 당시 구속 결정 라인에 있진 않았다?

◆ 송영훈> 현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17년 5월 19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6월 17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고 같은 해 7월 25일부터 2021년 3월 4일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박 전 대통령 구속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이끌어낸,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11월 30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게 될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을 임명했고, 박영수 특검은 임명되자마자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합류시켰습니다.
3월 3일 특검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게 됩니다.

◇ 김양원> 정리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출 전이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수남 검찰총장 시절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구속 결정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구속을 이끌어 낸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