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본인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공개 행보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과의 파장을 주시하면서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합의하는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 가쁘게 돌아가는 대선정국 자세히 짚어보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김건희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일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앵커]
아주 일부분만 들어봤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 내용을 전해 드리면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돼서 정말 괴롭다. 제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두 교수님 오늘 이런 사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내용에 대한 평가부터 해 보죠, 먼저 최 교수님.
[최진봉]
저는 일단 오늘 사과, 사과한 것은 잘했어요. 사과한 건 잘했는데 저는 앞부분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남편인 윤석열 후보를 여러 가지 칭찬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과거의 사생활적인 문제도 얘기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물론 전략적으로 본다면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소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남편한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사과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국민한테 사과하러 나와서 왜 남편한테 미안한 얘기를 저렇게 많이 얘기하지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과한 내용들, 물론 나중에 선대위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7가지를 지적했지만 본인이 사과하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냥 부풀려졌다, 이렇게 그냥 하나의 큰 틀에서 사과를 하고 끝나고 말았고. 질문을 받지 않은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과 하나로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할 텐데 시작은 했지만 국민들에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과였는지는 의문이 생기는 그런 사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형준]
통상적으로 사과를 할 때 몇 가지 정석과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원칙, 정석은 나름대로 신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게 지난 14일날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15일날 김건희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15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26일이니까 11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성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 거다. 두 번째 구체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구체성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거나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런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뭘 그러면 의혹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부분 속에서 구체성도 일부에서는 결여됐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세 번째 정석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관련된 거예요, 사과를 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여하튼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잘한 거죠.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사과를 통해서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실체와 관련된 것은 조사를 한다든지 더 나름대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다소 아쉽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쩌면 이것이 끝난 건 아닐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나올 건데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는 7개 의혹에 대해서 부정확하거나 부풀려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만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요.
재직증명서와 관련돼서는 그거는 허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재직증명서가 허위냐, 아니냐가 더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과는 일단 잘했지만 내용이나 시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며칠 전 국민의힘 선대위 본부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번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선대위에서 사과하도록 권유라든지 이런 수습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러니까 두 분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측에서는 사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물론 선대위에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김건희 씨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가 되기까지 가장 크게 외쳤던 기치가 뭐였습니까? 공정입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인턴증명서 그리고 상장 위조 이런 문제 가지고 본인이 수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공정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본인이 대선후보가 됐는데 본인의 부인에 대해서 이런 부풀려진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대선후보로서의 이미지가 본인의 가족을 겨냥할 때 본인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실행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에 반영이 됐는데 김건희 씨 말의 내용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예컨대. 또는 약간 부풀렸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크게 조작된 건 아니다.
일부 허위지만 전체는 허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냈죠.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지율에 더 큰 하락이 올 것이고 결국 대선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어떤 위급성. 이런 부분들이 선대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 같고 그런 논의가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도 아마 전달됐을 것이고요. 그런 논의를 거쳐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과가 이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력 의혹 논란과 더불어서 선대위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흔들렸거든요. 이번 이런 공식사과로 인해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과의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사과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봐요.
사과한 건 시작은 잘했지만 내용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과에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아까 김 교수님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재직증명서 문제도 논란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중에 하나가 가장 H컬쳐테크놀로지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게 양식에 쓰는 란, 본인이 기록하는 란이 아니라 양식에 보면 한자의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주소, 직위, 성명이라는 게 한자로 쓰여 있는데 그 한자가 원래 주소나 직위나 성명에 쓰는 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식 자체가 회사에서 잘못 적었다는 게 되거든요. 그거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만들 때 양식을 기록할 때 주소, 직위, 성명을 한자를 다른 한자를 썼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검증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한 번의 사과로 모든 논란이 끝나고 종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것이고요. 사과는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또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드릴게요.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김형준]
아까 조사 결과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물론 실제 NBS에서 조사한 건데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한 것과 그리고 12월 20부터 22일까지 한 건데 저 상황을 액면적으로 보면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보면 저 조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두 후보 모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3%포인트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도 7%포인트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크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다 가족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지금 6%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심상정 후보가 4%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두 후보의 합을 합치면 무려 10%가 됩니다. 10%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나름대로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건 NBS 조사지만 어떤 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오차범위 밖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다른 조사 결과는 또 박빙의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빨리 이것을 사과해서 재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윤석열 후보가 겪고 있는 이번 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 하면 긴급 현안에 대한 나름대로 대처하는 팀들이 과연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분산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윤석열 비서실에서 하는 건지 김종인 총괄선대위 쪽에서 하는 건지, 당 공보단장에서 하는 것인지 이 4개의 축이 도대체 어떻게 조율을 맞춰서 가는지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말고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현안이 나왔을 때 그 현안을 대처하고 그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꼈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대위가 중구난방식으로 가면 이게 내년 초 여론조사에서는 정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가 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한 일주일 동안 이슈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가 공식사과한 이후로 댓글들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사과하면 끝이냐. 보니까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김건희 씨를 이미 사기죄로 고발한 상태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는 또 들어가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인데 이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들을 수사할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관련된 수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죠. 다만 수사의 결과도 중요하고 또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감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은 김건희 씨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공정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그 부분이 무너지는 순간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정권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받쳐줄 수는 있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의 캐릭터로 보면 공정이 제일 중요할 텐데 공정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조언을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가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봐요.
그랬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예컨대 부인한테 좀 더 느슨하게 적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허위에 대해서 일부가 허위고 전체가 허위가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 뉘앙스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결혼하기 전의 문제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잘 해나갈 거냐의 문제인 거고. 오늘 7가지 이외에 다른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재직증명서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한림성심대에서 강의한 걸 한림대라고 적은 게 있거든요.그 부분은 7가지 문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한국폴리텍대학의 산학겸임으로 근무를 했는데 왜 부교수로 적었는지, 이력서에. 이 부분도 명확한 설명은 없었어요.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7계속 의혹이 계속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김건희 씨의 사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판단할지 그 부분이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가족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들 문제 등 가족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족 관련 리스크가 대선 결과에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교수님?
[김형준]
실제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97년도에 이회창 후보가 나왔을 때 대쪽 이미지를 가지고 원칙을 강조했는데 아들 병역비리 의혹, 그건 가짜로 드러났지만 그걸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그 대쪽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분명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상징 자산은 공정과 정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부인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 때문에 굉장히 훼손된 부분들도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이 영향을 줄 때 이 사건 자체에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후보 이미지.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추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보니까 나쁘게 추진된 거네라고 하는 자기 추진력에 대한 상당한 자산에서도 엄청난 대미지를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총체적으로 잘 평가할 거냐라는 문제고요.
똑같아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의 잣대를 갖다댄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도 16일날 그랬잖아요.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올린 글이 제 아들이 맞는데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불법상습도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한다면 사과문이 아들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꾸만 문제는 뭐냐 하면 가족 문제를 가지고 너무 대선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첫 번째는 정책 대결이라는 건 사라지고 오로지 이런 가족 리스크가 대선을 지배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가장 핵심적인 시대정신을 담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선 프레임을 여야가 어느 정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최근 토론회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양자토론을 늘리자, 많이 하자라는 식으로 공개제안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최진봉]
저는 그게 토론회를 회피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토론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말이 결국은 토론회에 자신이 없어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이 사실은 개인이, 후보가 어느 현장에 가서 발언하고 현장에서 어떤 인터뷰를 하고 이런 내용은 일방적인 메시지인 거잖아요, 사실은. 토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대선후보가 갖고 있는 자질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두 사람이 얘기하는 주요 경쟁 후보죠, 두 사람이 얘기하는 정책 대안이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하는 부분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토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토론밖에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토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한테 절대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윤 후보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토론 회피하고는 대선 못 치른다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김형준]
실제로 맥락상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저 말이 나온 게 경제인터넷 방송에서 만약에 초대를 해서 하면 응하겠느냐 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선후보든 후보로 정식 등록을 하면 우리가 2월 13~14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이후는 3회 이상 반드시 대선 후보들 간에 토론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거절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도 10월 10일날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됐고 11월 6일날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달까지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을 바꿔서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후보 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3번을 6번, 7번으로 바꾸자고 법 개정을 한다. 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후보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거는 참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난 2017년도 대선 과정을 보면 3번의 제가 말씀드린 중앙선거토론회 말고도 KBS, SBS 등 JTBC 세 방송사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 전에 세 번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앵커]
그렇게 총 6번을 한 거군요.
[김형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가 마음만 결정이 되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거 안 하면 회피하는 건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토론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지금처럼 가족 리스크 가지고 날마다 싸우면서 무슨 정책 토론.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제시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하든지 또 나아가서 이쪽 야당은 뭐라고 공격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매일 말을 바꾸니까 말을 정리한 다음에 토론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걸 제도화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법 개정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많이 토론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특히 비대면 선거기 때문에 토론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토론을 좀 더 생산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중앙선거토론회는 굉장히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첫날은 정치, 둘째 날은 경제, 사회. 만약에 여러 명이 참여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2017년도에 봐서 알지만 토론다운 토론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정말 토론다운 토론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뭔지도 이번 만약에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좋은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있었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에 합의를 했는데요. 두 당대표의 이야기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준비된 후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하나로 통합돼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여러가지 정치·사회개혁 의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해주셨고 그 점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당의 합당은 이미 예견된 거기는 한데요. 이번 답변은 짧게 들어볼게요. 어떻게 대선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 간에 결집이 이뤄져야 하고요. 가능한 한 모든 가용 가능한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 진보진영이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모으고 모든 집토끼들을 모으고 중도까지 아우러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민주 진보진영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약간의 갈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단 통합을 해서 민주 진보진영이 함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형준]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160석 갖고 있는 정당하고 3석 갖고 있는 정당. 당대당 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되나요? 이해찬 대표가 2020년 3월달에 얘기한 게 있어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사칭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조국과 관련돼서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열린민주당은 오로지 그냥 친조국, 친문재인 세력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당대당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도 함께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후보들이 응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본인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떤 형태든간에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제일 첫 번째 공식은 연대하는 세력이 이기고 연대하지 않는 세력은 진다. 어떤 형태든 간에 연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송영길 대표의 바람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빅이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 약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관련한 정부의 발표 듣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앵커]
대선을 70여 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사면 발표. 뒤에 여러 요인이 있었다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김 교수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사면 발표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 있어야지만이 사면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한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제일 희생한 분이 이낙연 대표 아닌가요?
1월달에 박근혜 사면 얘기해서 그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대통합. 그 당시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면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상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반목, 다투기보다는. 이 정부 들어와서 제일 잘못한 게 나라를 갈기갈기 두동강내서 분열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새로운 시대로 가자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데 여하튼 이번에는 빠졌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에 복권시키고 사면 복권도 시키고 필요하면 경제계 인사 관련해서도 사면 복권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어떤 비판을 받냐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보수 갈라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국민적 동의,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청와대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글에 3만 6000명 넘게 동의를 했더라고요. 이러면 국민적 동의라는 말이 안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최진봉]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거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 진영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진보진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런 부분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단행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진보진영의 반대가 있을 거다. 그걸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예견 가능한 문제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진심을 믿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단행했다고 봐요.
보수진영의 반대하는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이건 예측해서 말씀드려요.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구속되어 있었던 대통령 중에, 수감됐던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랫동안 수감생활한 분이고요.
여러 가지가 작용됐다고 저는 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반발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혼자 오롯이 바꾸어 가겠다는 결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준]
이걸 보면서 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실은 유영하 변호사가 사면 관련돼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치 보복을 당해서 4년 9개월을 수감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할까?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고 봐요.
구속시킨 사람은 윤석열 후보고 석방시켜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후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선거를 앞두고 내놓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는 예고편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해서 최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회복되면 국민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어느 시점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예측이 어려운데 일단은 당분간은 건강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돼서 대선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그것도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저도 잘 예측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를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후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까. 아니면 어쨌든 본인을 구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쓴소리를 할까. 그건 좀 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면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특히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 어떤 한마디를 했을 때 그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그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윤석열 후보 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큰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실망했다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지지를 안 하겠다는 뜻을 표현하게 되면 대선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형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몸이 빨리 쾌차,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온 국민이 가질 겁니다. 다만 회복돼서 국민에게 감사하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그 메시지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뭘 감사한다는 거죠? 오히려 국민에게 사과해야죠. 사과와 반성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는 감사보다는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과가 전제가 됐을 때 대통합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자꾸만 제가 메시지에서 굉장히 혼동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한다, 국민에게 감사한다.
나는 그게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정말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대통령의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됐는데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지금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고문이 한 말이 있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편인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박 전 대통령을 끼워넣은 게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물론 두 분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준 부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농단의 책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면된 것에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물론 두 분 다 뇌물과 횡령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서원 씨라고 하는 분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준 부분이 뇌물로 인정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국민의 감정에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이게 청와대 공식적인 발표나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고 또 하나 수감기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김형준]
글쎄요. 예를 들어서 사안이 다르다는데 어떤 사안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나이는 훨씬 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많고 그래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자꾸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결국은 친이, 친박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라든지요. 또 아니면 내년 3월에 있을 3.1절 특사를 앞두고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른 정치인을 결국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냐고 하는 것을 권성동 지금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하튼간에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전략적 차원에서 자꾸만 사면에 접근하게 되면 그런 많은 부분 속에서 훼손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이 새롭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의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특별사면이 무엇보다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사면을 반대해 왔지만 이번에 사면 발표가 나고 나서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후보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두 후보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결정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다만 역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하고 역사의 심판은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건 잘한 거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당 후보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이 검사로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임에는 분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TK 정서나 본인의 대선에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 사면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불만을 표현할 가능성,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무마하고 넘어갈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건강이 먼저 쾌차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다른 질문을 계속했어요. 본인이 수사를 했는데 그분이 사면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곤혹스러운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이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글쎄요, 저는 선거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 봤는데 저게 과연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면에서 봤을 때 후보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젠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물론 2~3%의 아주 박빙의 승부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다른 가족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라든지 이게 대선판에 좌지우지되면 그건 선거다운 선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건 차치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어서 두 가지 시대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극복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후보들이 정말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게끔 정말 그렇게 대선다운 대선으로 바뀌어야지 날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의 변수, 가족 리스크의 변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대선이 오히려 퇴보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또 오늘 저희 대담에서도 정책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본인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공개 행보였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이번 사과의 파장을 주시하면서 열린민주당과 합당에 합의하는 등 외연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 가쁘게 돌아가는 대선정국 자세히 짚어보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요.
김건희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직접 사과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일부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앵커]
아주 일부분만 들어봤는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 내용을 전해 드리면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돼서 정말 괴롭다. 제가 없어져서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
이런 언급이 있었고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두 교수님 오늘 이런 사과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내용에 대한 평가부터 해 보죠, 먼저 최 교수님.
[최진봉]
저는 일단 오늘 사과, 사과한 것은 잘했어요. 사과한 건 잘했는데 저는 앞부분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남편인 윤석열 후보를 여러 가지 칭찬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의 과거의 사생활적인 문제도 얘기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물론 전략적으로 본다면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소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남편한테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사과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게 국민들이 볼 때는 지금 국민한테 사과하러 나와서 왜 남편한테 미안한 얘기를 저렇게 많이 얘기하지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과한 내용들, 물론 나중에 선대위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7가지를 지적했지만 본인이 사과하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냥 부풀려졌다, 이렇게 그냥 하나의 큰 틀에서 사과를 하고 끝나고 말았고. 질문을 받지 않은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과 하나로 충분하다고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말 잘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할 텐데 시작은 했지만 국민들에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사과였는지는 의문이 생기는 그런 사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형준]
통상적으로 사과를 할 때 몇 가지 정석과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원칙, 정석은 나름대로 신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게 지난 14일날 처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고 그리고 15일날 김건희 씨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15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26일이니까 11일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속성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 거다. 두 번째 구체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구체성에 대해서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거나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그런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뭘 그러면 의혹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부분 속에서 구체성도 일부에서는 결여됐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고. 세 번째 정석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관련된 거예요, 사과를 하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거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담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여하튼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는 잘한 거죠.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사과를 통해서 실체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실체와 관련된 것은 조사를 한다든지 더 나름대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다소 아쉽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쩌면 이것이 끝난 건 아닐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나올 건데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선대위 차원에서는 7개 의혹에 대해서 부정확하거나 부풀려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만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요.
재직증명서와 관련돼서는 그거는 허위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재직증명서가 허위냐, 아니냐가 더 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과는 일단 잘했지만 내용이나 시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들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며칠 전 국민의힘 선대위 본부장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필요하다.
이번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선대위에서 사과하도록 권유라든지 이런 수습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그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러니까 두 분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측에서는 사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물론 선대위에서 이 부분을 시급하게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김건희 씨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의혹들 이후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계속 보이고 있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가 되기까지 가장 크게 외쳤던 기치가 뭐였습니까? 공정입니다.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인턴증명서 그리고 상장 위조 이런 문제 가지고 본인이 수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공정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본인이 대선후보가 됐는데 본인의 부인에 대해서 이런 부풀려진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대선후보로서의 이미지가 본인의 가족을 겨냥할 때 본인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실행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실망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부분들이 지지율에 반영이 됐는데 김건희 씨 말의 내용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예컨대. 또는 약간 부풀렸을 수는 있지만 그게 크게 조작된 건 아니다.
일부 허위지만 전체는 허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자아냈죠.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지율에 더 큰 하락이 올 것이고 결국 대선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런 어떤 위급성. 이런 부분들이 선대위에서 논의가 됐던 것 같고 그런 논의가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도 아마 전달됐을 것이고요. 그런 논의를 거쳐서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과가 이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력 의혹 논란과 더불어서 선대위 갈등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흔들렸거든요. 이번 이런 공식사과로 인해서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당장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과의 내용 자체가 완벽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사과의 내용은 아니었다고 봐요.
사과한 건 시작은 잘했지만 내용 면으로 본다고 그러면 사과에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아까 김 교수님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재직증명서 문제도 논란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그중에 하나가 가장 H컬쳐테크놀로지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는 이게 양식에 쓰는 란, 본인이 기록하는 란이 아니라 양식에 보면 한자의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면 주소, 직위, 성명이라는 게 한자로 쓰여 있는데 그 한자가 원래 주소나 직위나 성명에 쓰는 한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식 자체가 회사에서 잘못 적었다는 게 되거든요. 그거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만들 때 양식을 기록할 때 주소, 직위, 성명을 한자를 다른 한자를 썼다. 그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는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검증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한 번의 사과로 모든 논란이 끝나고 종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 섣부른 것이고요. 사과는 시작했지만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또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도 같은 질문드릴게요.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김형준]
아까 조사 결과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물론 실제 NBS에서 조사한 건데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한 것과 그리고 12월 20부터 22일까지 한 건데 저 상황을 액면적으로 보면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영향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세부적으로 보면 저 조사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두 후보 모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도 3%포인트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도 7%포인트 떨어졌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크다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두 후보 모두 다 가족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더 흥미로운 것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지금 6% 정도까지 올라가 있고 심상정 후보가 4%까지 올라갔다고 하면 두 후보의 합을 합치면 무려 10%가 됩니다. 10%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나름대로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건 NBS 조사지만 어떤 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오차범위 밖에서 나온 것도 있고 또 다른 조사 결과는 또 박빙의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빨리 이것을 사과해서 재정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윤석열 후보가 겪고 있는 이번 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뭐냐 하면 긴급 현안에 대한 나름대로 대처하는 팀들이 과연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분산돼 있는 게 아니냐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팀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한 윤석열 비서실에서 하는 건지 김종인 총괄선대위 쪽에서 하는 건지, 당 공보단장에서 하는 것인지 이 4개의 축이 도대체 어떻게 조율을 맞춰서 가는지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말고도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현안이 나왔을 때 그 현안을 대처하고 그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이런 것들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꼈고.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선대위가 중구난방식으로 가면 이게 내년 초 여론조사에서는 정말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가 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남은 한 일주일 동안 이슈 관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씨가 공식사과한 이후로 댓글들을 보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사과하면 끝이냐. 보니까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김건희 씨를 이미 사기죄로 고발한 상태기 때문에 별도의 수사는 또 들어가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인데 이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들을 수사할 거예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관련된 수사가 이뤄질 것 같은데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중요하겠죠. 다만 수사의 결과도 중요하고 또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감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은 김건희 씨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윤석열 후보가 갖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공정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아프게 다가올 겁니다.
그 부분이 무너지는 순간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층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정권심판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느 정도 받쳐줄 수는 있겠지만 중도층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윤석열 후보의 캐릭터로 보면 공정이 제일 중요할 텐데 공정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조언을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가족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봐요.
그랬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공정의 가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예컨대 부인한테 좀 더 느슨하게 적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허위에 대해서 일부가 허위고 전체가 허위가 아니면 괜찮다고 하는 뉘앙스는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결혼하기 전의 문제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를 잘 해나갈 거냐의 문제인 거고. 오늘 7가지 이외에 다른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재직증명서 문제도 그렇고 또 하나 한림성심대에서 강의한 걸 한림대라고 적은 게 있거든요.그 부분은 7가지 문제 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한국폴리텍대학의 산학겸임으로 근무를 했는데 왜 부교수로 적었는지, 이력서에. 이 부분도 명확한 설명은 없었어요. 이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7계속 의혹이 계속될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일단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김건희 씨의 사과를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판단할지 그 부분이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가족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사실 이재명 후보도 지금 아들 문제 등 가족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족 관련 리스크가 대선 결과에는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나요, 교수님?
[김형준]
실제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후보자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97년도에 이회창 후보가 나왔을 때 대쪽 이미지를 가지고 원칙을 강조했는데 아들 병역비리 의혹, 그건 가짜로 드러났지만 그걸 대체하는 과정 속에서 그 대쪽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분명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상징 자산은 공정과 정의란 말이에요. 이것이 부인의 경력 부풀리기 의혹 때문에 굉장히 훼손된 부분들도 있는 거죠. 단순하게 이것이 영향을 줄 때 이 사건 자체에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후보 이미지.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추진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는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보니까 나쁘게 추진된 거네라고 하는 자기 추진력에 대한 상당한 자산에서도 엄청난 대미지를 봤단 말이에요. 이거를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총체적으로 잘 평가할 거냐라는 문제고요.
똑같아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정의 잣대를 갖다댄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도 16일날 그랬잖아요.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올린 글이 제 아들이 맞는데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불법상습도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한다면 사과문이 아들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꾸만 문제는 뭐냐 하면 가족 문제를 가지고 너무 대선이 그쪽으로 흘러가면 첫 번째는 정책 대결이라는 건 사라지고 오로지 이런 가족 리스크가 대선을 지배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 특히 가장 핵심적인 시대정신을 담는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경쟁할 것이냐라고 하는 대선 프레임을 여야가 어느 정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앵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최근 토론회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양자토론을 늘리자, 많이 하자라는 식으로 공개제안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측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최진봉]
저는 그게 토론회를 회피하는 듯한 이미지를 만드는 건 좋지 않다고 봐요,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토론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하지 않겠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런 말이 결국은 토론회에 자신이 없어서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국민들이 사실은 개인이, 후보가 어느 현장에 가서 발언하고 현장에서 어떤 인터뷰를 하고 이런 내용은 일방적인 메시지인 거잖아요, 사실은. 토론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대선후보가 갖고 있는 자질과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또 두 사람이 얘기하는 주요 경쟁 후보죠, 두 사람이 얘기하는 정책 대안이 어느 것이 더 우수한가 하는 부분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토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토론밖에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토론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한테 절대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윤 후보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토론 회피하고는 대선 못 치른다 이런 말을 하곤 했는데.
[김형준]
실제로 맥락상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저 말이 나온 게 경제인터넷 방송에서 만약에 초대를 해서 하면 응하겠느냐 한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선후보든 후보로 정식 등록을 하면 우리가 2월 13~14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이후는 3회 이상 반드시 대선 후보들 간에 토론을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거절하겠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도 10월 10일날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됐고 11월 6일날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달까지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법을 바꿔서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도 후보 토론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3번을 6번, 7번으로 바꾸자고 법 개정을 한다. 저는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후보가 아무런 저항 없이 그거는 참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난 2017년도 대선 과정을 보면 3번의 제가 말씀드린 중앙선거토론회 말고도 KBS, SBS 등 JTBC 세 방송사에서 공식적인 선거운동 전에 세 번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사례가.
[앵커]
그렇게 총 6번을 한 거군요.
[김형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보가 마음만 결정이 되면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거를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그거 안 하면 회피하는 건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토론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지금처럼 가족 리스크 가지고 날마다 싸우면서 무슨 정책 토론. 정책에 관련된 얘기를 좀 제시를 한 다음에 토론을 하든지 또 나아가서 이쪽 야당은 뭐라고 공격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매일 말을 바꾸니까 말을 정리한 다음에 토론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걸 제도화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법 개정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많이 토론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특히 비대면 선거기 때문에 토론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회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토론을 좀 더 생산적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 중앙선거토론회는 굉장히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첫날은 정치, 둘째 날은 경제, 사회. 만약에 여러 명이 참여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2017년도에 봐서 알지만 토론다운 토론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정말 토론다운 토론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뭔지도 이번 만약에 선거법 개정을 할 때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좋은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있었죠.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에 합의를 했는데요. 두 당대표의 이야기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준비된 후보,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하나로 통합돼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여러가지 정치·사회개혁 의제에 대한 요구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해주셨고 그 점을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고 감사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앵커]
두 당의 합당은 이미 예견된 거기는 한데요. 이번 답변은 짧게 들어볼게요. 어떻게 대선 판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이번 대선은 박빙의 승부가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진보, 보수 간에 결집이 이뤄져야 하고요. 가능한 한 모든 가용 가능한 세력들이 결집할 수 있게 돼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민주 진보진영이 결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이 모으고 모든 집토끼들을 모으고 중도까지 아우러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결정된다고 하면 민주 진영, 진보 진영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민주 진보진영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모든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약간의 갈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일단 통합을 해서 민주 진보진영이 함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형준]
저는 패착이라고 봅니다. 160석 갖고 있는 정당하고 3석 갖고 있는 정당. 당대당 통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이 되나요? 이해찬 대표가 2020년 3월달에 얘기한 게 있어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사칭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열린민주당과 합당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전략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조국과 관련돼서 조국의 강을 건너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열린민주당은 오로지 그냥 친조국, 친문재인 세력으로만 되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무슨 당대당 통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비판의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도 함께하자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 후보들이 응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형준]
본인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어떤 형태든간에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는 제일 첫 번째 공식은 연대하는 세력이 이기고 연대하지 않는 세력은 진다. 어떤 형태든 간에 연대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송영길 대표의 바람이 이루어질지도 지켜봐야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빅이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 약 4년 9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관련한 정부의 발표 듣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앵커]
대선을 70여 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이번 사면 발표. 뒤에 여러 요인이 있었다고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김 교수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런 사면 발표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 있어야지만이 사면한다고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뭐 국민통합을 위해서 사면한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제일 희생한 분이 이낙연 대표 아닌가요?
1월달에 박근혜 사면 얘기해서 그때 얼마나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대통합. 그 당시에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사면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상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반목, 다투기보다는. 이 정부 들어와서 제일 잘못한 게 나라를 갈기갈기 두동강내서 분열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는 새로운 시대로 가자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데 여하튼 이번에는 빠졌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빠른 시일 내에 복권시키고 사면 복권도 시키고 필요하면 경제계 인사 관련해서도 사면 복권시키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어떤 비판을 받냐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보수 갈라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국민적 동의,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청와대 게시판을 확인해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한다는 글에 3만 6000명 넘게 동의를 했더라고요. 이러면 국민적 동의라는 말이 안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최진봉]
국민적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거 반대하는 사람 대부분 진영적으로 어디겠습니까? 진보진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했던 분들은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통합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 그런 부분도 이미 알고 있으면서 단행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진보진영의 반대가 있을 거다. 그걸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예견 가능한 문제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진심을 믿어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단행했다고 봐요.
보수진영의 반대하는 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이건 예측해서 말씀드려요.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져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구속되어 있었던 대통령 중에, 수감됐던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랫동안 수감생활한 분이고요.
여러 가지가 작용됐다고 저는 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반발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혼자 오롯이 바꾸어 가겠다는 결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형준]
이걸 보면서 참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실은 유영하 변호사가 사면 관련돼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써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치 보복을 당해서 4년 9개월을 수감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할까? 저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함의를 갖고 있다고 봐요.
구속시킨 사람은 윤석열 후보고 석방시켜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거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후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선거를 앞두고 내놓느냐에 따라서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는 예고편을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제 추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면 관련해서 최 교수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회복되면 국민들에게 직접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어느 시점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라고 보시는지요?
[최진봉]
예측이 어려운데 일단은 당분간은 건강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건강을 빨리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돼서 대선 전에 어떤 메시지를 낼 거냐 그것도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저도 잘 예측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를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 보수 후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할까. 아니면 어쨌든 본인을 구속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쓴소리를 할까. 그건 좀 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면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특히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 어떤 한마디를 했을 때 그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그거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윤석열 후보 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큰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게 조금이라도 실망했다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지지를 안 하겠다는 뜻을 표현하게 되면 대선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형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몸이 빨리 쾌차,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온 국민이 가질 겁니다. 다만 회복돼서 국민에게 감사하는 메시지를 준다라는 그 메시지에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뭘 감사한다는 거죠? 오히려 국민에게 사과해야죠. 사과와 반성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저는 감사보다는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과가 전제가 됐을 때 대통합이 되는 것이죠. 앞으로 자꾸만 제가 메시지에서 굉장히 혼동스러운 게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감사한다, 국민에게 감사한다.
나는 그게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은 기간이 있으니까 정말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대통령의 사과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됐는데 뇌물과 횡령 혐의 등으로 지금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고문이 한 말이 있는데요.
그래픽이 준비되면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편인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박 전 대통령을 끼워넣은 게 아닌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을 가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물론 두 분 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을 준 부분.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농단의 책임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면된 것에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게 뭐냐 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물론 두 분 다 뇌물과 횡령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개인의 이익을 챙겼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서원 씨라고 하는 분에게 일정 부분 이익을 준 부분이 뇌물로 인정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국민의 감정에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이게 청와대 공식적인 발표나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보고 또 하나 수감기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길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김형준]
글쎄요. 예를 들어서 사안이 다르다는데 어떤 사안이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요. 나이는 훨씬 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많고 그래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자꾸만 의심을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서 결국은 친이, 친박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라든지요. 또 아니면 내년 3월에 있을 3.1절 특사를 앞두고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른 정치인을 결국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게 아니냐고 하는 것을 권성동 지금 사무총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하튼간에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전략적 차원에서 자꾸만 사면에 접근하게 되면 그런 많은 부분 속에서 훼손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입장이 새롭게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의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특별사면이 무엇보다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사면을 반대해 왔지만 이번에 사면 발표가 나고 나서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윤석열 후보는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 같습니다. 두 후보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사실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결정하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한다고 얘기했고. 다만 역사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하고 역사의 심판은 계속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건 잘한 거라고 저는 봐요.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당 후보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를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본인이 검사로서 일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임에는 분명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TK 정서나 본인의 대선에서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이 사면과 관련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지지를 철회하거나 아니면 불만을 표현할 가능성,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무마하고 넘어갈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건강이 먼저 쾌차하기를 바란다고 얘기를 했고 기자들이 다른 질문을 계속했어요. 본인이 수사를 했는데 그분이 사면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곤혹스러운 질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이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형준 교수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형준]
글쎄요, 저는 선거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 봤는데 저게 과연 유권자들한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면에서 봤을 때 후보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젠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물론 2~3%의 아주 박빙의 승부라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다른 가족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라든지 이게 대선판에 좌지우지되면 그건 선거다운 선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건 차치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어서 두 가지 시대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극복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무너져가는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후보들이 정말 치열하게 정책 경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게끔 정말 그렇게 대선다운 대선으로 바뀌어야지 날마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의 변수, 가족 리스크의 변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대선이 오히려 퇴보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또 오늘 저희 대담에서도 정책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